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정말로 온 국민이 해괴한 경험을 계속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온갖 부정과 비리로 검찰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온갖 꼼수로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수사 받아야 할 조국에게 ‘셀프 변명쇼’까지 열어줬다. 여당이 국회 내규는 물론 청탁금지법까지 위반하면서 조국 개인을 위해 국회 회의실을 내줬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게 위법행위로 급조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은 ‘나는 몰랐다’ 50번 외쳤다. 책임을 모두 떠넘겼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는 것 많은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나는 몰랐다’ 50번이다. ‘사모펀드가 뭔지 몰랐다’, ‘딸 논문도 잘 몰랐다. 심지어 딸 출생신고 빨리 한 이유도 모르겠다’ ‘딸의 이름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헛웃음 나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조국의 답변들이 엉터리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또 다른 추가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가족 펀드, 사학비리, 딸의 논문, 장학금 등 구체적 비리와 범법 정황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도 조국 부인의 연구실, 서울대, 코이카 등 압수수색의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이 왜 악착같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 증인도, 자료도 모두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께서 이제 그 검은 속내를 명확히 아시게 되었다. 청문회 자리가 조국의 사퇴 현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단두대가 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겠나. 지금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냐’고 말이다.
도대체 대통령은 조국과 무슨 특수관계에 있어서 이런 범죄 혐의자를 기어코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 정권에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라고 강변하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태세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짓밟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끝내 임명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마지막 내리막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당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범법자 조국과 이 정권의 실체를 계속 밝혀낼 것이다. 분노한 국민과 함께 가장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국 지명을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도 사상초유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0.04% 하락했다. 1965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초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심리지수도 급락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공포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소득, 성장 모두가 역대 최악의 총체적 침체에 빠졌다. 수출은 9개월째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2개월 연속 추락해서 역대 최장기간 하락기록을 세우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7월 소매 판매액도 전월보다 0.9%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최악의 벼랑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로지 세금 걷어 푸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추석 전까지 5조원이 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작년보다 10조원이 늘어난 96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근본적인 경제회생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오로지 현금살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나. 결국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돈, 퍼주기에 쓰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위기는 이 정권의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옹고집이 자초한 것이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그대로 놓아두고 이대로 총선용 현금살포만 한다면 경기는 경기대로 더 악화되고 국가재정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미래세대까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제정책 대전환만이 유일한 위기의 돌파구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내 이를 외면하고 우리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절벽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과 함께 처절하게 싸워 막아낼 수밖에 없다. 대통령 한 사람의 고집으로 나라경제가 망가지는데도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과 한숨을 직시하고 즉각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거짓의 실체를 밝히는 대국민 언론간담회를 했다. 장관 후보자가 함부로 국회를 찾아서 일방적인 변명, 거짓말이나 하는 모습에 제1야당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어제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결국 ‘조국 후보자의 거짓해명이 판판이 깨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영어를 잘해서 논문저자가 되었다’라는 조국 후보 해명, 당연히 어제 무너져버렸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에 대해서 내놓았던 수많은 해명 역시 자유한국당의 검증으로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고 탄로되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청와대가 그토록 그리고 왜 여당이 그토록 치밀하게 청문회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아직도 법상 기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무산 선언을 하고, 서둘러 국회를,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찾아와서 ‘간담회’라는 일종의 ‘셀프 청문회쇼’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료도, 증인도 없이 ‘대국민 변명회견’으로 대충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한들 덮어질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당연히 법무부장관실이 아닌 검찰청으로 달려가야 한다. 특히 지금 사모펀드는 조국 일가를 넘어 정권실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좀처럼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비리게이트로 달려가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의 오판을 하였다. 한마디로 스스로 정권의 명줄을 끊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법상 열흘의 말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는 요청, 결국 조국 집착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최대한 증인을 차단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이것을 막고자,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막고자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다. 법대로 하는 청문회를 철저히 봉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 결국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 하는 최후통첩장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는 애초에 청문회장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민주당은 역시 조국 후보자를 내세울 자신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왜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정권이 조국 후보자를 붙잡고 있으면 붙잡을수록 정권의 몰락은 더 빨리 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만신창이가 됐지만 해보겠다. 이 자리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 역대 최고 수준의 몰염치 궤변이다. 대통령 안할 테니 법무부장관이라도 하게 해 달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직은 대통령 안하겠다는 조건제시 하에 주는 땜방 자리라도 된다는 말인가. 자신의 말대로 만신창이가 됐다면 그 자체로 무자격임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나.
