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19. 5. 24(금) 09:00, 수도권 미세먼지 실태 점검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다. 다 맞는 말씀이다. 크게는 국외요인이 있고, 국내요인이 있다. 국외요인은 주로 중국 등 서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문제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제가 총리로 있었지만 중국과 긴밀하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해온 바가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협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중국에 대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다 해 달라’라는 말 한마디도 이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얼마 전에 추궈홍 중국 대사를 만났다. 만나서 미세먼지는 우리 안에서의 문제도 크지만 중국의 문제도 적지 않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를 했다. 추 대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볍질 않다. 좀 더 긴말하게 해나가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도 중국에 더 강력하게, 그러나 이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얘기를 해서 중국도 협조하고, 중국더러 우리 걸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중국의 미세먼지를 없애달라는 것이다. 중국의 미세먼지를 저감해주면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 걸을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중국의 것을 없애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 정권이 해주길 바라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채널로 이 문제를 대처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둘째는 미세먼지의 반 정도는 국내요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국내요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다. 제가 며칠 전에 당진에 가봤다. 당진 화력발전소를 가봤다. 충청권에 있을 때만해도 공기가 그렇지를 않았는데 당진으로 들어오면서 금방 하늘이 뿌예지고, 정말 주민들이 살기 힘들 정도로 나쁘더라. 여기도 바로 바다 건너편인데 상황이 같은 것 같다. 지금도 보니까 미세먼지 상황이 나쁜데, 다른 여러 요인들 중에 중요요인은 아까 원유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연료를 떼는 화력발전이다. 화력발전을 없애거나 줄이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져버렸다. 이것을 더 줄일 수가 없는 것이다. 화력발전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거나 그 밑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정부 들어서 총체적으로 보면 화력발전의 용량이 활용도가 더 커져버렸다. 그게 결국 미세먼지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원전이다. 정상적으로 잘 가동을 하면 싼 값에 좋은 전기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미세먼지 대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요소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이것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에 대한 문제, 탈원전으로 인한 석탄발전, 화력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우리 에너지 안보가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민생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탈원전은 결국은 바로 세금폭탄이다. 그래서 결국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한전만 해도 시행한지 불과 1년 사이에 흑자기업이 적자기업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것은 몇 백 만원의 적자가 아니라 조 단위의 적자기업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것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제 이런 평택시민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주 미세먼지라고 하는 심각한 민생문제, 우리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우리 다음세대·어린학생들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이 문제는 정쟁을 떠나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한국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에너지 저감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 맨 처음 만든 특별위원회가 있다. 그게 바로 ‘미세먼지특위’이다. 제가 들어가서 며칠 안돼서 바로 처음 만든 것이 미세먼지 특위이고, 지금 많은 대안들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미 발견된 대안들도 있다. 이 대안들은 바로바로 시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막기 위한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소가 비중이 커져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야지 눈치보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한국당은 책임감 있는 대안정당으로써 국민들이 고통 받는 미세먼지 대책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히 평택, 오산시민들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부도 같은 마음으로 국민들 속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9. 5.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