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정권 폭정 저지와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을 시작한다. 어제 제가 향후 우리 당의 투쟁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8월 2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펼쳐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법치, 통합, 공정, 평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마저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폭정과 실정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좌파경제실험과 굴종적 대북정책을 끝내 고집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증폭시켜서 오직 선거에만 이길 궁리만 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능멸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없다. 오히려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공식 초청을 검토한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나라가 이지경인데도 총선용 북풍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결국 더 이상 나라 무너뜨리는 이 정권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펼쳐갈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강력한 투쟁이 될 것이다.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에서 싸우고, 민생현장에서 싸우는 동시다발 전방위적 투쟁으로 이 정권의 좌파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4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 각처에서 장외투쟁을 지속적으로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의 경고를 전할 것이다. 장외투쟁에 대해 일부에서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국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싸워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 되어 싸우게 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우리를 믿고 투쟁에 동참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 원내투쟁을 통해서 이 정권의 국정농단, 이 정권의 심각한 실정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이다.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살릴 경제대전환 대안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안보외교 대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를 통해서 정책투쟁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국민의 힘을 모아나가려고 하면 우리부터 단단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결사의 각오로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가겠다.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정책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당이 꾸준히 주장해 온대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서 기업들의 활력부터 되찾아 줘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대로 된 경제위기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짜뉴스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가짜뉴스가 시장불안을 키운다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1%대 성장률을 예측한 기관들이 무려 11곳에 달했다. 우리의 경제, 미래를 이렇게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 경제기관들이 모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인가. 생산, 투자, 수출, 소비 모두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조차 5달째 경기부진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가짜뉴스라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야말로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의 진원지 아닌가.
지금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하고 서둘러서 경제정책대전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좌파경제실험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평화경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구상만 반복하고 있다. 상황인식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투쟁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쟁이다. 민생의 질곡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울부짖는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뚤어진 인식을 하루속히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특정 정치성향을 세뇌시키고 주입하고, 자극적인 정치선동에 아이를 앞장세우는 것 또한 우리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아동학대이자 폭력이다.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 한복판의 무대 위에서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의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저는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다. 결코 이것이 저희 당을 비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욕심과 위험한 의도에 의해 우리 순수한 아이들이 휘둘린 그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은 것이다.
16일 북한 미사일 도발 하루 전인 광복절 오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내내 허황된 평화경제 찬가나 불렀다. 그리고 하루 뒤 8번째 미사일 도발을 당하고도 여전히 NSC는 불참하고 부산 양산으로 휴가를 떠났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북한 눈치보기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북한 눈치보기, 북한 편들기도 모자라서 북한 따라하기를 저는 그 통일선봉대 노래 부르는 것에서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관람한 북한의 집단체조, 지구상 최악의 아동학대, 아동착취의 결과이다. 제1야당 비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아이들 모습에서 흡사 북한의 조선소년단이 떠오른 것은 결코 저뿐만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례하다’라는 꾸지람까지 여당이 감히 야당대표에게 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의 실루엣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
수구민족주의에 갇힌 채 국제사회와의 정상적 교역과 소통을 거부하고 여전히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주민을 통제하는 것이 북한이다. 청와대 집권세력이 반일선동에 앞장서는 우리 현실에서 오직 항일 하나로 체제정통성을 내세우던 북한 정권이 오버랩 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은 경제난, 민생고로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데 정권의 최측근들은 요직을 독점하고 경제적 부마저 권력을 활용해 축적하는 모습에서 평양의 특권층이 연상되는 것 역시 비극이다. 도대체 왜 이 자유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지 원망스럽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퇴행과 반동이다. 베네수엘라행 열차로도 모자라서 이제 북한행 열차에 대한민국을 태우는 것 저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막겠다. 그런 의미에서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투쟁수단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담아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채권조작, 차명 부동산 재산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모든 의혹이 놀랍게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의혹을 모르셨나. 알고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 대국민 농락이다. 만약 대통령도 모르셨다면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이 조 후보자 한 명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조국 정권, 조국농단 정권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고, 야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이다. 적법했지만 국민정서와 괴리가 있었다는 조 후보, 걸핏만 하면 그동안 국민정서법 내세우면서 여론 선동하던 조 후보자, 이제 와서 ‘적법’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미안하지만 명백히 위법이고, 국민정서상 궤변이다.
조 후보자, 이 정도면 정말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무한리필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위장이혼 재태크, 사학 재태크, 민정수석 재태크, 대한민국 법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태크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이었다. 위장이혼과 사학법인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술신용보증자금을 축내고, 일가족 재산을 부풀렸다. 위장이혼 재태크, 사학 재태크의 정수를 보여줬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이제 졸업생이 2017년 기준으로 68명밖에 안 되서 곧 폐교할 위기에 있는 이 사학법인의 확정판결채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사학법인은 폐교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막아서 본인들 가족의 재산으로 빼돌리겠다는 것을 빼돌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동생 일이다. 나는 모른다’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마시라. 오래전 동생과 이혼해서 남남이 된 옛 동서와의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부동산 거래는 무엇인가. 사실상 차명소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거래에 오래전 이혼한 동서가 협조한다는 것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국 후보자는 이 심각한 위장이혼 사기극의 당사자이며, 심하면 연출자가 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게다가 허위투자 약정, 편법 증여, 내부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사모펀드 투자는 이미 자본시장법,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이 역시 민정수석 재태크가 아닌가 싶다. 이 괘씸하고도 위험한 가족 사기단 의혹의 정점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서글픈 일인가. 저는 당연히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즉각 지명철회해주시라.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될 것 같다.
