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통 큰 제안과 결단으로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 회동이 있었다. 황 대표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교적 해법이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다. 여야 5당대표 회동이라지만 사실상 나 홀로 야당대표로 회동에 참여한 그런 심정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민심을 전하고, 정말 국익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일본 통상보복 조치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꼈다.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에 대해서는 답도 없이 추경 통과만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최소한 저는 어제 5당 당대표 회동에서 정경두 장관의 해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보았다. 또한 경제해법에 있어서도 돈 푸는 것 외에 적어도 소주성 폐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선택근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52시간 예외업종의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라도 이야기하실 줄 알았다. 어제 5당 대표를 불러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극복 방안이 고작 그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외교적 해법을 호소하는데 이 정권은 단교적 해법을 찾는 것 같다. 급기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언급했다. 당장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마저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는 죽창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당을 향해 토착왜구라는 단어를 쓴다.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매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 놀이나 하고 있다. 위기극복과 문제해결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다. 청와대가 위기극복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총선컨트롤타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든다.
어제 한국은행이 성장률 하향조정하고 금리 인하했다. 또 국내 대표기업의 신용평가 등급도 하락했다. 1999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경제 불황도 타개할 수 없고, 일본 보복조치 위기극복도 할 수 없다. 진정한 해법을 고민해주시라. 이 정부의 아집을 버리고, 분열을 지양하고, 국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결정, 해법 제시해주시라. 지금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국민은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 오직 국익만 생각해주시라.
그래서 제안한다.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저는 6월 임시국회가 이 모양으로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자괴감마저 든다. 국회의 모습이 이 정도여야 되는지 안타까움을 넘어서 자괴감이 든다. 어떻게 보면 이 자괴감을 넘는 분노를 느끼면서 저의 이러한 분노가 야당의 분노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안보와 경제이다. 안보파탄, 군 기강해이에 대해서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 표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어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마저도 해임건의안 표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여당과 청와대가 나왔는가. 은폐하고 우리의 주장을 틀어막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한다. 오늘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나머지 법안, 추경안, 우리가 심사해서 할 건 하고 뺄 건 빼서 하겠다. 아니면 다음 주에 투포인트 국회 열어주시라. 하루는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일이고, 하루는 나머지 법안, 추경안 표결과 해임건의안 표결일이다. 여당에게 제안한다. 두 가지 중에서 오늘 하나 선택해주시라.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최소한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다.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대폭 낮췄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를 중앙은행이 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이미 바닥났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저앉고 있고,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脫한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시장은 메말라버렸다.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는데 규제는 여전히 철옹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추경 얘기만 했다. 그러나 빚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총선용 추경’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과 전문가 모두의 지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민주노총은 어제 기어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국민 여론은 싸늘한데 정말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을 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가 탄압받고 짓밟혔다”고 했는데, 여기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계시는가. 이 정권 들어서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 이 나라 최고의 권부(權府)가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탄압받고 짓밟혀서 총파업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동의를 얻지 못해서 주요 완성차 노조들은 전부 빠졌다. ‘그들만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민주노총에 호소한다. 총파업을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여당의 인식의 문제로 파행되고 말았다. 이따가 환노위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손혜원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무위 간사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다만, 이 점만은 밝혀드리고 싶다. 우리 당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손혜원 특혜’와 관련해 이대로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캐기 위해 법적·정치적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청와대 5당대표와 대통령 회동에서는 일본의 무역 감정과 관련해서 대일감정을 자제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은 반일감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회동이 끝나자마자 7시가 넘은 시점에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라는 문제’라고 또 한일관계를 언급을 했다. 동학혁명을 언급했던 조국 수석이다. ‘애국이냐 이적이냐’로 표현했지만 결국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또 편 가름이라고 생각이 된다. 회동이 끝나자마자 청와대 수석이 이런 것을 한 것은 대통령의 뜻인지 정말 묻고 싶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소위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있어서 우리 청와대 홈페이지에 토론방과 국민청원 란에는 일제 불매운동과 일본의 관광금지 등 정부의 보복조치를 요청하는 글이 6만개정도 올라와있다. 또 실제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여론조사가 54.6%, 일본여행은 약 3.8%가 줄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 외교의 잘못으로,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보고, 또 이렇게 국민들이 반일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말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 제가 하겠다. 여러분은 잠자코 계셔도 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된다.
