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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범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30석 증원론을 꺼내자마자 군소 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나서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이래서 저희가 그 당초의 합의에 대해서부터 ‘꼼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민들 속여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태우더니 얼마가지도 않아서 다시 증원한다는, 처음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이 뒷말로 증명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믿겠는가.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체면도, 정의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에게 묻는다.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회가 안 돌아가는가.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 작태이다. 공수처법, 결국 반대파는 탄압하고 자기 사람은 불법에도 보호하는 좌파 독재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군소정당은 의석수 늘리고 국회를 좌파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장사치들의 법안 거래이다. 국민들은 무너진 경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런 악덕 법안 거래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 당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석수 증가 시도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힘을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야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더 엄중한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대한민국이 비정규직 개미지옥이 되고 말았다. 어제 나온 통계청 자료는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36만 7천명이 늘었다. 폭증이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36.4%를 기록했다. 정규직은 오히려 35만 3천명이 줄어들었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말았다. 경제 살릴 생각은 안하고 세금 살포 알바만 늘린 결과가 이처럼 참혹한 현실을 불러온 것이다. 이 정권은 스스로 말하는 것과는 결과가 역행하고 있는 거꾸로 정권이다.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서민경제를 주장하면서 서민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입으로는 AI 혁신경제를 주장하면서 정작 이에 시급한 규제는 하나도 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산업에 뛰어든 기업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의 망국적 좌파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 폭망의 근본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경제 폭망과 민생 참극을 심판하고 경제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당의 경제 대안, 민부론이다. 그 민부론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모두 담겨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들이 마음먹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결국 민부론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 참극 앞에서도 끝끝내 경제대전환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우리 국민들께서 인내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경제의 심장박동이 멈추기 전에 즉각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사랑하는 모친을 하늘로 떠나보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자동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하셨지만, 12월 3일 부의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 12월 3일 부의라고 해석을 한다면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날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12월 3일 부의라고 한 것은 결국 사개특위에 온 것을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이 시작된 것으로 본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법에 관련해서도 정개특위가 8월 말에 종료되면 당연히 행안위가 아니라 법사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부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는 국회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그 당시 정개특위 의결을 유효한 것처럼 해석한 것하고도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다. 또한 사개특위 관련된 법안, 공수처 법안은 명백히 당초의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9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다시 별도로 주어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다. 불법 사보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요건을 위반해서 한 불법날치기 등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다. 그런데 역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은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 아니 상식으로 판단해도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렇게 판단을 미루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헌재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줘야 한다. 더 이상 불법 패스트트랙의 열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판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철저히 붕괴되기 전에 헌재는 그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불법 패스트트랙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불법과 불법의 점철이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철회하시라.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 한 말씀드리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지금 의석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더니 본인 말 뒤집는 것이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 운운하면서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분명히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어제까지 사과하라고 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시작된 없는 합의 운운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내일 바로 하겠다. 이것은 정치인이 해야 될 금도를 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 조치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까지 한 번 더 시한을 드리겠다. 사과하시라. 그리고 제가 합의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철회하시라.

결국 올 것이 왔다. 한전이 1조 1천억원대의 전기료 특례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거라며 국민을 속이더니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택하고 말았다.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이 사라지면 결국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한전이 작년 2,080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9,285억원 적자를 냈다고 한다. 탈원전으로 값싼 원전 전력은 줄어들고, 비싼 LNG, 태양광 전략만 사게 만드니 한전 적자는 뻔히 예상된 일이었다. 도대체 왜 탈원전으로 멀쩡하게 잘만 돌아가던 한전을 적자회사 만들어놓고, 그 적자를 국민에게 메우라고 하는 것인가. 국민이 봉인가. 이 정부도 속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국민 눈치 보느라 총선 뒤로 미루고 있었다. 해법은 간단하다. 탈원전을 포기하면 된다. 문제는 탈원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집이다. 아직도 원전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태양광 마피아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다. 월성 1호기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만 계획대로 건설되었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넘어서 전력대란을 초래할 탈원전 정책, 즉각 전환하시라.

<이주영 국회부의장>

선거법 개악 연대를 하고 있는 정당들이 국회의원 정수 10% 증원안을 일제히 들고 나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결단코’ 등 오만 수식어를 동원해서 맹세하듯 약속했었다.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는 줄 아시는가.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이다. 총 세비는 300인분으로 동결하면 된다면서 사탕발림까지 덧붙이고 있다.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새로운 민변 정치검찰을 만드는 공수처법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함께 야합에 나선 것 같다. 이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들이다. 민주당이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여론 간보기로 한두 명 총대매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민의 뜻이 어떠한지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당당히 나서야 할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12월 3일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처럼 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소위 사개특위 법안들 그렇게 얘기한 것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한 효력은 8월 31일 사개특위가 그 기한 종료로 만료되고, 상임위가 없어지면서 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효력도 소멸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2일 법사위에 회부되면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구성이 다 달라진 법사위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의장단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께 부의장과도 좀 협의하면서 본회의 안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요청 드리는 바이다.

