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들어라’ 지난 토요일 우리 당의 광화문 집회에 10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함께 하셨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오만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집회에 청년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2030세대가 연사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한 청년이 “나에게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다”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저는 지금 조국 후보자를 향한 청년들의 분노가 단순히 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 사람들 입으로는 ‘공정, 평등,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자식들에게까지 기득권을 대물림하려다가 이번 조국 사태로 들통이 난 것이다. 자기 아들들은 이중국적, 특목고, 고액유학 다 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친문세력들의 이중성에 청년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권과 그 비호세력들은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을 비판하는 서울대 자신의 후배들에게 ‘태극기 극우세력’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누린 특혜와 특권이 보편적 기회라고 억지주장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그리고 친문세력들은 스스로 왜 ‘진보꼰대’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저와 우리 당은 분노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데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우리 당이 2040세대들을 섬세하게 잘 살피지 못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뼈아픈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저와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하겠다. 입으로만 외치는 공정, 입으로만 외치는 평등, 입으로만 외치는 정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평등하게 경쟁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드린다.
조국 후보, 국민들이 거부한다. 어제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판정을 내렸다. 심지어 KBS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18%, 반대가 48%였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찬성이 27%, 반대는 무려 60.2%였다. 지금 시중에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하는 말, ‘조적조’, 또 ‘조국의 어떤 논리도 조국이 깬다’고 하는 ‘만능조국’ 이런 유행어까지 돌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내놓은 모든 변명들을 과거 조국 자신의 글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다. 그렇지만 ‘당장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면서 파리에 빗대 비난했던 조국의 과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무슨 수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 현재 고소·고발된 사건만 10건이 넘는데 당장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장 장관 후보 사퇴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이다. 조국 후보자는 장관자격은커녕 서울대 교수를 더 이상 해서도 안 될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조국 임명을 포기하시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조국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엄중히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이 정권의 거짓말에 안보도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사정을 살펴보면 조국 한 사람에 매달려서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 안보가 풍전등화이다. 이 정권 좌파 경제실험의 실패로 우리 경제도 끝 모를 위기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놓기는커녕 끊임없는 거짓말로 상황만 모면하려 하고 있다. 당장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거짓말로 한미동맹을 사실상 붕괴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과 협의했다, 미국이 이해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미국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우리 국민을 속이려다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까지 훼손한 것이다. 지소미아 폐기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협이다. 그런데도 거짓말로 양국 신뢰까지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런 정부를 정말 우리가 믿고 잠이나 편히 잘 수 있겠는가. 이러니 북한이 마음 놓고 신형 방사포를 쏘고, 김정은이 추가도발까지 협박하는 것 아닌가. 북한의 이러한 거듭된 미사일도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다음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이 정권의 거짓말도 갈수록 기가 막힐 지경이다. 지난주 나온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 삼척동자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통계결과를 두고서 이 정권은 역대 최고 정책효과라고 했다. 정말 터무니없는 자평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1.3% 줄었다.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파탄 수준이다. 수출은 9개월째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저소득층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가계소득증가에 비해서 빚이 2배 이상 빨리 늘고 있다. 제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나랏돈 퍼부어서 만드는 통계조작용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반성하고 정책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 안할 수가 없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튼튼하게 한 게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인줄 알고 있는가. 정말 큰 착각이다. 과거에 우리가 튼튼하게 기초체력을 세워왔던 이 나라의 경제를 이 정권이 2년 좀 지나면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한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하지만 거짓말은 더 큰 위기를 부르게 된다. 거짓의 악순환이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안보거짓말, 경제거짓말만 계속 늘어놓는다면 더 이상 우리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이 정권은 거짓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즉각 정책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하나 광고해드리겠다. 오늘부터 우리 당의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민이 직접 검증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국민제보센터’를 당 홈페이지 특별게시판에 만들어서 운영한다.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18%에 불과한 여론조사에 이어서 이번에 오늘 보니까 반대여론 60%의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임명강행의 요구가 30만 명이 넘었다’ 이런 것이 나오니 정말 그 청와대 게시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는 반대여론이 6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20대에서 무려 68.6%가 반대를 해서 3~40대는 물론 60대보다도 반대여론이 더 높았다. 또 서울에서 가장 높은 반대응답이 나오기도 했다. 저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결국 국민들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는 여론조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은 자유한국당 지난번 장외집회에서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한다. 조 후보자가 안겨준 좌절감과 박탈감에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의 마음을 할퀴고 있다. 우리 박대출 의원께서 올려놓으신 글을 보니까 ‘기회는 조국패스,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럴해저드’라고 써있더라. 정말 청년과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할퀴는 것은 결국 정당지지와 진영논리를 초월해서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본다. 이것은 무엇인가. 입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한다.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후보자가 기어이 장관이 된다고 한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는가.