TV화면의 조국 후보자 배후에 시종일관 비춰졌던 태극기가 정말 부끄럽게 여겨졌다. 국회의 심장과도 같은 본관 회의장에서의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셀프회견이 특혜 반칙의 정점을 찍는 상징처럼 보여졌기 때문이다. 혈맹동지인가.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을 이용해서 생뚱맞은 대학입시제도 재검토론을 내세우면서 직접 옹호에 나서자 집권당이 의원총회를 빙자해서 장을 열어주고, 당의 수석대변인이, 국회의원이 시녀처럼 진행까지 봐주고, 태극기까지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켜서 화면구성을 배려한 그 모양새를 보면 집권당에서 부통령쯤 모시는 의전으로 비춰져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후보자는 의기양양한 태도, 때로는 고압적 자세로, 때로는 감성팔이로, 불리한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아는 것은 오로지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도 나는 장관이 반드시 된다’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한국 정치사회는 국정실패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한 정치학자는 말했다. 역대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오기를 부리고, 불통으로 치달을 때 예외 없이 실패를 경험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 국민여론이 이미 60%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자명할 것임을 경고해둔다.
<김무성 의원>
조국과 좌파 정치세력들이 법질서와 국회를 능멸해서 국민의 마음과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그런데 사실상 조국 부정 게이트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조국이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헌법을 수호할 보루인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왕적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정갑윤 의원>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셀프간담회를 가졌다. 핵심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궤변쇼로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확실하게 판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소상히 밝히겠다던 조국 후보자는 짜고 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해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꼼수로 유례없이 밀어붙인 기자간담회로 끝날 것이라 믿고 있는 것인가. 문 대통령의 인식도, 조국 후보가 드러낸 도덕성 이면에 숨겨진 비도덕성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던 대통령이라면 ‘기회는 독점, 과정은 특혜, 결과는 부정’한 삶이 드러난 조국 후보자를 적폐 그리고 농단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제도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와 함께 국민을 능멸하는 파렴치, 뻔뻔한 공범이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공직자라고 해서 옛 선조들의 삶처럼 절제되고 청렴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살아온 것이 결백함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요조건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엄격한 준칙은 지금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셀프 간담회에서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하면서도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를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 한마디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답을 해준 것이다. ‘수신제가’를 잘못한 조국 후보자를 향해 국민들은 법을 다스려 나라를 평온케 하는 ‘치국평천하’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도, 자질도 없다고 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조국 후보자는 ‘수신제가’를 잘못한 범법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유철 의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또 허물어져가고 있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이다. 그런데 ‘조국 사태로 경제와 안보 위기에 더해서 대의민주주의마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된다.
정말 이 정권은 갈수록 태산이다.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와 혼란 속으로 내몰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결자해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읍참마속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고 정국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두 분 때문에 망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 아니겠나.
조국 후보자가 기습적으로 국회에서 셀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해명쇼’를 하였다. 자료 접근권이 제한된 기자와의 간담회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했다.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보면, 거짓과 무책임뿐이었다. 첩첩이 쌓인 의혹과 증거에도 ‘모른다’는 말을 무려 50번 이상 하였다.
오늘도 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 조작에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KIST에 단 이틀 출근하고도 3주 동안 인턴을 수료한 것으로 조작하여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소서에 기재하였다. 또한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 역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 후보자의 의혹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과 제도, 정당정치의 기본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넘어서는 권력남용 내지는 초법적 권력행사라는 따끔한 비판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진보학자로 분류되는 최장집 교수님이셨다. 결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는 충고일 것이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이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이다. 조국 후보자, 여당, 청와대 3개 세력이 똘똘 뭉쳐서 삼인성호를 하려하고 있다. 국민을 현혹하고 조 후보자 법무부장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민심이 천심이다. 대통령은 민심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을 이긴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민을 이기려 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우택 의원>
조국 후보자의 셀프 변명간담회를 보면서 이 블랙 코미디를 하는 조국 후보자의 수치심 모르는 ‘조로남불의 뻔뻔함’에 다시 한 번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부탁도 안했는데 자녀가 제1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또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십 수원의 사재를 털어 넣고, 또 신청도 안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는 필시 영화 속에 나오는 저는 ‘마법램프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문재인 정부는 조국 후보자가 없으면 이 나라를 운영할 수도 없고, 또 문재인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말인가. 저는 만약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비극의 씨앗이 이제 잉태돼서 시작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
<유기준 의원>
온 국민은 이번에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위선과 편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동안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하며 SNS에 올렸던 글들과 180도 다른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조국 후보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법무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장관직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똑똑히 알게 되었다. 후보자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의 철퇴는 물론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자초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드린다. 조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뜨리지 말고 잘못에 책임을 지고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고, 청와대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싸늘한 민심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잘못된 인선을 철회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NSC상임위원회를 열어 용산 등 미군기지 26곳의 조기반환과 평택기지로의 조기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밝힐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묵은 기지반환 문제를 제기하는 이 정부의 무모하고 무대책적인 모습에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올해 들어 9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온갖 협박과 조롱을 일삼는데도 일언반구도 못하면서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이 나라의 외교는 실종되고, 안보는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탄식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충수 연발하지 말고, 현실에 직시한 실리적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
<심재철 의원>
조국은 한 마디로 비리·불법의 끝판 왕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봤지만 국민은 이 같은 비리·불법의 종합세트는 본적이 없다. 조국은 과연 위선의 대명사이다. 앞으로 ‘거짓말하다’, ‘위선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조국하다’, ‘조국스럽다’라는 말이 생겨날지 모르겠다. 위선의 극치, 거짓말의 대명사, 조국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의 허울을 쓰고 좌파독재 영구집권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국 같은 충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로 보인다. 그러나 조국을 임명하는 것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으로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라.
