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정권 외교의 최종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지정학적으로 항상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교에 국가의 미래를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국익과 안보,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고립과 역주행의 길로 가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이나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인하, 송금규제, 비자발급기준 강화 등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주요 외신들은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이고, 기계와 화학, 자동차 업계 등 우리 산업 전반으로 걱정과 불안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갈등도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안전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여야가 함께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함께 맞서야 하고 한일관계 갈등의 가장 중요한 중재자인 동맹인 미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어제 우리 외교부, 미국 대사를 불러서 ‘공개적 메시지를 자제하라’고 항의했다.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이 반일 캠페인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데 이어서 이제 반미캠페인까지 벌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아무런 실익도 없고 고립만 자초하는 자해외교이다. 자해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은 우리의 독도방위훈련에 대해서 전례 없는 공개적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왔던 미국이 갑자기 일본 편으로 돌아선 이유, 과연 무엇이겠나.결국 일본이 바라는 독도 분쟁화를 우리 스스로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이념에 매달려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외교와 안보까지 내팽개치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고립무원의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총체적 국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금의 국정파탄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비서들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될 때이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대통령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만약 이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이라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저와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자해외교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누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나. 지난 화요일 조국 게이트 수사를 위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처남 등 가족들을 출국금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정도면 조국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가’ 누가 한 말일까.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느냐’고 했던 그 사람,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의 태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을 정도이다. 집권여당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데,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 정치권과 야합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들이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여당과 협의를 하는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는 정부이다.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조국의 권력형 게이트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이 정권이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국 검찰까지 여당 밑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독재적 발상이 아니겠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면피용 수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상황이다. 이미 조국 가족 펀드의 핵심인물 3명은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다. 검찰의 뒤늦은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검찰이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조국 게이트의 실상을 완벽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조국 가족 펀드가 가로등 회사를 인수한 직후에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스마트 도로’를 언급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조국이 자신과 일가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이용한 것 아니겠나.
그밖에도 자녀의 부동산, 자녀의 각종 특혜 진학, 사학재단 불법운영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실정법 위반 혐의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조국은 청문회에 설 것이 아니라 그 일가와 함께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도 당연한 것이다. 도저히 임명이 돼서는 안 되는 범죄혐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참으로 한심한 일이 될 것 같다. 치졸한 변명과 친문 세력들에게 감정적 호소를 늘어놓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버티기로 일관할 게 뻔하다. 자료, 안낼 것이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참담한 현장을 지켜봐야 하겠나. 그렇게 이틀을 버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서 과연 이 나라의 법무부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인정하겠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모두 벼랑 끝에 모여 있다. 이런 국가적 대위기 상황에 조국 한 사람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분노에 눈을 감고 끝내 조국의 장관 임명을 감행한다면 그 길이 곧장 정권 몰락의 급행차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잘못된 인사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촛불은 착한 촛불이지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은 나쁜 촛불이다. 전임 정권을 이 잡듯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현 정권의 부패를 파고드는 검찰은 반발하는 기득권이다. 우파 정치인의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은 참언론이고, 좌파 정치인의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은 가짜뉴스가 된다. ‘나를 힘들게 하면 적으로 만들고 폐단으로 몰아가자’ 이것이 문재인 정권식, 민주당식 적폐방정식이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이해찬 대표 등 여당의 검찰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정권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적폐세력이자, 개혁 방해세력이 되고 말았다. 지금 누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나. 범죄혐의자를 수사하는 것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인가. 범죄혐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려는 것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인가. ‘그런 범죄혐의자를 장관으로 시키겠다’ 비호하는 그런 민주당이야말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시간 피의사실 공표에 편승해 루머를 퍼뜨리던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 지금이나마 검찰 수사가 시작된 점은 다행이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바꿔먹기식 검찰 수사의 결말은 바로 특검이다.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소리가 안 나오려면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수사해야 한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벌써 위장청문회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여당은 ‘조국 후보자는 관련이 없다, 연좌제가 아니냐’라면서 핵심증인까지 거부하는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한다. 그렇게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여당의 속셈이다. 그리고 여당은 청문회 내내 후보자 검증은 내팽개치고 내내, 의혹 내용도 없는 야당에 대한 의혹 확대 재생산을 해서 결국 물타기 청문회를 하려고 할 것이다. 범죄혐의자를 청문회장에 앉히는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청문회장 마저 지금 조국 구하기, 야당 죽이기로 써먹겠다는 애처로운 여당과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정말 참담한 일이다.
