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전북 경제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경제의 충격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려야 하겠다. 어제 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 1분기 경제성장률에서 우리나라가 0.3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상장사 실적 분석결과를 봐도 573개 상장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36.9%나 감소해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상장사 4곳 중에 1곳이 적자인 것이다.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환율도 1,2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주에 발표된 충격적인 고용동향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실제로 제가 지난 2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경기상황임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정책을 점검해서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OECD 2위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가.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청년세대 고용이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 보고 하는 말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분노하고 있는 청년세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재정회의에서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채무 비율은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은 ‘40대의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 당시 국가채무 40%선의 예산안에 대해서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나.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정책 전환을 결단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끝끝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더 결연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전북 경제도 지금 최악의 붕괴 직전 상황에 있다. 지난 1분기 전북의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6%나 줄어들었다. 건설 수주는 무려 25.2%가 감소했다. 수출도 15.5%나 줄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분기에만도 전북을 떠난 인구가 4,878명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70%에 달하는 3,818명이 청년이었다. 이렇게 산업이 붕괴하고, 청년들이 다 떠나면 결국 전북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전북에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확보율이 6.5%에 불과하다. GM 군산공장 매각 논의가 잘 진행돼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 당은 전북을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고, 전북의 소재 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전북도민 여러분께 드린 바 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트를 방문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을 비롯한 우리 당의 약속을 속도감 있게 실천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우리 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법안도 우리 당 주도로 통과했는데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착착 자리를 잡아가는 새만금에 대통령 한마디로 느닷없이 태양광이 들어선다고 해서 참 걱정이다. ‘최소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실제로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자칫 전북에 또 다른 부담만 지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 당은 새만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태양광의 부작용과 역효과는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다. 터무니없는 정권의 고집으로 새만금 개발이 망가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새만금에 왔다. 전북도민의 염원과 우리 국토 자원의 미래의 희망이 모두 깃든 곳이다. 그러나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금 ‘그들의 이념 경제정책인 탈원전 거점지역으로 바뀐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우려가 있다. 물론 새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빚이 있다. 그러기에 새만금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결국 낮은 효율 그리고 경제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매우 비관적이다. 그럼에도 주민 여론조차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시한다. 이러한 부분 국회에서 잘 꼼꼼히 살펴서 저희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북 경제와 새만금의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디즈레일리 영국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 모두를 가지고 경제실정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나서서 일자리에 관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혈세 없이 일자리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 말 그대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천억이 줄어서 내년도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시점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은 500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본격적인 이제 마이너스 통장 나라살림이다. 국민세금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아시다시피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이미 60%대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엊그저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이 40%의 근거를 묻는 대통령께 자세히 설명 드렸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40%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설명 드렸다고 한다. 문 대통령께서 지금 과거와 달리, 야당대표 시절과 달리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묻고 싶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재정 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 이러한 텅텅 비어가는 국고에 결국 억지 세금을 매겨서 또다시 채워 넣으려고 한다. 인천공항공사에 종부세 800억 부과한다고 한다. 종교단체에도 세금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과도한 조세부담, 준 조세부담은 모두 국민에게 떠넘겨진다. 소주값, 냉면값, 치킨값도 한마디로 최저임금 폭탄,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주도 폭등 중이다. 게다가 공시지가까지 무분별하게 올려서 이제 7월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부세까지 털어가고 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와 재정파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강탈이자 재산침해이다. 그런데도 지금 ‘묻지마 추경’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묻지마 추경’, 재정 고갈을 앞당기는 경제파멸 정책이다. 이것은 미래세대가 아니라 바로 20,30대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추경은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추경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들 앞에서 ‘슈퍼예산 편성’, ‘선거 추경’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이다. 당장 이 재정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게 식량지원하고, 개성공단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돈 주고 뺨맞는 대북정책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국민들은 답답하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식량으로 한번 달래겠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북한은 ‘약탈’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북한에 우리 농민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쌀을 갖다 바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친문 운동권 서클’로 전락하고 있다. 17일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 사람 잘 아실 것이다.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지금 현직 판사가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되었다. 역시 균형인사비서관도 여당 당직자가 인선되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많으면 8곳 부처 차관을 청와대 참모라인으로 교체한다는 설이 있다. 이제 외교참사, 친북 통일부, 무기력 국방부마저도 끝내 차관들조차도 친문서클로 만들겠다고 한다. 행정부 수장을 민주주의 절차로 선출하는 경우에 그 민주주의의 관료는 반드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전문성, 경험을 갖춘 관료를 배척하고, 오직 대통령 측근 정치인으로 채워 넣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정권을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해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이다. 친문서클 정권으로는 결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친문클럽에 장악당한 공무원 조직은 결코 객관적인 보고를 할 수 없다. 친문 순혈주의 인사는 무능 정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약속의 땅, 미래의 땅 이곳 새만금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저는 5.18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39주년 5.18 기념식은 진심으로 통합과 화합의 기념식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랬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열주의자들에 의해서 갈등과 분열의 반쪽짜리 진행식이 되고 말았다. 5.18,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하고, 가면 간다고 뭐라 하고 ‘이런 갈등의 기념식이 이제는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정치권은 기념식전부터 편 가르기에 일관해왔다. 심지어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그런 말로써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다. 역사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다. 그들에게 묻겠다.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형선고까지 한 김영삼 정부가 독재자의 후예인가. 하나회 척결을 통해 더 이상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개혁한 김영삼 정부가 독재자의 후예인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정당이다. 만약 김영삼 정부가 탄생되지 않았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3년 5월 특별담화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다. 5.18민주묘역 역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성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묻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만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한 5.18민주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한 정치인이 있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17일 군부에 의해서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그리고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른 당사자였다. 그분께서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대통합의 대업 위에 특별사면을 결정하셨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위대한 결정이었다.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알고 있나. 많은 국민들은 5.18을 진영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고 있다. 저 조경태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독재자의 후예인가.