어제 또 대통령은 추경을 해달라고 10번을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이해찬 당대표도 요구했다. 그런데 추경이 국회에서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일방통행적 소통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소통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 안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일본과 이런 무능외교를 초래한 외교책임자, 안보 공백을 초래한 국방부장관,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 또 어제 현장에서의 요구를 대통령은 묵살하고, 추경만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정말 대통령과 우리 국민과 야당 사이의 인식의 차에 큰 거리를 느낀다. 오늘 국회 마지막 날이다. 또 여당 대표로부터 추경에 관한 진지한 그런 협상이 있기를 요청한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앞에서도 정책위의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어제 검찰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런데 이번 수사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특혜를 은폐한 시도는 있는데 ‘특혜는 없다’ 도저히 문법에 안 맞는 수사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라웠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1일, 보훈처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손혜원 의원 측이 ‘부친의 서훈 재심사를 전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자료가 있다. 이것이 저희 방에 보훈처에서 보낸 답변서 사본이다. 분명히 큰 아들이 몇 월 며칟날 전화 신청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전화한 적이 없고, 국회에 제출한 문서는 허위공문서임이 밝혀져서 이 문서를 작성한 보훈예우국장만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전후사정을 보면 보훈예우국장은 이렇게 허위공문서를 국회 의원실에 제출을 했고, 그러나 보훈처장은 책임이 없다. 즉 ‘특혜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특혜를 준적은 없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과연 일개 실무국장이 윗선의 지시 없이 손혜원 의원의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훈처가 어제 또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수사과정에서 특혜제공의 의심을 받는 당사자인 피우진 처장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정권실세인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자체만으로도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고, 검찰이 정권실세인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처장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적이 없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찰은 특혜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먼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이 국방 경계 실패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 추경통과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을 냈다는 황당한 논리가 지금 주장되고 있다. 정말 가짜뉴스이고 황당한 논리이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추경통과를 위해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 아니다. 총리가 이미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세 차례나 사과를 했고, 국방부장관이 시인을 했고, 전부 시인했기 때문에 시인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방안보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해임결의안을 낸 것이지 추경통과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여당은 한시 빨리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의 무역규제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교류협정의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한일 정보교류협정은 2016년 11월 23일에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차원에서 체결된 MOU 조약이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나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일본의 과거사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역규제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우리가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다시 안보문제를 끌어들여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아울러 하나 더 보태겠다. 7월 16일에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이 달린, 우리의 군사주권이 달린 연합훈련의 문제를 우리 정부가 없는 가운데서 트럼프와 김정은, 미국과 북한이 논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에서 논의된 우리 주권관련, 안보관련 논의에 대해서 정부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국민에게 밝히고 대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모독을 당하고 있다. KBS가 여야 합의로 결정된 상임위 업무보고를 두 차례나 무시하고 불참을 통보했다. KBS는 국회 여야 간사 3인의 합의와 상임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반드시 출석해서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답변해야 한다. KBS는 ‘시사기획 창’ 청와대 외압의혹, 경영실패로 인한 천억 적자,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초법적 행태, 강원도 화재 재난방송 허위보도 등 최악의 위기에 몰려있는 도저히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수 없는 KBS의 처참한 현실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KBS 결산심사와 청문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제1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즉시 상정하여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모독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다. 스스로의 권위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일지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적, 국가적 외교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분석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미래전략체계를 왜 수립 못했는지 그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거버넌스를 재점검해야 한다. 반도체 소재는 시작에 불과하고, ICT, 자동차, 에너지 등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파급효과가 퍼져나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거버넌스를 점검하고, 예를 들면 재료소재 R&D와 관련하여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적 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료연구소는 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에 불과하다. 