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난 금요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 위기를 경고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해오지 않았나. 그러면 대통령, 경제부총리의 그동안의 이야기와 지난 금요일 경제수석의 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던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 게다가 경제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들여다보면,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없고, 진단과 해법도 완전히 틀렸다. 세계 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나. 미국, 일본, 유럽제국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다. 특히 일자리는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고용 풍년 상황이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 절벽이다. 세계 경제를 이유로 댄 것부터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민노총의 패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가 더해져서 우리 경제가 폭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인분석부터 틀리니까 대책이 제대로 맞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나. 추경과 확장재정을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 정책이 잘못된 판에 추경, 확장재정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나. 그걸 채우려고 하면 결국 세금 더 걷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도 이런 세금 퍼부어서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면 아마 부득이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세금 퍼부으면 경제가 과연 살아나겠나. 결국 추경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하려고 위기를 인정한 모양인데 그러한 추경이라고 하면 그나마 라도 좀 제대로 짜 와야 되는 것 아니겠나. 재해추경이라면서 재해 관련 예산은 2조 2천억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추경 논의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강원도 산불, 강원도 주민들 복구비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단기알바 예산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과 영화 요금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 이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 5천억 편성해놨다. 총선에 눈이 멀었다. 총선에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 풀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래놓고 추경 탓만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왜곡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 결국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다.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해야 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 한다. 이제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탓 그만하시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정권의 폭정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다.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선거법 여야 합의처리에 의견을 같이 한 분들이 49.7%, 패스트트랙 처리 찬성한 의견은 44.4%, 국민들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길인지를 알고 계셨다. 대북 식량지원은 반대 49.3%, 찬성 42.7%였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올해 수준의 동결이 45.5%, 소폭 인상이 42.9%, 지금과는 전혀 다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신 것이다. ‘1만원 이상 해야 된다’ 9.6%에 불과하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77.1%의 국민들이 통일보다 경제가 우선이라고 응답을 했다. 패스트트랙, 최저임금 인상, 식량지원을 비롯한 대북정책 등 이 정권의 일방적 좌파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이 정권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민생투쟁대장정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분들 모두가 최저임금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셨다. 그런데도 만약 또다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길로 갈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들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결정체계의 개편 등 최저임금 관련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
저는 지난 수요일 ‘2040 토크콘서트’에 이어서 청년 창업인, 여성 기업인, 어제는 육아파티까지 주말동안 청년들과 여성들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졌다. 이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청년들과 여성들은 희망을 꺾지 않고, 모두가 정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뛰고 계셨다. 우리 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여성들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다. 어제 우리 U20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4강의 쾌거를 이루어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청년들이다. 무한한 잠재력과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 그동안 당원 모두가 오늘의 자유한국당을 세우고 지켜내셨다. 이제 청년과 여성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청년은 우리의 희망이고, 여성은 이 사회의 절반이다.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책무다. 제가 청년·여성 친화정당을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진정성을 갖고 청년 속으로, 여성 속으로 들어가서 폭정에 지친 청년과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가 경제 관련 대국민 대응전략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다. 그동안은 ‘현실 부정 전략’을 했다면 이제는 ‘남 탓 전략’으로 바꾼 것이다. 국민 모두가 경제침체와 불황을 체감해왔고, 그리고 각종지표와 수치가 경고음을 울려왔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까지만 해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도피적 경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자’ 이런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다. 대외여건 탓, 야당 탓 그리고 추경 탓이다. 절대로 이 정부의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부의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반기업 정책의 실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외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하고 있다.
대외여건은 이미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예견되었던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외여건 탓하고 있다. 야당 탓, 추경 탓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 들여다보면 결국 6조 7천억 중에서 미세먼지 추경을 재해추경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 그 제외한 나머지 액수가 4조 5천억인데, 이 4조 5천억원이 오롯이 경기부양으로 쓴다고 해도 GDP 부양 효과는 0.03%에서 0.04%에 불과하다. 그런데 또 그 세부적인 내용조차도 도대체 경기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단기일자리, 제로페이 그리고 체육관 건립, 이런 것 투성이다.
김제동 고액 강의를 추진하다가 여론에 밀려 포기한 대전 대덕구의 1,550만원 강연료는 교육부가 지원한 눈 먼 돈이 그 재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국민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추경, 바로 ‘눈먼 돈 추경’, ‘김제동 추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을 ‘불충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추념사로 정치 갈등만 부추겨놓고 북유럽 순방 전 국회 탓을 또 하고 떠났다. 도대체 지금 누구 때문에 국회가 막혀있고, 여야의 원만한 대화가 풀리지 않나. 이 정부가 아무리 남 탓을 해도 결국 국민은 그 본질을 알고 있다. 어떤 정책 때문에 나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렸고, 나의 지갑이 얇아졌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 근본적으로 수정하시라.