이미 저희 당이 확인하고, 또 고발하고, 앞으로 고발 예정할 범죄 사실들은 차고도 넘친다. 제가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다. 부산의료원장에게 받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순은 명백히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또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당시에 동생의 사채 빚에 대해서 보증을 선 것, 이것은 또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죄를 제가 여러 번 열거했다. 또한 지금 조국 후보자의 56억 재산형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 그 과정에 웅동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 은행대출금 이것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이 되고나서 만든 조국펀드, 이것은 강남 부자들 사이에 아주 요새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해왔다. 한마디로 펀드약정에 따라서 제대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들에게 펀드를 통해서 세금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 증여세 포털수단으로 조국펀드를 쓰고, 그리고 조국펀드가 투자한 회사로 하여금은 관급공사를 하게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것을 통해 상장회사를 합병하려고 했던 시도이다. 결국 조국 후보자가 상장회사의 대주주까지 될 수 있는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플랜을 짰다는 것, 저는 조국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청에 빨리 가야 된다. 검찰 빨리 조사해야 된다. 빨리 수사해야 된다.
검찰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미적거리고 회피한다면 저희는 이것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검찰청에 수사촉구 다시 한 번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나 많은 범죄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조국 후보자가 이 정권에 사실상 아직도 실세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특검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검찰이 그렇게 몰리지 않으려면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개시하고 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미적거리시는가. 광화문에 모인 10만 명은 보이지 않는가. 서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촛불집회는 보이지 않는가. 28일에 또 다른 촛불집회가 예정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민정수석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강하게 든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리시는가. 하루빨리 결단하시라. 조 후보자를 품으려다가 민심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의 정당성마저도 상실한다. 전자결재를 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있다. 임명 강행하는 그날은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종국을 더 앞당기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정의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에서 정의당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아마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시된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더 이상 명분 쌓기 하지 마시라. 정의당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야합에 의해서 국회법 무시하고 통과시켜 볼까, 결국 민주당 잘 구슬려서 본인들 의석수 늘리려고 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면 정의당은 존립기반을 잃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에 20석 교섭단체는커녕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5석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먼저 조국 후보자 임명 불가의 의견을 내주실 것을 촉구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개혁적이지 못한 분들이 개혁을 이야기를 한다. 진정한 정치개혁이 무엇인가.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수를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가짜 짝퉁 개혁주의자들은 국회의원수를 늘리려는 그런 음모 술수를 벌이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서 국회의원수를 줄여서 국민들의 여망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닉네임이 참 많다. ‘수박보다 큰 양파’ 누굴 지칭하는지 아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양파를 무시하지 마라’ 양파는 까다보면 끝이 보이는데 ‘그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지난 주말에 대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촛불집회를 했다. 아마도 제가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촛불집회를 한 사례는 아마 처음 있는 것 같다. ‘이만큼 청년들에게 정의로움과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후보자에 올랐다’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져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민주당은 ‘국민 청문회’라고 하는 국회법도 없고 족보에도 없는 이 희한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억지주장은 결국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의결기관이다. 국회 역할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있으니까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여기에다가 또 지난주에 SCI급 논문을 가지고 에세이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분이 경기도교육감으로 앉아있다. 어떻게 논문과 수필(에세이)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경기도교육감으로 앉아있는가. 이런 무지한 사람을 교육감으로 앉혀놓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민과 국민들께 사죄하고 조용하게 교육계를 떠나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북한이 연이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이번 달만 무려 5차례 했고, 올해 들어서 9차례이다. 한번 쏠 때마다 2발씩 쐈으니까 18발을 쐈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추계를 해봤다. 한발에 약 12억에서 20억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한 최소한 21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98년 이후에 우리가 유상차관을 받았다. 경수로 건설에 약 1조 4천억 정도, 식량차관에 8,717억, 그 다음에 굴삭기 등 중장비와 원재료에 2,549억 등 2조 5천억 이상의 유상차관을 받고도 지금 빚을 갚지 않고 있다. 이 빚은 우리 국민들 혈세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한 눈치 본다고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저는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서 쏘고 있는 미사일 개수만 세고 있지 말고, 북한에 당장 청구서를 내밀기 바란다. 그리고 북한 당국자는 미사일을 쏠 돈 있으면 대한민국에 갚아야 될 빚 먼저 갚기를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이야기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구나, 여전히 말장난하고 또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다.
