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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최고위원회의-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민생 대장정 3일차를 맞아서 우리 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최고위원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다. 방금 ‘문재인 정권 2년의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았다. 그동안 우리 백서특위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김광림 위원장님께서는 출간 직전까지 인쇄소를 찾아가서 교정 작업에도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다. 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에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집필과 편집실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고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당이 이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경제폭정’을 막아내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갈 기초자료라고 하는데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표에 취임하면서 약속을 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당은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기업들이 다시 힘차게 뛰고, 시장과 상가가 활력을 되찾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가장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 백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 재건에 있다.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앞으로 정책대안 발굴과 추진에도 더욱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란다.

이 징비록에 정부의 실정이 숫자와 통계로 담겨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의 삶은 실로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다. 제가 며칠째 지금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아우성들을 하셨다.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했었다.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었다. 어제 찾은 마산의 부림시장에 청년몰이 있었는데, 청년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아예 청년몰이 폐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었다. 다 비워져있다고 하고, 지하1층 전체가 청년몰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 빠져나가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지금 민생의 고통과 절망을 어떤 통계로도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이 민생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본다.

한 신문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서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경제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정부에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제학자들이 90%가 넘었다. 37%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답을 했다. 탈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학자들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책 수정 불가를 선언하고, 좋은 통계를 찾아서 홍보하라고 하는 특별팀까지 만들었다. 국민의 삶이야 망가지든 말든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현장으로 나와 보시기를 바란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서 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저는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한 진짜 민생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잡을 때까지 민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있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지금 북한에 식량을 보낼 궁리만하고 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는 ‘제발 9살 딸의 북송을 막아 달라’면서 탈북자 부모가 무릎을 꿇고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까지 탈출했던 탈북민들이 외교부의 외면으로 다시 중국으로 추방당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들어줄 생각도, 또 도와줄 생각도 없다. 이처럼 탈북민들의 목숨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면서 북한에 식량을 보낼 궁리만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안위 챙길 시간과 노력으로 탈북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한다. 대북식량 지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우리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관한 변화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국민의 분노와 탄식을 잘 담아서 징비록을 만들어 주신 김광림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우리 당은 오늘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수출사령부 울산에 왔다. 그런데 울산에 오면서 울산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두 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얼굴을 울산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제가 예전에 한 7-8년 전에 울산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다. “‘다시 태어나도 울산시민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게 울산시민들의 대다수의 염원이다.” 그만큼 울산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최고의 도시였다. 그런데 울산마저 지금 침체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울산 실업률이 4.6%를 기록했다고 한다. 인구 유출, 부동산 침체, 소비 감소, 여러 가지 악재가 울산에 드리우고 있다. 울산경제의 위기,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문재인 정권 경제의 3대 악의 축’이라고 ‘3대 악의 축’을 규정했다. 첫 번째가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가 반기업 정서, 그리고 세 번째가 포퓰리즘이다. 이것이 ‘울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한파와 소득상실을 가져왔고, 반기업 정책은 기업의 엑소더스를 가져왔다. 포퓰리즘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갉아먹고 있다. 결국 최악의 GDP 마이너스, 3040 일자리의 증발,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에 달한다는 그런 현실을 가져왔다. 또한 이제 주52시간으로 인해서 버스 대란이 오게까지 생겨있다. 자금 15일에 버스기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결국 이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 실시한 2년의 경제정책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돌아왔다. 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지금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바로 이 정부가 부채를 갖고 있는 민노총이다. 민노총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갉아먹는 또 하나의 축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제 다른 대안이 아니다. 반헌법적인 이념경제 정책을 중단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구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기업의 자유를 허하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자유를 허하고, 그리고 시장의 자유를 허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제 고집불통의 경제정책 포기하시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하시고, 기업과 그리고 개인에게, 시장에게 자유를 허하는 신헌법적인 경제정책 해주시라.