<조경태 최고위원>
요새 초등학교 3학년들도 나라 걱정 한다고 한다. 경제가 안 좋기는 참 안 좋은 것 같다. 사실 나라 망해먹는 그런 지도자, 대통령이 역대 어디 있었겠나. 하지만 지금 이 정권은 절벽으로, 대한민국 자동차를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최근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으시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는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께도 조금 호소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 부분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과연 이분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나. 다른 국무위원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아주 막중한 자리다. 법을 지키도록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 될, 법치국가로서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될 아주 막중한 자리이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지 않았나. 커밍아웃하지 않았나. 본인은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있었기 때문에 장관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드러난 것이 있다.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저도 국회의원 하지만 이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런데 이런데다가 본인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74억 이상을 약정했다. 거기다가 자기 20대 큰 딸이 28세이고, 둘째가 23세이던데, 20대 자녀들이 3억 5천 5백만원씩 각각 사모펀드 약정했다. 이 20대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무려 3억 이상의 사모펀드 약정을 하나. 20대 때 뜨거운 심장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는 이분이 50대의 뜨거운 심장으로 사모펀드를 하고 있다. 이 기가 막히는, 기똥찬 대한민국 참으로 초등학교 3학년도 길가다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해도 되나. 우리 아마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양파 벗기듯이 더 드러날 것이다. 더 드러날 것이다. 더 이상 창피당하지 말고 저는 확신한다. 위장전입, 사모펀드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형을 살았던 것, 이 3가지만 해도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국민들께 사죄드리고 깨끗이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서울에서 탈북민 모자 가족이 아사했다. 굶어죽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 정권에게는 어떤 식이든 아양을 떨어서 잘 보이려 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북지원을 하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된 이 탈북민을 굶어죽게 하는 이게 이 현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실상인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왜, 어떻게 해서 이 탈북민들 두 가족이 아사했는지 밝혀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광복절 경축사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북한이 보인 반응을 보면 조롱과 모욕으로 시작해서 끝이 난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의문,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똑똑한 대일 정책이나 경제 타개책 없이 말재간만 부렸다.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 읽어,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등등 이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것은 펄펄 뛰고 난리쳐야 할 민주당, 범여당이라 불리는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하듯이 해야지 왜 조용한지 모르겠다. 모욕과 조롱으로 금도를 넘어섰다면서 북한을 향해서 난리쳐줘야 하지 않겠나.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 일본통이고, 외교전문가로서 80이 넘으신 원로이시고, 외교계의 산 증인이시고, 이러신 분이 문재인 정권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렸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막말’이라고 저를 공격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야당시절에 이렇게 말했다. ‘야당의원의 유일한 무기인 입과 말을 막는 것은 야당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독재적 발상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되니까 진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무기인 입과 말을 막아 재갈을 물리려는 것 즉, 좌파독재의 길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정당한 의심과 비판을 막말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이것이 좌파독재 길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막연히 막말이라고 비난만 하고 무엇이 막말인지는 제대로 설명이 없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파기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체결했던 한일 간의 협정을 노무현 정권에서 확인해주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지원도 해주었다. 이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 합의와 약속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뒤집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처음으로 올려준 것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이었다고 한다. 일본은 왜 그런 혜택을 그 당시에 주었을까.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또 배제시키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나.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시다.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계신다. 이상하지 않나. 대신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순신 장군 소환하여 12척 운운하고, 죽창 들라고 하고, 일본과 싸워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당 내년 총선 전략에 반일감정 선동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식의 보고서 발견됐다.
그렇다면 외교가의 전문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결국 내년 총선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으시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든지 특사를 보내서 대화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기껏 강경화 장관 보내서 일본 외상 째려보는 것 외에 다른 대책 마련하였나. 이런 문제제기 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몸으로 막말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왜 그럴까. 아예 문제제기조차 못하게 입에 재갈 물리고 싶은 걸까.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았던 통진당,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남쪽 정부라고 불렀던 통진당,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통진당, 친일청산을 주장하던 통진당, 이 통진당이 했던 행동과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 하는 행동 잘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일본과 갈등을 일으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이것이 민주당 총선 전략이었음이 드러났고, 미국과의 관계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내정했다가 철회하는 등 통진당의 강령이 실현되고 있지 않나. 외교 전문가들의 입에서 ‘자작극이 아니었네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주시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사라도 파견하시라. 일본에 죽창 들자고 하기 전에 기업과 국민에게 얼마나 피해가 발생할까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북한이 조롱과 모욕을 해도 아무 말 못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국민과 기업에 갈 피해도 확인하지 않고 죽창 들라고 한다. 정말 자작극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보여주시기 바란다.
