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제가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아무리 협력을 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협력할 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 3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들에게 발언시간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 ‘수입선 다변화’나 ‘원천기술 확보’ 같은 대책들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하고 있겠나.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만 할 것이면 바쁜 기업인들 왜 불러 모은 것인가. 또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지원요청에 대해서 기업 중심으로 부품소재 국산화를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환경규제고, 관련 기업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도 자본시장규제 때문이다. 주52시간 근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부품소재 연구하는 기업들도 6시면 칼퇴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뛰지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고는 기업 중심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일이겠나. 최소한 규제 풀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있어야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결국 현재의 사태는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 일본은 철저하게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경제보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외무부장관은 일주일이나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기업인 만나고, 5당 대표들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나.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대통령께서 실효적인 해결방안들을 찾아서 시급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당 간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국회 차원의 대일외교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하루속히 올바른 대책을 내놓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이 올랐다면서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 사정은 한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가 28만 1천명 늘었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만든 60세 이상 일자리가 37만 2천개 늘었다. 주17시간미만 초단기 알바가 181만 3천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의 허리인 30대,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21만 4천명이나 줄어들었다. 또 제조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무려 15만 7천개가 사라졌다. 청년체감실업률도 1.7%나 더 올라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24.6%에 이르렀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2만 6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급등의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통계의 속임수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 알바로 메우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누차 강조해왔듯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세금 걷어서 만든 노령층 단기알바는 통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더 이상 돈을 뿌려대기 힘들 정도로 세금까지 안 걷히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5월까지 국세수입이 1조 2천억이나 줄어들었고, 하반기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알바자리 만들 세금마저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지금 이 참담한 고용참사의 근본원인이다. 경제대전환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정책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 최소한 동결시키고, 업종별 차등화도 다시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친민노총 정책도 거둬들여야 한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기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명심하시고, 즉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저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초보운전자가 버스를 몰고 있는 듯한 그런 아찔함과 불안감을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 냉혹한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근본 속성마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로 지금 이 나라 경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들었다. 오래전부터 통상보복 조치가 예고됐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 총수 만남으로 생색내기 하려 한다.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이 문제를 타개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물론 총리, 외교라인 등이 모두 비상상황을 인식하고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 오는 13일부터 방글라데시 등 4개국 해외순방 떠난다. 주무 책임부처 장관인 강경화 장관, 어제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고 한다. 당면할 위기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는 정권, 지금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현실 인식의 수준이다. 이낙연 총리 순방 취소하시라. 강경화 장관 당장 귀국하시라. 지금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 앞에서 떨고 있는데 여유롭게 해외순방 다닐 때인가. 이 정도면 저는 이 정권이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위기를 오히려 키우고, 국내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이다.
야당탄압 전문가 조국 수석, 여권 단속 전문가 양정철 원장, 지지율 단속 이벤트 기획사 김정은 정권, 조국·양정철·김정은 이른바 ‘조양은 세트’로 나라가 온통 엉망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퍼펙트 리스크’ 조합이다. 경찰의 야당탄압 수사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이다. 정치와 타협의 공간인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지금 편협하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사법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탄압이다. 청와대 조국 수석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에 옮기는 보복정치에 우리 자유한국당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 불법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킨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전 원내대표부터 수사하시라. 빠루, 해머를 동원한 폭력진압부터 수사하시라. 그리고 야당을 수사하려거든 책임자인 저부터 소환하시라. 이런 식의 제1야당 겁주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포기이다. 야당이 야당이길 포기한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런 무책임한 정치 할 수 없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정권의 실세들은 양정철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국회의장, 국정원장, 주요 광역단체장은 물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훑고 다녔다. 그것도 몰래 숨어서도 아닌 보란 듯이 당당하게 전국을 휘젓고 다녔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러한 정치행보에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다. 대한민국 리스크 정점은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정은과의 정치 이벤트에만 골몰한 나머지 외교도, 국익도, 경제도 놓쳐버리고, 허겁지겁 기업 총수들 불러서 사후 약방문 대응이나 내놓고 있다. ‘조양은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양은’이 없는 정치, 야당 보복, 동원하고 줄세우기, 선거용 이벤트 없는 그런 정치로 돌아가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현재 국회상황 잠깐 말씀드리겠다. 제가 국회상황을 학교에 비유하겠다. 왜냐, 지난번에 여당이 계속해서 ‘왜 학생들이 수업 안 오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비유하겠다. 교장, 교감, 일부 선생님들이 합세해서 다른 선생님 마음대로 자르고, 수업도 바꾸고, 멋대로 학교 운영하다가 결국 학교 문이 닫혔다. 