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대전 규탄집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전, 충남, 충북 그리고 호남의 우리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중심, 대전에 모였다. 대전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오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상 임시도시로 역할을 했다. 북한군이 가장 빼앗고 싶은 도시가 대전이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가장 지켜야 하는 도시가 대전이었다. 바로 이곳 대전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였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느냐.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왜냐, 화면에서 보셨을 것이다. 그들은 문재인 선거법, 문재인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문재인 선거법이 뭐냐. 한마디로 선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2중대, 3중대 정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하는 선거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의회가 한 클릭 더 좌로, 좌로 가서 이제 좌파 장기집권의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문재인 선거법이기 때문이다. 막아야 되지 않겠나. 공수처법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 문재인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으로 어떻게 되겠나. 그들은 그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섰다. 좌파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오로지 3가지 단어만 반복하고 있다. 첫 번째,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두 번째 ‘IMF 이후 19년 만에 최악이다’, 세 번째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로 나쁘다’ 그거 무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 5대 대란에 빠져있다. 지난 1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나.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5대 대란 첫째 일자리대란, 둘째 세금대란, 셋째 에너지대란, 넷째 물 부족대란, 다섯째 안보대란이다. 이 정부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했다. 일자리 상황판 만든다고 했다. 어떻게 됐나. 지난 4월 대한민국의 실업자는 124만명, IMF 이후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자 수다. 그래놓고 일자리 만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는 나아진다고 한다.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일자리 업무지시 1호라고 하더니, ‘업무 파괴 1호’, 대한민국 일자리를 없애버린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경고하자.
이게 다 소득주도성장 바로 그거 하나 때문이다. ‘기승전 소득주도성장’만 외치는 문재인 정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느냐. 세금대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하나도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세금을 쓰겠다고 한다. ‘세금 더 걷고 세금 더 쓰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주 이야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데 가서 이야기했다. ‘확정적 재정정책을 써야 될 때다’ 지금 그거 할 때인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1,700조이다. 지금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거 다 누구 돈인가. 우리 돈이다. 우리 돈을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쓰면서 세금 또 쓰겠다고 한다. 이 세금대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세금을 잘이나 썼으면 좋겠다. 2년 동안 일자리에 80조 썼다. 그런데 19년 만에 최악이다. 엊그저께 버스대란 보셨나. 주52시간 억지로 해서 발생한 버스대란, 그거 막기 위해서 또 얼마 쓰는 줄 아시나. 세금 1조원 이상 또 쓴다. 이 세금 마음대로 쓰는 이 정부 심판하자.
세 번째는 에너지 대란이다. 이 정부 들어서 뭐 한다고 했나. 탈원전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지난달에 한전이 6천억 적자났다. 이제 한전이 적자로 빠졌다. 왜 그러느냐. 탈원전 한다고 보니까 미세먼지가 또 막 오니까 석탄으로 전기를 못 만드는 것이다. 석탄하면 미세먼지 있지 않나. 그런데 원전을 못 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비싼 LNG 사다가 전기 만든다. 한전이 적자로 가서 이제 여름에 우리 전기 올해도 무척 덥다고 한다. 벌써 더우시나. 그런데 여름에 진짜 제대로 전기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엊그저께 고성에 산불 난거 한전 개폐기 때문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나. 그런 또 왜 그렇겠나. 한전이 적자라니까 그런 것 제대로 안보는 것 아닌가. 이거 궁극적으로 우리 전기료 또 올리자는 이야기 안 나오겠나. 그런데도 탈원전 고집하는 이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뿐만 아니다. 제가 물 부족이라고 했다. 이곳 충청에는 공주보 있다. 세종보 있다. 기억하실 것이다. 보를 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저수지 물 안 나와, 농업용수 안돼,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농민한테 배상하라는 결정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보 해체하겠다고 한다. 경제성도 있고, 효과도 있다는데도 보 해체한다고 한다. 왜, 이 정부의 ‘기승전 적폐청산’ 때문이다. 전임정권 하는 거 모두 부정하면서 보 해체해서 대한민국에 물 부족 가져오는 이 정권 심판하자.