<심재철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10% 늘려 330명으로 하자며 대국민 사기극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역시 얼씨구나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자기 당의 국회의원 숫자만 늘어나면 국민이 욕하든 말든 전혀 상관치 않겠다는 몰염치가 극에 달했다. 선거라는 경기의 규칙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몇몇 정당이 자기들끼리만 짬짬이 한 결과가 바로 의원수 늘리자는 이 같은 파렴치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30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하더니 이제 드디어 민주당 2중대라는 야합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명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 늘려줄테니 공수처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민주당의 야합 미끼를 덥석 물더니 국민이고 정의고 뭐고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이미 조국 사태 때 이미 더렵혀진 ‘정의’라는 고상한 단어가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에 의해 또다시 더렵혀지고 있다. 지금은 정의당 이름을 ‘정의야합당’이라고 바꿔야 할 좋은 때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마한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의 내일 4월 총선 출마설이 부상한다. 이런 가운데 김 이사장이 노인의 날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일고 있다. 총 7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을 연금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민주당 출신 총선 낙선자에게 맡긴 결과가 바로 지난해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또 이강래 도로공사사장은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사업을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독점 계약했다. 이강래 사장의 부인이 해당 회사의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도 과거에 직접 주식을 샀던 회사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이강래 사장은 현재 가족회사의 독점 계약 의혹으로 노조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바로 무자격 낙하산 인사이다. 이 같은 무자격 낙하산 인사 결과 공공기관의 단기순이익은 2016년 15조 4천억원에서 불과 2년만인 2018년 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6조 3천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1조 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성 없는 무자격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느라 국민을 외면하는 가운데 국민의 돈은 줄줄 세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

어제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86만여명이 증가했고, 정규직은 거꾸로 35만명이 감소했다. ‘거꾸로 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꾸로 가는 정부’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 정부는 실적주의에 빠져서 숫자만 부풀리기 위해서 국민세금으로 단기알바 등 비정규직만 양산시키고, 경제실종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은 없애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정치권의 최대의 과제이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늘려 330명으로 하자고 한다. 의원이 30명이 늘면 세금만 700억이 더 든다고 한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국민들은 일자리 찾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보전에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은 당리당략에 의한 의원 일자리 퍼스트가 아닌 국민 일자리 퍼스트로 국민들의 힘겨운 민생현장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정우택 의원>

의석수 확대 때문에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한 것이지만 저도 한마디 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목 터져라 외쳤다. 이제는 여야 4당이 공정과 정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서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겠다고 했던 여야 4당이 느닷없이 30석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와 군소정당의 의석 나눠 갖기 셈법이 맞아떨어진 추악한 정치흥정이자 정치야합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러한 몰염치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당시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었기에 본인들은 당연하다는 환상과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짬짬이로 선거법을 고치고 이득을 보려는 후안무치, 우리는 의원수 정수 증원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년도 경제성장이 1%대로 떨어질 것이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경제성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핵심요소들이 활기를 잃고 부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금년에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1%대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러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경기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위기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저는 이 경제무능정권이 남 탓하지 말고, 이제는 경제팀의 경질과 함께 정책기조의 전환 등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을 백서로 만들어서 그 반대로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의와 상식을 뒤엎고 나라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냐면서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언론판 상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 이 국민들을 구축해줄 수 있을지 저는 기대를 벌써 접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당이 내세운 민부론에 기초한 우리의 경제 창의와 기업경영의 자율 등 우리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 경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정갑윤 의원>

어제 대통령 모친께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면을 기원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편청즉암(偏聽卽闇)’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당 태종이 ‘어떻게 해야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에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치가 위증은 ‘편청즉암(偏聽卽闇)’이라 하여 ‘한쪽말만 듣고 믿는다면 일을 잘못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과 여당의 ‘편청즉암(偏聽卽闇)’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국론분열에 대통령과 여당은 서초동 소리만 듣고 믿으면서 그 책임을 야당과 광화문 국민 탓이라고 한다. 그렇게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 실패한 좌파경제 논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친노조 편에만 서며 그들의 말만 듣고 있으며, 경제 주체인 기업을 적폐로 몰아넣는 정책으로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는 또 어떠한가. 북한 김정은, 그를 추종하는 좌파세력들이 칭찬하는 말만 듣고 믿기에 국제사회의 의견과는 반대인 외교정책을 펼치기에 외교적 고립무원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안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가짜 평화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하고, 한쪽편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의견만 듣는 이념적 성향에 갇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22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제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은 많은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편청즉암(偏聽卽闇)’의 국정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편청즉암(偏聽卽闇)’을 버리고 두루 들으면 현명해진다는 ‘겸청즉명(兼聽卽明)’을 가지라는 국민들의 충고를 새겨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이 집권세력을 향해 요구하는 겸청즉명(兼聽卽明), ‘편청즉암(偏聽卽闇)’의 자세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곱씹어야 할 충고이기도 하다.

