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좌파경제 실험을 폐기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기업들은 물론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우리 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이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임금, 숙박,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직격탄을 받은 영세업종들을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호하자는 의견이 끝내 묵살되고 만 것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단위도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왔던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방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이 정권의 뜻대로 모든 방안이 결정된 것이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내년 최저임금도 또다시 상승해서 이제 1만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을 줄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또 신규채용 축소는 28.9%, 기존 인력 해고는 23.3%에 달했고, 심지어는 7.8%의 기업들은 아예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결국 일자리까지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의 뜻에 따라서 노동계 편만 들고 있으니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육성 방안도 포장만 화려하고 핵심은 없는 껍데기 정책이었다. 5년 동안 70조원을 풀어서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돈만 푼다고 서비스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나. 서비스산업을 살리려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부담완화 방안도 필요한데 그런 내용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민주당의 반대로 지난 8년째 국회에 묶여있고, 대한상회가 39번이나 제출한 규제개혁 리스트는 단 한건도 수용되지 않았다. 정작 풀어야 할 것들은 하나도 풀지 않고 돈만 푼다고 한다. 결국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나. 우리 당이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 온 바와 같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그리고 내년 인상률 최소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찾아야 한다. 2년 동안 좌파경제 실험하다가 충분히 망가뜨려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철지난 이념교육을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초등학생들의 역사교과서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불법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바꿨다.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인권, 북한 세습체제 등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은 모두 삭제해버렸다.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라고 하는 표현도 아예 지워버렸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자랑스러운 단어도 빼버렸다. 새마을운동 사진도 없어졌다. 촛불시위 사진만 실었다. 참여연대 등을 동원해서 213곳이나 수정요구를 했다는데 그야말로 역사왜곡, 국기문란 아니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교육부 과장, 연구사, 출판사 직원 이런 실무자 세 사람이 다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집필진인 교수가 수정을 거부하자 서류를 위조했다. 가짜 민원을 내서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는 교육부에 비공식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교육부의 과장 한 사람이 알아서 했다는 것 이해가 되겠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 누가 있겠나. 청와대의 개입,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해서 윗선의 개입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불법 수정된 교과서도 즉각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이 정권과 좌파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자사고까지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기준을 바꾸고, 점수를 끼워 맞춰서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를 탈락시켰다. 이에 이어서 서울의 13개 자사고도 무더기 탈락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은 1명의 인재가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다. 수월성과 다양성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 평등이념에 매달려서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이 정권의 목표는 100년 좌파국가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 당 차원에서 교과서 왜곡과 검찰의 축소 수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져 나가겠다. 이념 편향적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우리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이념 편향교육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철지난 좌파이념으로 우리 교육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싫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일이지 빤히 속보이는 그런 비아냥 조롱정치인 것 같다. 그 의도야 어찌됐든 이해찬 당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환영한다.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자. 국민소환제, 페널티제도 다 좋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가장 일하고 싶은 정당이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문제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바로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업무방해 국회의원들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대표님께서 바로 일 못하게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다. 민주주의의 기본 룰인 선거제마저 힘으로 고치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바꾸는 법을 제1야당의 상의도 없이 무작정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 날치기 상정했다. 그것도 한마디로 집권당의 들러리 정당들과 선거제하고 야합하면서 이런 흥정을 했다. 그래놓고 합의처리에 대한 확약을 못한다. 사실상 백기투항을 강요한다. 그러고서는 조건부 합의, 분명히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 간에 발표 당시에도 분명히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효된 합의를 근거로 하면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 일 못하게 방해하는 여당, 바로 사실상 국회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 정말 통탄할 일이다.
