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금 현재 전국의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자 여러분, 갑자기 몹시 추워졌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닦은 실력 다 발휘해서 좋은 결과들을 거두시기를 기원한다.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시험이 끝나면 자녀분들과 함께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란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오셨다.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 이 정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조국 같은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인가. 저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정권의 야당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불의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저는 지난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을 ‘총체적 폐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의 국정대전환을 촉구한 바가 있다. 특히 경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국가주도 경제에서 민간과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조차도 경제주체의 의지를 죽여서 시장에 활력을 떨어뜨린 점이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며칠사이 청와대와 여당의 자화자찬 말잔치를 보고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국민 몇 분이나 이런 청와대와 여당의 자화자찬에 머리를 끄덕이시겠는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화자찬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 정권이 임기 전반기에 한 일이라고는 경제 위기의 씨를 뿌리고 싹을 키운 것 밖에 없다.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지옥의 5년 반이 되겠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 정권의 자화자찬 뒤에 유례없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지난해 10월에 비해서 41만 9천명이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 99.5%인 41만 7천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우리 경제의 비정상과 내상이 깊어져가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이 정권은 돈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올리려 하고 있다. 내년에도 513조 5천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그 중에 60조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빚놀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사실상 42%에 이르러서 역대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 40%를 넘기게 된다. 빚내서 살림하면 결국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빚내서 하겠다는 일이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는 곳에 현금을 뿌리겠다고 하는 이런 속셈이 보인다. 내년 예산의 70조 이상이 이런 용도이다. 이게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재정건전성의 훼손은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다. 집권당의 매표에 나라의 미래, 미래세대의 장래가 참 암울하다. 청와대의 외골수와 무책임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고수하는 한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는다. 시장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교조주의는 경제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경제대전환을 통해서 국민과 경제를 되살려내야 함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의문투성이였던 통일부의 북한주민의 강제북송 사건이 조금씩 베일을 벗겨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 종합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해 졌다. 첫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들은 정부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정부의 강제북송 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지원보호법 그리고 UN 국제고문방지협약, 이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리고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의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는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다.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 없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나.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하셨는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불법사보임, 빠루, 폭력 등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그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저는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에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했는지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다. 애당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 자체가 특정세력이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악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독재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세력의 무도함에 자유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더욱이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 등은 당시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
그 후로도 여당과 다른 야당은 불법에 또 다른 불법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불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90일이 보장된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한마디로 날치기로 넘어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정개특위의 선거법이다. 결국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회선진화법이 재정되면서 다수당으로 하여금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소수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3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무기를 준 것이다. 그리고 소수당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주었다. 패스트트랙이든 긴급안건조정위원회든 결국은 패스트트랙은 330일 동안, 긴급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적어도 숙려기간을 거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급한지 여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후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절대로 단축해서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그 단축은 국회법 취지에 명백히 위반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면서 날치기를 하겠다고 국회의장이 공언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누구인가. 불법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이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다. 국회의장,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유감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조사가 먼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불법에 불법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불법으로 끝맺음 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속셈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다. 당장 이 위험한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할 것이다. 통탄할만한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붕괴를 복원해야 한다. 이 불법을 끊어내는 것, 자유한국당의 시대적 책무요, 역사적 책무이다. 저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마디로 ‘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이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도 맞아야 되고 절차도 맞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상실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도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독재악법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이 독재악법, 우리 여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중단해주시라.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 정권의 한미관계 기조가 저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따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우려스럽다. 만에 하나 지소미아를 정말 파기한다면 한미동맹은 걷잡을 수 없는 불신의 늪에 빠진다. 그리고 가까스로 연장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 미 국방장관이 한미군사훈련 일정 조정을 시사하면서 한미동맹 약화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 ‘명분은 북한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참에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주한미군회의론이 나온 마당에 미국 본토 병력의 순환배치 중단 가능성마저도 지금 언급되고 있다. 더 이상 무모한 안보도박을 멈추고, 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공조 회복에 힘써주시라.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충격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정성산 감독이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받은 제보이다. 이번에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버린 두 명의 북한주민은 살인사건의 진범도 아니며 젊고 나약한 뱃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소식통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의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통일부가 지금 자료까지 내면서 김연철 장관의 거짓 답변을 변호하고 있다. 더 이상 이 정권을 믿을 수가 없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선원강제북송진상규명TF’를 구성했다. 오늘, 내일 1차 회의를 열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차원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또한 이 사건은 지금의 정황에 비추어서 특정 상임위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북한 동포 두 분에 대해서 강제북송 한 사태는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국가 살인행위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강제북송 사태는 국내 정치도 아니고, 여야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사안도 아니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즉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여당 역시도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반국민적 정당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헌법상 명백한 우리나라 국민인 북한 귀순 주민은 강제로 북송하여 국가 살인행위를 자행하면서 법무부 출입국에서 심사했던 난민심사에서 이미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된 테러단체의 중간 간부 이집트인 A씨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해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A씨가 속한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조직이다.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이 ‘무슬림형제단’에 대해서는 가입만 해도 처벌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아주 무서운 테러단체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해야 될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국민은 북한으로 북한 정권에 강제북송 시켜버리고, 또 이렇게 위험한 타국가의 위험한 테러리스트는 난민으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무려 38만명이 넘었다. 가까운 일본에 7만 9천명에 비하면 너무너무 많은 숫자이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 가관은 작년 9월 4일 취임한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분의 행동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해서 현장 첫 방문 일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이집트 난민 불인정자들의 농성장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이 이집트 테러리스트는 합법적인 대한민국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자국민은 정말 헌신짝처럼 여기고, 이런 테러리스트 같은 불법 난민들에 대해서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이 문재인 정권, 저는 우리 국민이 먼저다. 이 비정상적인 이 국가 행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문재인 정권 초반에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보복을 아주 신나게 하다가 이제 검찰이 그 검찰의 칼끝을 문재인 정권 비리에 맞추니까 ‘어떻게 하면 검찰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할까’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몰래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이라고 한다. 김오수 차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조국씨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에 조국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만들어 맡기자는 취지로 검찰에 제안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법무부 차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장관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이다. 진짜 적폐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이런 행동들 아니겠는가.