또 하나는 울산에 와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중립의 위기가 이 울산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김기현 전 시장님 여기 와 계신다. 작년에 울산에서 벌어진 기획수사, 타깃 수사로, 정말 ‘낙마용 수사’로 현실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법가치 위기를 다시 한 번 울산에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일을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미사일 발사체, 전술유도무기가 모두 용어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패트릭 새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오늘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쏜 것은 미사일이라고 보고받았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이 정보 왜곡을 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용어를 변경한 건 도대체 누가 했는지, 그 과정, 그 경위, 책임자 명백히 밝혀야 될 것이다. 결국 지금 모든 외신, 미국 국방부 전문가 모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만 아니라고 뭉개고 있다. 오히려 미사일 의심이 조금만 있어도 미사일이 아니냐고 다그쳐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것은 김연철 장관 어제 개성공단에 다녀와서 지금 대북 식량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백악관하고 통화하고 나서 한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이야기가 논의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미국 측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런 브리핑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다’라고 미국 측은 밝히고 있다. 결국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역시 제재 역주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 쌀 지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합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정말 주민에게 전달되는지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파주에 지금 임진각에 4천만원짜리 트랙터 27대가 열흘 넘게 방치되고 있다. 전농에서 북한에 보내겠다고 하면서 갖다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다. 일부 지자체가 돈을 댔다고 하는데 정부가 묵인한 건지, 아니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배후조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 지원을 한 것인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될 것이다. ‘이 정권은 해야 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따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강행 후에 국회 얼굴이 지금 바뀌고 있다. 얼굴뿐만 아니라 내용도 바뀌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국회가 해야 될 일,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 민생국회로써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안효대 울산시당 위원장>

오늘 최고위원회·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를 위해 울산을 방문해주신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 반갑고, 감사드린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울산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금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더 힘들어 졌다. 1962년 울산이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몰려왔다. 울산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울산을 산업수도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고 있다. 최저임금 폭등, 주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로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노동자들도 줄어드는 임금에 투잡을 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말 울산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지역 곳곳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울산시당도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경제 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린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이라고 하는 백서가 나왔다. 이 책을 당에서 제가 제안했는데, 청와대에 좀 보내주시길 건의 드리겠다. 징비록의 의미는 ‘과거의 기록을 거울삼아서 오늘을 경계하라’는데 있다. 저는 이 백서와 함께 꼭 지금 이 정권이 읽어봐야 될 서적을 한권 권해드리겠다. 조선 후기의 실학파인 박제가 선생이 쓴 ‘북학의’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인용해보겠다.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에 가면 어떤 문구가 쓰여 있는가하면 ‘사상의 요체는 기업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럴 때 문 정권이 고려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저는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가 마크롱이 집권하고 나서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마크롱이 집권을 하자마자 노동개혁을 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었지만,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서 ‘지금 프랑스 경제가 회생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 2년 전에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념논리에 치우쳐져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때 많은 경제전문가들께서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펼친 결과가 지금 세간에서는 ‘소주 값만 올렸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지금 국민을 상대로 경제실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분들이 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지금의 경제가 참으로 좋지 않은 것이 ‘과거에는 피부에 와 닿는다’는 표현이었지만, ‘요즘에는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좋지 않은 것 같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고, 또한 우리가 수출주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98년도 IMF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위기와는 또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음을 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정권이 이야기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응답해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제발 경제 좀 살려 달라. 국민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정권은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고 있다. 또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구집권, 장기집권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라고 생각한다.

문 정권에서는 어제부로 북한의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5일 만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해답이다. 북한 경제가 힘들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며칠 전에 30대 일가족 4명이 자살을 했다. 경제가 생활고에 시달린 30대 일가족 4명이 자살을 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이 다시 한 번 더 새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문 정권에 경고한다. 제발 북한 주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국민을 바라보기 바란다. 그리고 최소한 경제에서 만큼은 이념논리를 걷어내고,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이 장사 잘 되는 나라’, ‘기업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사실 며칠 전부터 젊은 언론인 몇 분들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유시민과 심재철의 진술서를 검사 입장에서 좀 분석해 주실 수 있느냐.’ 오늘 사실은 울산경제가 핵심인데,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이 분석하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한다.

