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이래도 조국인가,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래도 조국인가. 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서 이를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이다.
조국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법 많았다. 사문서 위조, 대학입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오늘은 또 어떤 불법이 드러날지 모르겠다. 까도까도 양파이다. 조국 가족펀드에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여럿 가담한 정황까지도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조국펀드 운영사와 연결된 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주주와 고문 등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 그 과정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거들기도 하면서 대기업 KT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한다.
이제는 조국 게이트를 넘어서 권력형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법행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부인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걸로 해 달라’, ‘전결사항이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 그렇게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상 증거인멸과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겠는가.
조국의 5촌 조카를 비롯한 조국펀드 핵심관계자들은 문제가 터지자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이다. 컴퓨터 등 관련 자료들도 파기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조국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관여한 바 없다’ 이런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문회 후보자였던 사람 중에 본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문제로 낙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몰랐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이걸로 국민 앞에 해명이 되는 것인가. 도대체.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만들어준 단국대 교수의 아들은 조국 본인이 근무했던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 그리고 서울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등학생 인턴이었다고 하는데, 조국이 나서서 ‘스펙품앗이’를 한 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래놓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래놓고 부인, 조카, 다른 교수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정말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말하고 싶다.
우리 당은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다. 민주당이 증인도 거부하고, 일정도 마음대로 우겨서 사상 초유의 비정상적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당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치밀한 준비와 팀워크로 잘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비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파행시키려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렵고 힘들어도 정상으로 만들어놓겠다. 국민들께서 조국의 실체를 분명히 아실 수 있도록 내일 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회인사청문회와 별개로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결국 조국 스스로 ‘자승자박’, ‘조승조박’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죄를 덜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서 범죄자 비호를 포기하고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을 것인가. 정부가 어제 경제관련 대책회의를 열어서 경제 활력 보강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 투자를 늘리고, 기금에서 돈을 갖다 쓰고, 심지어 내년 집행분까지 올해 쓰겠다는 것이다. 정작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개혁,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노동개혁 정말 경제를 확실하게 근원부터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한 줄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를 닦달해서 추경 5조 8천억을 갖다 쓸 때는 그걸로 마치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를 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무려 57조원의 세금을 더 퍼붓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인 513조 4천억원을 책정했다. 이 정도면 세금중독정권이다. 재정중독정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말 돈 퍼주기에 중독된 정권이다.
게다가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완전히 엉터리다. 당장 25조 8천억이나 잡아놓은 내년 일자리 예산만 봐도 참으로 기가 막힌다. 40%가 넘는 10조 4천억원 실업자에게 그냥 나눠주는 돈이다. 쓰레기 줍기, 하천청소 같은 세금 알바 74만개나 만들면서 신산업 육성 등 정말 일자리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 사실상 총선용 현금살포의 일자리 예산 명목으로 돈 막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니 지난 2년 동안 무려 54조원을 쓰고도 최악의 실업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쓰면서, 자기 돈도 그렇게 마구 쓸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마구 쓰면서 우리 국가재정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나라의 곳간이 비든 말든 선거용 선심정책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경제대위기의 원인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이 정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패로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모두가 고장이 난 상황이다. 반시장, 반기업 정책과 친귀족노조 정책으로 기업들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까지 꺼트리고 있다. 그래놓고 아무리 세금을 많이 퍼부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언제까지 정책실패를 혈세로 막을 것인가. 성장 동력이 꺼지고 국가재정이 무너져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것인가. 좌파 경제정책으로 기업들 다 쫓아내고 포퓰리즘 정책만 고집하다가 국민들 쓰레기통 뒤지게 만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와 뭐가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 정말 나라경제 망치는 일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반시장, 반기업 정책부터 당장 그만둬야 한다. 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한다. 현금살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게 세금을 풀어야 한다. 귀족노조가 아니라 진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결국 경제정책 대전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실천해야 한다. 우리 당은 올바른 경제정책 대전환 방안을 내놓고 국민과 함께 가열찬 정책투쟁, 원내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끝내 경제정책 대전환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나라 살리는 경제정책 대전환, 반드시 우리 당이 이뤄내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동양대 총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정경심 교수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논문 저자 위조도 모자라 표창장, 인턴 증명서 위조 등 정말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조 정황이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진술을 압박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대표적인 증거인멸 시도이다. 당장 정경심 교수를 구속수사하시라.