<김순례 최고위원>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위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새로운 한반도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히며 남북평화와 통일은 경제적인 이익, 분담비용의 절감,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까지 그 모든 분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남북관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열쇠로만 여기는 것 같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데도 평화경제가 해결책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가하자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반응은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규정을 하며 대결주의적 냉전사고로 몰아붙이고만 있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묻겠다. 현재 동북아의 외톨이가 과연 누구인가. 북한은 다음날 16일 보란 듯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8번째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9번째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는 말로 가볍게 치부해 넘기고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모든 국민들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강한나라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도발, 중국·러시아의 위협 등 현재 직면한 상황은 대한민국은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다.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경제의 당사자인 북한은 담화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 할 노릇’이라 비난하며 허무한 경축사로 폄하하고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부터 바뀌어야만 한다.
탈북 여성 모자가 굶어죽은 사건에 연일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일언반구의 말씀이 없다. 왜일까.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의 짐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 퍼다 줄 쌀은 있고, 탈북한 국민을 기본적으로 돌봐줄 쌀은 없는 것인가. 탈북자도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관리, 지원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국가의 3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이다. 이중에 국토의 3요소는 영토, 영해, 영공이다. 영토, 영해, 영공, 아무나 들락거리는 우리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나머지 두 요소, 국민과 주권도 그 밑바탕이 되는 경제와 민생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죽창가를 울려대며 경제전쟁에 나섰지만, 오늘까지 경제전쟁 50일간의 성적표는 참담하기만 하다. 지난주까지도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주장하셨다. 그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말씀하셨다.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이라는 평가는 지난 정부에 이뤄놓은 것이다. 지금 이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해왔던 무디스, SN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모두 우리 경제를 0.5% 가까이 낮췄다. 1980년 오일쇼크, 1998년 IMF,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제외하며 사상 최초로 1% 성장률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그룹의 계열 90개 회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비교해서 반 토막이 나고 있다. 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투자 또한 전대미문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기업투자의 절대규모가 줄어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금년 1/4분기에는 기업의 총투자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는데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났다. 국내투자는 8조원이 넘게 줄어들면서 총 투자액이 2조 5천억 줄어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에 올 상반기에 파업은 지난 2006년 이래 13년 만에 최대치 보이고 있다. 노조편향정책을 고집한 정부가 초래한 결과다. 환율은 1달러 당 1,2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이 속도로 연말까지 계속 출렁인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출도 8개월째 연속 마이너스이다.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수입물가가 인상된다. 기름값, 부품자재, 농·식품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민생부터 힘들어져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이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29만 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하루 7시간,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오히려 25만명이 줄어들었다. 하루 3시간미만, 주17시간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같은 숫자인 28만명이 증가했다. 세금을 퍼부어서 일자리 만든 60대 이상에서 37만 7천개, 38만개가 증가했다. 결국 7월 달의 실업률은 2000년 들어서 최악의 경우이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판단하는 진단서, 그것은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의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 2000선, 코스닥 600선마저 무너졌다. 코스피는 2010년 수준이고, 코스닥은 2007년 수준으로 뒷걸음쳤다. 민부, 민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파탄, 민생도탄, 안보붕괴는 대전환을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대한민국 살리기 대집회를 시작한다.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만큼 끝까지 투쟁하겠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예상이 되실 것이다. 늘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사상 최고를 육박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고용파탄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국민들을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창출 책임자들은 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직을 했다는 사실이다.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을 했고, 이목희 일자리 부위원장도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아시겠지만 이용석 광주시장도 지난해 시장출마를 위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직한 바 있다.
결국 일자리위원회는 본인 출마를 위한 한줄 스팩 쌓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나 했겠나. 이로 인한 일자리 사업의 중복투자와 지지부진한 일자리 사업의 추진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환상경제에 젖어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직위에 대해 한줄 스팩 쌓기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행태는 우리 청년과 국민들을 분명히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교육부가 다가오는 2학기부터 고3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은 내년에 1학년부터 해서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4월 갑자기 당·정·청 회의를 해서 도입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지금의 고3 학생들부터, 금년 2학기부터 하겠다고 바꿨던 것이다. 그 이유는 뻔히 짐작이 된다. 고3 학생들이 자신들의 총선용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6개월치 예산만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일단 하고 보자’며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무책임의 극치이고,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정말 후안무치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다.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한다면 1, 2, 3학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급하게 봉합해 놓은 상태이지만, 시도 교육감들이 제대로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과거 무상보육 재원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는데,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문제도 ‘무상보육 시즌2’가 될 것이라는 불안이 교육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일단 시작하고, 내년 총선에 표 좀 더 얻어 보자’는 이 사람들, 과연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모든 혼란은 민주당 정권에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 당은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 8.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