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대한민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이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다. 정상이 멀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성장 에너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다. 청년들이 꿈을 잃고 있다. 젊은 꿈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되살려내야 한다.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금 활짝 열고 싶다. 이제 정상으로 가자. 여기에 제가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꿈이 담겨있다. 이제 정말 정상으로 가자.
첫째는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와 민생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주요기업들의 실적은 마이너스 대로 떨어졌다. 수출은 가로막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탄력적이지도 못하고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은 국민의 삶을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국민은 통장을 깨고, 국가는 70년 쌓은 국부를 깨고 있다.
안보는 ‘무장해제’, 외교는 ‘고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작도 마지막도 북한이다. 이 정권의 외교안보에는 대한민국이 보이지를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 되는 만큼 우리의 방어능력은 사라져가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는데 우리는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를 수용해서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갈수록 약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붕괴되었다. 그 사이를 뚫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카디즈를 시험하고, 우리의 영공을 유린했다. 이처럼 주권이 무너져도 이 정권은 항의한번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교육정책도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은 오락가락 하면서 그 길을 잃었다. 외고·자사고·국제고의 폐지가 답이 아니다. 수정·보완해야 한다. 입시제도 역시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수정·보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파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정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
둘째, 가치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합의한 대한민국 공동의 가치선언문이다. 자유는 중요한 하나의 가치선언이다. 소중한 헌법가치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려 시도했다.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자유를 국가의 권위주의로 대체하고 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질식되고 있다. 온갖 규제가 혁신을 억누르고, 4차 산업혁명의 발걸음을 가로 막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정의·평등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이 정권의 위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입으로는 공정·정의·평등을 소리 높여 외쳤던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불평등했다. 앞에서는 홀로 고상한 척하면서 뒤로는 검은 특혜와 특권을 독점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을 회복해야 한다. 가치의 정상화, 자유한국당이 이루어내겠다.
셋째는 세계정상국가로 올라서야 한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가치를 바로 세워서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정상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 우리의 미래비전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세계 5강, ‘G5’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과거에 매몰돼서 미래를 보지 못했다. 이래서는 나라가 내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비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지금 국정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의 꿈을 모아 세계정상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참으로 위대하다. 대한민국 청년, 누구보다 뛰어나다.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크게 다시 도약할 수 있다.
그런데 정상으로 가는 길에 핵심이 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의 핵심은 ‘국민 중심’이다. 국가주도가 아니라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 중심은 첫째, ‘국민 눈높이’이다. 둘째, ‘국민 상식’이다. 셋째, ‘국민 정서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이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치를 국민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대통합도 국민 중심, 혁신도 국민 중심, 선거도 국민 중심, 투쟁도 국민 중심, 정책도 국민 중심, 경제도 국민 중심, 신상필벌도 국민 중심, 모든 것을 국민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만들어가겠다. 진영이 주인일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튼튼한 안보체계 속에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일상의 삶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 정상의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을 섬기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큰 비전을 이루어가겠다. 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똘똘 뭉쳐서 당을 쇄신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라.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께서 지금 다시 정상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제 저는 사실 청와대 3명 실장의 합동기자간담회를 보고 ‘남은 2년 반도 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매우 앞섰다. 집권 후반기 첫날부터 늘어놓은 현실부정·책임회피는 변화·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꺾어버렸다. ‘집권 전반기를 대전환이다. 그리고 후반기를 도약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데 전반기 맞다. 대전환되었다. 어떻게 대전환되었는가. 대한민국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그리고 자유에서 억압으로, 번영에서 침체로 더 나쁘게 대전환시켰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겠다” 이것이 어제 3실장의 발언이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도약이 아니라 몰락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낭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알고도 ‘엔진을 더 세게 밟겠다’ 이런 취지로 보인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정말 위태롭다.