유시민씨는 본인이 쓴 진술서, 자술서에 대해서 진짜 핵심을 감추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소설 쓴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술서를 봤다. 이거는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건데 6월 12일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 6월 12일자 진술서 내용인데, 일단은 본인은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내용이 상세하다. 항상 주어는 남이다. 본인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다. ‘심재철은 뭐, 뭐, 뭐 하였습니다. 대의원은 유연오, 정치학과 대의원은 김종명, 외교학과 대의원 전상훈 등이 뭐, 뭐, 뭐라고 주장하였고 뭐, 뭐, 뭐 할 것 같아 저도 승낙하였습니다. 심재철이 무슨, 무슨 회의에 가보라고 하였음으로 무슨, 무슨 학교를 나왔는데’ 이런 방식이다. ‘이것은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제의한 것입니다. 저는 참석치 않고, 서울대는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만 참석하였음으로 저는 회의의 상세함은 모르지만, 사립대학의 족벌재단의 반성을 촉구하는 9개 대학 공동성명서가 채택되었으며, 그 초안은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다. 너무 길다. 그게 90쪽이다. 지금 이 분이, 유시민씨가 쓴 진술서가 90쪽이다. 본인은 이걸 쓰고 8월 20일 날 석방된다. 불기소로. 아무 조건 없이 석방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심재철에 대해서 언급한 숫자가 78번이다. 그 다음에 학우 이름이 77명이다. 그런데 미체포된 18명, 이 진술서에 의해서 6월 17일 날 지명 수배된다. 이런 부분은 감추고 본인 자신을 계속 유시민씨가 미화시켰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아마 이걸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심재철 의원의 진술서를 보겠다. 심재철 의원은 자수 방식으로 6월 30일 날 체포된다. 6월 12일 날이 유시민씨의 진술서가 있었고, 6월 30일, 그 이후이다. 6월 30일 자수 방식으로 체포됐는데 그때 13쪽의 자술서를 쓴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중심이 본인이다. ‘본인은 뭐, 뭐 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딱 한번 유시민 언급한다. 제가 자세히 봤다. 단순한 기술적인 진술이다. ‘유시민과 이홍동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한 줄이다.

물론 여러 우리 젊은 기자 분들께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심재철은 7월 4일 날 기소가 된다. 본인 기록을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증거목록에 뭐가 들어갔냐. 바로 6월 12일자 유시민의 진술서가 들어간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처음 작성하게 하는 게 진술서이다. 그 다음에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한다.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고인 진술조서이다. 이 유시민씨는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진술조서가 작성이 된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한다. 이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이다. 유시민씨, ‘저는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19시경 청원 중국 음식점에 가기 위하여 먼저 출발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들으니 김대중이 함석헌과 함께 참석하여 조의금 20만원을 심재철에게 교부하고 조사를 하였으며, 학생들이 김대중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상당히 과열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본인은 빠져나가고 심재철에 대해서 슬그머니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저만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분, 90쪽의 진술서 길긴 하지만 한번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가 울산에 왔다. 그리고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표를 했는데 이 징비록에 보면,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울산의 상황을 보니까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가 정말 울산에는 그대로 들어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청년 경제 통계는 참담한 수준이다. ‘울산 실업자의 4명 중 1명이 청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비롯해서 울산도 인구 유출이 4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20대 청년층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1분기만 보더라도 순유출 인구 중에 20대가 46.6%로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이다.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울산의 청년 실업률이 9.4%로 지난해 동 분기 대비해 무려 3.3%가 급증을 했는데 이 기간 청년 실업자 수도 33.3%가 증가를 했다고 한다. 울산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나가는 지역으로, 잘 사는 지역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것에 비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2년차에 이렇게 허무하게 울산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울산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민과 청년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2030 이탈 위기감에 청년 지지율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청년정책비서관실 신설들을 당·정·청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했다. 저는 모양새 좋은 허울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시장의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처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채익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의 탈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모델로 삼았던 독일이 완전 실패한 것으로 시인을 하고, 독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한다. 참으로 저는 ‘독일 정부가 다행이다’ 생각한다. 특히 우리 울산은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이 있지만, 바로 북구 인근에 월성원전이 있고, 또 울주 바로 옆에 고리원전이 있다. 멀쩡한 고리 1호기를 문재인 정부가 6천억을 넣어서 새것으로 만들었는데 폐로했다. 또한 월성 1호기가 7천억을 넣고 완전 새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 한수원 사장이 그 당시에 에너지자원실장 하면서 6천억의 재정을 넣어서 새것으로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도 또 폐로했다. 저는 이번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의 수정을 계기로 삼아서 문재인 정부도 이제 탈원전 정책을 정말 수정해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 울산 경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해 두고자 한다.