화웨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있어서 국가는 외교를 통해 보호망, 안정망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기업을 지키는 것이 곧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힘의 정치라는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곧 국익수호다. 그런데 이번 화웨이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발언을 보시라. ‘기업이 알아서 하라’다. ‘우리는 모르겠다, 빠지겠다’ 이거다. 날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은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이 엄청난 폭풍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외교도 실종되었다. 맹목적 대북 유화정책에 저당 잡히고,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무능, 무책임 외교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기업에 짐이 되고 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교역 마찰의 문제를 넘어서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세력 갈등의 구조다. 그저 눈치보기로 이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생각이 자칫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본 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교가 곧 안보이고, 경제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빈 깡통외교를 넘어서 그 깡통마저 차버린 수준이다. 외교라인 교체가 없이 이 무역 갈등의 위기를 넘을 수 없고, 우리 경제와 기업도 지킬 수 없다.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를 갖고 이념외교가 아닌 국익외교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외교부가 필요하다.
김원봉 서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주의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까지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원봉 서훈을 압박한다. 현재까지는 보훈처 내부 규정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규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겠다. 상훈법 자체를 개정해서 북한 정권의 수립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인물에게는 우리 국민이 수여하는 훈장을 줄 수 없도록 입법적 방어 장치를 마련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가의 정체성, 정통성이 훼손돼는 그러한 반대한민국적 서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온 우리의 호국영령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이 6월 10일, 6.10 민주항쟁의 날이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에 묻겠다.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저 역시도 87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저도 함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싸웠던 학생이었다. 1960년대에 책을 쓰셨던 샤츠슈나이더 박사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제대로 알고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나. 샤츠슈나이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민주주의란, 또한 민주 정당이란, 상대방의 반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다’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은,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나라를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현충일에 추념사를 하면서 북한 정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김원봉의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또한 광역단체장이 현충일 날 저녁에 술판을 벌이지 않나. 이 자리에 많은 언론인들 계시지만 저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일을 벌였으면 온통 언론에서 나와서 그 단체장에 대해서 질타를 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다. 현충일에는 일반 공무원들도 국민들도 술을 드시는 것을 자제한다. 그런데 어떻게 광역단체장이 앞장서서 그런 술판을 벌리나.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따끔하게 질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또한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각 당의 정당 보조금으로 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기타 등등 각 정당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라고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이게 상식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꿀 먹은 벙어리다. 저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걸 그냥 경고성 멘트로 날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 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밝혀지면 저는 검찰에 이것을 강력하게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조사에 소극적이면 저는 ‘공범이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미 그들은 민주연구원을 내년 총선을 위한 병참기지로 선언하지 않았나.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또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리겠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이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호소 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언론 기사를 제가 봤다. 민주당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민주당 중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가 탄핵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 결과적으로 ‘그가 탄핵보다는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자 계속 찾아봤는데 결론은 이렇다. 이 말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응대를 했다. ‘펠로시는 재앙이다. 초조한 낸시라는 표현을 동원해 막말을 퍼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가 한 말이 막말인가, 막말이 아닌가. 언론은 낸시 펠로시가 한 말은 막말이 아닌 듯이 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막말이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우리 젊은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은데,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다. 이 낸시 펠로시의 ‘그가 탄핵보다는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한 이 지점을 막말이라고 보시나, 막말이 아니라고 보시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고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지도부 중에 누군가가 ‘그가 탄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면 이것이 막말일까. 이것이 주말 내내 제 머릿속에 궁금증이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제가 주말 내내 고민했던 이 지점을 한 번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이 일요일이었던 어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됐다. 예상했던 대로 남 탓으로 시작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 다음에는 야당 탓하면서 마무리하는 확증편향 3단공식이 이번에도 적용이 됐다.