이 재료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켜 자율적이고 집중된 R&D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도 17개 재료연구소로 구성된 프라운호퍼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금속연구원이라는 재료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7천억원에 달하는 소재분야 정부 R&D연구 효율화와 산학연관협력커버, 그리고 리더 역할을 할 플랫폼의 연구원 설립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지방산달을 연결해 R&D를 강화한다면 기업경쟁력도 갖출 수 있고, 지방경제 부활의 신호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의 언 발 오줌 누기식 예산투입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문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반도체의 수출규제 조치에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경제보복을 당장 철회하고,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을 찾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차제에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 무능대응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예를 최근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가 됐을 때 언론, 야당 등에서 문 정부의 이 무능함을 질책을 했다. ‘뭐 하고 있느냐, 알고 있었느냐,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때 초기에 외교부장관은 ‘이제부터 연구해보겠다’고 한 반면에, 일부 장관은 최근에 롱 리스트를 본적이 있다. 그리고 어떤 장관은 ‘또 본적이 없다’ 이러면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의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각종 TF 등을 통해서 ‘엄밀히 영향을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비해왔는지, 안했는지 한 예만 우리가 살펴보자. 지난 4월 말경에 정부는 미세먼지로 시작된 추경안을 경기부양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추경안을 제출을 했다. 추경의 법적요건이 맞지 않음은 물론이고, 엉터리 선심용·총선용 그런 추경안을 제출해서 야당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나오니까 막판에 또 추경안을 추가로 제출을 한다. 물론 정부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제출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약 8천억 수준의 안이 올라와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저것 발라내고 가만히 보니까 한 3천억 수준을 지금 막판에 추경을 해달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추경은 국민혈세로 쓰는 것이다. 국민혈세가 모자라면 또 빚을 내서 쓰는 것이다. 이것은 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4월에 추경을 제출할 때 이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정부의 추경지원 대책이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왔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포함되지 않다가 7월 달에 들어와서 기왕에 낸 추경에 또 얹어서 많게는 8천억, 적게는 지금 3천억의 추경소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을 내려고 하면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내 피해가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국민들께 먼저 알리고 그래서 일부 제도개선, 일부 예산소요가 있으니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막판에 깜깜이 형식으로 지금 추경안을 제시를 하고, 그 추경안도 내용설명이 없다. 제목과 금액뿐이다. 이걸 가지고 추경을 3천억 내지는 8천억을 하겠다고 지금 국회 보고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 야당 때문에 협조 안돼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언제 국민 앞에 우리의 부품소재 산업육성, 수출규제, 여기에 피해영향분석보고서라도 하나 냈는가. 국민을 상대로 국민께 영향이 이렇고 위험하니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니 이렇게 우리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것 없이 막판에 끼어들어서 지금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을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니 아무 소리 말고 무조건 이것을 통과 시켜 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깜깜이 묻지마 추경심사, 과연 이대로 응하는 것이 맞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영향분석보고서 제출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소상히 설명해주시면서 추경을 요구를 하라, 그러면 국회도 국민혈세를 알뜰하게 빈틈없이 현미경심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 상대로 반일감정 부추기면서 기만하시려 하지 마시고, 국민혈세 소중한 것이다. 국민들 경제, 아픔에도 불구하고 등골 휘면서 세금내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원내부대표>
추경안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다. 말이 나온 김에 재정건전성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이번 추경안을 처음 제출할 때 ‘대통령이 미세먼지는 추경을 해서라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 추경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기구인 IMF가 추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한 10조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IMF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이 정부가 사실은 국제기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거꾸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작년 11월 달에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에는 굉장히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놓았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2060년에 한국 정부의 순채무가 국내총생산의 196%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한국 재정이 급증하고 있는 복지제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 고갈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기초연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미 작년 제도를 도입할 때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육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양육료 부담해주는 부분을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그냥 도입을 했다.
이런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증가에 따라서 복지예산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국가채무비율도 올라가고,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부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자부채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해서 이번 추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다.
2019. 7.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