다섯째는 안보대란이다. 평화를 외쳤다. 평화가 왔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뭔가. 미사일 두 방 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방부 아직도 ‘분석중’이라고 한다. ‘발사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사거리도 고무줄 사거리요, 고도도 저도로 높고 낮게 나르기 때문에 사드로도 막을 수 없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을 쐈는데도 이 정부는 식량만 갖다 주겠다고 한다. 이거 제대로 된 정권인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이제 2년 간 가짜평화 끝에 안보 무장해제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가 하던 일반적인 한미군사훈련 하나도 못한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지켜왔던 GP 철수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 포격훈련도 못한다. 이런 안보 무장해제 해서 우리는 더 강한 안보가 필요하다. 더 강한 안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5대 대란 속에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한마디로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당대표 체제로 새롭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리 잡고, 국민의 마음에 하나하나 파고드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극우다’, ‘막말이다’ 이러면서 하고 있다. 막말하는 정당이 누구인가. 민주당 아닌가. ‘극우 막말 프레임’으로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 딱 하나다.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 심판하자. 저들이 제일 아파하는 말, ‘좌파독재’이다. 좌파를 좌파라고 하는데 화를 낸다. 좌파를 좌파라고 하는데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다. 그들이 우파인가. 아니다. 왜 좌파냐. 소득주도성장,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 그리고 공무원 마구 뽑는 거 이 모든 것이 좌파정부의 증거다. 그런데도 알레르기 반응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정부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좌파정부, 게다가 이제는 독재의 길까지도 가고 있다. 여러분, ‘신독재’라는 개념이 있다. 신독재는 뭐냐. 위기에 카리스마로 정권을 잡은 다음 두 번째 뭐하느냐, 적만 찾아다니다가 세 번째 사법부, 언론, 검찰 다 장악한 다음에 마지막 선거법을 고치는 것이다. 이 정부의 길이 바로 신독재의 길이다. 좌파독재로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안보 모두 챙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외쳐보는 것이다. 좌파독재를 타도하자. 독재타도라고 외치는 것이다. 좌파독재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꿈을 꿀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꿈을 꿀 권리가 있다. 우리 아이들도 꿈을 꿀 권리가 있다. 우리의 동생들도 꿈을 꿀 권리 있다. 좌파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 ‘침묵하는 자의 영혼은 침식당한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의 영혼도 뺏기고, 우리의 자유도 뺏긴다. 이제 외쳐야 된다. 독재타도, 헌법수호 같이 외쳐주시라. 함께 해주실 건가. 자유한국당이 여러분과 함께 이곳 대전, 충남, 충북, 호남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 함께 해주시라. 이제 외쳐주시라.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꿈을 지켜 나가자.
<황교안 당대표>
대전, 충청 애국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인사드린다. 제가 지금 ‘국민 속으로-민생투쟁 대장정’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걷고, 버스타고, 기차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됐다. 여러분, 정말 반갑다.
민생대장정을 걸으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상인, 시장에 있는 많은 손님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다. 이구동성 못 살겠다는 것이다. 그러신가.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 말씀 들어보셨나. 모든 분들이 그런다. 이 정부 들어서 한 사람도 더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 분이 없다. 이래도 되는 건가. 정말 경제가 폭망했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다. 실업,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실업인가. 이 정부 들어서 지난 분기 통계를 보니까 역대 최악이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챙기겠다고 해서 청와대에 현황판을 만들어놨다.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나. 왜 못하는가 하면, 일자리가 폭망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정부 믿을 수 있나. 우리들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실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4명 중에 1명이 실업이다. 이래도 괜찮나. 우리들의 청년들이 울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30대, 40대도 고통을 받고 있다. 30대, 40대 일자리 28만개가 사라졌다고 한다. 좋은 일자리 사라졌다고 한다. 일자리 만들라고 이 정부 세워준 거 아닌가. 그 일자리 하나하나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 2년 동안 80조 썼다고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다. 그 돈 다 어디 갔나. 지금 일자리라고 쓴 것이 초단기 아르바이트, 그거 돈 쓴 거, 이런 거 말고 일자리 늘어난 것 보셨나. 안 늘어나고, 못 보니까 이렇게 실업대란 속에 우리가 고통 받는 것 아닌가. 그 많은 돈 어디 갔나. 우리가 반드시 이 정부 심판해야 한다. 다른 나라 외국의 경제도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일본에는 일자리가 넘쳐나서 정년을 70세를 올리려고 한다. 옆에 나라는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일자리 폭망인가. 누구 책임인가. 미국, 유럽, 다 일자리가 지금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만, 우리 국민만 이렇게 일자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그 살기 좋던 나라, 일자리 많던 나라, 그렇게 젊은이들이 갈 데가 많던 나라, 이 정부 2년 만에 이렇게 다 폭망해버렸다.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자랑스러운 수출도 지난 1/4분기 동안 16.2% 줄어들었다. 수출이 줄었다. 정말 듣기 힘든 일이다. 또 공장도 문을 닫기 시작했다. 10개 중에 3개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래서 우리 살 수 있겠나. 그 문 안 닫으려고 대출을 받았다. 이런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400억, 우리 자영업자들의 빚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늘어나고 있다. 정말 우리 경제 위험하고 어렵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짓을 보시라. 4대 보 파괴한다고 한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웠는데 또 정말 많은 돈, 천억대의 돈들 들여가면서 4대강 보 파괴한다고 한다. 지금 4대강 보 파괴할 때인가. 4대강 보 물 빼니까, 논바닥이 말라서 농사 못 짓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물 푸는데 돈 쓰고 있다. 이거 제정신인가. 보 열어서 물 다 빼놓고서 물 없다고 하니까 이제 웅덩이, 물 파고 있다.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엉터리 재정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탈원전, 원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원전 발전이 없으면 우리가 뭘로 전기 켜고, 뭘로 우리가 공장을 돌리나. 