<김정훈 의원>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내년 방위비로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가 약 6조원이라고 한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원인 점에 비추어보면 미국 측은 5~6배를 한꺼번에 인상 요구를 했다. 이는 역대 유례없는 급격한 인상률이다. 1991년에 우리가 방위비 1.59%를 부담한 이래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약 4% 정도가 인상되어 왔음에 비추어보면 이번 요구는 너무 급격한, 무리한 인상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에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무상 토지 임대료나 세금 감면 혜택, 무기 구입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적지 않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동맹국 간의 방위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미국 측도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어 한미동맹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정당들이 있는데, 이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가렴주구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정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당 해산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의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2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은 국정운영을 파탄 낸 여당 지도부로서의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로지 자화자찬과 야당 비판 일색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야당 리스크’라며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장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며 야당을 책망하고,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기에 급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치와 외치가 모두 실종되고, 민생경제는 파탄 났으며,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론분열 사태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의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국 주도권이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을 여당 원내대표가 오판하고 있으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앞으로 국정운영 또한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반성 없는 여당 지도부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조국 사태가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다. 부디 제 눈에 들보를 외면하지 말고 민심을 천심으로 아는 여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지난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이 금강산관광 지구를 찾아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말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김정은은 이어서 금강산관광을 ‘남측과 함께 진행한 선임자들의 이전 정책이 잘못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금강산관광 중단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1998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떼 방북으로 첫 테이프를 끊은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박양자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되었고,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5·24 조치가 취해지면서 빗장을 닫게 되었다.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고사하고, 이제 와서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적반하장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굴종적 대북정책을 추진한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금껏 남측과 국제사회를 향해 적반하장과 후안무치한 궤변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이행에는 소극적이거나 모른 척 해왔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를 두고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일’이라고 조롱했고, 통일부에 WFP를 통한 식량지원도 거부하며 통미봉남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상황을 오판하며 여전히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대한 합의는 고사하고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을 무색하게 만든 이번 금강산관광 시설물 폐기 통보는 어그러진 남북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자 이 정부의 대북굴종 자세가 초래한 참극이라고 할 것이다.

<정진석 의원>

지난 10월 항쟁은 제1야당이자 자유우파 정당인 저희 당에게도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준 일대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10월 항쟁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다. 10월 항쟁의 뜻을 더욱더 세심히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고 응답해야 하는가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시대적 소명 의식이고, 우리의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더욱더 자신을 낮춰야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국민의 민의에 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항쟁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공정, 정의, 법치 그리고 애국’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1야당이 국민들과 함께 지켜달라는 그 명령 아니겠나. 저는 그래서 ‘국민의 명령은 뭉쳐서 지켜야 된다. 절대 흩어지지 말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금의 간헐적으로 논의되는 소위 우파 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제1야당의 대표이시고 수장이신 황교안 대표께서 그 중심에서 이 논의를 진전시키고 반드시 성공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주호영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불법이라고 단정을 한다. 우선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한 결정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보임을 용인하고 인정을 했다. 그 점에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상임위 180일 심의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123일 만에 사개특위가 해산됨으로써 그 법안은 법사위로 이송을 했는데 소속 상임위가 없어서 이송한 것이지 체계·자구심사를 위해서 이송한 것도 아니다. 가사 이어 받아서 법사위에서 갔다하더라도 123일의 나머지 57일을 반드시 경과해야만 패스트트랙 법이 요구하는 상임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 다음 법사위에서 소위 법제기능, 사개특위는 사법기능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기능의 체계·자구심사 90일을 다시 해야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월 29일 이전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10월 29일 날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도저히 무리였는지 이제 다시 12월 3일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만약에 문희상 의장께서 12월 3일에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단호히 말씀드린다. 부디 여당 편을 들어서 무리하게, 공직선거법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2월 25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정도 맞추려고 무리하게 12월 3일 강행하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해놓는다.