과거 조국의 말을 통해서 지금 조국에게 이야기한다. 유명환 장관이 낙마했을 때 그때 딸의 외교부 특채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을 때였다. 그때 조국은 이렇게 말한다. ‘유명환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 어디선가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에 내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또 의성어도 첨가한다. ‘퍽’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더 빨아먹을 게 있다는 지금 이야기인지 진짜 여기에서 제가 첨가해서 묻고 싶다. 그 다음 또 있다. 박근혜 前 대통령께서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선언했을 때 또 과거의 조국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가 물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루쉰의 말을 옮겨 적은 것이다. 지금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 어쩜 이렇게 지금에 적절한지.
윤석열 검찰총장께 또 말씀드린다. 본인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지금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조국, 지금 드러난 이런 많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구속하고 빨리 수사하시라.
<김순례 최고위원>
참담한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얼마 전 사망한 탈북 모자 빈소를 찾아다녀왔다. 아사로 굶어 돌아가신 고인의 영정을 보면서 울컥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배고픔을 피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탈북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아사를 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겠다. 저를 매우 분노케 만든 것은 빈소를 지키고 계셨던 탈북민들의 억울한 호소였다. 정작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통일부의 하나원과 보건복지부는 빈소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의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봐도 아사임이 분명한데 국과수는 사인불명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의료과학이 발전된 나라 속에서 국과수가 아사여부도 판단 못하게 된 지경인가. 또한 시신의 화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의 대북 퍼주기 정책에 반발하는 여론이 조성될까봐 혹여 두려워서 잠잠해질 때까지 아사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즉각 부검결과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탈북민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장례절차는 물론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김일성이 그렇게도 날려버리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두 개의 갓끈,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이 한꺼번에 풀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정확히 겨냥해서 자행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우리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려버린 한일 협력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의 명백한 균열을 만들어낸 지소미아 파기, 안보는 고립되고, 외교는 실종되고, 동맹은 포기되고 있다. 이 그늘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위기 앞에 내몰리고 있다. 민생은 고용참사, 소득참사, 분배참사가 이뤄지고 있다. 발표되는 통계마다 소득주도의 저성장 역설이 재확인되고 있다.
지난주에 2/4분기 가계동향 소득통계에서 전체 가구의 소득은 평균 3.8%, 17만 4천원이 증가했는데, 잘사는 20%의 소득은 29만 1천원에 이르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하위 20%의 소득은 0.04%, 천원이 못되는 562원 증가가 통계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작성이래 2분기 기준 역대 최악이다. 저소득층의 생활은 이미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배급구조로 접어든 모습이다. 일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44만원, 기초연금, 보조금 등 나라에서 받는 돈은 이보다 21만원이 많은 65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남미형 소득구조는 문 정권 집권 5개월이 지난 2017년 4/4분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조사 이래 역대 최장기간을 갱신해오고 있다.
