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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그제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있다. 한마디로 면피용 발언이고, 유체이탈 화법의 결정체였다. 여야 각 정당이 경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남일 말하듯 그렇게 이야기 할 상황인가. 좌파 경제폭정 2년 만에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폭망’의 지경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국가 총소득까지도 0.3% 감소했다. 수출, 수입, 투자, 민간소비 심지어 저축까지 추락했다.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올바로 알고, 보고 계시는 것인지 국민들께 정말 그렇다면 사과하고 정책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빨리 열어서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하면서 ‘순방 전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여야 협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다. 지금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바로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때문 아닌가. 그런데 그 문제, 바꿔 말하면 불법적 패스트트랙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인가.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께서 적반하장으로 우리 당에 책임을 돌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게다가 청와대는 우리 당과의 협상과정을 언론에 흘렸다.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고 한 것 같다. 뒤에서 정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산불 재난 대책 의논하자고 우리 당이 준비한 자리에는 공무원 한사람도 갑자기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대표의 관권선거가 의심스러운 총선 대비용 점심미팅에는 장관들까지 줄을 서서 참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 운운하는 그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국회 정상화를 바라신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고 나서 진정한 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서 경제정책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결단만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다. 어제 제가 대전 현충원에 갔다. 그곳에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당대표로서 국민들께 최근에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이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을 맞을 일이 있다 하면 제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럴 각오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국민을 위한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내일이면 제가 대표에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해왔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오면서도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릴 대안들을 찾고 있다. 또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서 당의 체질을 바꿔가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여성·청년 친화정당으로 바꿔가기 위한 과제들도 하나하나 이행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을 조만간, 몇 달 안에 국민들에게 말씀을 보다 상세히 드리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변화해가고 있다. 저도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그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그동안 계속해 왔다. 저는 앞으로도 투쟁과 혁신을 병행하면서 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혁신 없는 투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당과 나라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감한 혁신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여투쟁 동력을 강화하는데도 가장 좋은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겠다. 건강하고 참신한 그런 인재들이 당에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당내에서 더 많은 활동 공간도 꾸준히 늘려가도록 할 계획이다. 중진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당의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 국회 정상화 말씀을 하셨다. 맞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 저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어떠한 연락도 일요일 이후에 없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명분 쌓기에만 급급하고, 또 여론전에만 급급하다. 다른 정당을 부추기거나 움직여서 자유한국당만 한마디로 따돌리려고만 하고 있다. 제1야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와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만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진정성을 갖고 우리 회담과 협상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결국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총선용 국회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국회인 것 같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0.3%로 발표되었는데 그마저도 –0.4%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한다. 산업별 수치는 더욱더 충격적이다. 우리 경제가 허약체질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 효자 노릇하는 수출이 드디어 꺾였다. 이처럼 어두운 경제 소식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들이 국민의 시름을 더더욱 깊게 만든다. 탈원전은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내내 모든 전문가로부터, 산업계로부터 무수한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그런 정책이다. 그렇지만 이 정부가 드디어 에너지기본계획으로 탈원전의 쐐기를 박았다.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보면 노후 원전의 수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건설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탈원전, 무원전의 공식화, 명문화다. 이번 청와대의 에너지기본계획 심의는 사실상 에너지 포기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 산업의 전기를 끊는 것은 곧 우리 삶과 경제의 근간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어제 당정이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놨다. 이 방안 역시 우리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방식과 목적이다.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일자리 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숙련도를 높여줘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외면하고 있다. 고용위기의 근본원인을 보시라. 결국 일자리 자체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이 결국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때문에 고용의 문을 닫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은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 지원에 의한 일정 생활비 보조로만 그친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소모적 현금 살포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갖가지 퍼주기 정책이 남발하고 있다.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그 실패를 돈으로,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고 기본 방안이다.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퍼주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막아내서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어제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최종 마무리되었다.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검찰과거사위 재수사 권고문을 보면, 수사방해 개입, 사건 실체 왜곡,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엄청난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 우리 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전임 정권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치 김학의를 보호해준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수사결과가 분명히 말해준다. 정치보복의 집념과 야당에 대한 적개심만으로는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또 없는 사실을 만들 수도 없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의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 공포정치의 실체이다. 법치주의,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야당탄압에 국가 형사권을 사적으로 동원한 매우 중대한 권력남용이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운 그 대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번 수사과정에 나타난 권력의 어두운 거래와 결탁의 실체도 앞으로 반드시 규명해 나가겠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먼저 먼 이국땅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헝가리 유람선 침몰 희생자들의 유족들께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실종자들의 조기 귀환을 위해서 당국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헝가리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유람선 실태에 대한 보도도 다수 있었다. 노후 시설의 정비와 적절한 안전수칙 재정비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한다.

