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1일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가 지난 2월 전당대회를 한 뒤에 곧바로 4.3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저희가 장외투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오는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얼마 전에는 ‘국민 속으로-민생투쟁대장정’을 했는데 국민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아픔과 절규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마음 아픈 시간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대장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상황은 녹녹치 않다. 어려움이 바뀌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간절하게 듣는 이런 걸음들이 계속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실천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우리의 국민들을 향한 다짐들을 새롭게 하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의 하나 됨에 가치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하는 그런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서로 메워가면서 오늘 하루 정말 의미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멋진 날이 되기를 바란다. 헝가리의 유람선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애도의 뜻을 표한다.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다양하고, 진지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논의들이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모두 그동안의 장외투쟁에 잘은 안보이지만 좀 얼굴이 그을리신 것 같다. 수고들 많으셨다. 저희가 전체 이렇게 모인 것이 3월 18일 날 좌파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긴급 연석회의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물론 우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그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당협위원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들의 강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항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당협위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아마 오늘 오시면서 한 쪽으론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이다. ‘왜 여론조사가 다시 지지율이 다시 벌어졌다고 하지’ 저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여론이 올라갈 때면 조정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말 이 조정기에서 다시 어떻게 힘을 내느냐. 저는 그동안 우리의 장외투쟁, 또 국회투쟁에서 같이 해주신 우리 모두의 연대감, 동질감 그리고 하나된 의식, 이것만이 앞으로 우리 당을 더 굳건히 해서 이 투쟁에서 이기고 내년 총선승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왜 싸우나. 야당의원하는 것, 야당으로써 우리 일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다. 우리 당의 당원들, 우리 의원들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누명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 저는 이 ‘끼리끼리의 무능정권’ 더 이상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끼리끼리 무능정권’을 어떻게든지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무능, 안보무능 더 말씀 안 드려도 되나. 이제는 경제무능이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또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뭐냐. 이제는 재정확대 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그동안 우리 국민 지갑을 자기들 지갑처럼 써오던 이 정권이 이제 돈 더 펑펑 쓰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재정확대와 함께 또 뭐하겠다고 하느냐. 증세하겠다고 한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세금까지 더 걷겠다고 한다. 우리 당은 그래서 ‘국민부담경감3법’ 그리고 준조세 등 ‘세금부담경감3법’ 그리고 국가부채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전재정법’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정권이 정말 ‘끼리끼리’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인사에서도 늘 ‘끼리끼리’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 ‘끼리끼리’가 어떤 의식이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좌장에 있는데, 우리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타협하고, 토론하고, 관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회를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인해서 국회를 이렇게 파탄 내놓고 지금 야당, 여당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자신들은 잘못한 것 없다. 우리는 6월 국회 법대로 열어야 되니까 국회 소집안 내겠다. 한마디로 잘못한 것 없다고 땡깡 쓰고 있다. 이 땡깡 쓰고 있는 여당에 우리가 그냥 들어간다는 것은 그저 굴복하고, 그 다음에 백기투항하라는 것인데 이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줄곧 요구했었다. ‘패스트트랙 태운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지금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철회해라’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일사분란하게 저희에게 공격만하고 있다. 저는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땡깡부릴 생각 그만하고 이 강행처리했던, 국회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진정한 의사가 변하지 않고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 않나. 그러면 또다시 비민주적인 국회가 반복된다. 그래서 강행의지를 철회하지 않는 그런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국회 강행의지를 지금 걷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말 집권은 했으나 책임을 안지는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야당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철부지로 구는 이 여당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국정에 대해서 정말 책임 의식 좀 갖고, 이제 야당과 협의 좀 해라’ 그러한 자세, 비민주적이지 않고, 민주적인 국회를 이끌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진정으로 보이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저희는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러한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여당은 이러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겉으로만, 말로만 정상화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게 온갖 프레임을 씌운다. 그중에 하나가 추경이다. ‘추경이 통과 안 되서 나라 경제가 어렵다. 추경이 통과 안 되서 산불 피해가 구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추경에는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피해주민에게도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말로만, 그동안 이낙연 총리 얼마나 가서 깨알 메모 한다고 했나. 이러한 ‘민생 코스프레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논의의 대상, 토론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궤멸시키려는 여당과 목숨 걸고 용감하게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에서,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국민들과 공감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서 정책에 실현시키면 저희 당이 반드시 내년 총선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오늘 연찬회에서 정말 활발한 소통을 해서 우리 앞으로 당의 지지율이 정말 확실하게 더 점프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오늘 우리 위원장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당이 하나로 돼서 함께 나가자.