그런데 ‘이대로 학생들 수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정상화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 문을 열었다. 그러면 수업을 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수업하고 아이들 가르칠 생각은 없다.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지 궁리만 한다. 회식비 타낼 생각만 한다. 지금 이게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다.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마비시켜놓고 어렵사리 합의를 통해 국회를 열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나. 쌓여있는 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주52시간 예외 업종 확대해서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 동력선 사건으로 드러난 와해된 안보, 국정조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 추곡수매가도 3월에 결정되어야 될 것,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뭔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하나씩 나누기로 했으면 빨리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오로지 여당이 관심 있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는 추경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추인이 안 되서 무효화됐다고 주장하는 합의안, 그리고 본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합의안에는 본회의 날짜가 18일, 19일로 되어있다. 저희가 이것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받겠다고 하니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한다. 해임건의안 본회의 일자가 이틀 연속 붙어있으면 해임건의안 표결할 수 있으니 18일, 19일 본회의 못 하겠다고 한다. 하루만 하겠다고 한다. 참 이 여당의 태도를 보면 민생에 관심이 있는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안보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오로지 총선용 그리고 단기 일자리용 그런 추경만 통과시키고자 한다. 민생국회, 안보국회, 경제국회가 아니라 총선용 추경 거수기 국회만 하겠다는 여당,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태도인지 묻고 싶다. 야당도 청와대 거수기로 만들려는 청와대 여당이다. 추경만 외치지 말고, 정상적 본회의 일정에 협조하시라. 여당은 더 이상 현금살포 추경에만 집착하지 말고, 조속히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신 차리시라.
<조경태 최고위원>
요즘 국민들께서 굉장히 경제적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일본발 경제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나. 또 야당이 만들었나. 일본발 경제위기 상황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나. 지금 이 정권은 그 해법이 있나. 그래놓고 기업인들 모아놓고 그렇게 무책임한 대응 없는, 전략 없는 그런 간담회 하면 뭐하나. 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주는, 미래적 불안감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감정적 대립이 아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국제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실상부한 야당이, 제1야당의 대표께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자고 하면 대통령께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 문제의 해법을 풀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명사회에서 대의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국민들이 그 권력을 정권에다 위임한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나라 잘 지키고, 경제 불안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스러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 총리와 외교부장관이 해외순방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문제만큼 심각한 나라가 있나. 가려면 일본을 가야지 왜 아프리카를 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제1야당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 외교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더 이상 대통령께서는 제1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시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러한 사안을 함께 극복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어릴 때 읽었던 책 제목이 이랬다. ‘책상은 책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그 언론에서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다. 거짓말은 위증이다. 물론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위증이 아니지만 결국 위증은 위증이다. ‘소개 안했다, 소개했다. 소개는 선임이 아니다. 윤대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선임계 제출했다, 선임계 제출해도 송달 안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논쟁과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처음 생각났던 게 ‘국민은 생각할 능력이 없는 바보니 나 윤석열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라’ 이런 건가. 만약 그가 조사했던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폈다면 검사 윤석열은 믿어줬겠나.
제가 핵심을 적나라하게 짚어보겠다.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맞다. 단순 소개해준 거 아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 그럴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왜 감추려고 했나.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고, 진짜 별거 아닌데 그걸 왜 그 당시에 감추려고 했겠나. 윤대진을 위해서라고, 윤대진 뭘 위해서라고, 동생이 형에게 변호사 소개한 것인데 이상하지 않나. 핵심은 이거 아닌가. 윤석열 후보자는 ‘나는 다른 검사들과는 다르다’고 ‘정의롭다’고 너무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벗겨지면 안 되니까 감추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짜 감추고 싶었던,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큰 게 있었던 것 아닐까. 윤우진 세무서장은 결국 수사 중에 해외로 도피했고, 다시 잡혀 와서 무혐의를 받았다. 이 해외도피 결정 혼자 했을까. 그 도피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무혐의 받는 것에 진짜 윤대진, 윤석열이 개입되어 있지 않겠나. 그거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닐까. 그러다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 것 아닐까. 일단 용산 세무서장이였던 윤우진씨 해외로 도피시켜 놓고, 시간 벌어놓고 증거 인멸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수사하면 뻔하지 않나. 무혐의 날 것. 이런 계획 진짜 세우지 않았을까. 결국 ‘조직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후보자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이쯤에서 그만 두시라. 윤대진을 위해서 기자에게 소개했다고 거짓말한 거라고 했던 그 윤석열 후보자의 그 말, 어쩜 이 말은 변창훈 검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윤석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동료들을 위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광림 최고위원>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어제 통계청으로부터 6월 고용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기자 여러분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경제활동인구조사표이다. 이 조사표가 48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0여 통계조사원들이 3만 5천 세대를 가구별로, 세대별로 호별 방문해서 기록을 하고 그 통계를 잡아내는데, 재미있는 게 48개 중에 앞에 인적사항들 빼고 첫 번째 질문이 무언인가하면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씩 일 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두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한 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이 두 가지다. 돈 받고 일주일에 1시간 일했느냐, 그러면 이건 취업이다. 돈 안 받고 집의 일 농사짓든지 가게 일 도왔느냐 이것도 취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정부 들고 1번에 한 시간에서 조금 넘게 일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어제 통계를 보면 28만명 늘어났다. 28만명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60세 이상이 37만개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일자리가 21만개 늘어나는 것이다. 하루에 1시간 이상 3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이 181만명, 6월 기준 역대 최고 수치이다.
