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방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과 함께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차례 초당적 협력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우리 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식 통보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로 닥쳐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대책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속히 답변을 주시기를 바란다.
저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밖에 없다. 그런 만큼 대통령께서도 진심으로 국익만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회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말씀드린 요구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고,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과 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와 우리 당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일본이 우리의 약점을 잡아 막무가내로 행태를 부리는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이렇게 허약해진 까닭이 무엇인가. 도대체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중, 삼중의 과도한 규제,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그리고 금융환경이 근본원인 중의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부품소재산업을 키울 수 없는데도 이 정권은 이에 대한 해답은 끝내 외면하고 있고, 여당은 대기업 탓만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최저임금문제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나마 이번에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영세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영업자로부터 대기업까지 지불 능력이 천양지차인데도 획일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연봉 8천만 원의 대기업 근로자들이 좁은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의 미달하는 것도 코미디 아니겠는가. 최저임금결정 체계부터 뜯어고쳐야 하고,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산입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 정권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올 1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45% 가까이 늘어서 사상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제조업 분야 해외투자는 무려 140%나 증가했다.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최악인데 정작 줄어야 될 해외투자는 오히려 늘어버렸다는 것이다. 반면에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45%나 줄었고, 제조업 분야는 75%나 감소했다.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10.8% 줄었다. 세금과 준조세는 갈수록 치솟고, 규제는 더 강화되는데 임금은 급등하고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줄이고 있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게다가 노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정부는 이들을 편들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부추기고 있으니 기업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내놓은 보고서는 아주 충격적이다. 우리 대기업 신용도에 부정적 흐름을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까지 낮췄다. S&P는 글로벌 환경을 주요원인으로 꼽았지만 동시에 탈원전을 비롯한 규제 리스크와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등급하락 요인으로 적시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를 하루 속히 성장궤도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우리 당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이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의 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저와 우리 당은 확실한 정책 대안을 토대로 해서 이 정권이 경제정책을 전환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과 경제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통령, 정부, 정치권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가치가 있다. 바로 국익이다. 국익 없는 국민 행복은 불가능하다. 국익을 저버리는 정치는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다. 저는 요즘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과 반응에서 좀처럼 국익을 읽어내기가 어렵다. 국익 대신 선동과 자극, 분열이 읽힌다. 그래서 너무나 착잡하고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삼도수군통제사가 아니다. 12척의 배를 끌고 울돌목의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시라. 누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무능한 선조와 그 당시 조정이다.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시라. 대통령께서는 이 무능한 선조의 길을 걷지 마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 잘못된 조정, 외교라인 교체를 빨리 해주실 것을 또한 요구한다.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조치인가. 바로 통상보복 조치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치열한 외교전으로 일본 정부가 이성을 찾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외교라인은 어디 가서 무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결국 이 무능한 외교를 이끌었던 외교라인, 물론 그 정점에는 저는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 빨리 풀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경안을 또 내놓았다. 3천억 추가 추경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체부품 확보, 자체기술 개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동안 소홀히 해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 추경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응급환자에게 체력장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내놓은 일본 통상추경, 이 추경으로 과연 일본 통상보복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매우 부정적이란 말씀을 드린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쪽으로는 외교로 풀어야 하고, 한쪽으로는 우리의 경제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어제 김상조 실장의 발언을 보면 결국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한다고 했다. 지지층을 위한 보험용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아니라고 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 정부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대신 고집을 하는 황당한 결론이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이제 외교적인 해결과 경제적인 해결이 같이 가야 된다. 경제적 해결의 정답은 소득주도성장 폐기이다. 저희 당은 이미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을 내놓았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법 조정, 쪼개기 알바 방지법 도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이미 내놓은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이런 식의 분열, 선동으로는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잘 기억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한테 빚지는 추경도 정치에 끌어다 쓰고, 일본 통상보복 위기도 국내정치에 끌어다 쓰는 정권이 여당 합의와 협상이라는 기본질서마저 무너뜨리면서 이 국회를 직무유기 국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 참으로 유감이다.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이는가.
청와대는 또다시 청문보고서 협박을 해온다.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국회를 또 한 번 더 무시하고 있다. 다음번은 아마 조국 법무부장관인 것 같다. 결국 이 정부는 ‘끝까지 적폐청산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우파는 궤멸시키겠다’라는 그 기조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오늘 또 하나 재미있는 국회 무시사태가 있다. 여야가 합의로 과방위에서 KBS 양승조 사장을 상임위에 출석시켰다. 그런데 KBS 기조실장 문자 한통으로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여당마저 합의한 출석 약속을 이렇게 과감하게 뒤집는 것, 바로 청와대의 압력 아니겠는가. 청와대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여당에 의해 국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의회 모욕은 국민 모욕이다. 그 대가 반드시 치룰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지난 한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한주였던 것 같다. 잘 아시는 스티브 유, 일명 유승준씨에 대한 얘기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가수 스티브 유씨에 대한 입국에 대해서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에 의해서 많은 젊은이들,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에 청원까지 내놓은 상태에 있다. 이처럼 고의적인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드리겠다.
