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포퓰리즘에 빠진 정권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요즘 경제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어제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조원 감소했다고 한다. 적지 않은 세수감소이다. 매년 10조원 대 증가세를 보였던 세수마저 기업들의 실적악화로 인해서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 지출을 오히려 크게 늘리겠다고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9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정권은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지출을 늘렸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참담하다.
어제 KDI는 8월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울한 진단을 내놓았다. 6월 산업생산은 –1.1%로 주저앉았다. 설비투자는 –9.3%, 수출은 무려 11% 낮아졌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2000을 내려앉았고, 코스피 600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환율이 1,200원을 넘으면서 시장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의 우려가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글로벌 경기 탓이라고 했다. 이것도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 세계 주요국 증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코스피는 연초 대비수익률 –6.1%를 기록했다. 주요국 증시가운데 최악을 기록한 것이다. 미국 11.6%, 중국 11.4%, 일본도 2.9%로 다 수익이 늘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는 우리와 말레이시아뿐이다. 결국 이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친귀족노조 정책과 무분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세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벤트 정치와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만 매달려 있다.
이 난국에 오늘 또 대기업 경영진들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한다. 한시가 바쁜 기업인들을 보여주기 쇼에 동원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필요한 경우 오라고 하지 않고 찾아가고 있다. 찾아가서 애로가 무엇인지 듣고 있다. 바쁜 기업인들 오라가라 한다고 하면 의미있는 현장보완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저 듣고 마는 이런 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철폐가 가장 급한데 이 정권은 예산을 풀어서 지원할 궁리만 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가짜 일자리를 만들고, 선거용 무상 정책만 늘리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세금을 무책임하게 탕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경제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은 재정대로 악화되고 또 경기는 더 깊은 부진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늪에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국고를 거덜 내고 경제까지 망가뜨려 놓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립무원의 대한민국, 한치 앞이 안 보인다. 게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방을 둘러봐도 든든한 친구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있다. 미국은 우리를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신경도 안 쓰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과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무너지고 있는데 북중러 단단한 대오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바다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하는 참으로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런 판국이니 북한은 아예 우리를 무시하고 있고,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외교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제 기억에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집권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 금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총선용 반일감정 확산에 목을 매고, 한일관계를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가는 것이다. 중국에는 굴욕적인 3불합의까지 해줬다. 그런데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로 보나 대한민국은 외교 없이는 생존조차 쉽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이념과 외교적 무능으로 우리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일 공조를 재건하는 것만이 지금의 외교고립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 여러 번 국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것도 즉시 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복원에 즉각 나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미대사도 그 자리에 맞는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외교가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까지 위태롭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익과 국민중심의 외교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 보도가 있었다.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6~7개 부처 개각을 하면서 조국 前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하고, 또 문정인 주미대사에 임명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흔들어댔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주미대사로 임명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것인가. ‘한미동맹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사람이 과연 주미대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한미동맹, 정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사람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것 저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조국 前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다름이 아니다. 조국 前수석은 본연의 임무인 인사검증에 번번이 실패한 사람이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봤다. 부적격, 무자격 장관들을 양산한 장본인이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받고 있다.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자기가 하면 앙가주망이라고 한다. 특목고 규제를 외치면서 본인 딸은 어디에 보냈는가. 외고 졸업에 의전원 보낸 정말 내로남불의 대표주자이다. 논문표절 의혹도 여러 건 있었다. 민정수석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페이스북 정치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법치,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본인 인사청문회가 걱정이 되는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런 구차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으면 사법개혁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미도 많이 무너뜨렸는데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사법 질서 파괴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한미동맹 파괴자를 주미대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 정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해야 한다.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을 마땅히 포기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 무모한 인사를 끝까지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당대표님께서 인사말씀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한마디로 부적격과 면죄부의 인사다. 조국 수석, 다른 것 아니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신독재 완성을 위한 검찰도구화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신독재의 4단계, 2번째 단계가 ‘적폐청산’이고, 4번째 단계가 ‘선거법 개정으로 장기집권을 꽤한다’이다. 