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정권의 이념정책,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다른 무엇보다도 큰 바람은 결국 우리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방금도 우리 1004번째로 후원하신 우리 김유미님께서 교육도 말씀하셨고, 우 선생님도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또 제발 북한 김정은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당당한 대북정책을 펼쳐달라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의 역량을 최대한 쏟아 붓고 있다. 어제도 대구에서 기업들과 함께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경제, ‘민부론’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들의 말씀, ‘제발 좀 바꿔달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간절한 호소와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 앞으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경제 살리기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경제대전환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 무너지는 경제, 다시 살려내겠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축구 중계도 못하고, 돼지열병도 못 막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을 바로 잡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뤄낼 외교안보정책 전환 방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평화의 자유 한반도시대를 열어나갈 방안들도 내놓도록 하겠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이뤄낼 우리 당의 정책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를 드린다.
그런데 정작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켜야 할 책임자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전교조 맞춤형 특목고 폐지 밀어붙이고 있다. 민노총 맞춤형 노동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모두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행태이다. 또 주사파 맞춤형 굴종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 맞춤형 외교로 글로벌 왕따를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내팽개치는 행태이다.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 이념에 맞춰서 국정을 펼치다가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망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긋지긋한 이념정책을 당장 중단하시라. 국민의 뜻과 헌법정신에 따라 모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좌파이념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영원히 영속되어야 하는 국민들의 나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 파괴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최우선 개혁대상은 ‘청와대’이다. 어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심정이 복잡했다.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이 과연 누구인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그러고도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검찰 탓, 언론 탓하면서 지금도 가짜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정권 괴롭힐 때는 검찰 특수부를 마음껏 늘려놓더니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오자 그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개혁이다. 그러니 가짜개혁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불러서 감찰지시를 했다. 이거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다. 당장 없어져야 할 구태적 검찰 겁박이다.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다.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부터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자 문책과 인적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라 살리기 투쟁은 계속된다. 조국은 물러났으나 우리의 나라 살리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투쟁목표는 일개 장관 사퇴가 아니었다. 이번 10월 국민 항쟁의 목표는 이 정권의 헌정유린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조국이 수많은 특혜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부서의 장관에 오를 수 있었던 이런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 잡자는 것이었다. 그런 해괴한 국정행태가 비단 인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병의 증상 하나가 없어졌다고 치료를 멈추면 병은 더 키우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조국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부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발방지를 장담할 수 없다.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조국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 이를 모른척하고 그냥 놔두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냥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투쟁의 동력이 약해질 때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우파진영의 맏형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겠다. 향후 국정철학과 비전도 제시해서 대안정당으로서 확실한 인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10월 국민 항쟁의 진정한 의미이다. 우리가 앞장서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밀려오는 수사를 버티다 못해 도피성 사퇴를 한 실패한 장관의 명예회복, 그리고 정치적 부화를 위해 대통령께서 총대를 메고 모든 권력이 동원되고 있다. 범죄혐의 장관에게 개혁 이미지를 칠해주기 위해 조국 사퇴 후속조치가 참으로 대단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를 못할망정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국표 검찰 장악안’을 다그쳤다. 훈령도 위반하고, 이를 지적한 검사도 쫓아버리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 ‘조국 부활 프로젝트’이다. 문제의 장관은 잠시 비켜났지만 임명한 사람도 비호한 사람도 모두 그대로이다.
법무부가 만들어 올렸다는 조국 영웅화 미화 영상, 20분 만에 서울대 교수 복직,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말 조국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욕설이나 올려댄 민변출신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좌파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총장 견제용으로 알려진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등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조국 적폐 말뚝이 이곳저곳에 박혔는지 참으로 처참하다. 산성비 내리듯 우리 사법기관 곳곳에 뿌려진 조국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다.