몰래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전국 검찰청 45개 직접 수사부서 가운데 41곳에 대하여 폐지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서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주요수사 상황마다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하도록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대놓고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웃음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과 이번 정권이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그 저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문재인 정권은 조국씨 사건을 보고 ‘큰일났다’ 싶어서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에 대하여 절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생각해 낸 것이 검찰 수사권의 보시다시피 축소이고, 완성본은 공수처이다.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확실하게 만들어야만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일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들을 공수처에 앉혀 자신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참 걱정이다. 이번에 북으로 체포되어 강제로 보내져버린 그 오징어잡이 선원들은 결국 눈을 가리고 총살현장으로 끌려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 추방되는 경우에 법원의 행정재판을 받을 기회는 보장된다. 그런데 북한의 오징어잡이 이 선원들은 검사도 판사도 아닌 자들에 의해서 살인범으로 확정이 되었고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눈을 가린 채 총살형이 기다리는 곳으로 보내져버렸다. 김정은 일당독재 하에서 법치주의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김정은 일당독재와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조국씨, 어제부터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 조국씨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 지도 모르겠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 제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결국은 범행 인정하는 것 아니겠나. 조국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인에게 5천만원 보낸 정황이 나왔지만, 그것도 이렇게 말을 하겠다. ‘돈은 보냈지만, 그 돈으로 문제가 되는 주식을 매입했는지는 몰랐다’라고 말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표창장 위조하면서까지 딸을 의대에 보내려고 하고, 뇌물성 주식 거래를 하고 그래도 죄가 없다고 하면서 우기고 버티는 조국씨 부부는 이번 정권과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서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반면에 북한의 오징어잡이 선원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을 기회도, 재판을 받을 기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인범으로 확정되어 눈을 가린 채 북으로 강제로 보내졌다. 사람에 따라 수사 방해와 인권 침해를 자의적으로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그로인한 충분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김순례 최고위원>
바로 직전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발언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이라는 야심찬 큰 대의를 음해하거나 방해하는 등 여론몰이가 무성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멈출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빅텐트의 중심은 자유한국당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모든 자유우파가 뜻을 모으고 대의에 동참해야 가능할 수 있기에 자유한국당은 당내의 일치된 의견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을 흔들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중심이 흔들리면 보수대통합이라는 공든 탑을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심이 흔들리는데 보수대통합의 빅텐트로 자유우파 동지들에게 모여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각자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여론몰이를 통해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보수대통합은 고사하고 자중지란만 일어날 것이다. 누구든지 의견이 있다면 당 지도부나 보수대통합 추진단에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견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여러 경로의 의견을 수렴중인 걸로 알고 있다. 보수대통합 추진과정에서 당내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의견수렴 문호를 적극 개방해 주실 것을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 드리겠다. 보수대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모든 당원의 일치된 모습을 보일 때만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이 보이게 되고 새로운 큰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낮추고 비우면 더 큰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문재인 정권 반환점을 맞아 내놓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자평이 자화자찬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우기고 하는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 정의를 전 사회영역으로 확산시켰다”, 같은 날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 또 그 전날 청와대 세 실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 정부 2년 반은 국가정상화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국민들은 그렇다고 한다.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정부 역시 지난 9일, “현 정부의 고용상황은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 “고령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변화 때문”, “40대 취업자 감소했지만, 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나같이 사실을 왜곡한 궤변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 아니고, 70년 공들여서 세워놓은 이 나라가 2년 반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곳간의 곡식을 쌓아놓은 게 썩는 게 아니고, 나라 곳간은 이미 텅텅 비어있다. 내년도 한해만도 60조원 국채를 발행해야 1년 살아가게 된다. 지난해 681조이던 나라 빚이 이 정부 끝나면 1,000조원을 넘게 된다. 이 정부 5년간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정부되는 게 확실하다. 이 정권은 지금 앞으로 나라 곳간을 채울 종자 씨앗까지 지금 탈탈 털어먹고 있는 현상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OECD 최상위이다. 지금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국회 예결특위의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고령화, 대외의존도, 기축통화 여부 등 각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부채비율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정부의 지나친 재정 증가 속도를 비판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지금 청와대, 여당에서 정책을 펼치고 일하는 50~60대 세대한테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연금도 건강보험도 지원받지 못하게 될 지금 20~30대가 50~60대가 되는 그때 이분들한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다.