최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국회 내에서의 여야 간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부터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라는 뜻이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사법부의 독립, 선거기관의 독립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입법부, 국회 고유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려 든다. 청와대는 연신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회담을 제안하고, 여당과 여당 2중대를 압박해서 민생을 위한 추경을 들먹이면서 제1야당을 마치 ‘발목잡기당’인양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재해예산과 선심성 선거용 예산을 분리해서 재해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이미 재해대책 목적 예비비가 1.8조원 책정되어 있다. 일반 예비비도 1.2조원 거의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추경 없이도 이번 재해 대책에 사용할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왜 권한 내의 예산은 집행하지 않으면서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 통과시키라는 월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 행태도 협치 할 진심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대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언론에 먼저 일정을 알리는 등 야당은 그저 따라오기나 하라는 그런 식의 행태에서 보듯이 이 정권은 진정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다. 야당 탓, 국회 탓이나 하면서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선거에 대비해서 대통령부터 앞장서고 있는 국민 편가르기, 지지층 결집시키기 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완전히 관권선거 대책반 편성 행보를 하고 있다. 경제 폭망, 외교 붕괴에 이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마저 파탄 낼 것인지 청와대는 국회 월권하지 말고, 여당은 일방통행식 강압정치로 국회마저 파탄내지 않기를 바란다. 관권선거 대책반 편성은 즉각 중단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한 서훈 국정원장은 파면하고,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기 좋아하는 직권남용 혐의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김무성 의원>

대한민국이 지금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강성귀족노조로 인해서 무법천지가 되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총체적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면서 공권력이 무너지고, 법질서가 파괴되어서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만에 모든 경제의 지표가 마이너스 혹은 역대 최저치가 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올 들어 1분기 설비투자는 –9.1%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 지표는 기업인들의 심리 반영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민노총이 무법천지로 설쳐대도 공권력이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나. 이렇게 경제지표가 엉망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하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귀족노조는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무법천지를 만드니 기업인들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어제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이용금지를 주장하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올스톱 시켜서 가뜩이나 힘든 건설경기를 망가뜨리고 있다. 타워크레인이 정지되면 건설현장이 모두 마비가 되고 결국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당 노동자들이 굶게 된다. 특히 민노총은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막아섰다. 이제 파업이 시작되면 납기가 늦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조선업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노조 가운데 특히 민노총의 횡포가 가장 큰 문제다. 민노총은 최근 들어서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도 자신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어디며 과연 누구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민노총의 집회신고 건수를 보면 2017년에 4,400건, 작년에는 8,000건 갑자기 늘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만 무려 4,180건이다. 매일 35건의 집회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민노총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시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민노총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민노총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권력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을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 주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만 무려 53개에 이르고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과 현안에 민노총이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민노총을 위한 정부라고 봐야 된다. 경제가 정체와 절망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선진국 가운데 노동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넘어서 사실상 정치집단이 된 민노총으로 인해서 노동개혁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노총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를 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리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 정부’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노동개혁을 제일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처럼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무법천지를 방관하고, 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킨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정갑윤 의원>