‘공수처’, 이 역시 ‘조국 구하기’의 일환일 뿐이다. 공수처가 진작에 설치되었다면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죄다 공수처가 채가지고 가서 모두 뭉개버렸을 것이 뻔하다.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집착을 못 버리는 이유, 결국 조국 수사 모두 가로채려는 속셈이다. 제2의 조국 사태는 아예 고개도 들지 못하게 사전에 모두 은폐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 부패는 영원히 묻혀버리고 만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본인들이 친한 사람들의 사건은 모두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어제 ‘3+3 협의체’에서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랑 다름없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자가당착, 자기모순, 그리고 뒤죽박죽도 없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등이 아예 공수처를 대놓고 반대하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후자는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전자는 인사, 예산, 감찰 자율성 보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또 한 축은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주었을 때 공룡경찰을 견제·감시하는 것도 아울러 논의해야 한다. 저는 어제 ‘3+3 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을 의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어야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게 촉구한다. ‘조국 부활 프로젝트’ 국민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노영민 실장, 이해찬 대표, 그리고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지으시라. 그리고 온통 ‘조국 구하기’ 위한 검찰농단, 사법농단 제발 멈추고, 진정한 사법개혁 가져와주시라.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서 진료과는 정형외과이고, 병원·의사·면허번호도 모두 없는 아무런 신뢰성 없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농락당해도 되는 것인가. 조국 수석 사퇴 이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파면 팔수록 가관이다. 조국 수석 본인이 직접 채용 시험문제를 냈다는 정말 기가 막힌 뉴스까지 나왔다. ‘가족사기단’이라는 말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사모펀드 점입가경이다. ‘조국 구하기’ 선동에 인생을 건 모 여권 인사의 부적절한 사모펀드 연루설까지 나온다. 이 악취가 진동하는 거대한 부패 덩어리 앞에 왜 검찰이 자꾸만 움츠려드는 것인가. 정경심 교수, 조국 수석 등 가리지 말고, 범죄혐의자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시라. 일반적으로 부부 동시 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검찰수사 원칙에 따라서 둘 중에 한명을 구속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빨리 결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엄정하게 진행해주시고, 구속영장청구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에게는 이렇게 촉구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른바 ‘조국 적폐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 먼저 정시를 과감히 확대해서 입시에 있어서 특권·반칙을 막아내겠다. 수시·학종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그 공정성을 위해 각종 교과 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다음으로는 고위층의 재산등록 및 관리 제도를 보완해서 고위공직자 가족의 편법투자 축재를 방지하겠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현재 발의된 상태이다. 셋째,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개정안을 내겠다. 마지막으로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면서 또한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에 대한 기속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이번 조국 사태로 나타난 조국 적폐를 방지하기 위한 4법, 자유한국당이 꼭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 저한테 글을 보낸 젊은 국민이 계시다. 읽어드리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수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수처는 정말 나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꼭 폐기해야 합니다. 없던 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내왔다. 저분들이 공수처를 끝끝내 고집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공수처와 같은 옥상옥, 그리고 권력의 주구기구를 저희들은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묻겠다.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이 야당일 때 원했던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 아닌가. 그런데 정권 잡았다고 또 그렇게 오만하게 굴 것인가.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이루어내겠다. 어떤 권력에도, 어떤 정권에도 눈치 보지 않는 그러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덧붙여서 고위공직자, 청와대, 국회의원 포함해서 그러하다. 고위공직자나 흉악범들 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가. 이것이 검찰개혁인가. 일반 시민들과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들은, 공인들은, 유명인들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 되고,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가는 검찰개악이 아니라 우리 자유한국당은 바로 가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앞장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안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다.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지금 방한 중에 있다. 베넷 연구원의 발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 3월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핵무기 전력을 50%이상 증강시켰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문 정권이 말했던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2017년도 9월에 실시했던 6차 북한의 핵실험의 위력은 무려 230kt이다. 230kt이 어느 정도 위력인가 하면 히로시마 원폭의 11배에 달한다. 만약에 이게 서울시 한복판에 터진다면 3백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된다고 한다. 이미 북한은 약 45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북한의 핵 도발 의지와 중국의 핵무기, 핵전력 증강이 또 우려스럽다. 중국은 최근에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를 핑계로 대규모 핵무기 증강에 돌입을 했다. 향후 10년간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핵탄두 보유량의 2배로 증강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러시아는 현재 7,2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2026년까지 약 8,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겠다고 하고 있다. 즉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 핵동맹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핵공유 내지는 핵전력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 안보에 대한 위협, 안보위기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조국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 그가 떠날 때는 적어도 솔직해지기를 제 속으로 바랐다.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압권이구나. 끝까지 조국이라는 사람답게 가는 구나’ 했다. 그 조국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다는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를 그대로 조국씨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를 않으니 마지막까지 놀라울 뿐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검찰에게 ‘조국 가족 수사 빨리 끝내라’고 하명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검찰에게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서 직접 보고하라’고 하셨더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재판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온다.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분풀이치고는 유치하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분풀이하시기 전에 국민들께 먼저 밝혀주셔야 할 것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했던 검찰개혁, 지금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주시라. 정치권에 대하여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말씀을 해주시라.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정화를 하라는 것인지 먼저 대통령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다. ‘도대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든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공수처는 왜 만들려고 할까?’ 민변의 변호사들 취업자리 만들어주고,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 판사들, 경찰들을 수사해서 기소하도록 만들어 사법기관들을 장악하려고 하려는 것, 이제 국민들께서 눈치 채셨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에게 분풀이하듯 수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를 만든다면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막을 것이다. 다시 국민들께서 광화문으로 나가실 것이다.