어제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지만, 전체 41만 9천개 일자리가 몽땅 60세 이상에서 늘어났다. 30~40대에서는 20만개 줄어들었다. 2년간 36시간 풀타임으로 근로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 70만개 줄어들었다. 농업도 매달 6만명, 농업도 계속 늘어나서 2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60대 이상에서 취업이 늘어난다?’ 이것을 보면 60세 인구 증가율은 4.6%이다. 그런데 취업자 증가율은 9.3%로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40대 역시 인구증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청와대에 전달된 민부론과 민평론에 대해서 청와대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했다. 기다리겠다.
‘상수(上壽)’ 100세이다. 100세의 나이로 지난 8일 작고하신 前 강원도지사·경북도지사·부산직할시장을 지내신 분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100년을 살면서 느낀 보수와 진보의 차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는 곳간을 열어서 오늘 잘 먹고 잘 살자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내일과 자식들을 위해서 오늘 힘들어도 좀 참자는 사람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보수대통합으로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보수통합과 인적쇄신’, ‘새 밥상과 새 그릇’에 비유를 했었는데 한마음이 되어도 국민들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인데 ‘나는 예외다’라는 딴 목소리가 쇄신은커녕 우리 안의 갈등을 키우는 것 같다. 국민만 보고 선택하고 행동하자. 초선모임·재선모임, 내 것 지키자는 행동이 아니라 당과 나라를 위해 우리도 백지 위임하겠다는 선언이고 약속이었다고 본다. 그로부터 당을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이끌어 오신 중진의원들께서 대선주자급 잠룡들께서 수도권 등 전략 요충지에서 바람을 일으켜주시길 읍소하는 것이다. 당원들도 성명 등 여러 형태로 이런 바람과 요구를 당과 국민께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과 인적쇄신이라는 보수의 시대적 과제를 해내자.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다. 3월 아이돌보미 아이 학대 사건, 최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아기 학대 사건, 이번에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내동댕이친 간호사 사건까지 공분을 낳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들이 이러한 뉴스를 보며 불안을 떨어야 하고 공분을 사야 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믿고 맡겨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CCTV없이는 아이 못 키우겠다’, ‘오복 중에 시터복이 최고’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돌봄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십조 들여가며 무용지물 저출산 정책 펴는 것보다 아이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돌봄 체계 마련이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정부는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돌봄 종사자 관리방안·총체적 관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주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패스트트랙으로 좌파 장기집권에 시동을 걸고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권이 ‘좌파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 모습이 점입가경이다.
정치 면에서는 장관 자리와 여당 중진 자리를 ‘바꾸기’ 한다는 설부터, 더 나아가서는 무늬만 야당인 2·3·4중대의 중진들을 ‘야합’ 입각시키겠다고 하는 설까지 난무하고 있다.
정책 면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후속적으로 가시적인 조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모병제 하겠다’고 운을 띄웠다가 여론 반발이 있으니까 슬그머니 민주당과 국방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3기 신도시 일부에다가 ‘청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해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 ‘설익은 정책으로 공수표를 남발하게 되면 신뢰를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와 국민은 어찌됐든 ‘일단 선거만 이기고 보자. 그래서 좌파 장기독재의 틀을 만들자’는 정말 ‘나쁜 정권’이다. 국민 여러분, 이런 나쁜 정권, 나쁜 정당, 반드시 심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경제 면 역시 마찬가지다.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저성장·저물가 경고에 나서면서 6개월 내 금리를 더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주문이 효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정권을 보시라. 재정건전성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총선 앞두고 ‘일단 풀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 모두 풀고 모두 쓰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총선에서 표 얻는 것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경제를 망치고 있는 나쁜 정책들을 아예 고칠 생각 없고, 기업을 오히려 옥죄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CEO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만 2,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하겠는가. 더 나아가서 소위 ‘나쁜 기업 길들이겠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연금 사회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보건복지위를 포함해 관련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의 5%룰 완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 11.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