현재 중앙의 유수한 한 언론사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조국’을 놓고 검색하면 직장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이미 법무부장관실 것으로 바뀌어 있다. 반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 5명의 인적정보는 예전 그대로이다. 정식 임명되기도 전에 언론사가 알아서 긴 것인지, 아니면 조국 후보 측에서 임명장 받기도 전에 인적정보 수정을 요청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딸이 신청도 안했는데 장학금이 나왔다’하는 것처럼 이 언론사 인적정보도 저 혼자 저절로 바뀐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8월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통계작성 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형 장기불황의 예고는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소득은 성장한 뒤에 나타나는 결과인데도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잘못된 이론으로 자본주의 역사에 없는 실험을 하면서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이다. 해법은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정책기조는 바꾸지 않고, 세금 푸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정진석 의원>
저는 사실 조국사태보다도 ‘흔들리는 한미동맹, 이 문제가 더 심각하고 심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발효되는 것이 11월 23일이다. 11월 23일 이전에 지소미아는 복귀되어야 한다. 만일 복귀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미동맹의 눈에 보이는 균열이 펼쳐질 것이다. 이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
심각한 여론왜곡을 보이고 있는 포털 검색어 조작, 더 이상 이것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저께 오후에 포털 검색어 1위가 ‘나경원 소환조사’이다. 어제 오전의 1위가 무엇인줄 아시는가. 검찰이 조국 부인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니까 ‘보고있다 정치검찰’ 이게 검색어 1위이다. ‘조국 힘내세요’로 시작한 조국 지지자들의 검색어 조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2, 제3의 드루킹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원인은 알 수가 없는데, 이는 특정세력에 의한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포털사들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여론왜곡 실상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인지수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연관 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이득을 챙긴 10명을 기소한 사례가 있다.
인터넷 시대에 포털사이트 검색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동시에 검색어 왜곡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심대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소수특정세력에 의해서 연일 계속되는 검색어 조작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이것은 포털사의 직무유기이고, 검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색어 왜곡현상을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검색어 순위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 편이 여론왜곡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주호영 의원>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하늘이 나쁜 사람을 벌줄 때 그때그때마다 벌을 주지 않고 악을 모아서 채워서 한 번에 엄벌을 준다고 한다. 저는 조국 사태가 바로 그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하늘이 무심치 않고 죽는 길로 계속 들어가니까 너무 초조할 필요 없이 그 말이 실현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한번 지켜보자.
<조경태 최고위원>
저는 조국을 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기에 빠진 조국을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제 북한의 노동신문은 대한민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 ‘천박하고 음해한 대결 광신도’라고 하는 맹비난을 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전력비대칭으로 인한 대북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핵전력구축에 대한 논의를 소스라치게 놀라는 쥐새끼마냥 맹비난을 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안보가 위기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겨누고 연일 미사일을 위협을 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전술핵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김순례 최고위원>
지난 2일, 국회 246호실에서 있었던 조국 간담회는 엄연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내규 위반한 것이 맞다’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한 유인태 사무총장의 증언으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연다고 국회 회의장을 빌린 뒤 30분간의 의총 후에 조국에게 기자간담회를 다음 날 새벽까지 개최케 했는데 이는 엄연한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위반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의 법 미꾸라지로 모든 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전격 기용되는 누를 저지르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은 없다’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후보 수락연설을 다시 한 번 기억해보시기 바란다.
2019. 9.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