<오정근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4인 가족이 동반 자살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참사로 인해서 하위 20%, 약 400만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일자리를 잃고, 부채를 7,000만원지고 있었는데 2,000만원은 처갓집 빚이고, 5000만원을 사채를 쓰고 있다. 이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사채의 최고 금리가 120%이다. 이분들이 5,000만원을 쓰고 있으면 이자만 연간 5,000만원 내야 될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금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2017년 말에 52만명 정도가 이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한다. 그 사채금액이 자그마치 6조원이 넘는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대충 1가구에 한 5,000만원정도의 사채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얼마나 일자리 참사가 가져오는 ‘얼마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그냥 사지로 내몰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과거의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건들에 비할 정도가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일가족 4인 동반 자살을 기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문재인 정부가 가져온 일자리 참사가 얼마나 저소득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가. 지금 52만명이, 이게 2017년 금융위원회 자료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6,70만명정도 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분들이 연간 100% 넘는, 5,000만원 벌어도 이자 갚기도 급급한 이런 사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김태기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사실 준비했다. 책상에 보시게 되면 ‘고용쇼크’, ‘분배쇼크’, ‘정권쇼크’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특위위원으로서 작성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울산에 내려오면서 울산 부분을 같이 다뤄놨다. 사실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SK에너지의 경우는 노동과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보여준다. 정말 울산 참 많이 왔는데 정말 이렇게 울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왠지 죄책감이 든다.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일 첫 번째는 고용쇼크이다. 고용쇼크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저실업국가에서 고실업국가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3%의 실업률이 이제는 5%로 넘어가고 있다. 반면에 지금 미국 경제는 원래는 4%로가 지금 현재는 3%로 떨어지고 있고, 일본은 3%가 2%로 떨어지고 있다. 결국은 정치참사 때문에 한국은 고용위기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굉장히 고용이 좋다고 말하지만 고용보험율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는 취업자이다. 취업자로 정부는 우기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이다. 그 사람들 합하게 되면 그 실업률은 무려 13%에 올라가게 된다. 사실은 이 정부가 통계를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일자리 쇼크에 대해서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마 울산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일 텐데, 사실은 고용쇼크의 가장 어마어마한 부분은 민간 일자리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울산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의 도시고, 중화학 일번지인데 이 제조업 붕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작년도에, 2018년 불과 9개월 사이에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무려 152%가 떨어진다. 다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울산을 보시게 되면 울산의 경제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울산이 망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울산이 수출, 소비, 고용, 물가, 투자 어떤 면을 보더라도 지금 울산은 사실은 전방위 위기에 놓여있고, 지방경제의 붕괴를 넘어서 이대로 가면 울산이 과연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출이 무려 14%가 감소한다든지, 과거에 울산에 들어오면 바깥으로 나갈 일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대형 소매점 판매가 10% 이상 감소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모든 걸 지금 공공일자리 제도로 덮으려고 한다. 사실은 정부가 공공일자리 만드는 와중에 민간일자리는 어마어마하게 감소되고 있다. 사실은 우리만 위기가 아니고, OECD 국가는 다 그렇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OECD 경우에 있어서 공공일자리 1개를 만들면 민간일자리 1.5개가 없어지고, 전체 실업률은 0.3명이 실업자가 늘게 된다. 지금 현재 지난 2년간의 경과를 봤을 때 OECD가 30년 밟아왔던 것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소득주도성장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이다. 이제는 조금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내가 좋아지나 그랬는데 어림도 없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분배쇼크의 실상이라고만 놓고 본다면 이럴 수가 있나. 가장 잘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이 10%가 늘었는데 가장 못사는 저소득층은 무려 20% 가까이 소득이 감소했다. 대기업은 소득이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줄어들고, 정규직은 올라가고 비정규직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2년의 분배쇼크의 실상이라고 한다. 결국은 이것이 어떤 길을 가느냐. 정부가 그 사이에 복지를 많이 투입하게 되면 다 잘 산다고 했다. 사실은 복지를 투입하려면 중산층이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통계는 중산층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복지혜택을 줬더니 고소득층은 52.7%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 17%, 중산층이라고 하는 가운데층은 23%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중산층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영업은 과거에 벼락 저소득층에서 약간 하위계층으로, 지금 가장 못 사는 계층으로 자영업은 이동하고 있다는 게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실 ‘왜 정부가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에 대한 답인데 아까 제가 ‘정치참사’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 소득주도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내세우는 게 ‘사람중심’ 경제 이야기이다. 사람중심 경제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하나는 북한 비롯한 사회주의, 쉽게 말하면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사람중심 경제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처럼 사람의 자유를 북돋아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중심 경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장황하게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고, 민주노총이 정부와 손잡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남북경협에 올인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사람중심 경제라고 쓰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관제좌파 민족경제’로 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관제좌파 민족경제’야말로 사실은 이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이면에 깔려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는 너무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오르는 것은 울산에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 여실히 느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금야금 세금 나가는 것 때문에 정말로 돌겠다고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의 야금야금 세금 거둬가는 게 정부는 ‘재정중독’이 되고, 국민들한테는 ‘예산 탕진, 세금 탕진’을 시키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돌아오냐 하면 민간일자리는 없어지고, 정부는 다 공공일자리로 연명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될 부분들은 당장 재정중독의, 예산탕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국민들의 돈이 함부로 쓰여지고, 무책임한 정부는 막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결국 우리가 성장도 회복하고, 일자리도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황흠 매곡산단협의회장>

