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는 우리가 꿈꾸던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직접투자 금액이 3억 달러에 달해서 작년에 비해서 무려 30% 가까이 급증했다.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투자는 40%나 줄었고, 국내 설비투자도 10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현 정권 들어서 극빈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은 급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생지표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심지어 1% 초반을 전망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다. 5년 뒤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우리의 수출주력산업 전체가 중국에 뒤쳐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내년 글로벌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대위기에 직면해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당이 ‘민부론’, 다시 말하면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경제정책, 민부론’을 내놓고 정책전환을 요구해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만 붙잡고 앉아서 요지부동이다. 반시장·반기업 규제를 오히려 늘리고 있고, 신산업 발전의 모멘텀은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경련 만나서 몇 마디 나누더니 곧장 특권귀족노조에게 사과하는 이런 코미디까지 벌이고 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을 편 가르고 선동하면서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는가.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다. 경제상황, 지금 얼마나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가. 이런 거짓말들이 정말 어렵게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우리 당의 ‘민부론’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대전환을 이루어낼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판명되었다. 그런 만큼 이제라도 경제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경제대전환’의 결단을 대통령께서 내려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경제가 무너져도 지지 세력만 끌어 모아 정권을 유지하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막아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국민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경제대전환’, 우리 경제를 살리는 대전환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지난 주말에 친문세력이 주도한 검찰청 앞 집회가 열렸다.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나서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 그러자 여당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우르르 시위현장으로 달려갔다. 참여인원을 몇 십 배 불려서 주장했다. 이것도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비상식적 주장을 국민의 목소리로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도저히 정상적인 집권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비정상적 좌파독재국가로 만들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세력들의 요구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요구이다. 결국 검찰에서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친문세력들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정권이 사법계엄령을 내린 것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정의와 공정이 올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다. 헤아리기도 힘든 범죄들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도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수사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개혁과 심판의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은 반개혁적 검찰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국을 공정하게 수사해서 구속하고 법정에 세우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저와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다. 10월 3일, 개천절에 ‘범국민 규탄집회’가 열린다. 분노한 민심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국정을 내팽개치고, ‘조국 지키기’, ‘진영 지키기’에 목을 맨다면 거센 민심이 이 정권을 뒤엎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님의 ‘조국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단식’이 오늘로써 16일째로 접어들었다. 단식중단 및 병원치료를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이학재 의원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조국 파면이 이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 오늘 저희 의원총회는 오후 1시에 이학재 의원님께서 단식하는 장소 옆 계단에서 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조국 사퇴 뭉개기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더 교활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 마침내 이들은 체제전복을 꿈꾸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어땠는가. 명백히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부인했다. 발뺌하고, 거짓말했다. 그러다 정 안되니 이 사람, 저 사람 엮어서 물타기를 했다. 물타기 공세를 해도 그 새빨간 죄질이 옅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 다음에 무얼 했는가. ‘감성팔이’했다. 케이크를 손에 든 장관의 뒷모습 사진으로 권력을 움켜쥔 탐욕과 탄압의 화신을 미화시켰다. 그러고 나서 총리가 나섰다. “여자만 둘이 있는데, 11시간 압수수색했다”, 무려 총리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싸구려 왜곡 선동이다. 당시 압수수색팀에 여성수사관이 동행했음은 물론이고, 이 시간이 늦어진 것은 당연히 변호사 부르고,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추가로 발부받으면서 늦어졌다. 또한 그 자리에는 남자로서 아들과 변호사 포함 3명이나 더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다. 검찰을 나쁜 세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왜곡도 개의치 않고 있다.