황교안 대표께 취임하신지 내일로 100일을 맞이한다. 자유한국당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100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도 있지만, 쓴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이 이제 불과 10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보수 빅텐트, 외연확장, 정책 대안, 경제 살리기 등 여러 숙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이 주신 숙제를 잘 풀어서 총선에 압승하고, 정권 재창출의 힘을 키워나가 주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세금을 흔히 국민혈세라고 한다. 국민 개개인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자기 돈처럼 아끼고 절약하고 그 돈으로 국가 성장을 위해 적재적소에 써 왔지만, 문 정부는 세금에 중독되어 그야말로 흥청망청 물 쓰듯이 쓰고 있다.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에 54조원, 원칙 무시한 예타 면제 사업에 24조원, 공시생 남발하는 공무원 증원 374조원, 시도 때도 없는 정치 추경 21조 5천억 등 천문학적인 세금 놀이에 빠져있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경제를 약탈하고 있다. 세계는 세율인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인세, 소득세를 올렸다. 재산세, 건보료, 종부세 대상과 세율을 확대하고, 공시지가도 급격히 상승시켰다. 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3.4배에 달한다. 이걸로도 부족한지 부자증세, 핀셋증세라는 이름으로 황금거위의 배까지 가르려고 한다. 문 정부의 예산은 매년 슈퍼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내년 예산은 아마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훌쩍 넘게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국가채무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원칙도 훼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을 세금 호갱으로 보지 않고서야 과연 이럴 수가 있겠나. 유효기간 5년 정부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다. 국민들은 춘향전에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말을 빗대어 ‘문 정부의 세금 중독에 대해 고통스러운 원성이 높다’라는 ‘문세고처 원성고’라는 말로 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가렴주구 세력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의원>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경상수지 흑자가 4월 통계에서 끝날까’라는 전망이 정부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다. 이 두 가지가 다 휘청거리고 있다. 대통령부터 ‘재정건전성 40%가 무슨 근거가 있냐’라면서 무차별적인 세금살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대표 때는 ‘재정건전성 40%는 마지노선이다’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재정건전성 40%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금고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말이 나오자마자 ‘옳습니다’ 하면서 복창만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 정권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2.2%로 하향 조정을 됐다. 이처럼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위기를 위기인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이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 폭망의 원인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은 기득권 노조의 패악에 다름 아니다. 타워크레인 노조로부터 갑질 당하지 않고 훨씬 싸게 쓸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쓰지 말라는 것이 파업의 이유다. 문재인 정부와 공권력은 아예 눈감고 방관하고 있다. 손해는 건설사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아야 된다. 귀족폭력노조의 행태는 현대중공업 사태에서도 잘 나타났다.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만 10조원 이상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 합병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총을 저지하기 위해 기물파괴와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폭력을 보고도 역시 뒷짐이었다. 올해 들어 4월말까지 민노총 집회 건수가 4,181건으로 하루에 35번꼴이었다. 현장에서 불법폭력이 벌어져도 공권력은 수수방관만 한다. ‘진압에 나섰다가 벌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맞는 게 낫다’라는 일선 경찰들의 현실적인 처신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면서 내세우는 노조의 이 같은 무법행태로 경제는 망가지고, 사회는 파괴되고 있다. 기회는 불평등하게 우선적이고, 과정은 불공정하게 편파적이며, 결과는 불의가 판치는 노조천국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방침인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유철 의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로 7일째를 맞고 있는 사고현장에서 밤낮없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부 합동실무대응팀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해외여행이 자유화 된지 올해로 30주년이 된다. 해외여행객은 3천만명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만큼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 여성이 피랍되었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는 일체 파악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인터넷에서는 한국인이 피랍된 부르키나파소 지역이 ‘부르키나파소 최대 75% 인하된 막판거래’라는 문구로 광고되고 있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여행사 홈페이지와 광고를 확인해본 결과, 외교부의 여행 자제 또는 철수 권고가 내려진 지역에 대한 여행상품을 제한 없이 홍보하고 있었다. 여행상품 정보는 넘쳐나는데 비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정부의 안전교육은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의원은 모든 여행상품 판매, 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 그 지역이 여행 자제 지역, 위험지역, 철수 권고 지역이라면 이를 꼭 명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가칭 ‘여행스톱지역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내일은 현충일이다. 6월 달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파탄과 실정을 비판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가칭 ‘자유한국당 안보백서’를 발간 준비 중에 있다. 중진의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당부 드린다.