또 추경은 어떤가. 토 달지 말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한다. 한마디로 국회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강요다. 일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이제 고유권한까지 포기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업무방해를 넘어서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강탈하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온갖 수모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가 일 해보려는 우리 당에게 지금 어떤 보복이 가해지고 있나. 경찰 소환 운운하면서 본격적으로 흔들고 있다. 날치기 패스트트랙 유발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시라.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진압부터 수사하시라. 그러면 우리 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표적소환에 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소환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만들겠다. 다만, 우리가 마련할 법안에는 이해찬 대표와 같이 날치기나 거듭해 가면서 의회민주주의 뿌리를 흔들어서 결국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업무방해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상상 속의 비핵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발언을 또 하셨다. 하노이 결렬 후 북한이 계속 핵보유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근본적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이 존재한 적도 없고, 입증된 바도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비핵화 픽션을 말하고 있다. 영변이 더 이상 북한의 대표 핵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하노이 회담 결렬로 입증이 된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5곳이라는 숫자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은 영변시설 폐기만으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했다. 제1야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강한 신뢰와 애착을 보인다. 제1야당과의 대화에는 각종 조건을 걸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과의 만남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한다. 제1야당의 패싱은 우리 제1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북한을 향한 그런 굴종적인 태도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의혹도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 집권여당도 똑같은 발언하고 있다. 헛된 기대에 사로잡힌 대북정책이 초래한 9.19 무장해제 합의로 동해상 경계마저 뚫린 상황이다. 북한 조급증을 버리고, 한미 간 엇박자를 시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보도 동맹도 모두 무너질 수 있다. 비핵화와 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비로소 달성되는 것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상 속의 비핵화가 오히려 현실 속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그런 모양이다. 더 이상 허구적인 비핵화 픽션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마저 추락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저임금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의 폭탄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산업계와 자영업계에서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소득주도 폭탄을 또 떨어뜨리면 그때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긴급입법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을 동결시키고, 나아가 최저임금위의 개악을 시정해야 한다. 차등적용, 주휴수당 개선, 저희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민생현안이 밀려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제1야당 복귀를 막아내는 집권여당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제발 정략적 이익 버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좀 돌아보시라.
<조경태 최고위원>
명량해전을 치렀던 이순신 장군께서는 군영을 이탈한 군졸을 목을 베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다.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지금 이 군이, 군이 아니다. 어떻게 군이 거짓말을 하나. 표류하지 않는 것을 ‘표류했다’라고 하고, 파도가 세지 않았는데도 ‘파도가 셌다’고 하고, 삼척항 목선 사건이 터진지가 지금 12일이 지났다. 국군통수권자 말 한마디 없다. 이게 나라인가. 며칠 전에 6.25가 있었다. 저는 백선엽 장군님을 그날 만났다. 똑똑히 저는 들었다. 100세 되신 어른의 말씀의 어조가 아주 뚜렷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제히 북한이 우리를 침범해왔다. 제가 몇 년 전에 연평해전 추모식에 갔다 왔다. 그때 제가 해군 사령관한테 물었다. ‘제2연평해전이 2002년 6월 29일 날 발생했는데,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우리를 침범했습니까, 무력도발 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해군 참모총장이 하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저들은, 북한은 웃으면서 한손으로 악수를 하고, 또 한손으로는 뒤에서 칼을 쥐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 6.25 발발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에 의한 도발이 국방백서에 의하면 무려 3,119번이다. 한 번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과한 적이 없다. 저는 이 거짓말하는 군대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단잠을 이룰 수 있는지, ‘군대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하는 것이 지금 통할 수 있는지, 당나라 군대도 아닌 이 군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잠을 주물 수가 있는지, 우리가 국가권력을 대통령한테 잠시 맡긴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고 맡긴 것 아닌가. 어떻게 이 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이게 군대인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한지 60일 만에 프랑스 합참의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다. 그 이유는 마카롱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저는 어느 나라 군대도, 특히 6.25를 경험한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정권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막말인가. 어떻게 현역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지급을 해서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만드나. 제2의 6.25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 대한민국을 사수할 수 있겠나. 지금 그 일이 터진지 12일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군통수권자는 책임지고 즉각적으로 책임지는 모습, 책임지는 행위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하는 문구를 잘 새기기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제가 검사시절에 어느 수표가 부도가 났다. 그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1억이 넘으면 대부분 일단 구속을 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남자가 자기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계속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여자를 붙잡으려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결국 그 여자 이름으로 수표 발행해서 부도나게 한 다음에 고소해서 결국 구속되면 ‘저 풀어주세요. 아저씨 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여자를 잡기 위한 작전을 짜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이게 그냥 수표 부도인 것과 같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범죄에 있어서 양형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하냐면, ‘교활하냐, 교활하지 않느냐’였다. 저는 그랬다.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거기에 돈까지 얹고 갖은 권력을 이용해서 교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 그냥 일반적인 양형에 맞춰서 처벌하면 여러분들 만족하겠나.