저는 이 실패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집권 후반기의 첫 번째 과제 바로 ‘예산심의’라고 본다. ‘인사’와 ‘예산’, 이 두 가지가 국정운영의 축이다. 그 중 하나인 예산의 고삐를 확 조이는 것부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514조 이 슈퍼예산, 지금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다. 국민과 기업이 “어려워 죽겠다”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몸집만 더 키우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과분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자유한국당만의 의견이 아니다. 국회 예결위, 그리고 예산정책처 모두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민생·안전·경제 예산’은 살리고 더 키우되, ‘묻지마 과소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국민 분열 예산, 대북 굴욕 예산, 그리고 총선 매표용 현금살포 예산은 허락할 수 없다. 오늘부터 예산소위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다른 야당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했다. 한마디로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께서 정당의 대표까지 맞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피하거나 게을리 한 적이 없다. “독자적인 의견과 안을 내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하자”며 협상다운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쪽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다. ‘연동형 비례제 생떼를 안받아주면 안 된다’며 협상 판을 걷어찬 것, 그 걷어찬 쪽이 바로 야합세력이다.
상식적으로 ‘협상’이 무엇인가. 양쪽의 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당 법에 대해선 “그것도 법이냐고” 이야기했다. 그것도 법이라고 폄훼한 우리 당 법안, 지금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기억해보시라. 한창 협의 중인데 불법 사보임까지 해서 패스트트랙 태운 쪽이 누구인가. 그리고 정개특위 다시 연장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한마디로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날치기 처리 통과한 쪽은 누구인가. 협상이라는 말 자체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야합세력들이다.
민심은 분명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론조사에서 선거법 처리방식을 묻자,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1.5배 높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을 압도했다. 의원 수 330석 확대는 반대가 72.9%로 압도적이다. 이 의원 수 확대를 마음속으로 꿍꿍이로 생각하는 정당은 갑자기 요새 의원세비 감축하자고 한다. 다 속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수 확대 미련을 못 버리는 여야 4당, 결국 민심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 밥그릇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한심한 현실의 궁극의 책임, 누구인가. 바로 여당이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바꿔 먹기 하려고 일부 야당과 야합을 벌이는 여당의 탐욕정치가 그 근본적 원인이다. 이 야합의 정치, 밀실거래의 정치, 그만두시라.
마지막으로 북 선원 추방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추방하면서 함께 북한으로 예인한 문제의 오징어잡이 선박 사진 모든 국민이 보았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는 의혹만 자꾸 더 커지고 있다. 이 작은 배에서 3명이 무려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살해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참 믿겨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모두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상하다’는 물음표가 붙게 되는 부분이 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국정원과 통일부는 북한 주민 추방결정을 머뭇거렸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왜 관할기관이 선뜻 북송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석연치 않다. 그래서 지난번 삼척 목선 사건에서도 이 정부가 매우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를 빨리 열어서 정확한 현안 파악에 나서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협조해줄 것이라 믿고, 오늘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안 파악하는 것부터 그 시작을 하려고 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목선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배다. ‘이 배에서 16명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하는 것은 표창원 의원이 아마 수사 잘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 정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북한 정권 눈치 보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하고 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또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하고 있다. 이게 일종의 먹이사슬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이 정권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다.
이 사진이 밝혀진 것도 보니까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노출되면서 이게 진실이 밝혀졌다. 최전방의 JSA을 지키는 한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제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군의 지위체계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군법에 회부해서 즉각적으로 이 중대장을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드셨다. 이순신 장군은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군율을 어긴 이 중령을 저는 엄벌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나가는데 우리 국회가, 특히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한 문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이 또 드러났다. 97년도에 11명의 선원을 살해했던 조선족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페스카마호’에 대한 이야기이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가해자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때 변호사 시절 때의 이 표현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국군통수권자의, 또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 지금 아마도 북으로 가게 되면 총살당할 것이 뻔한 이 소중한 어찌 보면 죄가 없을 수도 있는, 또 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리하면 될 이 문제를 대통령은 ‘애써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또 하나있다. 김정은이 금강산관광 우리나라 시설을 ‘너절한 시설’이라면서 철거를 지시했다. 그런데 정의용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일,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하면서 김정은 정권, 김정은 편들기에 나섰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이 맞는지, 아니면 조선인민공화국의 국가안보실장인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이런 자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지 않은가. 어떻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있겠는가. 만약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을 즉각적으로 경질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다. 폭탄을 던지면 더 큰 폭탄을 터트리는 시선회피용 폭탄던지기,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개개편에 매달리는 나서는 제1야당 대표의 행보가 딱하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방송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다. “통합을 하면 국민들께서 유승민 대표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대표에게 합당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내년 총선이 없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안녕한가. 망한 나라, 망한 정책, 베네수엘라 모방해서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경제정책으로 국가경제 망쳐놓고 민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늦어서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 떨어졌다며 자유한국당 탓을 하고 있다. 조국씨를 수호하자고 했던 것과 같은 아주 궤변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인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북한의 소형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 항구에 들어와도 모르는 우리 군대,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오징어잡이 배에 선원들이 있었는데 이를 북한에 다시 추방했고, 그 이유는 선원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살인범이어서 돌려보냈다는 발표를 했다. 국방부장관은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선원들로부터 “나는 흉악살인범”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는 말인데 그것이 믿어지시는가. 도대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단정 지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을까. 혹시 북한 지령을 받고 선원들을 돌려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은가.