<정우택 의원>

문재인 경제를 얘기하려면 세 가지 용어를 쓰지 않고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 문재인 경제를 얘기하자면 세 가지 용어가 단골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감소했다’, ‘줄어들었다’, ‘극감했다’하는 얘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1/4분기 경제성장률도 –0.4%로 급락했고, 올 경제동향만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1% 줄었다. 무역수지는 1년 전보다 64% 급감했다. 재정건전성은 이미 좌파 포퓰리즘으로 근간이 이미 흔들린 지 오래이다. 경상수지 마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지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 쌓여있다. 외환시장 역시 1,200선을 오르내리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2018년 연말쯤 되면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춘삼월이 지난지가 언젠데 우리 경제가 좌파정권 때문에 모두가 잘못하면 ‘절망적인 6월을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앞선다. 우리 경제를 갖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올바른 정책을 못 세우고 있는 이 좌파정권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백서’를 우리 당이 발간했다. 저는 매우 내용도 좋고, 잘 만든 백서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아까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우리의 분명한 정책대안을 이번에 확실히 제시를 해서 당원교육을 할 때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급속한 최저임금의 상승도 굉장한 여파를 충격으로 우리 경제에 주고 있지만 ‘주52시간 근무가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의 쓰나미로 우리 경제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특례업종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52시간에 대해서 더 근무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임금이나 수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정책을 정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정해서 우리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우리 당원들도 같이 교육시켜 나가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이것은 정말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저버린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대 35%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우리 금수강산이 민둥산으로 변하고 산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해상풍력은 해상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 진동, 전자기장으로 인해서 생태계 교란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에너지 저장시설인 ESS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화재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원인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이러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커녕 우리 국회 보고도 형식적으로 끝내버렸다. 과연 이것이 우리 백년대계를 짊어질 에너지기본계획을 쌓는 정부의 자세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고, 우리 당의 에너지기본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신상진 의원>

지금 국가 현안이 심각한 게 많다. 미국과 중국의 총알 없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시작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양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다. 이런 예견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또한 일본과의 관계 정말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엄청난 현실, 또 한미관계의 동맹의 균열의 조짐은 일찌감치 부터 있어왔다. 경제는 아주 어려워져서 민생은 정말 원성이 점차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위해서 유럽 순방한다고 한다. 순방 좋다. 정상외교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것은 이런 많은 현안들을 풀지도 않고, 또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1야당의 요구를 형식을 운운하면서 순방 전에 여야 영수회담도 갖지 않으려는 것 같다. 도대체 국회가 이렇게 파행된 데에는 집권여당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당사자께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도 안하고 순방을 하신다면 정말 대단히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빨리 여야 영수회담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제1야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빨리 국회 정상화의 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양보조차 못하는 것인가.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하루빨리 패스트트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제1야당인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합의를 해서 모든 국정운영을 하겠다,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서 또한 대북전문가 기자를 만나서 3자가 아마도 내년 총선에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신북풍을 초래하는 자기네 선거에 유리한 그런 관권선거를 획책했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런데 최근에 또 광역지자체장을 순서대로 만나고 있다. 제가 관권선거로 의심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며칠 전 5월 22일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윤영찬 전 수석이 출마하고자 하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는 지하철 유치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철도와 전혀 관계없는 윤영찬 전 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앞으로 이런 관권선거가 청와대 낙하산 수십명이 어떤 형태로 광역지자체장의 도움을, 기초지자체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아마 관권선거가 굉장히 만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권선거 당장 철회하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정말 많은 지지하시는, 나라 걱정하시는 보수우파의 국민들께서 또는 꼭 보수진영의 국민이 아니시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 미우나 고우나 거기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 그렇지만 최근 1년에 우리 당의 그 내용에 맞고 그름을 떠나서, 좋지 않은 언론환경에서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는 설하들이 자꾸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조마조마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 ‘내년 총선 한국당이 잘 될 거야. 그렇지만 말조심 해야지, 말 잘못하면 한방에 날아가’하는 걱정들을 정말 지역구나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다.

