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제1야당 당대표의 단식이 지금 엿새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다시피 제1야당 당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한 이유, 지금 단식을 계속해가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서 한마디로 ‘장기집권을 획책하겠다’ 그러한 잘못된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전혀 미동도 안하면서 야합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기어이 자유한국당을 고립시켜 버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일으킬 궁리를 하고 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34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총선 직전과 비교해 보면 2배나 많다고 한다. ‘정당 난립’, ‘국회 분열’, ‘정치권 혼란’이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지금의 국회도 온갖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혼란에 빠져있다. 지금 사실상 정당다운 정당이 몇 개나 있는가. 오늘날 국회도 사실 ‘떴다방 다당제’ 수준이다. 이런 국회가 과연 힘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만 고집피우시라. 밥그릇 욕심 내려놓으시라.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시라.
90일간의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마저 날치기 통과시킨 선거법이다. 불법 사보임으로 불법 상정한 것도 모자라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제도를 무시한 것이다. 당연히 지금 27일 부의도 족보도 없는 불법 부의이다.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그런 법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원천무효 절차를 통해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 불법성과 무효가 확정되면 얼마나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겠는가. 불법의 고리에 다시 불법의 고리를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정치 더 이상 하지 마시라.
지금 여당은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협상하자고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쪽에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협상하자는 것이다. 여당에게 묻는다. 협박을 할 것인가, 협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선언하고,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그리고 협상하자. 그러면 저희 이제 협상다운 협상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합의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을 남기고 저희가 챙겨야 될 많은 민생법안이 있다. 이 법안들은 어쩌자고 지금 국회만 열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고자 한다. 여당은 민생은 관심 없고, 국민의 밥그릇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자신들의 집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당에게 이야기한다. 이제 남은 정기국회, 민생관련 법안 제대로 챙기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원천무효 선언하고, 협상다운 협상 시작하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판정승이다”, “완승이다”, “사과해라”, “사과 받았다”, “사과 한 적 없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한 모습인가. 일본 정부도 그런 국내정치용 여론전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또한 더 이상 너저분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막판 지소미아 파기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적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시라.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무엇을 얻어냈는지 설명하시라.
지소미아 연기라는 결정자체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데 연기 결정이 지난 지소미아 소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잃은 것이 너무 많다. 한미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이긴 것이 그 진실이다. 美 상원은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 동북아시아의 선동국가에게만 유리하게 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 지난 10일에 뭐라고 했는가.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난 8월에 강경화 장관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미동맹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이야기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미국과 수시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선 소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마치 공감대도 형성된 것처럼 이야기했다. 전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지금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그런 위험한 사고를 연달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북한 유리하게 하는 한마디로 북중러로 편입해서 한미동맹 깨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지의 무모함인지, 의도된 무모함인지 밝혀야 된다. 어느 쪽이든 더 이상 외교안보를 맡길 자격이 없다. 지소미아 논란은 이 정권 외교안보라인의 한심하고도 위험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 현재 외교안보라인으로는 방위비 협상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즉각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서 이제 미국을 설득해보시라. 그것이 방위비 협상에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헌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23일, 인헌고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삭발했다. 그 아이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지켜보면서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독선과 오만의 좌파 권력은 순수한 학생들마저 극단의 투쟁으로 몰아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가재는 게 편’이었다. 결과는 ‘정치편향 교사들 감싸기’였다. 아이들이 용기 내어 정치편향 교육에 저항했는데 이를 ‘섣부른 신념화’, ‘독선’, ‘자신과 사회에 위험’ 운운하면서 모욕 주고 망신 주었다. 저는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을 위한 교육감이 아니라 특정이념과 사상의 교육감을 자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권한 남용이다. 애당초 서울시 교육감에게 조사를 맡긴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교육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조사하고 추궁하겠다. 그리고 교육부의 직권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겠다. 우리 모두가 인헌고 학생이다. 