기억을 더듬어보도록 하겠다.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던 유씨는 여러 차례 군 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출국을 해야 됐지만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씨는 병무청에 군 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출국을 허락받았다. 출국 이후 유씨의 약속은 거짓으로 들통이 났다. 일본을 통해 곧바로 미국으로 가서 한국 국적을 버리고 희대의 병역사기 사건을 벌였다. 당시 유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될 대한민국 헌법을 저는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본의원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입국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토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은 병역의무를 완수한 수많은 20대 청년들, 그리고 조국을 버린 자에 대한 그런 관대함을 보이는 정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중국 공산당은 중국역사에서 미국을 속여 힘을 합쳐 일본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국공합작을 성공시킨다. 그런데 실질은 성공한 이후에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당을 공격한다. 결국 정권을 잡게 된다. 정권 잡기 위해서 속여서 일본과 싸운다고 해놓고 일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일본과의 대립관계를 통해서 국가경제가 파탄이 되든 말든, 기업이 망하든 말든, 내년 총선에 이용할 생각만 하고, 정권 유지할 생각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전남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주말에 댓글을 거의 다 읽었다.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그 무능하고 비겁했던 나라와 국민,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왕 개인만 생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 자기들 스스로 나라 망가뜨리고, 외교 무너뜨려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 이름을 올리는가.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한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1척 가지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내 대기업 총수 CEO 다 불러놓고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또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외교적 해결 다 망치신분, 아베가 1년 기념 케이크 갖다 주니까 단 것 못 먹는다고 하신 분, 아베 면전에 대놓고 동맹 아니라고 하신 분, 이렇게 막다른 길로 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다. 그런데 마치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착한 사람인데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핵심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일본하고 해결하는 것, 진정 그런 생각이 있을까.
또 증거 들이대겠다. 나라가 망가져도 국민이 힘들어도 오직 내년 총선이기는 것 말고 생각 없으신 분, 유시민씨다. 이렇게 말한다. ‘아베 편드는 분들 동경으로 이사 가시던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언이 이렇다. ‘이런 판국에 아베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아베에게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우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있다. 아베총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자리 잡고, 통일로 가까이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 조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아베 편드는 걸로 만들고자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면 아베 편든다고 토착왜구당이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하고, 자유한국당 심판하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와 외교를 한 순간에 자유한국당 심판으로 가려고 하는 속셈 드러났다.
최근에 많은 친한 기자 분들께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들으셨어요, 최고위원님. 아베가 글쎄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교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속셈은’ 이런 유언비어가 지금 살포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증거를 찾아냈다. 유시민씨 계속 이렇게 발언한다. ‘정권교체의 유리한 환경을 한국사회 내에 만들어주자는 계산도 아베 정권의 일각에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 ‘유시민씨에게 한마디 하겠다. 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편만 들었었고, 지금도 그쪽 편들고 있지, 그럼 넌 평양으로 가야지. 그럼 트럼프 편드는 사람은 워싱턴으로 가야하나.’ 또 이런 댓글도 있다. ‘그러게 도리 있게 행동했어야지, 지금껏 문재인이 일본을 개 무시해 왔으니 일본 입장에서 저러는 거지. 이런 경제 제재가 70~80년대 이후로 30몇 년째 만에 처음이라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 통째로 뽑아먹으려고 용쓴다.’ 이게 지금 우리 네티즌들이 쓰고 있는 거의 엇비슷한 글들의 총체적 얘기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는가.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것 맞지 않는가. 이게 제 정답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 12일 새벽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 월급 환산하면 18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의결했다. 그런데 내년도 인상률이 2.9%라고 하지만 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로서 역대 정권 중에서 연평균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우선 몇 가지 제언을 한다.
10.9% 숫자라고 하는 것을 ‘이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 경제가 말이 아니다’라면서 주장하면서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해서 내놓았는데, 최저임금 상승률은 경제성장률의 4배이다. 물가의 9배나 올렸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배겨낼 재간이 없다.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9%이지만 3년간의 31% 조금 넘는 수준이 되지만 주요수당을 합하면 53%가 오른 수당이다. 그래서 일단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금부터 65년 전에 1953년에 근로자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 제도를 혹독한 근로시간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이다. 지금은 폐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처벌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시켜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 30%에 해당되는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이걸 위반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거 연말까지 유예시켜주시라.