증여세 포탈, 관급공사 수주에 이어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조국 펀드의 거악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의심되는 핵심인물은 모두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민정수석 조국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관여 여부를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조국 후보자가 딸 의전원 면접에 직접 동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결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웅동학원의 비리의 핵심, 불법의 핵심 사안이 진행될 때 조국 후보자는 이사였다. 일찍이 우리 당은 조국 후보자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로 명명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조국 게이트는 결국 조국 후보자가 몸통인 비리 게이트이다. 이런 조국 후보자를 끝끝내 장관으로 세워보겠다는 청와대와 여당,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그날이 바로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될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 후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지소미아를 한일 간 정보협정 정도로만 인식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일 것이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을 알고도 그랬다면 그것은 고의적 안보파괴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은 안하고, 주한미군 대사를 사실상 초치해 윽박질렀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제 반일선동도 모자라서 반미선동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저는 반일총선에 이어서 지금 반미총선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 정권의 반미DNA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을 깨는 것은 대한민국을 깨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동맹파괴 행위 역시 이 정권의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2017년 400조원을 넘는 예산안이 지금 3년 만에 100조원이 늘어나서 지금 500조를 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혈세 퍼붓기, 우리 재정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60조원이나 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세금 퍼주기, 총선용 정책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 예산 대수술 하도록 하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나라가 참 많이 어렵다.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 지금 안보가 위태롭다.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대통령이 동남아를 간다고 한다. 뜬금없는 그런 순방 아닌가. 이 정부 들어와서 해외에 너무 자주 간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총리를 보내시고,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에 여당 대표가 검찰에 대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사퇴 압력을 넣고 있다,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면 여당 대표에게 묻겠다. 지금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도 적폐 세력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도덕불감증에 지금 걸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 여러분, 이 기가 찬 행위가 밝혀지고 있다. 오늘 여러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할 때 이 펀드에 가입을 했다. 사모펀드, 가족 펀드라고 한다. 그런데 2년간 조국 후보자가 펀드에 가입한 이후에 2년간 관급공사에 무려 177건을 수주를 했다. 저는 깜짝 놀랐다. 17건도 대단히 많은 수치인데, 177건의 관급공사를 따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83% 이상이 지금 여당 단체장이 있는 그런 지자체로 나오고 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수원, 그들이 그리 싫어하는 한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이야기하겠다.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전 부처와 일부 여당이 개입될 수 있는 이것은 게이트이다. 국회에서 우리가 검찰의 수사에만 맡겨서만 안 되고,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당에게 묻겠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 하자고 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제 이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저는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때로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국회도, 입법부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입장이 바뀌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역성을 드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법부 아니겠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회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는 과거에 특별검사팀에서 조윤선 장관에게 출석 요구를 하자 장관직 사퇴 촉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 장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려오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그 장관이 되려고 하고 있다. 장관직 올라서 수사 방해하고, 구속도 피하고, 또 결론을 무혐의로 내려는 것 아니겠나. 이게 개혁인가. 이게 검찰개혁인가. 이제 그만 내려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자기 자신의 제자들, 젊은 후배들이 ‘후안무치 조국 내려오라’고 하겠나. 보통사람 같으면 제자들과 후배들이 이렇게 촛불집회하면서 내려오라고 하면 후안무치라고 하면 이에 버틸 수 있겠나. 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범죄혐의자로 지금 조국 후보자를 수사해 들어가고 있는데, 법무부 소속 검찰, 이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또 방어해주고, 자문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제가 법무부에게 말씀을 드린다.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에 있는 그 검사들은 이제 손을 떼시라. 공적기구를 이렇게 사적인 기구로 활용해서 되겠나. 조국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분노하는 마음이 든다. 사실 청문회라는 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찍어서 국민들께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선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범죄혐의자를 국민들께 선보이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결국 국민들께 모독감을 주는 행위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만 하시기 바란다. 조국 후보자에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제 좀 그만하시라.
<김광림 최고위원>
지금 이 시간에 청와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9월 2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로 부를 것이다. 9시까지 엠바고로 되어있지만 막 풀린 것 같다. 확보한 자료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총평 드리고자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금년도보다 44조원, 9.3%가 늘어난 예산이다. 9.3%, 그 혹독했던 IMF 때 예산증가율 5.8%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7%이다. 이것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수준인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각 부처가 요구한 것은 500조에 못 미치는 499조였다. 6.2%, 이걸 청와대 보고 거치고 당정회의 하면서 14~15조 늘어나게 된다. 오랜 예산편성 업무에 종사했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편성 형태이다.