더 이상 5.18은 광주의 전유물이, 또한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5.18은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함께 추모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더 이상 정치적 공세로, 또 국론분열의 먹잇감으로 삼지 말아주기 바란다. 이미 20년, 30년 전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국민통합의 큰 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정치권은 어떻게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 이분들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5.18 기념식 이후 열리는 첫 최고위원회의가 군산에서 개최한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작은 몸부림이라 생각한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라.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이다. 사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북에 오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경제개발, 경제를 주도하셨고 설계하셨던 분들이 이곳 전북 출신 분들이다. 제가 경제개혁원에서 직접 모시고 일을 했던 진영 경제 부총리, 강현욱 지사님, 강봉균 장관님 모두가 경제를 설계하셨던 분이다. 박성웅 총재님, 지금도 학계에서 석학으로 계시는 전 연세대학교 총장하신 정갑영 총장님도 이곳 전북 출신이다. 이분들의 추도로, 헌신으로 ‘1960년도 초반에 북한에 대해서 수출은 반, 소득도 3분의 2밖에 안되던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규모 제11위, 수출 6위, 3만불 소득 5천만 인구를 이뤄내신 분들이 전북의 출신이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2년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다. 10년 만에 경제가 마이너스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실업률은 IMF 이후 21년 만에 최악이다. 전북의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전북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전북의 GRDP,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15년째 12등으로 고정되어 있다. 전북 평균보다도 1인당 GRDP는 650만원정도 부족이 되어있다. 수출도 5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 경제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작년 7월에 가동 중단했다. 금년 2월에는 시흥 군산공단이 폐쇄가 되었다. 전북의 일자리가 산업의 중추 제조로써부터 증발하고 있다. 3040이 가장 피해가 크다. 그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세금 들여서 어르신들을 공공알바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지만 1분기에만 전북에 1020이 4,878명이 전북을 떠났다. 그런데 최근의 학계와 언론의 지적이 공통적으로 90%이상이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우등생 경제의 위기는 정책실패가 가져온 국내요인으로부터의 위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내환으로 ‘대통령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더 많은 세금을 퍼부어서 재정 지출을 확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날 우리 KDI에서 같은 날 발표한 것을 보면 규제와 기술, 노동개혁 이런 쪽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 돈만 써대면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이유가 정부의 재정지출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경제 구조개혁 부진으로 해서 생산성 하락이 초래한 경제부진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실력 있는 KDI의 발표가 있었다. 전북 경제 이대로 둘 수 없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공약으로 전북에 대해서 43개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중에 그나마 시작된 게 11개 밖에 없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보니까 6%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마 임기 내에 한 개도 완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 공약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북도민과 그리고 국회의원 똘똘 뭉쳐서 경제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분석해놓을 것을 보면 호남의 28개 의석 중에서 7석을 줄이게 되는데 특히 전북은 그나마 10명 있는 국회의원도 3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완주·신안·무주·장수 지역구는 총면적이 서울의 4.6배에 달하고 있고, 남원·임실·순창도 서울보다 3배 이상 넓다. 농어촌의 특별선거구를 마련해서 있는 국회의원 한, 두 명이라도 늘여야 된다고 보는데 3석이나 줄인다고 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밤을 새워 몸으로 막아왔고, 지금도 민생대장정으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되돌려야 한다. 지금 이순간은 적어도 전북에서 만큼은, 호남에서 만큼은 선거법이 민생인 이유이다. 이제 다시 경제이다. 경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다. 산업화를 이뤄냈고, 민주화를 앞당긴 자유한국당이다. 황교안 대표님의 민생대장정,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원내투쟁에 전북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저는 군산에 최초로 근무했던 여자 검사였다. 그 당시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녔었는데 지금 대학생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 나운동은 지금 어떻게 모습이 변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압강옥 식당은 여전히 사람이 많은지, 그 다음에 군산은 제 생각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참 많이 궁금하다. 오늘 오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저는 오늘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 대목을 떠올려 본다. 2015년도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강성에 비추어 봤을 때 마지노선 40%를 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문재인 대표는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말씀했다.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 40%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냐. 60%이다’ 마지노선이 60%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같은 분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우리를 엄청 헷갈리게 하신다. 결국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고, 또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는 공기업의 부채부담을 국가재정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40% 마지노선을 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하면 영화 속 제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국가부도의 날’. 그리스 뛰어넘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로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때리고 있는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 생각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다. 