우리 울산매곡단지협의회 찾아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다. 제가 사업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89년도에 사업 시작해서 쭉 왔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진전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마 아실 것이다. ‘이걸 빨리 극복하시어 원상태로 돌려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건강 챙기시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공단은 열심히 뛰고 있다. 항상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함께 하겠다.

<고일주 ㈜한국몰드 회장>

TV에서만 뵙던 분들을 우리 회사에서 보니까 정말 반갑고 감사드린다. 저희가 요즘 기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다 아시지만 한 가지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물론 다 아시겠지만, 역사 이래로 서로 힘을 합하지 않고, 다투고 할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처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대승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하나하나 임해줬으면 저희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한다. 하여튼 우리 민생을 계속 돌보신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앞으로 정권을 나중에 잡으시면 우리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김종문 울산외식업협회 동구지부장>

먼 여정을 출발하시고 여태까지 돌아오셨는데, 국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 울산을 또 방문해 주셔서 반갑다. 저희 외식업 쪽에서는 단순하게 참 어렵고, 힘들고, 불합리한 제도가 너무 많다. 3년 전부터, 정권 바뀌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온 게 진짜 죽지 못해 살 정도로 어디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이다. 우리 대표님도 가슴 아프실 것이다. 이런 모든 하나하나 여러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왔는데 필요하다면 가실 때 전달해드리고 조용할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실제로 울산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저도 몰랐다. 저도 식당을 한자리에서 20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안효대 위원장님도 한 번씩 들리면서 커피도 한잔 하고 가시는 이런 장소에 있는데 실제로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지는 못하지만, 우리 전국에 40개 지회와 224개 지부가 합해서 우리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당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해서 바뀌면 저희들은 소원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라. 너무 어렵다.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보면 5인 이상, 5인 미만 나눠놓고 취급은 같이 하고 있다. 테이블 10개 놓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테이블 50개 놓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 하나하나 천천히 챙겨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 좀 도와주시라. 저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를 도와주시라. 작년에 ‘도시가 사라진다’는 KBS TV드라마를 잠깐 보셨는지는 몰라도 부산처럼 울산도 언젠가 동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라. 울산을 위해 열심히 좀 해주시라.

