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조국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의혹이 앞선 의혹들을 덮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으면서 과연 진실이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 됐다. 청문회만 열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러더니 정작 청문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내놓겠다던 자료조차도 엉터리로 내놓았다. 장관 적격 여부의 판단 주체는 국민이다. 지금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청문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국민의 59%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다.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답변한 국민은 33%에 불과했다. 이미 국민들께서는 조국에 대해서 ‘부적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전혀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만 계속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한 조국에게 화를 내야 한다. 대통령부터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청와대, 여당, 정부가 모두 나서서 검찰 물어뜯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라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정치검찰로 만드는 악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면서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표시하고 계신다.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빠져있는데 끝끝내 임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단순한 대통령의 고집이라고만 볼 수 있겠는가. ‘대통령과 조국이 말 못할 무슨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 조국을 ‘개혁의 주역’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조국 일가는 물론 본인까지도 수사대상이 되어있다. 그 혐의도 불법 재산증식으로부터 자녀입식비리에 이르기까지 증거인멸과 증언조작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핵심혐의자인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외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를 계속 훼방하고 대통령이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시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직접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하고 편향적 노동정책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지난 6월부터 국립암센터가 파업에 돌입했다. 당장 치료가 급한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개원이후 18년 동안 한 번도 파업이 없었다. 그런데 작년에 민노총 산하 강성노조가 출범하자마자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악성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민노총 눈치만 살피면서 환자들의 고통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에는 KTX와 SRT 승무원들이 처음으로 동시파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역시 민노총 산하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귀경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역시 이 정부의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도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GM은 5년 연속 적자에 누적순손실이 4조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장가동률도 60%를 밑도는 위기상황이다. 그런데도 민노총 산하 노조는 연봉 2천만을 더 올려달라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회사 문을 닫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민노총은 ‘촛불채권’을 주장하면서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모두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인들을 감금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이런 짓을 해도 이 정권은 오히려 민노총 편들기에 바빴다. 오히려 불법시위를 진압한 경찰을 징계하고 있다. 이러니 도대체 이들의 횡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나. 그 결과 대한민국이 민노총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결국 민노총에 끌려 다니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이 모든 혼란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성귀족노조편만 드는 이 정권의 노동정책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철수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강성귀족노조의 손에 맡겨야 할 판이다.
저와 우리 당은 강성귀조노조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지난 8월에 강성귀족노조 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오늘 첫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만행으로부터 노동현장을 지키고, 기득권 노조가 아닌 진짜 근로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강성귀족노조 편향정책을 막아내고, 제도적 개선책과 노동개혁 대안도 내놓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기득권 강성귀족노조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권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민노총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겁박하고,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온 국민의 시선이 청와대를 향해있다. 온 국민의 간절한 눈빛이 대통령을 향해있다. ‘과연 이번만큼은 상식과 순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또 아집과 오기를 부릴 것인가’ 국민들은 아주 무거운 질문을 이 정권에 던졌다. 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당하고 조국 후보자 역시 검찰 수사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미 수많은 혐의와 의혹으로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설 수 없는 인물이다.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이 사건은 지금 조국 후보자에 관한 논란은 부도덕을 지나서 강한 범죄혐의가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지금 검찰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선정, 관급공사 사업 수주 등 각종 의혹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전임 민정수석이 조국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왜 조국을 놓지 못하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커지면서 ‘이것이 과연 역린을 건드리는 것인가’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금 노골적인 검찰공격과 수사방해, 저는 화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박지원 의원이 입수했다는 표창장을 빌미삼아서 검찰에게 유출 누명을 씌우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수사기관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위험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지금 정치검찰 운운하는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아마 이 정권이 제일 좋아하던 검찰이었던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정권의 검찰은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면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하듯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범죄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냥개 성향의 그런 검찰 아닌가’ 이렇게 본다. 결국 ‘조국 후보자 주변의 그 범죄 냄새는 아주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
저희가 이미 그동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언론과 함께 검증하기도 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의혹에 더 휩싸이지 않으려면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검찰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맞는 그러한 선택을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아마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며 개혁의 깃발을 올렸을 것이다. 역사의 진보는 결코 한쪽 생각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만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개혁이야말로 반개혁이다. 반성과 혁신이 없는 개혁은 더 큰 폐단을 낳는다. 자기 잘못과의 결별은 개혁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에 조국 후보자 임명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이 정권이 공정과 정의로 가겠다는 다짐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점을 문 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런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여당이다. 그런데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여당도 필요하지만, 정권의 잘못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여당의 역할이다. 그런데 어제 여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역사를 거스르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국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여당이 아닌 청와대를 더 위기 궁지로 몰아넣는 여당이다. 여당이 육사신 중 간신을 넘어서 망국신이 되지 않도록 이제 여당이 여당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우리 국민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모습은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조국의 정부가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지금 나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민생,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 문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핵을 공유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런데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지금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안보 문제를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국민을 위해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일을 하셔야지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혹시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행위는 앞으로 야당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는 이 정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조국씨 부인이 동양대학교 총장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압수수색 전이라는 것이다. “웅동학원 이사로 있지만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하나도 안줬다. 안줘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것 잘못주면 총장님이 다친다”,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주면 총장님이 다친다’ 그런 뜻일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 피의자가 범죄혐의자가 이 정도로 참고인에게 증인에게 협박을 하면 긴급체포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조국씨 부인의 머릿속 생각을 들여다보면, ‘내 남편이 조국인데 누가 나를 건들이겠는가. 아무도 나를 건들이지 못한다’ 이런 뜻일 것이다. 장관이 돼서 장관 부인이 되면 안 봐도 선하다.