조국 후보자, 피의자 전환 및 직접수사 미루면 미룰수록 ‘눈치검찰’ 소리 듣는다. 검찰은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훗날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도 포함된다. 좌파세력의 대응은 더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모든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더니 국민적 공분이 일파만파 커지자 비겁한 침묵을 했다. 그러다 도저히 밀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문재인 대통령마저 ‘제도탓’ 운운하는 등 광범위한 물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려다가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이제는 후보자, 여당, 극렬좌파세력의 집단조작이 시도된다.
조국 후보자, 김영란법까지 위반해가며 국회를 기습해 변명모놀로그 한편을 찍고 갔다. ‘모른다, 송구한다’는 말로 국민선동에 직접 나섰다. 여당의 정치적 조작도 만만치 않다.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라고 하는 여당 대변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 어리석음에 조급증을 읽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 우리 당은 즉각 해당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번 청문회는 그간의 후보자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 도덕성, 위법성, 전문성 등 자질검증은 이미 끝났다. 내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 위선, 위험을 총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이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국민 법정이다.
저희는 직접 조국 후보자에게 추궁하겠다. 지금까지 그가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을 훈계하면서 뒤로는 얼마나 추악하고 부도덕한 짓을 해왔는지 청문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다. 3대 문제점 집중적으로 밝혀낸다.
첫째, 조국 후보자의 각종 범죄행위들이다. 법을 안 어겼다는 거짓말, 내일 모두 무너질 것이다. 둘째, 부정과 특권, 반칙으로 가득 찬 부도덕이다.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못된 행동들은 골라서 해온 그의 새치기 삶을 드러내도록 하겠다. 셋째, 조국 후보자의 이중성이다.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자신을 포장해온 조 후보자, 내일 그 가면을 벗겨내고 실체를 보여드리겠다.
조국 후보자에게 미리 세 가지 경고를 한다. 첫 번째, ‘몰랐다’고 하지 마시라. 물어서, 알아봐서 답을 들고 오시라. 치졸한 가족핑계 대지 마시라. 그리고 어설픈 감성팔이 생각도 하지 마시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 피의자가 되고, 후보자 본인 역시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여전히 조국 집착증을 버리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 강행하는 것은 결국 위법, 위선, 위험한 인물과 한통속 정권임을 온 국민 앞에 자인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의 몸통이 누구인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인가 아니면 대통령도 어찌하지 못하는 조국 후보자인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정권’이라는 소리 듣지 않으시고 싶다면 이제 판단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지명 철회로 이 정권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라. 마지막까지 조국 후보자를 안고 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자에게 충고한다. 내일의 청문회는 조국 후보 그대가 이 나라 역사에 가장 추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하루가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위선의 탈을 쓰고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먼저 홍콩의 송환법 철회 88일 만에 홍콩이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인들의 승리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에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다. 홍콩인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일반 뉴스를 보면, 대전에 사시던 40대 일가족이 사망한 소식이 나온다. 사업에 실패하고, 사채를 쓰다가 우유 값도 25만원 정도 밀려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은 자살하고, 10살 미만의 어린아이 둘하고 부인하고 돌아가신 안타까운 소식이 저희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
목민심서 아시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다. ‘개혁에 대한 정의다. 사상의 역천은 개혁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개혁’이라는 것의 참의미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문 정권은 개혁을 아마 그들 시대의 개혁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개혁이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니다. 개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개혁이다. 지금 탈북한 모자가 굶어죽고, 사업하던 분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혁인가. 문 정권, 제대로 된 정치를 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 사모펀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어떻게 민정수석을 하면서 펀드에 가입하고, 관급공사에 2년간에 177건을 수주할 수 있는가. 저는 상식적으로 조국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혼자서 아무리 간이 커도 이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게 조국 개인 가족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권력형 게이트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이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촛불혁명의 핵심 아니겠는가. 이에 만약에 또 다른 신적폐로 드러나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분노할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다. 하지만 밝힐 것은 밝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서 우리 제1야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회에서 조국씨의 기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을 저는 사실 지켜볼 수가 없었다. 국민들을 질리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도 우리 정치는 더 후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권력에 취한 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참 비슷하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는 생각지도 않고, 아니 생각해볼 생각도 않고,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을 한다. 스스로 코미디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코미디 한편을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멜로를 찍는다고 생각을 한다.
