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 의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점을 맞춰지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외교, 안보정책 전반을 짚어보고, 정책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가 민생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IMF때보다 힘들다고 할 정도로 최악의 민생위기에 빠져있다. 전국 곳곳의 공장들이 멈추어 섰다. 도심 한복판의 상가들도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 사람들은 책임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다음 분기면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만 3년째 반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위기를 심화시키기는 했으나, 우리 경제를 계속 허약하게 만들어 온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위기의 본질적 원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모르고, 기업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의 대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오늘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께서는 마음을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오늘 회담을 정책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동맹 19-2 훈련을 비난하면서 판문점 상봉 때 군사연습 중지를 확약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돌발적으로 한미합동훈련 중지를 약속한 이후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등 3대 한미합동훈련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다. 그런데 실제 병력이 동원되지도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 ‘동맹 19-2’ 훈련까지도 중단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이런 밀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실상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판문점 회동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이드 역할만 하고 회동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우리 외교당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한 시간 가까이 무슨 밀담을 나누었는지 모르고 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 상황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재자, 운전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미동맹을 외면하고 북한 편들기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미국도 북한도 우리를 패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가 사라지면 한반도의 운명이 북한 김정은의 손에 맡겨질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북한 독재정권의 손에 넘어가는데 과연 잠이나 편히 잘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엄중한 한미동맹의 위기를 직시하고, 북한 우선주의 외교노선을 즉각 수정하기를 바란다.
게다가 우리 군의 잇따른 경계실패와 기강해이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기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군 기강은 끝도 없이 망가지고 있다. 정신무장의 기초인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할 정훈교육까지 없애버린 결과이다. 북한 독재정권의 군사적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를 덮어주고 감싸기 위해서 군 기강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 간부들이 타락한 관료주의에 오염되고, 군의 곳곳에 무사안일과 책임회피가 전염되고 있다. 북한의 동력선이 동해바다를 누리고 삼척항에 상륙을 해도 어느 누구도 모르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도리어 사실을 은폐·축소하기에 바빴다. 이번에는 군 간부가 제대를 앞둔 무고한 장병에게 죄를 뒤집어쓰라고 강요하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 2년 여 우리 군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군 기강의 저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것에 대해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국방부장관 해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여당은 해임결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회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문재인 정권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방부장관을 지키려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이 그 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서 즉각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다.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의 정말 큰 결단으로 오늘 회동이 이루어졌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의 경제·안보위기 속에서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줄 줄 알았다. 그런데 엊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5당 대표 회동을 앞둔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구나. 결국 이것은 오기를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용기 있는 리더십, 대전환의 리더십을 가져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안보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우리 황교안 당대표께서 그만큼 통 큰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한 화답을 해주시라. 지금의 이 기조로 경제정책, 안보정책을 이어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제1야당과 함께하는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는 결국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앞으로 이 위기를 국익보다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결국 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당초의 여야가 그동안 합의해왔던, 잠정합의했던 그런 안대로라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 양일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밀린 법안, 회의, 추경안, 일본 통상보복에 관한 결의안, 이런 것을 다 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 폭거로 어렵사리 문을 닫았던 국회를 우리가 정말 큰 결단을, 양보를 해가면서 열었는데, 지금 여당이 이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들고 있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정경두 방탄국회,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우리 이틀간의 본회의 의사일정만 합의되면 모든 것 다 열심히 논의해서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다. 지금 외통위에 있는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결의안도 조속히 해야 될 것이고, 법률안도 조속히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이다. 추경안은 조금 더 심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당이 정경두 방탄국회를 버리고, 본회의 의사일정 이틀에 협의해주시라.