여기 언론인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제 뛰어주시면 안 되는 그 지경까지 온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표와 같은 분이다. 옛날에 마지노선 40%를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근거를 물어보시면 안 된다. 제발 그 마지노선 40%가 뭐였는지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공약은 10개 과제, 30개의 세부사업이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진이 미흡해서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생명 분야는 절반이 넘는 사업이 미착수 상태고,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올해 4월 금융위에서 유보가 됐다. 사실상 무산이 된 것이다. 30년 걸려 이룬 이곳 새만금도 문재인 정부에 의해 고작 태양광 조성단지로 전락하게 생겼다. 전북 군산 또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증폭되지 못해 올해 4월 다시 연장이 됐다. 전북에 대한 장밋빛 공약 실천은 버리고, 경제침체만을 주고 있다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도 문재인 정부가 귀 기울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저는 청와대의 해명이 솔직했더라면 오늘 발언을 추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현황을 바로 뒤에서 생생이 목도했기에 말씀을 드린다. 김정숙 여사의 ‘제1야당 대표의 악수패싱’, 의도적이었건 우발적이었건 사려 깊지 못한 처사였다. 솔직히 경솔했다고 한마디면 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이 더 못됐다. ‘여사가 시간이 없어 일부 악수를 건너뛴 것’이라고 한다. 제가 봤다.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황 대표를 건너뛴 다음 손학규 대표와 악수를 하고 옆 블록에 까지 가셔서 다른 당대표, 지자체장, 장관까지 악수를 하신 김정숙 여사께서 시간이 없어 유독 제1야당 대표만 악수를 하지 않았다는 건 더욱 황당한 해명이다. 김정숙 여사는 정확히 황 대표를 응시하고도 지나갔다. 이는 ‘오느라 고생했다’ 말하며 건넨 대통령의 악수도 무색하게 한 행동이다. 무엇이 청와대의 진심인가. 정치권 경색을 푸는 데에 청와대의 통 큰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영부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못된 해명으로 청와대 스스로가 소통의 공을 더 멀리 보내는 것 같다. 왜 유독 제1야당 대표에게만 야박하신가. 영부인의 제1야당 대표 악수패싱은 논란 그 자체가 매우 씁쓸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동안 대통령 스스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될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절망했던 주말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오늘 오후에 경제부총리가 추경안을 들고 저를 찾아온다고 한다. 지난번 원내대표를 방문해 추경안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는 것은 다분히 언론을 의식한 ‘언론 플레이용’이라고 생각이 든다. 정치 도의적으로도 대통령의 돌격 명령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국회에서 테러 수준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추경안을 들이미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용 면에서도 국민을 속이는 ‘사기 추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름은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붙여놓고 실제 대부분의 금액이 ‘총선용, 경기부양용 추경안’을 가지고 와서 들이밀고 있다. 경기부양용, 총선용 추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 효과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추경 쏟아 부어도 경제가 살아날 일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경제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왜 경기부양용 돈을 또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재난재해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강원도 산불 피해자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는 그런 추경안을 가지고 와서,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사기 추경을 들이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언론이 추경을 제대로 분석해서 보도를 해주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린다.
오늘 새만금에, 이렇게 뜻 깊은 장소에,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현장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감회가 매우 깊다. 그러나 이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요즘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문제는 문재인이다’는 이 말에 예외가 아니다. 작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에 와서 갑자기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땅에 태양광 사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자 우리 전북도민들이 “30년 기다렸더니 결국 한다는 게 태양광이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이틀 만에 새만금개발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20년만 태양광으로 사용하고 다시 철거해 원래 목적대로 쓰겠다.” 6조원 시설투자비를 들여서 20년 운영하면 투자비 회수도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그럼 20년 동안 뭐 하러 태양광 사업을 여기에다 하겠다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 또 지자체 의견을 한 번 제대로 듣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전북 지역경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원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고집 때문이다. 이걸 고쳐야만 전북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걸 고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결국 여론과 민심과 표로 심판해서, ‘아, 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전북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김항술 전북정읍시고창군 당협위원장>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어주신 데에 대해서 ‘이제 전북도 새로운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 특히 황교안 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조경태 최고위원님, 정미경 최고위원님, 김광림 최고위원님, 신보라 최고위원님 등 우리 당의 주역들이 다 오셨는데 이것 자체가 ‘새로운 전북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전북은 그동안 농업도시로써 우리나라의 생명창고를 관장했던 어머니이다. 그런데 산업사회 발달의 전환으로 하여금 농업의 낙후산업으로 이제는 과거 이 나라의 생명창고였던 어머니 전북을 돌보아주셔야 된다. 새만금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분열의 역사를 약속할 것이고, 그리고 금융 모두가 다 한국의 새아침이다. 그래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전북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셔서 ‘이것이 새로운 전북의 새아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오늘 이러한 전북의 현장에서 직접보고, 느끼시고, 한국과 함께하는 균형발전의 전북으로써 새로운 공항 서해안 시대, 진정한 청해진으로써의 전북이 다할 것을 주먹 불끈 쥐고 앞장서겠다.
2019. 5.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