첫째 ‘외부적 요인’, 남 탓으로 시작을 한다.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원인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미중통상 분쟁’, ‘세계교역량 감소’ 등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장밋빛 전망이다. ‘성장이 1분기에는 마이너스이지만 지금이 바닥이다, 회복돼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에다 수출이 금액기준으로는 마이너스이지만 물량은 회복돼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행이 지난주 화요일 6월 4일에 발표한 내용을 기자 분들, 청와대는 꼭 분석해주시기 바란다.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그 전제가 되었던 통계부터 잘못됐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대 들어서 지난해까지 자영업을 포함한 기업소득이 24% 늘어날 때 노동소득은 두 배에 가까운 54%가 늘어났다’ 이것은 장하성 교수의 분석에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분석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은 늘 그래왔듯이 야당 탓이다. ‘추경이 처리되지 못해서 성장활력 회복이 늦춰지고 있다’, ‘추경이 처리되면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최대 2만개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기승전 추경에서만 찾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내용을 보면 성장 동력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 내년 총선용 사업들이 전부이다. 매번 참모들이 대통령께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사실 아닌 발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지금의 경제 위기는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행정부 집행이 가져온 정책 실패가 불러온 경제실정임을 분명히 한다. 첫째, 안으로부터의 위기다. 밖으로부터의 위기가 아니다. 정확히는 청와대발 위기이다. 둘째, 청와대의 운동권 이념경제의 정책실패가 초래한 위기이다. 세 번째, 최저임금 벼락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 밀어붙이기식 정규직 강제채용 등 노동 비용 쇼크가 초래한 위기이다. 네 번째, 세금을 덜 풀어서 추경을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개혁 노력이 전무해서 생긴 위기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노조편향 정권이 기업을 억누른 탓에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위기이다. 어제 경제수석의 발언 중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을 꼭 짚어가고자 한다. 한국은행이 GDP 기준년도를 5년마다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공통적인 상황들이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모인 GDP규모가 늘어나니까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38.2%에서 35.9%로 2.3% 하락했다’고 언급하면서 ‘Policy Space, 정책여력이 생겼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암시하는 발언인 듯하다. 장부정리를 새로 하면서 빚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국민들이 갚아야 할 실제 채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금액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미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땜질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민 부담 총동원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충분히 고통 받고 있고, 청년의 미래는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
참고로 나중에 기자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하겠지만, 문 정권의 정책실패가 가져온 기업과 국민의 추가 부담이 5년간에 700조를 넘고 있다. 이 정책실패에 따라서 세금 땜질 규모, 단순 집계로도 600조가 넘고 있다. 1년 예산 470조원을 훨씬 넘고, GDP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수준이다. 생색은 청와대가 내고 부담은 국민이 특히,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 돈과 이 모든 부담은 예산과 재정의 속성상 그대로 가만히 놔둬도 총선, 대선 거치면 2배로 불어나는 건 시간문제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집권세력이 마음먹고 선거 표를 목적으로 돈을 써댄 정권의 최후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외면하지 마시라. 대통령께서는 국민 부담 총동원령을 철회하시고, 북유럽 귀국 즉시 경제 위기를 불러온 정책실패와 경제실정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 추경요구를 하셔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제안해주신 ‘국민경제대토론회’ 거치고 난 뒤에 함께 추경을 논의를 해야 된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의 필요성은 알겠으나 청년세대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년연장에는 노동유연성을 담보로 한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강성귀족 노조에게 친화적인 현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다. 또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했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겨우 2년 5개월이 지났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효과나 노동유연성, 노동개혁 등에 대한 평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시 60세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됐던 것이 있다. 바로 임금피크제이다. 세대 상생 모델로 제안됐던 그 임금피크제마저도 사실상 무력화 폐기시킨 것이 바로 이 정부였다.
자칫 성급한 정년연장 논의가 또한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전가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도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해야 하고, 정년연장 논의 이전에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단순히 표 계산을 위한 꼼수라면 청년세대를 대변하며 현 정부의 얄팍한 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얘기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의 경기하강 원인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는 말씀은 앞서서 다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처방이 바로 추경인데, 이 추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미시적인 부분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다.
당초에 추경은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나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경기대응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예산 안에는 이런 게 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000명을 뽑아서 6개월간 200만원씩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다. 산불전문 예방대원 10,110명을 뽑아서 118억원을 쓰겠다. 이를 나눠보면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가 된다. 또, 산사태 현장 예방단 380명 뽑아서 26억원 쓰겠다고 하고, 산림 병해충 예방단 584명 뽑아서 42억원 쓰겠다고 한다. 거의 슬픈 코미디 수준이다. 이런 추경안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국회가 놀고 있다’는 식으로 양비론으로 싸잡아 비판할 게 아니라, 이런 추경을 만약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그 야당을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경기 침체가 추경이 안 되어서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한 내용의 추경을 국회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들이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국민들께 알려주시길 언론에 부탁드린다.
2019. 6.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