이거 돌리려고 하니까 화력발전을 쓰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당인리에 가봤다. 엊그제 같다. 앞에가 뿌옇다. 뭘까. 미세먼지다. 원전 중지시키고, 화력발전 태우니까 미세먼지가 늘어난 것이다. 앞이 뿌옇다. 충남 당진에 있는 고통 받는 분들 보고 왔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에너지 안보를 무너뜨리고,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누가 그랬나. 가만 놔둬도 되겠나.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를 다 망쳐놓고도 ‘우리 경제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나. 잘 되고 있으면 민생이 이렇게 무너지겠나.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들어 보시라. 어떻게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오만한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놓고 북한에 먹을 거 보내주자고 한다. 식량 보내주자고 한다. 우리 국민들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 안하더니 북한에 대해서는 식량 갖다 주자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다. 저에게도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 대표 회담을 하자고 한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북한의 식량 공급하는 문제로 5당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대통령하고 그거 얘기할 때인가. 우리 정치인들을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은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얘기해야지 지금 이 시간 북한에 식량 줄 궁리할 때인가. 제가 그래서 5당 회담 그거 말고, ‘일대일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이 대통령, 정말 대화할 의지가 있으면 왜 안 만나고 있다. 2중대, 3중대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몇 마디 하다가 마는 그런 의미 없는 회담, 해도 되겠나. 제가 그래서 ‘5당 회담이 아니라 그러면 일대일로 회담을 하자’ 제가 만약 대통령을 만나면 제가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들은 이야기, 우리 국민들의 아픔, 쓰라림, 피 흘리는 그 목소리, 그 고통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한다. 일대일로 만나 주시라.
이래놓고 지금 이 정부 하는 거 보시라.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 정부가 좌파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발끈해서 다 나서서 지금 우리 한국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 정부 독재 아닌가. 독재라는 게 뭔가. 제멋대로 하는 것이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다.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바로 독재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라. 이 정부가 한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겠다. 행정부를 장악했다. 청와대가 행정부 장악했다. 요새 청와대 말고 행정부가 뭐 한다고 하는 소리 잘 들어보셨나. 다 행정부를 장악해서 청와대 수석들이 이제 상관보다 더 세게 이야기한다. 이게 정상인가. 행정부를 장악했다. 입법부도 장악했다.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들이 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어있다. 이런 대법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 공정하게 재판하겠나. 정의를 구현하겠나. 우리가 믿어도 되는 법원이 되겠나. 사법부를 장악하는 정부, 이거 독재로 가는 것 아닌가. 삼권분립이 뭔가. 행정, 사법, 입법이 서로 균형·견제를 이루는 것이다. 행정부 다 장악했다고 했다. 사법부를 다 장악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문재인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 재판할 것이다. 뻔히 길이 보이지 않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입법부마저도 장악하려고 한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올려놨다. 이게 만약에 정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해찬 대표 말대로 300명 중에 260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1중대, 2중대, 3중대 합하면 260석이 될 거라는 것이다. 300석 중에 260석, 이게 민주국가인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법률도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법률무효 결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고쳐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가야하는 것이다. 이래되니 입법부까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만약 그게 실현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문재인 정권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독재 아니고 과연 뭔가.
지금 저희가 왜 여기 나왔느냐. 이 정부의 좌파독재가 이제 막바지에 달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독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나왔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라.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의 좌파독재를 막아내겠다. 민생파탄을 막아내겠다. 경제 폭망을 막아내겠다. 안보파탄 막아내겠다.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겠나. 도와주시겠나.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제가 앞장서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정부의 경제 폭망 막아내고, 민생 폭망 막아내고, 안보 폭망 막아내겠다. 좌파독재 막아내겠다. 힘을 모아 주시라. 저희가 하겠다. 함께 가자. 함께 싸우자.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이 민족, 아버지와 우리 앞에 꼭 지켜내기 바란다. 저희와 함께 하자. 반드시 막아내겠다.
<결의문>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정책 실험으로 민생경제는 파탄 났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좌파독재 선거법 개악, 공수처법 개악 패스트트랙 등 反헌법적 국정파탄 만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경제와 민생파탄, 선거법, 공수처법 개악 패스트트랙 삼권분립 훼손, 국정 장악 음모, 굴욕적 대북정책, 4대강 보 철거를 강력 규탄하며, 전 당원이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한다.
○ 하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으로 국가경제 망치고 민생과 산업 파탄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즉시 국민들께 사죄하라!!!
○ 하나, 선거법 개악, 공수처법 개악 패스트트랙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좌파 독재에 나서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국정 장악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하나,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국가안보 파탄 낸 문재인 정권은 굴욕적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하나, 문재인 정권은 농업기반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9. 5.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