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5. 13(월) 15:00, 고성산불 피해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오늘 저희가 찾아뵌 것은 그동안 진즉에 찾아뵙고 싶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만 하면 사실 피해복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켜보느라 조금 늦게 왔다. 늦게나마 지금 산불로 인해서 고통 받고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들, 비대위원장님들, 간부 여러분들이 나와 주셨는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참 어려우실 텐데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다. 또한 이 산불복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이 지역의 이양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역의 이철규 의원님 등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시고, 담당 공무원분들도 애 많이 쓰고 계신다. 안타깝게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애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이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책임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궁금함도 있다. 그리고 지금 피해복구 계획이 4월 말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이런 것이 위로말씀들은 하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이 잿더미 위에 이제는 빚더미 위에 앉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상 된다. 실질적으로 복구비 중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금 그동안의 규정상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 자체가 너무나 미미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국회에서 지금 완파 1,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빚 안내고 다시 집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보상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끝까지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소상공인 관련돼서 피해상공인분과위원장도 나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상권이 죽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도 저희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저희가 피해복구 계획안을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애 많이 쓰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공시설물 복구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가고, 주민들에게 정말 쥐어주는 것은 얼마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 또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안 들어 온 것을 보니까 추경예산안 확정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복구계획이 완성 안 됐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 2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게 복구하는 여러 가지 복구비용은 지금이라도 바로 예비비로 사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면 일주일 안에 정말 여러분들 손 안에 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빨리 복구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예비비를 집행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여당에도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 더 충분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도 중요한 것 같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예비비 집행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보면 사실은 정부에서 자꾸 추경을 얘기하는데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잘 아실 텐데, 마치 추경이 통과 안 돼서 지금 재해복구가 안 되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먼저 복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요구하려고 한다. 추경도 보면 6조 7천억원 중에서 사실상 2천억원 빼놓고 재해복구비는 많지 않다. 산불복구비로 2천억원을 주고, 4조 5천억원을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입막음용 추경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추경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 보상비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늦게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번거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조금 늦게 찾아왔는데 저희가 곧 국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겠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다시 안정적인 일터와 안정적인 집터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019. 5.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