결국은 보면 문 정권 출범 2017년 대비 1년간에 최저임금이 29% 뛰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하위 20%의 소득이 똑같이 29% 줄어들었다. 정부 발표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 중 하나가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이나 정부에서 받는 이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1년 전과 비교해서 15% 늘어난 부분이다. 통계청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드리겠다. 이분들이 갑자기 장사를 시작해서 사업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고 소득 2분위, 차상위에 속해 계시던 분들의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
발표된 최악의 통계보다 더 최악인건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인식이다. 통계가 발표된 건 지난주 목요일인데 언론의 평가와 국민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어제 오후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통계 오독에 나섰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 않는 것은 고령화 탓, 정부의 정책효과는 역대 최고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이런 견강부회식 보고를 믿으시니까 1%의 저성장을 눈앞에 두고도 4~5년 전에 이전 정부가 올려놓은 국가신용등급 하나 믿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계속 어불성설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다. 경제대전환 시켜야 한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처칠 수상의 말을 기억을 해야 한다.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통계로 확인된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무너뜨리는 대전환 없이는 세금을 아무리 퍼부어도 민생이 편안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제대전환에 대한 경제대전환 대안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더욱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직접 듣고 투쟁을 이어가겠다. 대전환 대안작업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발표 드리겠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지난 주말 변상욱 앵커의 ‘수꼴’ 글은 386 꼰대들이 조국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의 문제와 90년대생의 분노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청년들의 박탈과 상실 그 자체인 조국 후보자는 또 어떠한가. 자녀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개혁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면 정신승리이다. ‘386 꼰대’로 대표되는 이들은 그간 90년대생 청년들의 박탈감에 따른 집단행동을 푸념 정도로 치부하거나 자녀 의혹을 진영이 만든 가짜뉴스 취급하고, 90년대생은 이에 쉽게 현혹되는 걱정스러운 세대로만 인식해왔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90년대생의 사고와 행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20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가장 사회에 완전무결한 정직을 요구하고 부당함과 비합리적인 상황을 참지 못하는 세대이다. 90년대생들은 열린 정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부당한 사회 현실에선 과감히 사회를 바꿀 목소리를 주저하지 않는 세대이다. 어느 한 책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90년대생들은 부당함과 비합리적인 상황에 과감히 이슈를 제기한다. 90년대생들에게 정직함이란 기존세대의 정직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들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완전무결한 정직을 요구한다. 당연히 혈연, 지연, 학연은 일종의 적폐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정직함을 담보하지 못할 대안은 없는 편이 낫다’ 이 책 무슨 책인지 아시는가. 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의 일부 내용이다.
조국 후보자는 완벽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의 상징이 되었다. 사퇴를 요구하고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고 있다. 90년대생들이 고려대에서, 서울대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대자보 비판 글들이 쏟아져 나온다. 90년대 생들이 외치고 있다. ‘조국이 부끄럽다. 정의와 진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하는가’라고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이 책을 읽고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가. 20대를 제대로 이해하셨는가. ‘청년들을 알아야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책을 선물했던 것 기억하시나. 이 책은 말하고 있다. 90년대생들은 정의로운 예민함으로, 정의로운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화이트불편러’를 자처한다고 말이다. 촛불을 든 90년대생들에게 대통령은 무어라 답하시겠는가.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 조국 후보자의 부당한 ‘장관 강행전’ 이제 멈추어주시라. 지명철회하시라. 90년대생을 이해하고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자는 그 책 선물이 쇼가 아니라면 말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조국(祖國)’이라는 숭고한 단어를 너무나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입에 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제 몇몇 분으로부터 분노에 찬 전화를 받고,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조국 후보가 해명 아닌 해명,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딸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다. “법과 제도를 따랐지만.” 이에 대해서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하신 대학 입학사정관을 경험한 대학교수 한 분이 “그런 법과 제도는 있지도 않았다. 고등학생을 하지도 않은 논문에 제1 저자로 올리는 그런 법과 제도, 대한민국에는 있지 않다. 그런데 왜 법과 제도를 따랐다며 세 치 혀로 국민을 농락하는가.” 하는 정말 분노에 찬 전화를 받았다.
조국 후보자는 정말 온 가족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유린하고, 그리고 나서도 세 치 혓바닥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이렇게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하는가. 이런 사람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만 그 추한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앞서 2분기 가계동향과 관련해 언급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한다.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온갖 변명을 내세웠지만, 사실 하위 20%의 소득, 특히 근로소득은 15.3%나 감소했는데, 이전소득 등으로 겨우 600원도 안 되는 소득이 늘어나게 한 것을 가지고 “하위층 소득이 증가했다”고 한 얘기는 앞서 말씀이 있었다. 다만, 그 대책으로 이야기한 것이 ‘답정돈’이었다. ‘답정돈’, 결국은 재정지출 늘려야 된다. 국민 세금으로 돈 퍼붓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세금 살포를 하겠다는 ‘답정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정말 국민을 절망케 하는 정권이다. 정책실패, 인정하시고, 정책 전환 해주길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제가 오늘 검찰수사를 촉구했는데, ‘왜 이렇게 검찰수사 촉구를 서두르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 조국 후보자의 범죄혐의는 사학에 이사로 있을 때 실질적으로 사채 보증을 하도록 사학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에 있어서 이사로서 동의해주거나 또는 동생이 사학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변론 승소하게 해준 것이다. 이 부분은 당연히 배임죄에 해당이 되고, 이 정도라면 구속 수사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 수사감에 해당하는 이러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미적거리고 빨리 하지 않는 경우 저는 분노한 촛불이 서초동 검찰청으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검찰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2019. 8.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