이제 세금으로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 주는 건데 돈을 한번 보니까, 추경에도 심사 고려를 해봐야겠는데 문재인 정권 이전에 1년에 노인의 일자리 예산이 3,900억원이었다. ‘38만명 지원하겠다’고 예산 집행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는 9,230억원, 64만명, 돈으로 2배 반, 지원대상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리고 2년 뒤에 8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일자리를 돈으로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예산만이 아니고 집행에 있어서도 어른신들, 노인들 소일 일거리는 원래 추울 때 12월, 1월, 2월은 제외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데, 금년도 1월에 일자리 증가가 1만 9천명으로 아주 떨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2월부터 어르신들 소일 일자리를 줘서 골목청소, 낙엽 줍기, 하천 쓰레기,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 일하도록 한다. 물론 이 덕분에 2월부터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3040 일자리 줄고, 제조·금융업 줄고, 실업자는 IMF 이후에 최대, 이런 통계는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돈 안 받고 농사일, 집안 일 돕거나 가게 일 도운 사람들, 특히 농업인구가 과거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 정부 들고 2017년 5월 달, 막 정권 잡을 때부터 농업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마치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 통계도 보니까 농업 인구가 2만 3천개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상임위 활동에서 이 통계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답은 나와 있고, 대통령도 알고 경제부총리도 알고 있다.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보니까 투자주도, 수출주도 정책으로 일시 돌아가겠다고 한다. 앞으로 투자주도 성장, 투자주도 일자리, 민간주도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제발 세금 퍼붓기 중단하시고, 소득주도성장 멈추고, 제발 경제를 이념으로 하지 마시고, 경제에서 정치의 그림자를 걷어가 주시기 바란다. 대일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상산고에 이어서 서울지역 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이 무더기 취소 대상에 올랐다. 우리 당 의원께서 전수조사한 결과도 오늘 보도됐었는데 강경화, 홍남기, 박영선, 박양우, 박능후 장관 자녀 모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출신이었고, 외국유학 보낸 장관 자녀들도 부지기수였다. 조희연 교육감 자녀도 외고 출신이다. 대한민국 일반계 교육은 모두 외면하고 선진국 교육, 일류 교육 쫓아서 자녀들 보낸 분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은 ‘좋은 교육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 이걸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이 정부 교육감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요술방망이 쓰듯 휘두르고 있다. 평가 커트라인, 평가기준도 제멋대로, 평가과정도 깜깜이다. 이게 권력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정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를 보니 모두가 풍요롭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모두 가난해지자는 반자유, 반시장 사회주의 망령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찌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자유를 증진해야지, 더 나은 교육이 적을 바에야 차라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유은혜 장관은 교육감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말할 게 아니라 ‘교육감들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하겠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 교육감의 정치적 결정, 직권남용, 이런 깜깜이 평가,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공정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겠는가. 이러한 교육 횡포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 공약은 교육의 가난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더 나은 교육으로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교육 풍요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참으로 낯 두꺼운 정권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도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방이 무너지고 안보에 구멍이 뚫려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도 절대로 못 하겠다고 한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이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통계상 실제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라를 떠나가고 제조업과 자영업이 뿌리째 무너져 내리는데도, 이 정권과 여당, 그리고 TV에서는 자화자찬이 넘쳐난다. 한일 관계로 인해 기업들과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총리와 외교부장관은 외유성 순방에 나섰다. 불화수소를 사러 아프리카로,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것인가.
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 대응한다며 1,2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1,200억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걱정할 일도 아니다. 당초에 ‘재해 추경’으로 시작해서 온갖 구실을 다 갖다 붙이더니, 이제는 일본에 대응한다며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견강부회하고 있다. 이렇게 추경에 매달리는 이유는 결국 이번 추경이 ‘총선용 추경’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당은 ‘빚을 내서 하는’ 어떻게든 총선용 추경을 세워보겠다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참으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끓고 있다.
그동안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카풀 법안’이 어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우리 당 문진국 의원안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처리가 됐다.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해서 카풀을 허용하는 안으로 처리된 것 참으로 다행스럽고, 우리 당 국토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택시업계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잠시 후 10시에 원내대표님 주재로 택시 노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춘 택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 7.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