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5. 22(수) 15:30, 남양주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여러 애로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이다. ‘상속세법을 개정을 해야 가업승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닌가.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도 역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우리 김건봉 대표님께서 남양주를 찾은 이유를 말씀하셨나. 제가 지난 7일부터 부산에서 시작해서 전국에 민생현장들을 찾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중에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많았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살려낼 것인가’ 큰 틀에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석구석의 경제적 약자들, 어려운 경제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현실적인 애로는 뭔가’ 제가 그걸 들어가면서, 물론 책상에 앉아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국민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답을 찾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제가 이름하여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중부권까지 왔고, 엊그제 서울 쪽으로 들어와서 인천 들러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 이제 앞으로 강원도 좀 가보고, 그쪽에도 산불 피해지역도 있고, 거기도 경제가 마찬가지로 어렵고, 이런 것들을 챙겨보면서 제 생각은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 우리 마음대로 답을 만들어놓지 말고, 현장에 맞는 답을 찾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 오늘 남양주까지 오게 됐다.
제 목표는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자’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제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까지도 같이 다 잘 살아야 행복한 사회가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한다. 대기업도 망가뜨리고 있고, 중견·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말 절망에 빠져있다. 가서 만나는 분들마다 시장상인이든,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우리 시장에서 장을 보는 그런 손님이든, 젊은이든, 여성이든, 엄마, 아빠까지 정말 다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신다. 다니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경제 문제에 관해서만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후자의 원인이, 이 정부의 경제 폭정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까 정진옥 선생님 말씀하신 최저임금제, 이 문제는 8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인상을 해왔던 것이다. 맨 처음에는 1천원대의 아주 낮은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1%, 3% 이 정도씩 최저임금을 올려왔다. 금년에 와서 우리 경제가 커져가고, 경제적 격차가 크다고 하는 사회적 우려가 많아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씩 올려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4%, 이 정도 남짓의 인상을 해왔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6%, 마지막에 7%정도까지 올려왔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경제가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려보자’ 해서 올라간 게 6%, 7%였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2년 사이에 29.1%, 바꾸어 말하면 매년 15% 가까이는 올려버린 것이다. 제가 7%가 거의 마지노선이다. 이것은 그냥 낭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준다’고 하는 관점에서 ‘얼마를 올릴 것인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맥시멈이 7%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 정부는 그것을 1년에 15% 가까이 올려버린 것이다. 2년 동안 29.1%니까. 사실은 그 29.1%가 지금 현실화되지도 않았다. 금년 말까지 계속 이것이 집행이 되면 정말 29.1%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마다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거둬들일 것인가’ 대게 수익률이 5%, 6% 이정도 밖에 안 된다. 아주 우량기업이라고 해봐야 7%, 8%이다. 5%라고 치면 매년 근로자 임금이 15%가 오르면 근로자 임금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지출이 5%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득 5% 얻는 기업이 지출이 5%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타산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내게 이익이 안 생기는 것이다. 결국은 적자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근로시간 제한까지 주52시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 쓸 때도 많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나,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덜 일해도 괜찮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52시간을 근무하다보니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250만원 받던 사람이 220만원을 받게 되더라. 300만원 받던 사람이 250만원을 받게 되더라. 한 창 돈 써야 될 때 50만원, 30만원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투잡, 쓰리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또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업이 견뎌내질 못하니까 해고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예를 들면 편의점 이런 곳을 보면 다섯 명 중에 대게 두 명 정도는 해고를 했다. 남은 세 명만 가지고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야 겨우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고가 많아지고 취업자리,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뻔히 보이는 길을 지금 이 정부가 가고 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 문제도 정리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은 기초임금이 올라가도 견딜만할 것이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여건은 점점 더 나빠져서 일은 더 늘어나는데 자꾸 최저임금에다가 4대보험이니 해가지고 더 붙고, 주휴수당도 붙고 이렇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다가, 또 ‘일은 또 줄여라’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정말 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규제를 해서 창의성을 막고, 현장에 맞는 이런 발전방안들을 자꾸 저해하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나라경제가 같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나. 저희는 시장경제가 정말 활성화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인들의 창의적인 혁신 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할 수 있고 일할 시간이 되는데 그것을 주52시간으로 줄여서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처벌 한다’ 이것도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 처벌한다고 하니까 기업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지금 말씀하신 분의 말씀만 들어봐도 제가 그동안 들은 얘기들과 종합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가. 말로 해서는 듣질 않으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다 주장하고 얘기하고, 또 외국의 경제현장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는 것이다. ‘2년 실험을 해서 이제 경제가 다 망가졌으면 이제라도 빨리 되돌려라’하는데 이 정부가 전혀 돌릴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투쟁함으로써 국민들의 아픔과 고단함과 힘듦, 이런 상황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면서 이런 것을 국회의 투쟁과정에서 알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알리고, 이 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장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래서 기업이 활성화돼서 그것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넘쳐나서 다시 한 번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2019. 5.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