저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요즘에 공천룰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가다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나라를 살리는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가로막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또 막말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막말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좋지 않은 언론환경에서 자꾸 보도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깎아먹고 우파 국민들, 또 애국국민들의 걱정을 점점 끼쳐드리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공천에서의 감점과 아울러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부적격자로까지 해서 이번에 공천룰에 그것을 넣어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우리 당대표께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총선 앞두고 만약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저희를 반대하는 비우호적인 언론들이 수많은데 그런데서 이걸 맨날 틀어줘 보시라. 우리 백 개를 잘해도 한방에 날아간다. 이런 엄중한 현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한편에서 강구해주시길 바란다.

<유기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선 후퇴와 백의종군을 택했던 소위 3철이 정치활동을 재개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전해철 의원은 이해찬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아서 앞으로 할 일이 아마 총선의 단일대오를 구성을 해서 당권파와 친문집결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에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더니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따라 만나며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염두 해둔 그런 회동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떤 공무원보다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의 연구원과 협약을 맺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자유인으로 있는 이호철의 경우에는 해외유랑 인사로 있으면서 곧 복귀해서 아마 PK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철기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된다. 대표는 장관들을 만나서 줄 세우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국정원장을 만나서 줄 세운다면 내년 선거는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가 충분히 있겠다.

제가 자유한국당 대북제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활동했던 북한 석탄반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그동안 의문이 있었던 부분들을 밝힌 바가 있다. 북한산 석탄이 과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사실이고, 또 그에 대한 대가가 말했던 바와 같이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현금을 송금한 것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까지 밝힌 바 있다. 최근에 밝혀진 것은 이런 것이 있다. 5월 8일 대북제재특위 3차 회의에서 한국 국적 피파이오니어호가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에 정제유를 직접 불법 환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7년 9월 22일부터 2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금운산호의 1,820톤의 정제유를, 유선호에 2,500톤 등 총 4,320톤을 피파이오니어호가 환적한 바 있다. 이 가격을 환산해보면 톤당 510불 정도라면 대략 한 220만달러, 26억원 정도가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관련된 회사는 세계 제3위의 원유중계업체회사의 싱가폴 지점과 중국의 업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할 때 과연 매수인은 누구인지, 매도인은 누구인지, 그에 대한 거래대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우리나라의 선박과 북한 선박이 만나서 선원들끼리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전혀 답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왔던 북한산 석탄 25,500톤을 반입하려다가 지금 미수에 그친 와이즈어네스트호에 관련된 것과 함께 수사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만약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당의 대북제재특위 활동에 대해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등 당 지도부와 한국당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정진석 의원>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기본법이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법의 골자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30명에서 50명의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들로 채우도록 되어있다. 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로 그동안 쪼개져있던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결정하는 물 관리 정책의 최고결정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지난 3월 22일 환경부 산하 조사평가위가 발표했던 4대강 보 해체 철거 방침의 최종 결정을 바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4대강 보의 운명을 판가름 하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공직자들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민간위원들은 구성을 하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민간위원들이 반드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번 환경부산하 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 사업을 애초부터 반대하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 되었던 것 아닌가. 청와대 방침을 그냥 미리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농민들이 반대저항 투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다음 주에 발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은 최소 15명 최대 35명까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 편향되지 않은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요구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로 꾸려진다면 국민의 저항은 반드시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저희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 국가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13일 이전 다음주 11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4대강 보 해체 저지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며칠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마디 하더라. 동결이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다. 경제전문가들도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께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물쩍 ‘그냥 철수하겠다’, ‘동결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반성할 줄 모르는 정당,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 ‘사과할 줄 모르는 정당, 사과할 줄 모르는 정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최소한 최저임금 경제정책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옳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틀렸다. 저들은 우리 당에 걸핏하면 사과하라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사과한 적 있나. 반성한 적 있나.