청와대와 정부에 묻겠다. 외국 난민을 보호한다고 난리더니 북한에서 내려온 선원들은 북한에서 살인범이라고 하니 살인범이라고 발표하고 돌려보낸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대답을 해주시라. 진실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 해당 선원들이 살인범도 아닌데 북한에서 처형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 일에 관계된 자들은 살인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권이다.
지금 이 정부는 권력을 갖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경제는 망한 사회주의 정책을 펴던 베네수엘라 따라하여 망쳐놓고, 지소미아 폐기 등 한미일 공조를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의 안보 무장해제 시켜놓았다. 오히려 반일감정 이용해서 지소미아 폐기 자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경제정책, 막을 수 있겠는가. 안보망치고 우리 군 무장해제 시키고 있는 이 정권을 막을 수 있는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속 있어야 하는가. 정치편향의 교사가 주입식 사회주의 교육하는 것 쳐다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보수통합’만이 이 정부의 악의적인 대한민국 망치기를 막을 수 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보수통합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다 알고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보수통합임을 인식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 많은 이간질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길을 자유한국당이 묵묵히 헤쳐 나갈 것이다.
<김순례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반문연대라는 큰 대의를 내세우며 ‘보수대통합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여권과 일각의 여권 추종세력들은 겁이 덜컥 나는 모양이다. 이를 음해하고 방해하는 여론몰이가 무성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코 멈출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는 명확하게 다른 길을 가야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공포정치를 하며 국력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등 과거에 매달려 나라를 망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주당과 같은 행적으로 과거에 연연하다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겠다.
야권이 과거의 일로 보수대통합을 실패한다면 정권재창출은 고사하고, 다가올 21대 총선에서도 필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보수우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는 상실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서로의 작은 이해와 조건만을 내세우지 말고, 보수의 가치인 ‘자유’와 ‘안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정당, 그리고 모든 인재들이 조건 없이 빅텐트로 모여져야 한다. 근본가치와 철학이 공유되지 않은 채 몸집 부풀리기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맏형으로서 좀 더 양보를 하며 빅텐트의 중심기둥에 서야만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지난주에 문재인 정권 임기 반환점에 대해서 총평을 해드렸고, 오늘은 경제정책 분야별 성적표를 살펴보면서 ‘경제정상화’, ‘국민 중심’으로 경제를 해결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최근 언론 여론조사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이 ‘고용부진’이다. 어제 청와대 3실장 모임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장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뭐냐’에 하는데 대해 답을 한참 고민하다가 ‘일자리’라고 털어놓았다. 지난주에 운영위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늘 쳐다보다가 ‘문득 안 떠오른다’ 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백번을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장도 경제부총리도 이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답을 했다. 이 정부 들어 취업자 증가가 ‘이전 정부 36만 수준에서 절반이 채 못 되는 17만이 실직이다’ 하는 통계이다. 지난해 최악의 고용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하고 예를 든 것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통계는 들었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살펴보니까 10만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87만명이 늘고, 반대로 정규직은 35만명이 줄어드니까 매년 통계청 과장이 발표하던 이 설명을 통계청장하고 기재부 차관이 나서서 ‘조사방식의 탓’이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또 고용도 아니고 실업도 아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하는 인구도 작년보다 35만명이나 늘어서 2003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2백만명을 돌파했다. 소득도 이 정부 2년 동안에 소득 하위 20% 소득은 8% 줄어들었다. 상위 20%는 14% 늘었다. 이 통계도 통계청장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5분위 배수가 2008년도에 5.2배에서 2015년도에 4.2배로 좋아지다가 소득격차 이 정부 들고 이후에 소주성 성장을 밀어붙인 후에 이 정부 들어서 5.3배로 조사 이래 최악으로 벌어졌다.