<정용기 정책위의장>
반갑다.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다. 저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님은 오전 국회에서 회의 끝내고 정신없이 오면서, 사실 휴게소도 못 들리고 밥도 못 먹어 배가 고프긴 하다. 우리 원외 위원장님들께는 우리 당 정책위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 제대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워낙 여야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고 나서, ‘강력한 정책의지’, ‘신속한 의사결정’, ‘즉각적 현장실행’이라는 활동 지침을 세우고, ‘투명한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보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동안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재앙적 탈원전 저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강조하신 ‘5대 중점 특위’를 만들어 활동해 왔고, 그 외에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현안대응 특위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또한, 문재인 정권 2년 맞아서 릴레이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청년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영 유튜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청년들과 수차례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민생대장정에서 황교안 당대표님께서 18일간 힘들게, 그리고 황 대표님보다 더 힘들어 하는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170여 가지 국민들의 한 맺힌 절절한 바람들을 받아오셨다. 그것들을 상임위별로 배분해서, 어떤 것은 입법으로 풀어갈 것으로, 어떤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또 어떤 것은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그리고 어떤 것들은 현장에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이 나가보셔야 될 것 등으로 분류했다. 다음달 27일까지 1차 조치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이 정책으로 싸우고 비전을 갖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그 이슈별로 비전을 세워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들께 다가가고 설명하는 정책 메시지를 정리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정책 이슈별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따로 만들어 정리해나가고자 한다. 이 작업들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김영철 숙청했고, 김혁철 처형했고 심지어 자기 여동생 김여정까지 근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 물론 한편으로는 ‘북한은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구나.’ 그리고 김정은의 야만성에 몸서리가 처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지도자로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된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대미 관계, 대일 관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한테는 책임을 아무도 묻지 않고 지우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번에 힘없는 외교부 참사관 한 명 파면시켰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고 하는 문정인 특보, 서훈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인 정의용,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가 저쪽처럼 처형하라고 하는가. 처형이 아니라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도 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지만, 오죽하면 김정은이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문재인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겠는가.
그러면서 서훈이라는 사람은 양정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양정철과 그 자리에 함께 한 기자와 무슨 얘기를 했겠는가. 그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길을 본다면, 딱 두 가지 코드이다. 구체적인 얘기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무엇이겠는가. 한 사람은 선거 전문가, 선거 기술자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북한 전문가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 정보 문제를 다루고 국내 정보까지 요즘 본인이 직접 챙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정보책임자이다. 이렇게 만났으면 그 얘기의 코드는 딱 두 가지이다. ‘북한’과 ‘선거’,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4시간 넘도록 무슨 얘기를 했겠는가. 이것에 대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까 언급했듯 대북문제, 북한 핵문제, 국가안보 문제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그렇지만, 국정원장으로서 선거와 북한 문제를 연계해 얘기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 서훈 국정원장은 당장에 파면해야 하고, 바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모든 국가기관을 다 장악했고 마지막 남은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어떻게든 ‘좌파 장기집권’의 길을 열려고 하고 있고, 그 전략이 ‘삼풍(三風)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다. 소위 서훈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리고 김정은의 방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북풍(北風)’, 그리고 돈 퍼주기 하는 ‘금풍(金風)’ 그리고 조국 수석이 지금 공무원들을 옥죄고 핸드폰 전부 뺏어다가 조사하면서 공무원들을 줄 세우려고 하는 ‘관풍(官風)’, 이렇게 ‘삼풍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우리 당은 서훈 국정원장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정말로 강경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서훈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을 게 아닌가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런 추한 권력욕에 의한 ‘삼풍’이 있지만,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설명 드리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삼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하고 거대한 ‘민풍(民風)’이 일어나 이 정권을 내년 4월 15일에 심판할 것이다. 4월 14일에 설령 김정은이 서울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민풍으로 심판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한선교 사무총장>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우리 민경욱 대변인께서 오늘 행사내용을 말씀하실 때 체육행사 얘기가 있었는데,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도 있고 해서 그 체육행사는 취소했음을 말씀드리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려는데 이 안에만 있기는 좀 그래서 이따가 운동장에 나가서 우리 당헌· 당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 선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간단한 문제를 좀 만들었다. 그래서 바깥바람도 좀 쐬시고, 그리고 또 들어오셔서 치열한 토론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저희들이 마련했다. 특별히 오늘 이 행사는 원래 여당 연대가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기 전에 마련됐던 그 일정이었는데 그러한 도발에 의해서 우리가 연기했던 것을 오늘 이렇게 다시 시행하고 있다.
오늘의 주된 주제는 어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있는 정치현안이라든지 아젠다가 아니고, 우리 당이 정말 민생대장정을 마치고 대표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여기서 나온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서 정말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절망을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점을 정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많이 마련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아닐까 싶다. 그 점을 또 저는 기대하고 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드릴 당무보고도 있지만 다 줄이고, 여러분들도, 여러 기자들께서도 어제, 오늘 질문하시는 것이 당 중앙당후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동안에 저희 당이 황교안 체제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과의 많은 만남을 갖는 동안에 사실 당으로 국민들께서 전화를 많이 해주셨다.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당원의 자격을 얻는 그런 질문도 많았고, 또한 ‘작지만 어떤 후원에 도움을 줄 수 없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당 후원계좌가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커다란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다시 찾아오신 저희 지지자들에게 그런 문을 열어 드리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해서 했지, 그것보다 더 큰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 점을 기자들께서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2019. 5.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