결국 검찰을 도구화해서 ‘이 두 가지 다 완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선언으로 본다. 문정인 주미대사, 부적격을 넘어서 극히 위험한 인사이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과 미국이 멀어져가고 있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 문정인 주미대사 인사는 ‘위험한 인사’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강경화, 정경두는 유임으로 가닥난다고 한다. 결국 읍참마속을 해도 여러 번 해야 될 강경화, 정경두 장관을 유임하겠다. 이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외교와 안보의 파탄, 국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겠나. 한미일 삼각공조를 벗어나서, 북중러로 가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희생당하고 있다. 비록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정권은 임명을 단행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확정하면서도 특별 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 활용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아베 총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사실상 지금의 수출보복 조치의 이유를 시인했다. 계속 파국으로만 치닫던 한일갈등이 잠시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린다. 아베총리, 계속 한국정부의 태도변화만 이야기하지만, 일본 정부 역시 변화와 양보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베총리도 한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한 협상안을 들고 나오시라.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할 만큼 하셨다. 관광·여행업계의 쓰디쓴 지적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 “정치외교적 문제로 민간의 교류와 관광마저 막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느냐”는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소모적 보복에 승자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슬퍼하실 것이다. 오히려 한국에 마이너스다” 등은 어제 여당을 찾은 재일학자의 충고이다. 외면하지 마시라. 실질적 대책마련에는 나서지 않고 오직 반일 선동에만 몰두한 청와대와 여당이 이제는 제발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부랴부랴 1+1 합의안을 제시했다가 공개 거부당한 그런 아마추어 외교, 이제는 안 된다. “수입해 온 일본 제품이 수출규제품목에 해당하느냐”라는 우리 기업 문의에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일본 수출업자에 물어보라”였다. 그래도 알기 어렵다고 하니까 “한 번 신청해보라”였다. 이게 정부 설명인가, 코미디인가. 바쁜 기업인들 오라 가라 귀찮게 하면서 ‘쇼잉’할 시간에 어떻게 사법부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간극을 메울 것인지 지혜로운 방안을 찾으시라. 마지막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된다. 제1야당 말꼬리잡기 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제가 제시한 2+1합의안을 포함해서 실질적 해법을 찾는데 주력해주시라.
이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 노영민 실장의 거짓말, 거짓말을 시인하지 않으면 또 거짓말을 낳게 된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 수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거짓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분명히 엊그저께 운영위에 나와서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물론 이 피해자들도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답변들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구체적 설명이 적절치 않다”라면서 피하고 있다. 왜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실제로는 모든 피해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놓고 마치 합의를 거친 것처럼 거짓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임정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운 이 정권이다. 결국 이 정권도 똑같은 비판이 두려워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청와대는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은 본인들이 적폐청산의 이유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제 그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늘 청와대가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고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는 것, 피해자 가슴에 더 큰 멍을 남기는 가혹한 행위다.
<조경태 최고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인사가 엉망이면 또 망사가 되어버린다. 그동안의 청와대 인사를 보면 국민통합적 인사가 아니라 국민분열적 인사라고 본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찌 불안해서 살겠나. 지금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보기도 하고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나라경제가 얼마나 위기상황인지 아마 잘 알 것이다. 경제는 심리다. 심리가 불안해지면, 경제는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다. 지금 국제사회에, 우리 글로벌 사회에 ‘누가 누굴 이긴다’, ‘누가 누굴 진다’ 이런 표현이 과연 어울리는 용어이고 표현인가. 이러한 조선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겠나. 우리가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길치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치 운전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사회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대안정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8월 5일 일본의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 발표와 미국, 중국 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졌다. 2000P아래로 떨어지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 코스닥 종목 1,299개 중에서 무려 1,234개 즉 95%의 주식이 하락했다. 제2의 금융위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미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개미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들의 악의적인 피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미 공매도 제도 폐지 법안이 작년 2018년 11월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저는 이 정부가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그런 말장난에 그치지 말고 원천적인 폐지에 앞장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정책위에서 공매도 제도 폐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안보실장이라는 분과 비서실장이라는 분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이분들을 두고 나라를 맡겨서 되겠느냐’ 할 정도다. 어떻게 비서실장이라는 분과 안보실장이라는 분이 대북관계에 입만 열면 북한, 북한 이야기하면서 대북의 도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또 그에 대한 지식이 없나. 이런 분들을 두고 어떻게 국민들이 밤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나. 더 가관은 안보실장의 발언 이후에 그 다음날 국방부가 이 발언을 번복을 해버린다. ‘9.19군사합의를 깬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국방부 역시 정치에 휘둘리는 정치군인들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정치군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 것이 정치군인이라면 지금 현대판 정치군인은 정치인들에게 굴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바로 정치군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국방부는 그 어떤 정권, 그 어떤 정치세력이 이야기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맞서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문재인 정권의 한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외교적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죽창가나 부르고, 남북평화만 이루어지면 경제문제가 해결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면 첨단기술이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의 우방국인 한일, 한미 외교관계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한일 외교문제를 북한만 챙겨서 평화가 오는 것으로 국민들을 사실상 속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통진당 정권이라는 의심이 든다.