해명이라니. 누가 국회에 와서 왕처럼 군림하듯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면서 해명하라고 했는가. 국민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모독감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한 나라의 법의 수장이 되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왜 이리 슬픈 생각만 드는지 며칠간 참 참담했다.
드디어 조국씨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제자들이 목소리를 또 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포함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역시 우리 젊은이들답게 당당하고 핵심을 찌르면서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잊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는가. ‘줄 잘 서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누렸던 게 관행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정의가 실종된 것이다. 반칙이나 특권을 통해 이익을 보고 혜택을 누리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다. 최순실에 분노했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 최순실에게 조차 멸시당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다.
조국씨는 법무부장관을 공직의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서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현재의 수사를 피하고, 미래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되는 길밖엔 없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방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조국씨의 부인이 허위로 동양대 총장상을 딸에게 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국펀드의 핵심적인 증인 3인은 해외로 나가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인가.
과거 조국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조롱한 글이 있다. 슬픈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읽어보겠다. ‘피의자 박근혜가 왜 저리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무얼 하려하는가 묻는 분이 있다. 간단하다.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조롱하신 분이다. 혹시 이게 답이 아닐까. 증거인멸. ‘피의자 한명이 5천만을 괴롭힌다’ 이것 누가 이야기했는지 아시는가. 조국씨의 이렇게 조롱 섞인 말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조국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제 조국씨의 과거 말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카드놀이 하는 것, 우리 그만하게 해주시라. 제발 사퇴해주시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김순례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어제 한 언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우리사상에 수록된 류선종의 글이 실제로는 조국 후보자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사상 1호’ 기고문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을 선동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사상 2호’ 기고문은 사회주의 강령 작성을 통해 사적소유와 계급철폐 등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기고문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국민을 사회주의체제로 몰아넣으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위험한 내용이 단지 청년 조국의 한 때 방황이었는가 아니면 지금은 확실히 전향한 것인가, 조국 후보자는 자유대한민국 국민들께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명확하고, 그리고 타당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조국 후보자는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말해두는 바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70년 쌓아올린 대한민국 경제, 세계경제발전의 모델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경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3개월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것을 놓고 ‘프레지던트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 리스크’라고 한다. 내용에 들어가면 ‘소득주도성장 리스크’이다. 이런 가운데 “자본주의를 불살라버리겠다” 물론 청년 때 한 이야기지만,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고 하면 ‘문 대통령 리스크’에 ‘조국 리스크’가 더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총리, 장관들 낮에 아무리 기업방문해서 현장방문해서 ‘투자해 달라’, ‘사람 많이 뽑아 달라’ 해도 하겠는가. 경제는 심리이다. 시늉만 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걱정이 된다. 통계청에서는 8월 물가를 마이너스로 발표를 했다. 65년 통계작성이래 처음 수치이다. 한국은행은 2/4분기 경제성장률을 처음 속보치에서 1.1%라고 했다가 정산을 해보니까 6월 달 수치를 좀 더 넣어보니까 0.1 줄여서 1%로 발표를 했다. 이것을 놓고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 아닌가’ 해석을 내놓고 있고,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 경제는 해이되지만 절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디플레이션 공포, 정의가 없다. 그러나 IMF에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한다. 물가하락, 성장하락, 자산과 금융의 불안, 물가 마이너스였다. 또 더한 숫자가 조금 넓은 의미의 물가라고 할 수 있는 GDP디플레이터가 2/4분기에 0.7% 마이너스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의 수지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한다. 성장은 금년도에 2% 달성하자면 1/4분기에 –0.4, 2/4분기에 1%, 하반기에는 2.2%이상 성장해야 2% 겨우 달성하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이 1%대 성장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다. 자산과 금융 쪽에서도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2010년 이전 선으로 지수 2000을 밑돌고 있다. 기업과 개인은 현금 챙기고 있다. 금 챙기고 있다. 달러 챙기고 있다.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 성장의 과시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이 정부에서조차 –0.5% 세금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 ‘대통령발 리스크’ 거기에 더할 ‘조국 리스크’ 내려놓으시고 소득주도성장 빨리 혁신투자성장으로, 세금주도성장 민간의 혁신투자성장으로 전환시켜주시라.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 마련하고 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꼭 대전환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운영 되시기 바란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조국 후보자 일가가 흔들어놓은 대학이 벌써 6개째이다.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단국대, 공주대에 이어 이번에는 동양대이다. 자녀 한명의 입시에 이렇게 많은 대학이 조력하거나 이용당했다. 대학들이 조국 후보자 자녀 경력에 등장하는 상장, 장학금, 인턴십 등등의 진상을 조사하느라 행정력이 마비되고 압수수색까지 받는 실정이다. 가히 ‘조국발 대학 데스노트’이다.