또한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먼저 고르겠다고 했다.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도대체 여당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결국 ‘시간끌기로 합의 대신에 그동안 날치기 처리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대로 그대로 날치기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결국 사실상 국회 정상화를 백지화하고, 꼼수국회로 일관하는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라.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그리고 여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빨리 선택하면 우리는 정상국회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지금 여당의 태도는 ‘단감만 골라서 쏙 빼먹겠다’ 이런 얌체 같은 국회운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이용한다면 우리 국민의 기대와 멀어지는 국회가 되고 말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언론환경이 참 안 좋긴 안 좋은가보다.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어제 일본 아베 수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열한 행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사 한줄 안 나오고, ‘외통위의 일본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불발, 한국당 거부’ 이렇게 나왔다. 이 못된 언론,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조금 전에도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언제 일본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는가. 저쪽 행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베 수상, 비열한 정치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못된 언론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제가 우려했던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해안 행담도 쪽에 잠망경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신고했다고 했는데 그게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군에서, 합참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겠다.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에 의하면, 그곳은 상선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군이 발표한 어망 부표를 어민들이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거기는 어민들이 어선이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큰 배들이 상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망 부표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이것은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로써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또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 수심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발표한 것은 6m로 되어있다. 그런데 거기가 만조시가 되면 14m까지 올라가는데 새벽 5시가 만조라는 것이다. 그러면 신고한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사이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최소한 11m에서 14m 수심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합리적 의심이다.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거기에 항상 순찰하는 경찰에 의해서 신고가 됐다. 그런데 이 경찰이 112 신고한 게 아니라 바로 군에다가 신고했다. 왜 군에다 신고했겠는가. 일반 민간인이 보는 시각과 경찰이 보는 시각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우리 일반인들이 의심이 되는 물체를 보면 어떻게 하는가. 요즘 다 핸드폰으로 찍는다. 하물며 신고한 경찰이 30분 정도를 거기에서 관찰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진을 안 찍었다, 동영상을 안 찍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망 부표라고 했는데 어망 부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티로폼 성질이다. 그러면 파도가 일렁이면 부표도 같이 일렁일 것이다. 그런데 잠망경은 어떠한가. 쇠막대기와 같다. 쇠막대기는 하부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어망 부표와 잠망경을 구분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미확인 물체가 이쪽까지 들어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바로 그곳은 해군 제2함대 정문 쪽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가 이석기 사건 아시는가. RO사건, 그 RO가 폭발하겠다고 했던 기지가 바로 가스저장고 및 전략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런 ‘안보에 대한 각종 위기상황, 의혹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 안보문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 동해를 보면 국방부가 어떻게 거짓말했는가. ‘파도가 잔잔했다’ 이것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또 ‘어민이 신고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배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 지휘가 특히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있어서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부터 이 사실여부를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장관, 그 무능한 국방부장관은 즉각적으로 청와대에서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하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판 제목 ‘일본의 험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인 제목이라고 낙인찍고, 험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의 험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 두 신문의 책임 있는 답변을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자기성질 풀려고, 자기감정 해소하라고 지금 민정수석 자리에 앉혀놓은 것인가. 지금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민정수석 아닌가. 그러면 진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다면, 자기감정 풀고 싶다면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내려오고 나서 이야기하시라.
그 다음에 죽창 들자고 하신 분 아닌가. 원래 죽창의 의미도 모르면서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창 들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일본에 가자는 것인가. 가서 일본한테 불화수소가스 내놓으라고 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또 줄 것 같은가. 제가 볼 때는 이 죽창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 죽창 들고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겨냥한 것인가. 아니 신문이라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제목이 많이 달리지 않는가. 일본을 공격하는 아마 제목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런 부분만 쏙 뽑아서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공격하면 이거 정상인가.
한 말씀 더 드리면, SBS 원일희 논설위원이 사실 나라걱정 이야기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방향이 엿 보인다’ 반일감정 자극해서 왜 또 국민 편 가르고 제대로 지금 나라 문제 해결 안하는지, 그런 나라 걱정하면서 ‘국채보상, 금모으기, 죽창가, 이순신 장군 12척, 의병 일으키기’ 여러 가지 정부의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것 아닌가.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했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사실 그분이 누구인지 먼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일본인 시각에서는 맞는 주장이지만 한국인 시각에서는 틀린 주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컷 성질부리고, 외교 파탄내고, 국가 이익 망치고, 이게 한국인의 시각에 맞는 것인가. 이것 한국인의 시각에 맞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 다음에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 논설위원을 공격하면서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절대 의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 이것 인신공격 아닌가. 아니 자기가 어떻게 아는가. 원일희 논설위원이 그 시대에 의병이 됐을지 안됐을지 자기가 어찌 아는가. 어떻게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의 사고방식이다. 본인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 반일, 반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베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똑같다. 반한감정 이용하는 아베정권이나 반일감정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이나 어찌 이렇게 똑같은가. 그래서 한탄하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걱정하면 다 친일파로 몰아붙이게 생겼다. 잘 보시라. 제가 월요일에도 총선전략이라고 말씀드렸다. 문재인 정권의 내년 총선 전략은 결국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거나 문재인 정권에게 듣기 싫은 소리 조금만 하면 전부 다 지금 친일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안 높일 수가 없다.
오늘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대통령 만나시러 가는 날인데 정말 좋은 이야기하고 싶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발 오늘은 본인의 그 신념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무슨 신념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이다. 제1야당 대표는 결국 무엇인가. 국민 중에 적어도 지금 제1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다. 마음속으로 그래도 많이 지지한다. 그분들의 열망과 나라 걱정을 온몸에 받아서 가서 대통령께 말씀하시려고 사실 어려운 결정한 것이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가시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결국 ‘그것 다 본인이 이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책임이다, 내가 그래도 가서 대통령께 나라 걱정 전해야지’ 이러고 가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꼭 부탁드린다. 오늘은 본인의 신념을 내려놓으시고 귀를 열고 들으시라. 그래서 감정과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시라.