기업들 사정도 말 못할 정도로 어려워져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도 못내는 기업의 비중이 35%이다. 이 통계 또한 2011년 조사 이래 최악이다. 카이스트를 졸업하시고 한국벤처기업의 성공신화를 쓴 주역,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닌 무기업이다. 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느껴진다. 기업은 갈림길에 서있는데 정부가 일할 권리를 빼앗는다. 2년 동안 대통령 독대 한번 못했다”라고 일갈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문 정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대답자의 무려 50%이다. 그중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노동정책이 그에 절반을 차지했다. 1위를 차지했다.
민노총은 그런데도 지난 토요일 노조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노동개악에 나서면 내년 총선에서 민노총이 전력을 기울인 반격과 이로 인한 파국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촛불청구서를 또 내밀었다. 대통령도 난감한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금요일 오전 이 자리에서 ‘민부론-자유로운 노동시장 후속입법 세미나’를 열었다. 현행 획일화된 근로기준법을 유연한 고용개혁법으로 바꾸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2천만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하겠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 정권이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무너뜨린 시장경제를 회복시키고 노동개혁으로, 국민 중심으로 대전환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 임기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책은 아마추어, 남 탓은 프로’였다. 집값 상승은 전 정부 탓, 조국 사태는 시스템 탓하며 부동산·교육정책을 발표했지만 ‘졸속정책’, ‘딜레마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분양가상한제는 기준 없는 핀셋지정으로 형평성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교육정책은 더 심각하다. 정시, 수시 비율을 정하는데 1년을 질질 끌어가며 ‘공론화 쇼통’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사고·특목고 없애겠다고 한다. 문제는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결국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강남 8학군 부활로 강남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점이다. 질 낮은 공교육의 대체제이자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시대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서 자사고·특목고 교육정책이 생겼는데, 이 정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일 큰 크림은 제시하지도 않고 과거로만 회기하려 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조차 방치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국가는 대책을 제시하고나 있는가.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 정책에 고통 받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임기 내내 남 탓과 자화자찬으로 버텼지만 이제 국민들 인내심이 임계치에 도달했다. 아마추어 정책을 반성하고 남은 임기라도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정치를 해주기를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강제 북송된 선원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북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저앉았다’고 한다. 또 문제의 ‘JSA 중령’ 문자에 보면, ‘자해 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도 있다. 분명히 이 선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정말 이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국민 속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정권이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친중 홍콩정부보다 더한 친북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제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했던 소위 ‘청와대 3실장’의 기자간담회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정작 있어야 할 사죄와 반성은 없고, 무능과 탐욕을 덮기 위한 현란한 세 치 혀와 낯 두꺼운 세 얼굴만 있었다. 이 분들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앞으로의 2년 반도 내각은 허수아비이고, 비서들의 국정농단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남은 2년 반은 더 고통스럽겠구나’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 묻고 싶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왜 차마 부끄러워서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국민들 앞에 서지 못하시는 것인가.
지난 금요일에는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것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입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은 도대체 어떤 ‘공정’인가. 이 단어가 이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대통령께서 ‘허무개그’ 하시는 것인가. 우리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 ‘조국 사태’, 이것을 촉발시켜 놓고, 이에 대한 반성과 국민 앞의 사과도 없고 제도 탓으로만 돌렸다.
대통령의 억지 말씀의 ‘끝판왕’이자 ‘백미(白眉)’는 공수처 얘기다. “공수처가 생기면 다시는 국정농단 같은 일이 안 생길 겁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셨다. 그런데 공수처가 위헌적 요소로 가득하고, 조국 같은 자기 편은 비호하고 반대파는 탄압하겠다는 저의를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말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오늘부터 예결위 소위 활동이 시작된다. 어제 발표한대로 ‘국민 편가르기’, ‘좌파 나눠먹기’, ‘총선용 현금살포’ 예산은 삭감하겠다. 반면에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3(安)예산, 공정 예산 등 3대 분야 10대 사업은 증액을 이뤄내서,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19. 11.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