<박맹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오늘 울산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당 지도부님들 다 오셔서 나라 걱정, 울산 걱정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거듭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고일주 회장님 장소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저는 ‘경제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 당에서 문 정권의 경제실정을 정리한 것만 해도 책이 1권이다. 놀랍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특히 울산 걱정을 하지만 울산뿐이 아니다. 나라가 다 내려앉고 있다. 어떤가. 자고 나면 가게 문 닫는 게 일 아닌가. 공단에 불 다 꺼졌다. 희망이 없다. 외국 다 떠나고 없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것은 이렇게 세우는 데 50년, 100년이 걸린다면, 망가지는 데는 2년이면 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잘 하나. 외교는 천하 외톨이, 또 우방하고는 원수가 되고 있고, 오직 북한 대변만 잘하고 있지 않나. 정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까딱도 하고 있지 않다. 눈도 깜짝하고 있지 않은데 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본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시켜서 그거하면 40석, 50석 그냥 얻어서 2중대, 3중대 만들어서 안정권 확보하고, 계속 늘릴 텐데 걱정할 게 뭐 있나.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조작, 술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경제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저는 종말이 멀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나가 돼서 힘을 보태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책임을 지고, 힘을 모아서 지켜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다. 결론은 ‘경제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정갑윤 의원>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울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울산은 오늘이 있기까지 크게 한 3가지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다. 울산 하면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그 다음에 울산 하면 ‘노동운동의 메카’, 또 그 다음에는 ‘공해도시’ 이게 울산을 대표하는 그동안의 닉네임이었다. 많은 분들의 노력 속에 공해는 거의 해소가 된 것 같고, 문제는 IMF도 피해갔다는 울산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보던 민노총의 세력이 확산돼서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오늘 또 언론보도를 보면 어느 기업의 임단협 하면서 5%든가 그 이상 합의를 봤다고 한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만 산업을 하는 게 아닌데, 전 세계가 경쟁하는데, 계속 고임금으로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지금까지 발표하신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을 정부가 함께 보조를 맞춰가니까 결국은 죽어나는 것은 기업이 죽고, 경제가 죽고, 울산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울산의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대한민국의 경제도 호황을 누렸고, 또 울산의 경제가 어려울 때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의 대한민국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을 자주 방문해서 울산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 경제실정을 잘 극복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끝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우리 대표님 늦게 오셔서 못 들으셨는데, 아까 민노총에서 떠드는, 제 작은 아들이 2004년도에 KT에 입사를 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초기이다. 그때 5급 공채로 취업을 했는데 지금 제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부정 취업으로. 지금도 떠들썩하더라. 아까 보니까. 전혀 나는 고소·고발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게 지금 민노총의 행태고, 마이크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하더라. 단지 언론보도난 것을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정정보도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놨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종석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김광림 위원장님 모시고 지난 한달 반 동안 부위원장으로서 여기 옆에 계신 오종근 교수님 그리고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님과 함께 32분의 당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결과물이다. 특히 제가 오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 외에 계신 민간전문가 특히 김태기 교수님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분들이, 특히 교수님들은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이 징비록의 상당부분은 그 분들이 직접 쓰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의 실무자들도 밤을 새워서, 그리고 김광림 최고위원님의 꼼꼼한 배려 덕분에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징비록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징비록은 이게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가 되면 아마 더 많은 실정이 쌓일 것이고, 저는 세상에 성장과 분배를 놓고 성장이 잘 되면 분배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성장이 희생되더라도 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은 많이 봤는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렇게 악화시키는 정부는 처음 봤다.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보고, 이 징비록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말자’는 차원에서 우리 뜻과 지혜를 모아서 만든 것이고, 특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출범할 때 현 정부가 어떻게 고용참사, 경제실정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명기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책에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시 한 번 도와주신 최고위원님 여러분들과 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2019. 5.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