오늘날 인헌고의 위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인헌고 학생들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른들로서 한없이 부끄러워질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교육의 질서를 바로잡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편향된 교육감의 폐해를 막고자 지금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발의했다. 이 교육감 선거가 한마디로 직선제로 이뤄진 다음에 시도지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교육의 폐해는 물론, 이러한 특정이념의 교육감들이 당선돼서 교육의 현장을 특정이념으로 물들이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역사교육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마디로 편향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 협상과정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제로 선거를 치루는 그런 러닝메이트 선거제를 반드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청와대 말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르다. 일본에서는 “퍼펙트한 게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판정승’이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한 말을 믿고 싶은데 그동안에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유감스럽게도 믿기가 참 어렵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나와서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는 안보실장이 나올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하는가. 지금 이 시대가 지능정보화 시대이다.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라. 국정운영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권을 잠시 국민들이 권력을 맡긴 것이다.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무슨 협상을 할 때에는 녹음기도 갖다놓고 캡처도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양보를 또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협상을 했다고 국민들께 진솔하게 이야기해야지,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국회의장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장이 있는가. 국회의장이라면 여야를 함께 원만한 국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래서 어떻게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거 18대․19대 때 한국당이 과반의석을 넘었었다. 특히 18대 때에는 한국당의 의석수가 168석이 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87석 정도 됐었다. 약 절반정도 의석이 차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했었다. 날치기 통과 안 시켰다. 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그러면 국회의장이 따끔하게 여당에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오만하고 부도덕한 이런 정권 우리는 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 정권 잡으면 우리 국민 앞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 투쟁을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난 대선 때, 전체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는 31.6%이다. 그러면 68.4%의 우리 국민, 당연히 과반이 넘는다. 68.4%의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찍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68.4%를 잊고 있다. 본인이 100%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다. 지금 68.4%라는 그 %(퍼센트)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이 더 겸손해지라는 것이다. 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처음 취임식 때 이야기하시지 않았는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당신을 찍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늘 말뿐이다. 말과 행동이 늘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시절에 단식해보시지 않았는가. 지금 언론에서 잘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데 제1야당 대표가 여기서 단식하는데 무슨 거적때기로 바람을 막고 있다. 여기서 지금 천막을 조그맣게 치는 게 대통령 경호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국가안보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경호 상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제발 그 찍지 않은 국민들 마음도 생각해주시라.
매번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오징어잡이 배 선원 두 사람은 북으로 보냈는가. 말과 행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지면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김순례 최고위원>
날씨가 매우 차고 매섭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온 국민을 안보사각지대로 놓아 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를 그 사태를 막아냈다. 이는 청와대도 인정했듯이 모든 국민과 제1야당 당대표의 투쟁으로 인한 성과이다.
지난 22일 저녁, 강기정 정무수석은 정부의 공식발표 전에 단식 중인 제1야당의 대표, 황교안 대표를 찾아와 협상과정을 보고한 바가 있다. 참으로 오랜만에 청와대가 제1야당을 국정파트너로서 함께 정국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지소미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의 신설문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지난 해 이코노미스트의 기사화한 ‘신독재의 길’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실현될까봐 걱정이 앞선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결한 것과 같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제1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곧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길이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라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8개월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4월, “소주성, 족보 있는 정책이다” 한 후에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다. 8개월 동안 아무 말 없으시다가 혁신성장으로 갈아타는듯하다가 지난 목요일 세금 뿌린 소득 하위층이 조금 올라가니까 ‘성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더 밀어붙일 기세이다.
30여 년 동안 서울의 유수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하시고 총장을 지내신 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규제로 우리 경제의 노동투입량이 줄어들고, 자본과 기술이 해외로 빠져서 일본의 장기침체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량이 지금 줄어들고, 돈과 사람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해줬던 근로자들과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면서 노동환경을 개선해나가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경제 살리자면 노동규제 개혁해야 한다. 세금 내려야 한다. 돈과 사람이, 기술이 해외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민부론의 정신이고, 민부론의 핵심내용이다.