세 번째,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한도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최저임금생활자의 물가상승률 합한 것과 노동생산 증가율 중에 높은 것을 한도로 정하는 자유한국당 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를 굳이 구간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눌 필요가 없다. 빨리 신속하게 정해서 논란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네 번째, 최저임금법 4조1항에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규모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꼭 반영해서 구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 3D 업종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없애기 위해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불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은 9명의 공익위원에 대한 임명권 독점을 내려놓으셔야 한다. 중립적인 운영이 필요한 다른 위원회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국회 교섭단체에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의 첫 단추이다. 소주성 폐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붕괴된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파괴된 기업문화가 훈훈하게 될 것이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저는 오늘 경제와 고용부처 수장들의 청년일자리의 한가한 평가·분석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난주 대정부질문 보셨을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년고용률이나 취업률 수치는 역대 최고로 높다. 2017년 이후 청년고용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홍 부총리 발언의 맥락을 따져보면 결국 ‘청년고용률 만큼은 최고수준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다. 청년취업 위기 앞에 경제를 총괄한다는 경제부총리가 보고 싶은 통계만 내세워 자화자찬을 할 타임인가. 아시다시피 청년실업률도 청년체감실업률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정말 이런 지표는 그냥 무시하는 것인가. 또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고용이 늘어나도 그것이 어떤 고용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15세-29세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년 동월대비 46%나 증가했다. 무려 46.5%정도이다. 청년층의 일용직 취업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는가. 지난주 고용노동부 현안질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15세-29세 안에서는 19세-24세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유난히 증가했다. 그런데 이거는 남성들의 경우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군 입대하기 전에 본격적인 취업을 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다’고 답변했다. 이런 장관의 답변 믿어지는가. 군대 어제, 오늘 보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대보내기 시작했나.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본격적인 취업을 하기 전에 단기일자리 시장으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 ‘군대를 가기 전에 청년들이 단기시장에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설명인가. 이런 황당하고 안이한 분석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15세-29세 초단시간 근로자의 폭발적인 증가, 일용직 취업자 증가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건 당연한 추세인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쪼개기 알바 등으로의 단기일자리 환경의 악화, 또한 거기에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악화, 그에 따른 취업률의 급속도의 저하, 그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자로의 유입,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이런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률은 최대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군대 가기 전에 들어가는 현상이다’ 이런 한가한 분석 이렇게 두고 봐야 하나. 정말 부디 경제고용부처 수장인들 현실을 모르는 한가한 평가나 분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시고 정말 실질적인 분석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내어주실 것을 정말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금 국회에서 여당은 거의 막무가내로 추경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조건 거부하고 이것을 ‘정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동해에서는 북한 동력선이 잇따라 발견됐고 이에 대한 조사가 또한 조작이 됐다. 그리고 서해의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자수를 조작하는 ‘조작 조사’, ‘조작 자수’,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안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 책임자에 대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의 신임 여부를 확인해보자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정쟁인가. 국가 안보가 뚫리고 국방이 이렇게 해이해지고 있는 데 대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정쟁이냐고 묻고 싶다.
혹시나 했던 재산세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남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에도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추경을 증액하겠다고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도, 부동산 시장의 왜곡도 결국 정부가 키운 측면이 크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지면 뭐든지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빚을 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집 가진 사람들 세금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정책부터 바로잡고, 외교로 풀 문제를 세금으로 막으려고 하는 자세를 고치기 바란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는 국가원수이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행정수반이다. 이러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이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분열의 대통령 역할, ‘국민 쪼개기’ 정치만을 하고 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국론을 쪼개고 있다.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쪼개고 심지어 편의점 알바까지 쪼개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쪼개고 있고, 한·미·일 공조를 쪼개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국내의 일본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우리의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작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시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했던 ‘선조’에, 그리고 정경두 장관을 12척의 배만 남기고 조선 수군의 배를 전부 다 파괴되도록 했던 ‘원균’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얘기가 돌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참으로 걱정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여당 의원은 ‘항일 의병’을 거론하고, 이것을 받아서 대통령은 본인이 마치 이순신 장군인 것처럼 ‘12척의 배’를 운운하고 있고,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이런 감정적 대응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앞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미 너무 올려서 버틸 수가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데 대해 사과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서, 공약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쪼개기를 하면서, 지지자만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취임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2019. 7.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