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난주 김성찬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다.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진영이 나아갈 당 쇄신, 자유민주진영의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다.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당 쇄신의 방안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들 것이다.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벼랑 끝에 서있다. 오늘부터 약 보름동안은 이 나라가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굴종과 쇠퇴의 길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운명적 시간이 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이 나라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른 범여권세력과 결탁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게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이런 입법부 독재를 통해서 장기집권을 꾀할 것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의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반문세력은 처벌받고, 친문세력은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그런 악법이다. 지난 4월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폭거에 비폭력 저항으로 맞섰다. 하지만 이 정권은 우리의 평화적 저항권 행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런 양대 악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둘째, 외교안보도 위기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의 북핵 폐기와 관련한 어떤 실질적인 성과도 내지를 못했다.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대북 국제제재를 해제하려는데 여념이 없었다. 북한이 온갖 패악을 일삼아도 한마디 대꾸 없이 눈치만 살피면서 동맹국·우방국과의 우정은 현명하지 못하게 함부로 다뤘다. 특히 며칠 후에 결정될 지소미아 문제, 이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미래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맹목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서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공식화되면 이는 그 자체로 중국의 경제보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위기,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다.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역사적 위기를 맞아서 현 상황을 나라 망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이 원천무효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반민주 악법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막을 것이다. 민주당과 범여권세력이 일방적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 헌정사상 겪어본 적이 없는 최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에게 호소한다. 저희들과 함께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투쟁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의 독배를 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관계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다음이 없다. 나라의 상황이 다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한다.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곧바로 회답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도 간절히 호소한다. 여러분께서 10월 국민항쟁을 통해서 조국을 쫓아냈듯이 이번에도 나라 망치게 할 선거법, 나라 망치게 할 공수처법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를 막아주시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세력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함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희들의 비상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저부터 필요한 행동에 나서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측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 결단을 내리시라. 실수를 인정하고 주어 담는 것보다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훨씬 위험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일 공조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매우 위험한 의구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백번 양보해서 지소미아를 통해 미국이 일본을 대신 설득하게 압박하려는 의도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안보 공조마저 협상카드로 쓰려는 이 정권의 무리수가 결국 한미 간 불신과 의심을 키워왔다. 협상카드로 쓸게 따로 있지, 생명과 존립이 달린 안보마저 갖다 쓸 수 있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가.
한미 방위비 분담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본질은 한미동맹의 항구적이고 발전적인 지속번영이다. 그 목적에 맞춰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한다. 가치와 체제를 중심으로 했던 한미동맹이 왜 거래와 계산의 산물로 전락해버린 것인지 한미 양국 정부가 모두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소식, 저는 또 철렁했다. 왜 우리의 안보환경이 북한 정권의 시기에 맞춰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북한을 정치 이벤트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것이 한미동맹마저 변질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북한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북한 눈치 보는 한미동맹, 총선을 앞두고 신북풍의 기운이 감지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무모한 안보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시라.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올린들 그것이 과연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권력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허깨비이다.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은 우리 헌정질서에 있어서 중추적인 문제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협박의 칼을 들고 있다. 불법,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27일 부의’,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이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시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또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주시라. 헌재의 본분에 충실해주시라. 여당의 자발적인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헌재의 조속한 결정만이 이 모든 위헌적 그리고 불법적 상황을 멈추는 것이다. 헌법 수호라는 제1의 책무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경태 최고위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고, 죽고 사는 문제도 문제다’ 이 말씀 드리겠다.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연기가 됐다. 반면에 김정은이 공수부대 즉 낙하산 침투훈련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한다. “전쟁준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마도 오늘 이 뉴스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매우 안보가 불안하다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중국이 홍콩 시민들을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생각한다. 그런데 말이다. 중국보다도 더 악독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 참으로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 조경태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북한은 믿을 집단이 아니다. 북한 정권은 믿을 집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가 앞에 팻말을 들고 나왔지만, 어제 국내 최대 게임박람회 ‘지스타(G-STAR) 2019’가 부산에서 열렸다. 세계 3대 게임박람회가 되겠다고 출발했지만, 올해 지스타를 보면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 쪽으로도 지금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최대 게임사 3곳 중에 2곳은 불참했다. 그런데 지스타 행사장 메인 전시관에 10개 기업 가운데 무려 4개가 중국계 게임업체였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상위 20위 안에 중국 게임이 무려 10개나 진입해있다.
