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5. 31(금) 10:00,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북한의 하노이 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북한 내에 ‘숙청’, ‘총살’ 이런 기사가 있다. 저는 국정원장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빨리 빨리 대북 정보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이 국정원장의 본연의 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 민감한 시기에 양정철 원장이나 만나는 걸 보면서 ‘과연 국정원장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거보다는 ‘총선 앞으로 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거듭 말씀드린다. 서훈 국정원장 꽁꽁 숨지 말고, 빨리 국회에 어떤 형태로든 저희한테 나타나서 진실을 밝히시라.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저희가 오늘 의원님들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 진실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에 대해서 항의하고, 청와대 감찰을 요구하는 것은 월요일 정도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결론은 ‘나라 빚 늘리자’, ‘국민세금 더 거두자’ 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내년에 40% 돌파하고, 2022년에는 45%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 결국 우리 아이들 돈 끌어 써서 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건전 재정 강요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발표 자료를 보면 경제부총리마저 현실을 부정하고, 야당공세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추경 안하기 때문이다’ 하는 야당 탓으로 가고 있다. 야당 탓만 하면 다행인데, 이제 국민에게 부담 떠넘기려는 증세안 들고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 처분가능소득이 줄고 있다.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금폭탄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 지갑을 정권의 지갑으로 아는 문재인 정부이다. 우리 당은 ‘건전 재정’, ‘감세’, ‘아래로부터의 복지’라는 ‘3대 원칙’으로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잡겠다. 45%까지 가겠다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이 이미 우리 당에 의해 제출되어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건전재정원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감세 추진하겠다. 저희가 국회 연다면 이런 재정건전화법, 그리고 감세와 관련된 법, 법인세와 각종 준조세 낮춰서 투자 유치할 수 있고, 기업 승계시 부담 낮추는 것, 이런 부분 관련된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를 열어서 이것과 거꾸로 가는 법, 예컨대 국가부채만 확대하는 이런 식의 거꾸로 가는 법이나 예산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나라에, 또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민생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우리 당은 아까 말씀드린 ‘3대 재정원칙’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야당 비난, 여당의 왜곡된 언론플레이가 민생국회를 열고자 하는 야당의 희망마저 꺾고 있다. 마치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노력하는데 야당이 태업하는 것처럼 ‘몽니 프레임’을 주입한다. 우리 당의 요구사항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와 그리고 민생국회의 정상화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다. ‘여여야야’가 비로소 정상적 국회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제1야당인 우리에게 야당의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다. ‘오직 야당의 백기투항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국회 무력화’, ‘위헌 국회’이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민생국회’이다. 비록 국회는 멈췄지만 우리 당만큼은 분주히 움직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 이 정권은 공무원 사회에 ‘야당 기피령’을 내렸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당에는 얼씬도 안 할 것 같다. 우리 당 국회의원도 만나지도 않을 것 같다. 우리 당 국회의원 전화 오면 전화기 안 받을 것 같다. 전화 한 번, 통화내역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어제 외교부 공무원 파면 의결했다. 여러 가지를 백 번, 천 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파면, 적절해 보인가. 지나치다. 결국 이 정권이 지금 발신한 메시지는 ‘야당에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당과 말을 섞는 공무원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일종의 저는 어제의 사인은 ‘공개처형’이라고 생각한다.
더 말씀 안 드리겠다. 이해찬 대표, 18명 장관 차례로 만난다고 하는데 야당은 아예 일 못하게 하고, 여당은 열심히 하는 척, 이게 바로 ‘민생 코스프레’, 국민 속이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여당에게 다시 촉구한다. 결자해지하시라. 첫 번째 사과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운 법안 철회하고, 그리고 세 번째 국회는 열어서 해야 될 일이 민생국회다. 이 추경안 결국 국가채무, 국가부채 늘리는 이런 추경안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 정말 민생국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줄 것을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저는 지금 이 정권의 핵심 수뇌부들이 본인들이 집권하게 된 과정이 사실은 ‘조작’과 ‘위선’ 그리고 ‘어부지리’로 집권을 했는데, ‘이 정권을 절대 뺏겨선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권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담아내는 전략을 마련한 것이 이제 나머지 국가기관 다 장악했고, 좌파 독재, 좌파 영구집권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이제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악된 모든 국가권력을 유지하는 기제로 지금 기획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좌파가 장악하는 공수처 그리고 역시 좌파가 장악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역시 좌파가 장악하는 자치경찰의 시도 자치경찰 본부장, 이런 체제를 완성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퍼즐인 의회 권력 장악을 위한 이 사람들의 계획이 바로 지금 ‘삼풍 전략이다’라고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큰 방향에서 바람을 일으켜보고자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정철-서훈 만남’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으려면 왜 둘이 심야에 만나서 한 시간 따로 만나고 또 북한 관련 기자와 몇 시간동안을 얘기했겠는가. 여기서 오간 얘기가 결국은 ‘선거와 북한’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얘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집권당 내에서도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그랬으면 안됐다. 당당하게 나오는 양 원장과 이를 적극 보호하는 여당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간 모든 얘기에 코드는 딱 두 가지였다. ‘북한과 그리고 선거’, ‘선거-양정철’, ‘북한-서훈’ 그리고 ‘그 기자’, 아니겠나.
그리고 이 ‘금풍’과 관련해서도 이해찬 대표가 모든 부처 장관 만나는 것,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여당 워크숍에서 돈 뿌리겠다는 얘기 했다. 대통령이 ‘국가 부채의 40% 지켜야 되냐’ 했더니, 정말 영혼이 없는 경제부총리가 ‘2020년까지 국가부채 45%로 늘리겠다’, ‘참 정말 우리 공직자 사회 전체를 욕보이는 이런 경제부총리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은 대선캠프 출신인 이재민 명예교수, “증세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돈 푸는 정책을 뒷받침해야 된다” 참 곡학아세하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다. 청와대는 “향후 세수부족 고민이다”하면서 일단 “총선 전에는 돈 풀고 총선이후에 증세를 논의 하겠다” 정말로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다.
관풍과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 드리면 공무원 조직의 이반을 막는데 정말 눈에 핏발을 세우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든 권력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한 타입을 분류해보니까 두 가지 타입이다. ‘협박, 회유’ 그리고 ‘피신시키는, 감추는’ 이것이 바로 주영훈 경호처장 집안일 가사 도우미를 시켰던 청와대 공무직 직원 그리고 신재민 사무관 여기는 협박 회유 피신시켰다. 또 이런 유형으로 되지 않는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의 K참사관 이런 경우는 파면하고 고소고발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스타일로 이 공직 사회를 겁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는 어제 제가 민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아마 내년 총선 하루 전날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고 해도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날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 때 속았던 그 사실을 떠올리시면서 오히려 민심의 철퇴를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2019. 5.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