이달 11일 ‘민부론’을 대통령께 전달해드렸다. 정무수석이 나와서 인수를 해갔는데 대통령님 다 읽어보셨는가. 읽어보셨다고 하면 지금 기한 없이 단식투쟁하고 계시는 야당 대표와 만나시라. 카메라 치우고 만나시라. 되지 않는다면 검토시키고 실무자들 간의, 수석들 간의 장관과 야당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라.
내년에 연동형 비레대표제 하면 여당 1․2중대와 정부 과반수가 되면 소득주도성장 더 밀어붙일 것이다. 공수처법 통과되면 소득주도성장 반대했던 공무원, 국회의원 무슨 토를 달아서 수사를 할지 모르겠다. 막아야 정치도 살고, 사회도 살고, 특히 경제도 산다. 야당의 대표 요구에 귀를 여시고, 대통령은 직접 나오셔서 대표 만나시라. 그러면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만나시라.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지난 23일 국회 앞에선 다른 정당의 세 대표가 함께 앉아있는 진풍경을 보셨을 것이다.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을 위해서 민주당과의 야합을 노골화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을 볼수록 선거제는 한쪽 진영만을 편파적으로 공고화해주는 것임을 더욱 실감한다.
지금 황교안 당대표께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맘때에 두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우리 당은 “충심을 다해 만류하고 싶고, 위로의 말씀도 드린다”, “그만 단식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 “단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다른 정당의 모습을 보시라. 정말 수준 낮은 비판으로 단식투쟁을 폄훼하고 있다. 정말 창피하고 민망하다. 정치적 파트너로서 공감과 위로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황제단식’, ‘웰빙단식’ 운운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낮은 여당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 정치 수준이 정말 이만큼도 되지 않는 것인가’ 정말 회의감마저 든다. 지금 민주당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못 느끼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절반을 넘는다. ‘국민의 요구는 소외시키고, 참여한 정당들의 욕심만 남는 것이 지금의 공조체계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지난주 총선기획단의 발표가 있었다. 쇄신은 국민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총선기획단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룰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혹한의 날씨 속에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 당대표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지금 지소미아와 관련한 거짓말 공방이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는 한일 양국의 정권이 애초부터 외교·안보 문제를 자신들의 국내 정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들고 나올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양국 정권 다 그런 면에서 양국 국민들께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한번 비교해보시라. 우리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내상, 외상을 입히고, 지금 끝난 것도 끝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론분열과 한미동맹의 균열, 불신을 가져온 이번 일에 대해서 이 정권은 역사적인, 정치적인,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좌파 언론을 동원하고 통계 조작하고 국민을 속였듯이, 그런 것들이 국제관계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정권의 패착으로 인한 ‘국가 망’신, 정말 국민들이 ‘부끄러워서 외국에 나가기도 참 그렇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9시 부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접었다.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대규모 대형 노조들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를 하고, 지금 어떤 귀족적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철도노조는 지금 일주일에 39.3시간, 40시간도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런데 ‘4조 2교대’를 해서 ‘일주일에 31시간 일할 수 있게 하라’는 막무가내 요구를 했던 것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바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민주노총 대형 귀족노조를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가 오늘로써 세 번째 말씀드린다. 지난주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공약을 통해서 공수처를 하자고 주장했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낯 두껍게,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사과 요구를 한다. 대통령이 공중파를 이용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요구를 하는데, 왜 입을 닫고 있는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제1야당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보도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그 때도 당원이었고 지금도 당원인 저는 이러한 정말 ‘완벽한 거짓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특별검사제’와 지금의 ‘특별감찰관 같은 감찰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이 엄연히 공약집에 나와 있는데, 공수처 만들자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사과하시기 바란다.
2019. 11.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