제가 이번에 이 교과서 조작범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고칠 수 없다고 거부하니까 교수가 그를 배제하고 다른 교수에게 고치라고 또 강요했다. 그마저 거절하니까 참여연대 관계자 등 동원해서 비공식 기구를 구성해서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활한 지점을 찾아보자. 뭐냐면, 2017년 9월 해당 교육연구사는 ‘민원이 있으면 수정하기 수월하다’는 과장 지시를 받고 어느 교사에게 ‘교과서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범죄의 시작, 그러면 보시라. 결국은 여론을 조작해서 이 범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교과서를 조작한 게 아니다. 국민신문고가 뭔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마치 이런 여론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이 범죄를 시작한다. 나머지 내용은 언론에 이미 다 나와 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김상곤 고발했기 때문에 더 나오겠지만, 이 교과서 전부다 몰수했나. 몰수해서 폐기했나.
저는 지난번에 강기정 정무수석 때문에 뒷목 잡았다.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된다. 무슨 얘기냐면, ‘청원게시판을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는데 쓰고 있다’라는 증거를 찾은 것이다. 이번에 국민신문고 때문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정당 해산 청구해달라’라는 그 내용이 그냥 순수하게 ‘자유한국당 해산해 달라’가 아니었다.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청구해달라’는 것이다. 내용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청원인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 이거 지금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얘기이다. 이 얘기를 청원인이 했다. 그럼 이 청원인은 순수한가.
결국은 뭐냐면, 여론조작해서 국민청원게시판이라는 것 놓고 여론조작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범죄로도 사용해서 자유한국당을 괴롭히고, 또 다른 범죄로도 사용해서 다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거 가지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신났다. 이 뜻은 ‘해산청원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진짜 자유한국당 청원하라고 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결국 끝말이 뭐였는지 아시나. 강기정 정무수석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국민의 질책’이란다. 그러면 청원처럼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결국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 달라. 자유한국당’ 이렇게 강기정 정무수석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정도까지이다. 만약에 양형을 정한다면 이런 교활한 교과서 조작범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구속하고도 남는 사건 아닌가. 그런데 구속도 안하고, 이거 누가 교사했는지 다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 교사한 사람들은 멀쩡하게 있는 것 아니겠나. 우리 젊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 구해주시라.
<김광림 최고위원>
우리 경제가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로 망가지고 있다. 먼저 노동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권 창출의 지분이 있는 ‘민노총, 한노총, 귀족노총’ 10%이다. 이 10% 노조원은 살찌우고, 90% 중산층, 서민근로자 더 어렵게 만들었다. 다음은 편 가르기 핀셋 증세였다. 주택소유자 1,330만명 대 2% 남짓한 종부세 인상 26만명 편 갈랐다. 전체 65만개 기업 중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해서 0.01%인 77개 대기업과 전체 절반 수준인 30만개의 과세 미달 기업을 편 갈랐다. 0.5%인 9만명의 소득세를 증세하고, 전체 절반인 780만명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도록 핀셋 증세했다. 이제는 기어이 지역 간 편 가르기까지 하고 있다. 정치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인 지역갈등 조장을 총선이 다가오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꺼내 들고야 만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으로 3년 전 국토부에서 이미 결론 난 사업이다. 이 문제는 지난 2006년에서부터 연년세세 선거 때마다 지역 간의 갈등의 핵이었다. 지역갈등이 극에 달하던 것을 2016년 10년 만에 김해공항으로 확정하면서 어렵게 매듭지었던 것이다. 당시 파리공항공단의 엔지니어링과 한국교통연구원의 1년에 걸친 공동연구용역으로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김해공항 확장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결론 냈다. 그 당시에 ‘부울경’, ‘대구·경북’ 5개 지자체장께서 갈등을 끝내고, 결정을 승복하기로 손잡고 합의하시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도 찍으셨다. 그랬던 것을 지난 2월 13일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해서 멀쩡한 공식명칭인 ‘김해신공항’ 대신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김해신공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부터 모든 계획과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가고 있다.