<조경태 최고위원>

오만한 중국이 어제 또 사고를 쳤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침입 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사전에 통과했다’ 하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내보냈다. 그 일부 언론들은 중국의 대변지인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마치 중국에서 우리한테 인심 쓰는 양 그런 기사를 내보낸다. 우리나라가 한번이라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이런 못된 언론들,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언론들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이런 행위들 항상 정권 때마다 수십 차례의 우리 영토를 넘보는 이런 못된 행동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 역시도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단호한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의당인가. 이름 붙이기도 낯간지럽다. 해체되어야 될 정당 아닌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정당,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옹호하거나 침묵하던 그 정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선봉에 나서 있다. 거기에 일부 정치꾼들, 정치몰이배들이 좋다고 또 장단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다. 미국은 77만명 당 하원 의원을 기준하면 76만명 당 1명이다. 일본의 중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준하는 권력이다. 27만명 당 1명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미국에 기준했을 때 68명이면 되고, 일본에 기준하면 188명이면 된다. 그런데 300명이 적다고 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꾼들, 정치몰이배들 그냥 내버려둬서 되겠는가. 저희 자유한국당은 10%이상 30명이상 줄이는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나가겠다. 이번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저런 엉터리 같은 정당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거나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헌법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허영 교수가 쓰신 헌법학이다. 법률 전공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 교과서를 읽고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분이 최근에 ‘공수처 헌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공수처 법안은 공히 헌법 위반 맞다. 통치구조, 기본적으로 이 통치구조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헌법은 핵심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있다. 그래서 통치구조를 보면 권력을 찢어놓았다. 입법, 사법, 행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공수처 법안에 있는 이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있다. 그러면 권력을 다시 통합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이바지하는 통치구조인가. 아니다. 결국은 독재를 위한 통치구조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 이 법안은 ‘좌파독재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토론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지지하시는 패널들 대응을 하지 못한다. 답을 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유독 판사, 검사, 고위경찰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 독립시켜 놓았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이다. 법원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에서 나온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판사를 공수처에서 불러서 수사해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깨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국회의장이 부의를 하네 마네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개헌을 하시라. 개헌을 해서 공수처 통과시키시라. 개헌하기 이전에 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홍콩 사태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한다. 전부 거리로 나갈 것이다.

<김순례 최고위원>

한국 경제가 정말 큰일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 오히려 세계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소득여건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좋은 일자리를 운운하였지만, 내년도 고용보험 적자가 올해의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민들은 생활경제가 어려워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경제’라고 자화자찬한 바가 있다. 과연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진전된 것인가. 수출과 투자는 부진하고, 일자리는 세금 뿌려 만든 어르신 일자리와 36시간미만 단기간 고용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1%대를 내다보고 있다. 석유파동과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한다. 지난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경제상황에 대해서 진실하게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 되풀이 발언을 했던 것과는 사정이 정말 달랐다. 문 정권 경제실상과 동떨어진 이야기에 더 이상 귀 기울여줄 국민은 없다. 이념적으로 경제현실을 덮을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노동규제의 개혁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잘못된 진단은 병을 키우고,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뿐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의 본회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연설은 70년 쌓아올린 우리의 공든 탑이 이 정권 2년 반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상을 10월 항쟁으로 표출시킨 국민의 시선에서 표현해냈다고 생각한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연설과 너무나도 비교되었던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보고 싶은 통계만 콕 집어서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드리고자 한다.

상위 0.1% 740개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이익의 절반을 가져간다. 전형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 편 가르기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상위 0.1% 740개의 기업의 이익은 절반을 차지하는 게 맞지만, 전체 법인세 중 내는 비율은 60%를 내고 있다. 상위 기업 1%는 전체 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전체 74만개 법인 중에서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비중이 절반, 48%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법인소득 말고 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8%를 가져가지만, 세금은 33％, 3분의 1을 내고 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내시는 분들은 상위 1%가 전체 4분의 1을 가져가지만, 내는 세금은 절반을 내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많이 벌고 그만큼 세금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의 수호’라는 점, 그리고 ‘민부론의 정신’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지난 10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방식을 이용해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3%P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이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 3명 중 2명, 63.3%의 국민들께서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적정 수준’이라고 하신 분은 22.7%,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9.7%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서는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가 5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현행 유지’ 22.2%, 그 다음이 ‘정수 확대’ 13.2% 수준이었다. 세부 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권역별로는 TK와 PK,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여론이 높았다. 지난 10월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3.2%로 나타나 부정적 여론이 매우 높았다.

한편, 저희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바 있는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를 통해 전체 의원수를 270명 수준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51.5%가 찬성하여서 국민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를 질문한 결과,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56.8%,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29.9%로 나타나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으로 유지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지역구 증원에 대한 긍정여론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황교안 당대표>

제가 월요일 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을 늘릴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르자. 국민의 뜻에 따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앞으로 제 정당은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무슨 정책이든 ‘국민 뜻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2019. 10.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