며칠 후면 해외순방을 간다고 한다. 도대체 해외순방을 왜 가나. 해외순방 가는 이유는 국익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 최근에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대외여건이 악화돼 있다. 국회를 열어라’ 도대체 해외에 순방을 가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제 여건은 알고 가시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그러면 우리와 상대 파트너 교역국의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우리도 같이 악화되는 것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와의 교역 1위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대통령은 몇 퍼센트인 줄 아시나. 1분기 GDP성장률이 6.4%다. 그럼 2위 국가인 미국은 몇 퍼센트인 줄 알고 계시나. 3.2%다. 우리나라가 -0.4%이면 이것은 대외여건과 관계없는 것 아닌가.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분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과라도 해야 한다. 앞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경제정책을 펼치지 마시라. 그리고 제1야당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주시라. 여러분들만 사는 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 잘 되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저는 오늘이 아니면 불타는 가슴으로 국민들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이야기를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길어도 제가 조금 하겠다. 김학의 전 차관 드디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원회, 그 다음에 진상조사단이 벌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는 어젯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제가 볼 때는 김학의 동영상이 남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급인 윤지오가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과거사위원회의 명예훼손과 인격살인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고소·고발 사건이 많구나’ 이렇게 남아있을 것 같다. 저는 젊은 한 때 젊은 시절 정말 치열하게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 제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제 머릿속에는 이게 남아있다. ‘그토록 훈련받았던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법, 적법절차,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 것, 이게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렸구나’ 이런 게 제 머릿속에 남았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젊은 언론인 여러분께 묻겠다. 정권이 바뀌어서 과거사위원회가 아니라 이름을 그럴듯하게 ‘검찰미래위원회’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을 지금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환영하시겠나. 잘한다고 하시겠나. 이건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건, 15건을 정한다. 그리고 2건이 뭐냐면, 포괄적인 사건으로 2건을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를 지금까지 경찰의 적폐로 보고 다시 한 번 보자’라는 거였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그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피의사실 공표를 마구마구 해댔다. 우리는 과거사위원회하고 진상조사단에서 무슨 일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다. 취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정보를 달라고 해도 검찰에서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 맞나. 그 박 변호사의 SNS를 보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그냥 혼자 박준영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젯밤에 내내 그 SNS를 보면서 보니까, 자유한국당과는 정치적으로 먼 사람인 것 같다. 그 다음에 검찰과도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판결을 받는 변호사 정도라면 검찰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의 SNS,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소개를 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젊은, 유능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SNS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제 가슴에 남겨진 것 여러분께 소개한다.

‘밖에서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찰이 칼을 함부로 휘둘렀다는 비판을 하면서 안에서는 그 원칙과 절차를 내팽개치는 게 모순이 아니냐. 김학의 구속을 보면서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충격이 먼저 다가왔다’ 결국 이런 얘기다. ‘김 전 차관의 사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본인은 다 봤다는 것이다. ‘자신도 이번 일을 정의실현으로 해석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사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김 전 차관 구속,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제3자 뇌물수수라는 주요혐의에 사실적, 법리적 의문이 있었다. 뇌물 혐의로 구속한 후 성폭력 혐의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인권은 소외받고 있는 가치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모두가 기만하다 해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압수된 명함이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명함이 나왔다는 사실이 별장으로 이어져 성접대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 윤중천의 진술만으로 의혹 제기하고 키우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 하에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로 있는 수사의 필요성 주장이라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수사기록과 윤 씨의 진술에는 현 정권 측 사람들도 등장한다. 이 사람들을 별장 성접대로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듯 이와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도 똑같이 신중하게 관련 의혹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박준영 변호사는 예언도 한다. ‘훗날 이 조사가 다시 검증받게 될 것이다. 그 검증도 정치권 또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증의 결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될 것이고, 이전에 잘못 제기된 의혹은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세력이 은폐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제기로 또 정리돼서 버릴 것’이라고 이 사람은 봤다. ‘사회적 불신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의로 이야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참 부담이다. 그럼에도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이 이를 흘리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부의 의견이고, 근거가 부족한 의견임에도 조사단 전체의 의견 인양 검증 없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은 확대되고 대중들 사이에서 사실화되는 것 같다. 은밀하게 숨어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점을 알 수 있으면서 그럴 듯하게 보도하는 언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선례들이 쌓이고 쌓여 관행이 되고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여러분 이 SNS, 우리 언론인 여러분 부탁드린다. 전체를 꼭 한번만 읽어봐 주시라.

2019. 6.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