사드보복이 있었던 2017년부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은 원천 봉쇄되었다. 중국은 사드보복이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사드에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게임 산업은 허가를 내어주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게임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저는 중국의 고도의 술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매우 부적절한 중국의 무역보복이다. 또는 무역차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이 중국의 차별이 계속 된다면 저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중국 게임 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규제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가.
며칠 되었지만, 저는 이 중국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촛불 1인 시위를 각각 한차례씩 한 적이 있다. 오늘부터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위원회에서는 릴레이식 1인 시위를 중국대사관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촉구한다. 부탁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저는 부산 금정구 김세연 의원 지역구에 당원교육을 하러 갔었다. 사실 어제 가장 놀라고 당황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은 아마 저였을 것이다. 그런 그 불출마에 대한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당원들에게 호소와 김세연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응원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왔다. 어제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전문을 읽으면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을 마음의 고통, 사실 그런 게 먼저 느껴졌다. 18대 국회에서 처음 봤고, 그동안 누나-동생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사람인지라 이게 사람이 다 정치를 하는 것이고,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기 이전에 느껴지는 게 있다. 당을 나름대로 많이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가 뿜어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생각해본다. 많은 젊은 언론인들이 김세연 의원을 많이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딱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통합도 쇄신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우려되어 본인이 물러난다’는 내용이었다. 재선의 김성찬 의원도 국방위에서 함께 했다. 그분도 결국에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 일 나겠구나’ 그래서 불출마 결심한 것 아니겠는가. 이 두 사람의 그 절박함과 당에 대한 걱정이 우리 당 내부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닿아서 화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한다.
자유한국당에 늘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박지원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라고 악담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의 보수통합은 빅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라고 조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보수통합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정당과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다 아실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보수통합은 필수가 되었다. 많은 방해와 이간질, 내부분열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은 하였지만, 막상 접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해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낙연 총리가 공수처와 관련해서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더라. 이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공수처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하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저들은 북한 오징어잡이 선원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인권팔이 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원과 통일부가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의견을 내지 않았듯이 자신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검찰수사권이 자신들을 향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 통과에 사활을 걸었고, 민주당·정의당이 항상 국회 다수당으로 군림하기 위해 꼼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안철수 前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원 정수 축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까지 한분이 이제는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회의에 올린다면 그 즉시 자유한국당은 총사퇴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 공수처와 선거제가 통과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당원들과 자유시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 국회의원 총사퇴로 막아내야 한다.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순례 최고위원>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해 국민의 집단이성과 관료들의 전문적 판단은 무시한 채 달려온 2년 6개월 동안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개탄과 대통령 리스크가 일상화가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서 진저리를 치게 했던 파렴치한 위선과 불의의 대명사 조국을 2년 3개월 동안 민정수석으로 등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법무부장관까지 임명했다. 문재인 정권이 주도한 정책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의 단축, 탈원전, 4대강 보 철보, 세금주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현금성 복지정책 등은 실패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음이 이미 판명이 났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열심히 다녀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토대가 구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정의 기조와 정책을 대전환이라는 의지는 전혀 없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독선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역사에 나라를 두 쪽으로 낸 지도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국가정상화를 위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 드리는 바이다. 잘못한 국정운영은 사과와 성찰을 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대수술을 하고, 분열된 국민은 대통합을 해야 한다. 이러한 큰 결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먼저이다’ 부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이다.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일 큰 곳, 대회의실에서 전국7대도민연합,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북 7개 도민에서 합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 대토론회가 계획이 되어있다.
전국에는 228개의 지방자치체, 시·군·구가 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면적은 서울의 2배이다. 인구는 서울의 거의 200분의 1인 5만 3천명이다. 그곳에는 산부인과 의사는 한 명도 없는데, 장의예식장은 11개가 있다. 주민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인 하이퍼고령화, 그런데 65세 이상이 40% 넘는 곳을 하이퍼고령화, 초초고령화지역이라고 한다. 인구는 5만 3천명인데 출향인사는 50만명이 넘는다. 인재도 많다. 군수는 농림수산부차관 출신이고, 최근까지도 농림수산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귀향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경상북도 의성군이다.