<김광림 최고위원>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과정에서 보는 안보무능, 일본 경제보복으로 확인된 외교무능, 자사고 폐지에서 확인된 교육무능, 협치 대신 신독재의 길을 선택한 정치무능, 최저임금 벼락인상이 가져온 민생무능, 그 중에서 국민을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베네주엘라행 사회주의에 올라탄 우리 경제무능이라고 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 이게 정책전환이 아니고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구나’ 하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작용은 제일 먼저 일자리 참사와 투자붕괴에서 확인되고 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고용동향을 전부 합해서 분석해보니까 총 늘어난 게 20만 7천개가 늘어났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놀라운 것은 99.4%가 65세 이상 연령을 가진 분들에서 일어났다. ‘나라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어르신들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시라’ 정해주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오염행태가 바로 이 땅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고용분식 통계 왜곡을 용인하는 정부의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라가 법으로 방지하는 금액만큼만 일당으로 받고, 실업도 아닌 취업도 아닌 하루 3시간 내외 일주일 17시간미만으로 일을 해도 기준상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초단시간 일자리가 상반기에만 27만개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일자리 증가 20만 7천개보다 7만개 많은 숫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는 민간 일자리 7만개 늘어날 때 세금을 쓰는 공공 일자리는 그 2배인 14만개가 늘어났다는 결과이다. 산업의 허리 제조업 일자리는 10만개 줄어들고, 경제 중추 3040 일자리는 25만개 줄어드는 고용퇴보 일자리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이다.
기업의 투자도 전대미문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국내투자통계,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산업부의 외국인 국내투자통계를 더해보면 ‘어렵다, 어렵다, 투자가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우리 기업의 투자의 절대규모는 단 한 차례도 줄어든 적이 없다. 지난해 2018년도에도 국내투자는 마이너스 2조원, 마이너스 2% 줄어들었지만, 해외투자는 4조원, 9%정도가 늘면서 전체로는 2017년 투자수준을 유지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20% 가까이 늘어나서 상당부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를 상쇄시켜줬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금년에 1/4분기 들어서 기업들의 총 투자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는 52% 늘어났다. 국내투자는 9% 넘게 줄어들면서 총 투자자체가 2%정도 고꾸라졌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30% 넘게 떨어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리아 엑소더스,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막고 해외진출기업의 유턴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통계이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대표의 결단으로 여야 5당 청와대 회담이 성사되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제1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나가있는 우리 한국 경제를 국민민복의 방향으로, 원래의 방향으로 되돌려주실 것을 요구한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경찰의 성범죄 부실수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한 말씀드린다.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터폰을 눌러 위험상황을 초래하는가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기실과 화장실에서 마주치고, 피해자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피의자를 석방조치해서 피해자가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논란이 붉어지자 경찰은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의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안일한 수사대응이 어제, 오늘 도마에 오른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런 수준이라니 한심한 노릇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소속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지난 4월 경찰이 종결하려던 것을 검찰이 제동을 걸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에 들어간 사건이다. 갑질 성범죄 사건이 늦게나마 제대로 판결대에 오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이 사건도 조용히 묻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올 뻔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지 가히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연일 붉어지고 있는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 논란은 각종 성폭력, 성범죄 사건의 대한 경찰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청에서는 전 기능을 망라하는 ‘對여성범죄추진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기억하실 것이다. 여성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니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서 여성폭력범죄에 관한 범정부TF를 구성을 해서 회의도 열고, 관련한 대책을 10장이 넘는 내용으로 발표했던 기억나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대책뿐이고, 이런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니 또 ‘對여성범죄추진계획’ 대책문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범정부TF 구성하겠다면 경찰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데 이런 문서뿐인 대책,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 정부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여성 성범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미온한 수준의 대응대책 정말 질타 받아야 될 것 같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로 예정된 청와대 회동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계시다. 오늘 회동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 그리고 국회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대전환이 있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나 이 기대가 ‘공허한 기대’가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이런 불길한 예감은 늘 맞는다는 얘기가 떠올라 걱정이 크다. 이번만큼은 이 불길한 예감이 제발 틀리기를 정말 바란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13곳 중 무려 8곳을 무더기 지정 취소하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아예 ‘자사고와 외고를 전면 폐지하자’고 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외고 폐지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재벌의 자녀와 택시운전사의 자녀가 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에 능한 전형적인 좌파 스타일의 언급이다.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를 언급했던 어느 연예인의 말이 떠오른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교육감의 자녀와 택시운전사의 자녀는 왜 한 한교에서 못 만나게 했는가” 이러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조 교육감은 답변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내 자식은 외고에 보내도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정말 못된 심보이고, 다른 사람의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대단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조 교육감, 참으로 기본소양 자체가 의심스럽다.
자사고·외고를 없애면 공교육이 살아나는가.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좌파 평등주의 이념으로 교육을 대하면서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하면, 거꾸로 ‘강남 8학군’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가 시대정신”이라고 했는데, 시대정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사고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창의 교육, 다양성 교육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육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 파괴에 나서는 조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2019. 7.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