부인, 물타기, 감성팔이에 이어서 이제는 홍위병 정치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분노에 가득 찬 검찰증오를 드러냈다. 그러고 나서 ‘극렬지지층 총동원령’을 내렸다.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의 정치, ‘군중정치’로 가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보겠다는 것이다. 200만이 모였다고 한다. 이것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대전 인구 150만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 200만으로 둔갑시키기에는 과한 것이었다. 옆에 대규모 축제인원까지 훔쳐서 부풀렸다. 한마디로 환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하고 선동하고 있다. 이때 또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세력이 있다. 엄청난 예산과 조직력,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순식간에 대규모 집회를 연출해낸다. 광우병 선동을 주도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반정부 폭력시위로 도심을 마비시켰던 이들이 그들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 세력에 편승되어 왔다. 지난주에 전경련 찾아갔다가 하루 만에 강성귀족노조, 불법귀족노조에게 사과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곧 있으면 이제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다. 무엇인가. 여론이 바뀌었다고 아마 이제 대대적인 선전을 할 것이다. 지난주에 여당이 숫자 부풀리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다. ‘권력 청탁형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허위여론조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구실거리가 필요해서 200만 집회 거짓말까지 지어내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40% 미만 여론조사는 꽁꽁 숨겨야 하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내세운다. 조국 찬반을 개혁 찬반으로 바꿔내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다. 검찰개혁은 누구나 찬성하는 바이다. 이미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정권의 조국 지키기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결국 ‘정권 치부 가리기’일 뿐이다.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내세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이 정권의 적폐를 들추려하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범죄와 비리가 있다면 누구든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체제 전복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집권세력, 결국 헌정질서의 힘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사법체제 전복시도’, 정권 전복을 향한 분노의 민심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대놓고 방송장악위원장직을 수행하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권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을 동원하겠다는 식의 발상을 내놓았다. 당초 우려되었던 언론통제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고 보인다. 저희는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경태 최고위원>
내일은 71주년 ‘국군의 날’이다. 최근에 저희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국군의 날 10월 1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다. 부산에서도 부산 진시장 앞에다가 ‘중국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해서 부산시에서 이 허가를 해줬더라. 이게 하도 대문짝만하게 현판을 걸어놨길래 저희 자유한국당과 국민들께서 거세게 항의한 결과, 26일 저녁에 부랴부랴 그걸 철거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금도 보면 ‘국군의 날’ 행사는 고사하고, 이 중국을 기리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6.25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김일성 무리, 즉 북한 공산군에 합세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적국이다. 지금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해서 교류를 하는 것이지, 중국이 우리 동맹인가. 대통령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국가안보적 정신, 국가정체성을 높이는데 앞장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지난 제가 최고위원회의 때 ‘교통방송’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방송은 국민세금 80% 이상이 들어간다. 올 한해만해도 357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특정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이 교통방송의 본연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다.
원래 ‘교통방송’이 취지는 1990년도에 개국할 때 수도권 일원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이다. 최근에 주진우 기자라는 분이 정통음악프로의 진행을 맡았다고 한다. 이분이 보니까 시사기자인데 물론 기자가 음악 좋아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음악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는가. 왜 하필이면 시사기자를 써야 하는가. 박원순 시장,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명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인사가 하는 9개 프로 중에서 이분이 포함되면 무려 8개가 좌편향된 인사들이 하게 된다. 이것 화이트리스트 아닌가. 이것 정권 바뀌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한마디 드리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기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라.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사할 때 취임사를 제가 읽어드리겠다. 과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부만 읽어드리겠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 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했다. 여기 그대로 읽어드리겠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 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제가 물어보겠다. 지금 광화문 시대 열었는가. 그리고 수시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키고 있는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키고 있는가.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다. 2017년 5월 10일 날, 국민과의 약속 지키시라. 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 정권을 거짓말정권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 최고위원회의 때는 뒤에 또 나오는 기막힌 이야기 또 하겠다. ‘조국 바이러스균’에 감염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길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며칠 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것을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시작부터 이건 아닌데..’ 기분이 상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좀 해봤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하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국민이 대통령 하급기관인가’ 바로 이거였다.
우리 ‘헌법’을 다시 보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종복이 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처럼 느껴졌기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께 전달할 이야기가 있으면 직접 대국민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의 자세이다. 우리는 왕조국가도 아니고,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도 아니지 않은가. 만약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는 거였다면 둘이서 이야기하면 된다. 만약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전달한다? 이것 또한 코미디이다. 워낙 비상식을 상식처럼 둔갑시키는 재주가 비상하신 분들이 많은 문재인 정권인지라, 이 상식선에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다. 자꾸 ‘북한 바라기’ 하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북한 따라하는 건 아닌지. 북한 따라하지 마시라. 청와대에 청원 드린다. 제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주시라.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라. 국민들 기분 상하게 하지 마시라.