전국을 놓고 봐도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수, 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서 15세~39세까지 가임여성이 반이 안 되는 지역이 100곳을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곳의 인구수가 30년이 되면 반으로 또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수립하면서 작년까지 27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 반해서 수도권은 흘러넘친다. 수도권은 면적, 땅덩어리는 전국의 7%인데, 인구는 50%가 살고 있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밀집 인구 집중현상으로 수도권은 늘 주거 공간 부족, 교통체증으로 청년들이 기반을 잡기 어려운 상태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도시의 위기이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공멸이다. 지방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각오 아래 이제는 지방소멸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2008년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취지 아래에서 법률에 고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입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향주택, 고향에 집을 사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해주는 법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해서 고향에서 주택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현재 출향인사들이 고향 시·군·구에 기부금을 내면 지역특산품으로 답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켜 놨다.
서두에 산부인과는 없고 장례예식장만 많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대로 지난 10년간은 장례예식장이 늘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꺾여서 장례예식장도 폐업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지방을 살려내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소멸위험지역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대학이 올 수 있도록, 문화시설이 올 수 있도록 규제는 풀고 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귀향·귀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모두 걷어내야 한다. 금요일까지 수도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고향에서 사는 전원문화를 진흥시키고, 퇴직과 은퇴 후에는 정착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하는데 획기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앞장서겠다. 대표님,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축사도 보내주셨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패스트트랙 강행은 의회민주주의의 상식과 이해를 반하는 일이다. 저는 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맞서 우리의 비상행동의 핵심 또한 진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파국열차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최근 김세연, 김성찬 의원님 두 분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다. 두 분 모두 현재의 당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절박함과 보수 세력의 인적쇄신, 세대교체라는 대의를 위한 용퇴를 보여주셨다고 본다. 보수정당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먼저 불쏘시개로 던지신 이번 모습까지 후배 정치인으로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의 정치권 세대교체,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고 우리 당을 비롯한 보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의원님들이 이제 하나둘 늘고 있다. 한국당에 대해 낮은 자세로 ‘인적쇄신’, ‘보수대통합’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의 살신성인과 지난주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숍’에서 청년들의 쓴소리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는 우리의 모습에 쇄신을 향한 진정성이 조금씩은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좀 충격적이었다. ‘무조건 청년 공천을 많이 한다고 혁신인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아무소용이 없다’, ‘총선은 전쟁터인데 장군을 내지 못하고 이등병을 내보내는 꼴’이라는 목소리 등이 그것이다. 청년세대로의 인적쇄신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 당의 쇄신행보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한다. 저는 꾸준히 대한민국의 인적 구성 비율을 의회에도 반영해서 청년들이 30% 이상의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또한 인적쇄신에 의구심을 갖는 정치인분들께 감히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전장이 있었고 승리도 있었지만 여당과 좁히지 못할 간격으로 지지율 실패를 만든 건 청년세대가 아니다. 그동안 청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뛰었던 많은 이전세대 분들의 실패를 청년세대에 전가해서는 보수 세력의 미래 동향을 결코 우리 당에 데려올 수 없다. 지금 정치권에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80%를 넘어섰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년들과 여성에 대한 과감한 공천혁신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보수혁신’, ‘세대교체’, ‘보수통합’ 우리는 이제 흔들림 없이 이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한미 군 당국이 원래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북한의 요구에 따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미국 정부당국에서도 인정하듯이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용 김정은 쇼’를 기획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인 선거를 위해서 김정은 달래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정말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발표 이전에 북한의 도발 중지 약속부터 받아내는 게 우선이었다. 이 정권은 “훈련은 연기하지만, 한미 연합 전력은 상시 즉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다. 국민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 통일부와 통일부장관의 얘기가 다르다. 통일부는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하고 있는데, 통일부 김연철 장관은 ‘검토한 법안이 많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이야기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권이 어디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는 ‘패싱’당하고 자기가 지휘하는 부처 직원들과는 완전히 딴소리를 내는 김연철 장관, 당장 물러나기 바란다. 이 정권은 말로는 ‘공정’과 ‘인권’과 ‘민주’를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이 정권을 ‘탐욕’과 ‘반인권’과 ‘독재’로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조국이 외출하거나 정경심 씨를 면회 갈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전 수행비서 K씨가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K씨의 아내도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다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특수 관계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조국에 대해서는 ‘정말 그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가.’ 흔히 말하는 ‘개전의 정은 일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인을 통해서 피의자를 대통령이 직접 비호하는 것인가. ‘검찰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인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관계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기 바란다.
2019. 11.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