피해는 학생 몫이다. 이번 주 개강이 시작돼 활기찬 캠퍼스가 되어야 하는데도 논란이 된 대학들은 분위기가 흉흉하다. 학생들은 대학의 자존심이 뭉개졌다고 분개하고, 관련 학과들은 면학분위기조차 제대로 형성이 되질 못하고 있다. 도대체 장관 후보자 부부의 전횡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조국과 정경심 부부, 둘 다 교수로서 대학의 장학금, 상장, 인턴십 등 대학에서 줄 수 있는 스펙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내부권력자들이다. 교단에서는 정의를 가르치면서 뒤로는 사익을 챙기는데 대학을 이용한 이 부도덕한 자들을 보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각계계층에서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학생들이 또다시 촛불을 든다고 한다. 이 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촛불을 들어야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것인가. 인사청문회 전에 학생들의 분노와 불신에 대한 사과, 그리고 조국 후보자 사퇴라는 요구에 대한 답을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마지막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요즘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 먹고살기도 힘든데 조국 주연의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서 역겨움에 괴로워하고 계신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아주 곱상한 얼굴 뒤에 범죄적·악마적 본성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한 영화 ‘공공의 적’이 떠올랐다. 그 영화에서의 ‘강철중 형사’ 같이, 강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검찰이 이 문제를 파헤쳐주길 바란다.
그리고 요즘 국민들께서는 최순실 씨와 정경심 교수, 둘 중 누구에게 더 돌을 던져야 할까,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실 것이라고 본다. 정윤회와 조국 중에 누가 더 비난받을 사람인가. 그리고 최순실 문제가 드러나자 국민께 사죄하고 관계를 단절한 박근혜 前 대통령과 문제 많은 ‘조국(曺國)’을 끝까지 임명 강행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누가 더 우리 국민을 절망시키고 계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일,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하고 떠나셨는데, 어제 교육부장관이 답변을 했다. 국민의 요구와 너무나 거리가 먼 동문서답, 마이동풍이었다. ‘대입 정시 확대 안 하겠다’,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축소·단순화했는데 그걸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왜 분기탱천하는지 전혀 맥을 못 짚고 있다. 이번에 조국 딸의 ‘금수저 전형’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대입제도 개편에 손대겠다고 하니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국 딸 사태로 드러난 온갖 특권과 반칙은 그냥 놔둔 채, 자신들의 카르텔 형성에 여념이 없는 ‘좌파들의 삐뚤어진 특권 의식’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셈이다.
이 정권 들어서 ‘빈익빈 부익부’로 대변되는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과 함께,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현재 고1, 고2, 고3 학년별로 치르는 입시제도가 제각각일 정도로 대입제도는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이 정권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대입 정시 비율을 30%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보다는 부모의 입김과 재력이라고 하는 교육 외적 요소가 대학 입시에 크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대입제도 개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 그리고 이 시대의 학부모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현재 분노하는 민심에 담겨 있는 공정한 교육, ‘공정한 경쟁 기회의 확대’라는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정책으로 구현해내겠다.
2019. 9.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