고민정 대변인이 전달한 대통령의 그 말씀이라는 내용, 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검찰을 향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대통령, 상상할 수가 없다. 믿기지가 않았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 교묘하게 검찰개혁이라고 둔갑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자를 비호하는 대통령으로 탄핵사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이 아닌 왕 같은 독재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고 해도 놀라지 않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도 아니고, 조국씨 말이다.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거가 속속히 나오고 있는 조국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그것만으로도 국민을 이미 모독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폭행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하면 성폭행범이 검찰권 행사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폭행범을 비호하여 압수수색하지 마라, 석방하라고 하면 맞는 말인가. 성폭행범은 성폭행범이다.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자이다. 지금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혐의가 드러나는 피의자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것과 성폭행범을 석방하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촛불을 들라’고 부추기면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실천’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가세하라고 부채질하고 있다. 파렴치한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촛불을 든 게 행동하는 양심인가. 차라리 성폭행범을 석방하라고 촛불을 들라고 하시라. 지금 검찰에 의하여 구속되어있는 범죄자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촛불을 들라고 하시라. 조국 비호하는 촛불집회, 계속 하시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촛불집회, 계속 하시라.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변질된 촛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파렴치한 범죄자나 비호하는 행위로 전락해버린 것을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김순례 최고위원>
국어사전에서 ‘정의’가 뜻하는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과연 정의당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행하고 있는 정당인지, 정의로 포장된 거짓과 위선의 정당인지 매우 궁금하다.
최근 정의당의 행태를 보면, 위선과 특권의 대명사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반대를 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개정’이 진행되자마자 찬성으로 돌변을 하고, 청년층이 이에 반발하자 무마를 위한 ‘병사월급 100만원 인상’을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를 외치며 당 홈페이지 비정규직 당직자 채용 공고도 내기를 하였다. 하다하다 못해 이제는 정의당 대전시당 간부들이 장애인 야학을 운영하면서 인근 학교에서 배식하고 남은 밥과 반찬을 얻어 와서 급식을 하고는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2016년 대전의 모 초등학교 부실급식사태 당시, 교육당국을 향하여 비난집회까지 하던 그들이 대전시당의 정의당 간부들이었다.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정의당의 당명을 내건 공당의 간부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등을 치는 게 정의당이 강령에서 말하는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향하는 과정인가. 사심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빼돌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등을 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민의를 저버린 정의당은 이제 ‘불공정과 불평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당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라. 정의당에서 ‘정의’를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법치주의를 내팽개치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며 거짓선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지난 주말에 우리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탈출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통계가 공개가 되었다. 올 2분기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액이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기업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소득주도성장, 사회주의 이념의 경제실험을 피해서 돈을 들고 해외로,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이미 대한민국은 ‘투자하기 꺼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2분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은 38%가 줄어들었다. 우리 기업들의 국내투자도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우고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서 급기야는 ‘우리 총장’이라고 치켜세우던 검찰을 향해서까지 ‘내 사람 봐주기’식 수사를 강요하고 나섰다. 법무부를 대표하고 계시는 분이 왜 문제인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지 한번 보겠다. ‘우리 사상’이라는 책의 한 대목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철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사회주의 혁명은 질서의 조직화가 아니고 전쟁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분이 유선종이라는 가명으로 쓴 글이다.
이분은 사노맹의 싱크탱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으로 일한 혐의로 6개월 간 구속수감 된 뒤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징역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신 분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에는 이분이 기획·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명시된 책에 이런 표현도 등장한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버려야 한다’, ‘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전쟁까지 거론하셨던 분이 내각의 일원으로, 국무위원으로 앉아계시니 이전 정부에서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젊은 시절 그랬다고 칠 수도 있겠다. ‘바뀌었는가’ 한 거 보니까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다. 본인의 전력이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 ‘사회주의로부터 전향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아마 운동권 출신들의 전형적인 행태인 것 같다. 대신에 본인은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 이런 궤변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마 낮에 본인과 가족을 챙길 때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처하고, 밤에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기획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 것 같다. 법무부의 국무위원으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이 낮에 기업을 방문하고, 민주당이 전경련을 찾아간들 이런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경제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겠는가. 일자리 늘리겠나.