6.25주범인 김원봉에 대한 찬양, 한일외교를 스스로 망쳐놓고도 대통령은 뜬금없이 이순신 장군을 소환해서 일본과 싸우자고 하고, 죽창을 들라고 하고, 임진왜란도 소환하여 우리 도공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우리 기술력을 빼갔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결국 목적은 ‘일본, 미국과의 외교, 경제, 군사협력을 폐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 문정인 씨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것 보면 결국 그 목적 아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며 “동서고금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가 기술력 강화에 힘쓴다. 스위스가 시계를 포함한 정밀산업의 메카가 된 건 종교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온 기술자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그 언급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다. 제가 묻겠다. 그럼 우리 기술 최고였던 원전을 망친 분은 누구인가. 우리 기술이 일본보다 앞선 철강을 망치려고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광양만에 들어서려면 불산 공장 건립을 반대하였던 분들과 정당은 누구인가. 대통령의 원전박해로 우리의 원전 기술자들은 중국으로,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다. 그래놓고 기술력 강화에 힘쓰자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지, 종교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온 기술자들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박근혜 대통령 때, 사드배치 때 중국에 찾아가 우리 정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아닌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그 당시 정부와 온 국민과 힘을 합쳐 중국과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의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한일 외교 문제에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고, 말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보겠다. 그러면 그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매국행위 한 것 아니겠나.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하시고 싶은 “이순신”, “임진왜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대통령으로서 하실 일을 먼저 하는 게 도리라고 본다. 대통령이라면 내 자신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라. 먼저 외교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으니 대통령이 직접 아베와 담판을 하시라. 그렇지 않고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은 안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잘 될 거라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남북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발상은 대통령 문재인이 아닌 개인 문재인이 하고 싶은 것 아니겠나. 개성공단 열어주고 싶고, 금강산 관광 해주고 싶고, 북한에게 뭐든 다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내려놓으시라.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면 하실수록 ‘대통령이 아닌 개인 문재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뒷전으로 하고 대통령이 되신 거구나’ 하는 생각만 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점점 잠 못 이루는 밤들로 채워질 것을 생각하니 허망해진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걱정 안 되시나.
<김순례 최고위원>
오늘 아침 의원실로 출근을 해보니 문희상 의장님께서 전 국회의원에게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별서예 초대전의 서화집을 보내주셨다. 저는 이 서화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거나 또는 비판하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일외교 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빈 방문 시 자신의 목포상고 시절의 일본인 스승이셨던 무쿠모토 이사부로 선생을 찾아뵙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일본말로 전한 바가 있다. 당시 반일, 반한 감정이 양국에서 팽배했던 시절에 이와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다. 작금의 민주당의 잣대라면 친일파라고 통렬하게 매도하고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가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철학과 진심은 통하였다. 아키히토 일본 일왕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고통과 사과라는 표현을 한 바가 있다. 또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절한 반성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난 과거에 대한 사죄를 한 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지율에 취하여 반일 감정에 기대어 공격만을 가하였다면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일왕과 총리로부터 그들의 사과를 듣고 지금과 같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갖춰졌겠나. 외교는 철저히 나라의 실리를 추구하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시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을 되돌아보고 배울 점을 찾기를 권고하는 바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숨 막힌다. 중국 발 미세먼지 해결하라는 국민의 아우성에 대중외교 무전문가 장하성 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해서 우리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던 게 엊그제다. 그런데 이제는 한일갈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입장과 의지가 중요한데 반미전문가 문정인 특보를 주미대사에 앉혀서 또 다시 허망감을 안겨주려는 것인가. ‘임명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G2 외교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의 대응 관련해서 1호 반격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가 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우려가 제기되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본에는 타격을 주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을 주어야 할 그 맞대응 카드가 오히려 우리 기업 제 살 깎기 전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언론과 환경부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국내로 수입되는 석탄재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90%가까이로 막대한데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보내는 양이 전체 생산량의 고작 10%에 불과하다. 결국 수입규제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10%의 수출 경로를 바꾸면 되는 일이지만, 한국은 수입석탄재 90%의 물량을 조달할 방법을 잃게 되는 현실에 봉착한다.
또한 지금까지 환경부가 방사능 중금속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세슘과 요오드 검출을 확인했는데 일본산 석탄제가 기준치를 넘긴 적이 없다는 것도 전략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시멘트, 레미콘 등 관련 업계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나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소 후 석탄재를 모두 국산화하기도 어렵다며 울상이다. 결국 이번 전략이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기보다는 국내 보여주기식 조치 같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기도 하다. 어제도 민주당 최고위가 관광업계를 만나서 ‘민간 교류마저 관여하려 들지 말고 자율적으로 놓아두라’는 쓴 소리를 들었다고 알고 있다. 자꾸만 반일선동에 팔려 우리 기업들에 부메랑 되는 허술한 좌충수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제대로 된 대응전략 마련을 고심해주시기 바란다.
2019. 8.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