불과 한 달 전인 금년 4월 국토부에서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2026년까지 차질 없이 마칠 계획임을 알리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에도 세종청사에서 열었다.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도 1월 28일 국회에 출석해서 ‘가덕도 신공항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금도 가덕도 신공항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밝히고 있다. 당장 어제만 해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언론토론에 나와서 김해신공항 확장안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20일 대통령 측근인 3인방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선캠프 대변인 김경수 경남지사,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 문재인 대선캠프 부산선대위원장을 지낸 오거돈 부산시장이 모여서 ‘동남권 신공항을 재검토 하겠다’고 합의문을 떡하니 내놓았다. 부처 간의 이견과 정부의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무총리실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라는 TF를 만들어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 표가 되면 국민들을 갈라놓고 이간질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선거에서 한 표 더 얻으려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10년 전 갈등의 시대로 시계바늘을 되돌려 보내는 것을 저지르고 있다. 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무대책 4대강 보 해체’에 이어서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의 이념논리와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표만 쫓고 있는 움직임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이 표만 바라보고 정책을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고통 받는 것은 국민이고 어려워지는 것은 민생이다. 청와대와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집권하기 전에는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지지세력을 조합해서 당선되었을지는 몰라도 집권하고 나서는 나라를 위해 국민통합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어제 여수에서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도 체포조차 하지 않고, 훈방 귀가조치 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정부의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비단 어제일 뿐만이 아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가 최근 5년간 292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나왔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아동성범죄자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버젓이 출입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도 있다고 한다. 아동성범죄자의 39%가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동네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허위로 등록된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한다. 법원의 전자발찌 청구기각률은 67.5%에 달한다고 한다. 성범죄자 67%는 전자발찌 청구가 기각되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고, 그나마 전자발찌를 착용한 3천명은 보호관찰관 190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성범죄자 알리미를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청 그리고 성범죄자를 단속하고 범죄를 적발하고 있는 경찰청부터 제대로 성범죄자의 대응원칙을 확인하고, 재교육하는 등의 관리실태를 총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성범죄자 관리실태의 이런 구멍이 드러난 만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이 정부와 부처에 촉구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앞서 당대표께서 언급 하셨지만, 어제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라는 것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제조업이 추락하자 제조업 지원책이라고 요란하게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이 무너지니 대규모로 돈 풀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일주일 전에도 밝힌 바 있지만, 이렇게 세금으로 생색내는 ‘총선용 릴레이 쇼’로는 절대 무너지는 산업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8년 동안 방해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교과서 불법 조작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오늘 오후 3시에 관련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과서 불법 조작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 권선동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먼지떨기식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면서,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감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도 사실상 별건 압수수색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이 판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15일 한국공법학회와 대법원 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현직 판사가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체포·구속·압수수색의 성격을 띤 행정조사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다는 ‘법률 유보 원칙’과 ‘영장주의’를 동시에 잠탈(潛脫)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4일 ‘영장주의를 지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행정조사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감찰뿐 아니라, 기업 행정조사도 마찬가지다. 행정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신뢰가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타격을 입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행정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수시 조사, 중복 조사를 축소하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휴대전화의 경우에 제출 사유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동안 통제 받지 않았던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도 포함해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2019. 6.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