조국씨가 떠나면서 법무부에서 조국씨 개인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다. 한번 봐주시라. 끝까지 그 뻔뻔함을 만끽하도록 해주고 있다. 진짜 검찰개혁을 하려면 먼저 이런 법무부를 개혁해야 한다. 정치권력에 눈치보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법무부’를 개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검찰을 방해하고 수사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개혁해야 한다. 조국씨가 임명한 황희석 법무부 개혁추진단장, 이 이름을 꼭 기억하자. 이 사람이 과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날, “한나라당 개XX들”, “유출 검사 상판대기 날리겠다”, ‘조국을 지키겠다’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법무부 인권국장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검찰을 개혁한다고 한다. 이것이 진짜 법무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꼼수 변호사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나꼼수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조국씨 부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생활보호라고 했다고 한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핸드폰을 압수수색당하지 않게 되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조국씨 부부와 동일하게 그 누구도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 국민에게도 사생활보호가 필요하고, 법무부장관만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는 법으로 누구든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압수수색 금지품목으로 핸드폰을 적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라고 한다. 이 개혁을 원하시는가.
<김순례 최고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듣고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바로 대통령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자리인 것 같다. 실제로 욕먹을 만한 일이 많기도 했지만, 과거 대통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큰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다. 이분들의 업적을 간략하게 나열해보겠다.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일으킨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고,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로 나라의 지평을 넓혔던 노태우 대통령이 계시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문민정부를 세우고 금융실명제를 이룩한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다. 또한 한미 FTA를 체결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과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20의 가입을 성사시킨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단초를 마련했고 한미원자력협정 그리고 F35 전투기 도입을 이룬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다. 모두 하나같이 뛰어나게 이룩한 업적이 있다.
그런데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2년 반 동안은 경제는 추락하고, 김정은만 감싸며 대북 바라기만 하는 등 국민의 갈등 부추기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여론몰이를 한 기억밖에는 없다. 북한은 SLBM을 완성하여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준비가 안 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곧 고갈되게 생겼다. 국민연금도 또한 스튜어드십을 도입해서 정권의 대기업 길들이기용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조국 사태는 어떠한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온 국민을 조국 블랙홀에 빠트려버렸고, 우리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없음을 확인시켜줬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묻겠다. 국민이 궁금해 하고 계시다. 답을 해보시기 바란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일명 ‘조국 캐슬’, ‘조국 게이트’로 대표되는 장관 지명부터 사퇴까지의 지난 두 달은 586운동권의 낯 뜨거운 위선과 공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재확인한 시간이었다. 이제 공정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요구이다. 그리고 정치권도 이 바람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뜨겁게 불어온 공정 가치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어야 한다. 내 안의 거울도 이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계속해서 조국 사퇴 후 국회와 청와대를 포함한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하자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청년들은 정치권도 이번 조사를 통해 자성과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제 조국 전 수석도 장관 사퇴했으니 저도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한 특별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부터 공정 가치를 선도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야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는 대로 추진력을 갖고 논의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신보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유민봉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 신보라 최고위원하고 유민봉 의원님 같이 논의해서 어느 분이 대표발의 하실 건지 해서 곧 마무리해서 우리 당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론으로 준비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대통령이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소위 ‘검찰개혁’과 관련해 “내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생경제나 좀 저렇게 챙겨보시지, 조국 지키듯이 국민을 좀 지켜주시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조국 사태 이후에 여권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법, 사실은 공수처가 ‘꼼수처’이자, ‘공포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꼼수처’인 것이고, ‘좌파 독재을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공포처’라고 볼 수 있다. 좌파 수호, 우파 탄압을 위한 이 공수처법을 ‘하늘이 두 쪽 나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하늘을 두 쪽 내려고 하는 이 정권을 하늘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이 정권이 9월 취업자 수가 34만8천명 증가했다면서 또 자화자찬했다. 실상은 정부가 재정 퍼부어서 어르신 일자리 38만개 늘린 것, 이것이다. 재정 투입이 중단되면 언제든 없어지는 일자리, 이걸 두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3040 취업자 수는 무려 2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제조업,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숫자로 장난하지 마시라. 여기에다가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는 “경제위기를 얘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망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지난 15일 현대차를 찾아서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라는 것을 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대차 투자에 정부가 한 역할은 아무 것도 없고 기업이 결정한 투자에 대해 대통령이 가서 ‘숟가락 얻기 쇼’를 했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현대차가 투자하기로 한 4조원의 내용을 보면, 그 중 99%가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액이 공개된 29건을 대상으로 보면 99%가 해외투자이고 국내에는 단 1%만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마련할 생각 안 하고, 숟가락 얻기 쇼만 해서 되겠는가.
대통령의 숟가락 얻기 쇼는 현대차의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 뿐만이 아니다. 삼성에서 투자하겠다고만 하면 아무 것도 도와준 게 없고 규제도 풀지 않아서 도저히 국내에다가 투자를 할 수 없겠다고 하는데, 투자를 발표하는 발표회장에는 어김없이 대통령이 나타난다. 이제 ‘쇼하지 말고 일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1004번째 후원인께서 말씀하셨고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공정한 교육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 청진기 투어’가 있었고, 오늘은 당 정책위 주관으로 원내대표 주재 하에 교육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다. 이 자리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고, 내주 중에 정책 의총을 거쳐 당론화하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한 제2차 ‘청진기 투어’도 내주 중에 개최하고자 한다.
2019. 10.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