그런데 이 정부 들고 지금 어떻게 돈을 늘려오는가 한번 봤다. 봤더니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연평균 4% 늘렸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7.1, 9.5, 9.3 해서 평균 8.6%, 두 배 이상 늘린다. 금액으로 얼마나 늘었는가 봤더니만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87조원 늘렸다. 그런데 이 정부 3년 동안에 134조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한 해에 재정건전성을 표현하는 재정수지적자는 이 정부가 넘겨받을 때 2017년도 재정수지가 –1.7%였는데 내년도에는 두 배가 넘는 -3.6% 되는 수준이다. 이 ‘-3.6이 뭐 그냥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EU국가들이 EU국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가 3% 넘으면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 우리 -3.6%는 EU국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돈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이 세입 보니까 전체 세입은 1.2%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출 9.3%니까 8배 넘게 쓴다. 1.2% 속에 들어가 봤더니 수입의 조세를 차지하고 있는 세금수입, 국세수입은 -2.8%, 3조원이 줄어든다. 초유의 사태이다. 그러니까 이것 모자라니까 뭐하겠는가. 국채 발행한다. 빚내는 것이다. 65조원 국채발행해서 20조원 기존 800조원 가까운 국채에 대한 이자내고, 그 다음에 44조원 들여다 쓰겠다는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퍼줄리즘’, ‘포퓰리즘’, ‘빚더미 예산’이다.
‘경제가 위기는 아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는 제2의 환란, 제2의 금융위기가 찾아와있는 것 같다. 정책의 실패, 외교 붕괴를 국민 부담으로 세금으로 틀어막겠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
그럼 늘려서 어디다 쓰는가 하는 것을 봤더니 총선을 앞둔 예산이라서 그렇게 이해는 되긴 하지만 예산이 표를 정확하게 찾아다니고 있다. 고용분식을 위한 어르신 소일거리 61만개에서 74만개로 늘린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통시장의 장사 끝나면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고, 아이들 없는 빈 놀이터 지키는 경우가 허다한 예산이다. 또 다른 세금 일자리, 중소기업의 직원 월급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그 대상도 20만명에서 9만명 늘렸다. 민간회사의 직원들 3년 동안 보너스 얹어주는 예산도 25만명에서 10만명 또 늘렸다. 2조 3천억을 쏟아 부어 실업급여 단가도 10% 포인트 올리고, 지급기간도 한 달 더 연장했다. 청년에게만 주던 구직수당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첫 시작연도 내에는 20만명, 그리고 월 50만원씩 주고, 그리고 정권 말에는 6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있다. 이러다보니까 내년에 늘어나는 44조원 중에 반 가까운 21조원이 복지, 노동 쪽에 쓰게 됐다. 정책은 과학이지 마술이 아니다. 일자리 없는데 현금 드리고 세금만 쏟아 부으면 취직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상상력에 참담한 그런 마음이다.
20조에 기존 800조에 대한 이자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20조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SOC 전체예산과 맞먹는다. 또 문화부, 체육, 관광, 환경, 외교, 통일, 6개 분야에 예산 합친 것이 20조다. 이게 우리 국민들은 모르게 한 해 이자예산으로 나가고 있다.
나라가 돈을 써서 표 모으는데 집중하는 동안 가계의 살림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이고, 민간의 부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통계를 보니까 2/4분기의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전체가구의 소득이 3.8% 늘어났는데 세금, 보험료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두 배가 넘는 8.3%가 늘어났다. 더 많은 일을 해서 월급이 올라도 나라에 내고나면 쓸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민간에서 거둬들인 돈을 지지율과 표에 영합해서 마구 뿌려대면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은 넌센스다.
청와대, 정부한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인심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쓰고, 세금은 애꿎은 국민이 부담하고 기업이 메워 넣어야 하는 재정의 정체화를 즉각 중단해주시기를 바란다. 민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고, 세금이 잘 들어오도록 하자면 자유한국당의 경제대전환 작업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올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은 참으로 지난할 듯하다. 정부 예산안의 복잡한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잘못된 이 정권의 정책을 더욱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의 병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 그리고 반드시 막아내고 정책 전환이 예산심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대통령께서는 그저께 ‘필승코리아펀드’에 가입하는 ‘쇼’를 또 하셨다. 국민들은 ‘쇼’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 하는 대통령,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리고 펀드 가입할 돈도 없는 국민들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에 이어서 대통령의 펀드 가입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보다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이 말을 뜯어보면 이해찬 대표도 ‘지소미아 종료가 나라를 어지럽히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한 얘기인 것 같다. 그렇다면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께 ‘지소미아 종료, 이것 안 된다’고 얘기해야 집권당 대표가 아니겠는가.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 이 나라 검찰 전체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검찰 스스로도 잘 알다시피 이 정권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권력 장악’을 통해서 ‘좌파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좌파가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걸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막아내는 길은 조국과 조국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이번에도 정권 눈치를 살피면서 ‘알아서 기는 수사’,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맞춘 수사’를 벌인다면 조국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검찰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출산율 0.98명, 세계 첫 0명대 출산율’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 그간 출산율을 높인다고 무려 152조원을 쏟아붓고도 세계 유례없는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암당한 상황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통계청이 “올해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데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인구정책TF를 꾸렸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로 국민들을 호도할 생각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제시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 정책위도 정책비전위원회 사회분과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린다.
2019. 8.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