경제 활력,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 않다. 사유재산제도를 비판하는, 끝까지 사회주의자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을 법무부 수장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이념경제의 실험소득주도성장과 민간과 시장중심의 민부론을 두고 어떤 게 진짜 민생 살리고 경제를 위한 길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기를 거듭 제안 드린다. 오늘 저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5명의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사회주의자 조국을 검증하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보고드릴 예정이다. 경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조국 전 수석의 정신승리가 경이로울 지경이다. 검찰 압수수색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제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계실까. 저는 그 국민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조 전 수석이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의 뜻은 ‘미흡하고 부족한 조국은 물러나고, 검찰개혁은 다른 사람이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서 정신승리 그만하시고, 국민의 뜻을 잘 새겨 사퇴하는 게 순리이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과 아내 사이의 다툼’이라고 꼬리자르기를 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중인 검찰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전화는 왜 하셨는가. 인륜의 문제이고 남편으로서 한 일이라고 하면서 본인소개는 “장관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다. 또 장관이 아닌 조국 개인이 한 일이라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해명자료를 낸다. 심각한 모순이다. 언제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익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행동이다. 그러니 자가당착으로 이런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조국 본인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문 정권 적폐의 상징이다. 이제 그만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코리아 엑소더스(脫한국)’에 관해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베네수엘라 엑소더스(탈출)’ 길의 시작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결국은 기업의 해외 투자로 시작해서 부자들의 엑소더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가난한 국민들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엑소더스 대열에 나섰던 이런 사례, 정말 남의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제발 집권 세력은 ‘조국’ 한 명에 매달려서 실기(失期)하지 말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조국 가족에게 쏟는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게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촛불을 들라’고 선동하지 말고 ‘촛농’처럼 흐르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바란다.
조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파헤치라고 얘기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불리한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제 대모’를 통해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국민과 싸우자는 대통령, 국민끼리 싸우라고 부추기는 대통령, 수사 개입을 통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낙연 총리는 ‘여성 두 분만 계신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사실관계 왜곡일 뿐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 여성 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이라고 봐줘야 하는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경제 실상을 ‘통계 조작’으로 덮고 그것을 보도하더니, 이제는 조국 가족 범죄 사건에 대해서 집회 인원을 조작하고 인원 조작을 방송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국 딸이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고 하고 동양대 영어캠프는 엄마 연구실에서 했다고 한다.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와 동양대 관련해서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방배동 조국 집으로 가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끝으로, 지난주 출범한 ‘저스티스 리그’ 관련해, 오늘 첫 번째로 ‘공정 구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불공정 제보 및 정책제안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오픈할 예정이다. ‘불공정 제보 센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특권, 반칙, 불공정, 비리 사례 등을 제보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 구하기 정책 제안 센터’에서는 국민에게 공정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아서 국민과 함께 공정 실천과제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박맹우 사무총장>
앞서 보고 드렸지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지금 모든 종교단체, 모든 사회단체가 지금 의견 통일을 보고 있다. 그래서 광화문, 대한문, 서울역까지 해서 지금 대체로 희망 추산해보면 ‘한 150만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할 것이다. 다만 그때 태풍예보도 있고, 돼지열병문제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정부는 관제데모, 친위데모를 시작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200만, 150만’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를 속이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분석해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5만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과장해가면서 친위데모, 관제데모를 시작을 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절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온 것은 ‘가족범죄단 구성으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범죄인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고, 이제는 임명했으니까 파면시키라, 감옥으로 보내라’ 이런 요구고, ‘대통령과 조국은 그 수사에 압력을 넣지 말라’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보시라. 지금 드디어 관제데모를 하면서 그 숫자를 부풀리면서, 어떤 언론들은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기도 하면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앞서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교묘하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가면서 실은 검찰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는 것이다. 정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는 모든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10월 3일 대집회, 150만 대집회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 9.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