그 다음에 또 보자. 동양대학교 총장명의 표창장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학교 측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표창장 위조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딸 포함해서 4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그 PC 안에서 발견된 직인을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해서 또 다른 누구 딸, 아들에게 줬다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사하면 이 정도는 다 밝혀진다. 그러면 이것 또한 구속 사유이다.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도 가지고 있는 그 동양대학교 지금 위조됐다고 보는 그 표창장, 그 원본사진, 박지원 의원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조국씨 측에 이 원본사진 달라고 하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누구 믿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권력에 취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 수사하기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 어려운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많이 아시는 것이니까, 오늘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지금 언론을 보니까 ‘오늘 임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넬슨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국민이다. 그런데 지금 요 며칠 동안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실 때 ‘국민의 종복이 된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믿고 싶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복은 국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이다. 국민들 더 괴롭히지 마시라. 제발 부탁드린다.
<김순례 최고위원>
조국 후보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의 안보위협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UN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 국면에도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등 핵시설을 가동하고, 미사일 개발에도 분명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해킹은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금융수익창출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의 소리만 요란한 정상회담 이벤트가 지속되고 있을 때 북한은 위협적인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어졌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축소로 우리 대응능력만 악화되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극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미온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대응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기 바란다.
<김광림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특정장관 후보자 한명, 조국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자본주의를 불살라버려야 한다’는 반헌법적인 발상의 책을 편집한 인물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주의로부터 전향 했는가”라는 질문에 끝까지 말하지 않는, 대답을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 어떤 전제 아래서도 통진당을 들먹이면서까지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인물, 도저히 이분을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위원의 일원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기 때문이다.
어제 한 전문기관이 자산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5개 상장사에 상반기 보고서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다.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1%만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45%가 줄어들었다. 반토막 난 것으로 발표를 했다. 10대그룹 상장사하면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 대부분인데, 이들 기업마저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그룹은 매출 5% 감소, 영업이익 54% 감소, SK그룹도 매출 5% 감소, 영업이익 60% 감소로 성적이 초라하다. 이런 결과를 반영해서 국내 연구기관들이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더욱 낮추고 있다.
이 같은 저성장 흐름을 확인한 KDI도 어제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KDI는 원래 작년 10월까지는 우리 경제를 ‘정체된 모습’이라는 표현으로 경기를 표현해왔다.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해서는 ‘경기부진’이라는 단어로 경제상황을 평가해왔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9월 경제동향에서는 ‘경기부진’ 앞에 ‘전반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전반적 경기부진’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수출, 투자, 소비 모두 마이너스가 상당부분 유의미하게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등장하는 단어이다.
KDI가 이정도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 경제를 평가한 것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KDI는 소비자 물가가 8개월 연속해서 0%대 증가율을 보이는데 주목하면서 그 이유로 수요위축을 꼽았고, 그 근거로 소비의 핵심지표인 소매판매 감소, 소비자 심리위축을 제시했다.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살리고 그래서 투자를 늘린다는 소득주소 실험이 2년 만에 소득도 줄고 소비도 줄어드는 역설로 확인됐다는 점을 국책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기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 리스크의 먹구름’, ‘조국 태풍’으로 경제는 ‘조문 리스크’의 블랙홀로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한겨레와 경향과 같은 진보성향 언론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는 붕괴, 안보는 실종이다. 그야말로 되는 것이 없는 나라이다. 대전환시켜야 한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경제 살려야 한다. 성장률 회복시켜서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대급 태풍 ‘링링’이 지나간 자리가 참 처참하다. 인명·재산피해도 막대했고, 특히 농어민들이 지금 망연자실하고 계신다. 명절을 앞두고 조속한 복구가 절실하다.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서 복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당 재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안행위,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와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국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권이 대단해 보이지만, 민심의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에 불과하다. 오만의 끝은 파멸이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조국 일당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의지를 국민께 밝혀주기 바란다.
앞서 KDI 진단과 관련해 언급이 있었지만, 문제는 우리 경제가 개선될 조짐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세계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세계교역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기침체 공포가 산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중에도 서울 집값은 줄줄이 오르고 있다. 바로 이 정부가 ‘강남 집값’ 때려잡겠다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 ‘반(反)시장적 주택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마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는 무너져 내리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런 현상은 정말 이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에 의해 시장이 교란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
2019. 9.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