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의원총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오래간만에 의원님들 뵈니까 제가 또 힘이 나는 것 같다. 아마 지역에서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다. ‘더 싸워라’, ‘빨리 들어가라’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다. 조언과 충고, 질책 들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 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말 우리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투쟁방향을 정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의총을 하면서 저희 상반기 국회를 한번 돌아봤다. 이 정권과 여당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정말 제1야당의 궤멸과 권력독점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시기라고 본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 패스트트랙 폭거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보수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로 사법부와 입법부를 길들이려고 한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대한민국 장악플랜의 시동이었다. 우리 당이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온몸으로 저들의 날치기를 막으려고 했던 것도 결국 ‘체제를 지키느냐, 내주느냐’, ‘우리 헌법질서가 이대로 무너지느냐, 마느냐’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여당과 일부 편향된 언론들이 우리를 그저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기에 바빴지만,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국회가 비정상이 된지 오래되었다. 제1야당을 공존과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집권여당이다. 그러한 청와대다. 그런 집권여당이 주도하는 이 국회가 어떻게 정상일 수 있나. 비정상이 된지 오래됐다. 저는 적어도 이 비정상의 국회를 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까지 협상을 해왔다. 날치기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향후 합의처리 약속을 받기 위해서 설득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드디어 오늘 ‘단독국회를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상 많은 것을 협상과정에서 양보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경제청문회다. 왜, 우리가 국회를 열기만 하면 뭐하나. 우리가 추경을 하기만 하면 뭐하나.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국회,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고, 그 추경이 절망추경이 아니라 희망추경 그것이 바로 경제추경, 민생추경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종합건강검진 좀 해보자’, 경제 종합건강검진을 위해서 경제청문회 한번 하자고 했다. 이게 정책청문회다. 우리 당이 이렇게 주장하자 민주평화당 동조했다. 경제청문회 하라고 유성엽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 모두들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정책청문회인 이 경제청문회조차도 정쟁이라면서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 여당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생각해 보시라. 국회가 정책청문회도 안하고 무슨 국회가 그러면 우리는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국회인가. 들러리 국회인가. 이 정책청문회도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속 좁은 여당이 조금 전에 보셨을 것이다. 지금 우리 보고 국회 들어오라고 저기서 시위하고 있다. 이거 국회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정말 4선하면서 이런 여당 처음 봤다. 저희가 소고기 사태 때는 야당이 청문회 하자는데 우리가 국정조사로 통 크게 받기도 했다. 이런 사건도 아니고, 도대체 이 추경이 정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건지, 당신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자는데 ‘안 하자’는 그런 여당이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잘 아실 것이다. 이 추경하면 3조 6천억원 또 빚낸다. 추경 내용에는 단기일자리 6만개 또 들어가 있다. 결국 그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또 추경으로 땜질하겠다는 것이 이 추경의 핵심이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보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가져오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우리한테 못 받겠다고 한다. 결국 ‘경제’ 나오면 ‘경’자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 결국 본인들이 경제 잘못을 사실은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본인들의 정책 실패가 드러나는 게 무섭다는 것이다.
저는 이 여당의 태도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청와대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성과 성찰 절대 없다. 자신들의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타협과 양보 절대 없다. 정치를 그저 권력의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는 것이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저는 국민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마지막으로 기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이 비정상으로 된 국회를 정상국회로 되고, ‘어떻게 지금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을 막아낼 수 있느냐’ 저희가 오늘 의총에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 무거운 책무,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의 마지막 보루라는 무거운 책무에 비해서 우리의 의석수는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전략적으로 현실과 이 책무 속에서 판단해야 될지 오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정말 민생을 위한 투쟁,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투쟁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 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의 국회상황에 정말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 ‘진정한 야당,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일대일 면담을 원한다’ 정식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편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파탄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 제가 민생투쟁 대장정하면서 보고 느끼고, 국민들께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이 망가져가는 경제를 살려낼 것인가에 관한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 대통령께서는 과연 경제를 살리실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대화의 형식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 반나절이면 된다. 외국 순방 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간 그 많은 일정들의 극히 일부만 제1야당 대표에게 할애해 주셨어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왜 피하고, 안 만나고, 이런 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 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켜낼 의지가 있으신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다. 지금이라도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다. 정쟁으로서가 아니라 나라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드릴 말씀들이 있다. 사인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해외 순방까지 갔다 오셨으니 어렵지 않은 이 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을 정말 오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이 정부의 참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 뭐가 어렵나. 이걸 가지고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바로 열고, 논의하고, 대책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빨리해야 이 당이 원하는 추경도 논의를 시작할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얼핏 보기에 엉터리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점검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바른 추경을 하자. ‘추경을 하는 그 자체가 적절치 않지만 필요하다면 바른 추경을 하자’ 그게 저희들의 입장이다. 이런 저런 논란을 할 그 시간에 바로 그냥 경제청문회 하면 오래 걸릴 것도 없는 이 문제를 왜 거부하는가. 경제 살릴 추경을 이야기한다면 정쟁추경이 아니고 총선추경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재해를 막기 위한 이런 추경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참 저의가 의심스럽다.
쉽게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또 경제청문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이렇게 애쓰고 다른 방법 우회할 일이 아니라 바로 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국회가 멈춰버린 그런 원인이 뭐냐. 다시 한 번 봐야할 것 같다. ‘국회 문을 빨리 열고 국회로 들어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멈춰진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정권에 이 국회가 문 닫게 된 책임과 원인이 있다. 이걸 풀 책임과 권한도 사실은 여당에 있는 거 아니겠나. 이 정권의 불법 패스트트랙 국회가 마비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막아야만 되는 그런 삼권분립의 붕괴 반드시 지켜내고 일당독재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여오게 되었다. 이런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의 철회 없이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없지 않겠나. 패스트트랙에 태워놓은 선거법, 공수처법 결코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독재악법이다. 단지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이 정권은 추경안 통과를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명분으로 삼고 있다. 지금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추경다운 추경이 아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추경안들이 지금 나와 있다. 재해추경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재해 관련 예산은 추경 전체 예산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내년 총선용 선심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추경은 긴급한 용도에 쓰라는 것인데 영화비 깎아주고, 제로페이 홍보하는데 그 추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추경 요건에 맞는 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아까 원내대표 말씀한 것처럼 경제청문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진정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제가 요즘 계속 민생현장을 찾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 듣는 것처럼 가는 데마다 못살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다. 모든 경제지표들이 마이너스를 넘어서 바닥을 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탈출 러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쩌다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부터가 경제정책, 추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추경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최소한 경제청문회라도 열고 추경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당의 입장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정권은 제가 ‘국회 파행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가이드라인 치면 따라오시겠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정 가이드라인 치면 여러분 따라오시겠나. 좋은 건 따라와야 한다. 말 안 되는 것 따라오시겠나. 그렇지 않은 상황 아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들을 욕보이고 있다. 그 당이야말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주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따라하는 정당 아닌가. 불법 패스트트랙도 그렇게 했다. 자기들이 그래놓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우리 당도 그런 줄로 아는 모양인데 정말 큰 착각이다. 그동안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잘 싸워오셨다. 이제 그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싸움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어느 개인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 우리 당을 위한 투쟁도 사실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물러설 수도 없다.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 저도 끝까지 잘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
2019. 6.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