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국의 일념으로 다시 시작한다. 지소미아 종식을 막고, 패스트트랙 악법 저지를 위해서 결연한 각오로 시작한 단식이었다. 삭풍 가운데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걱정, 그리고 성원에 엎드려 운다. 결코 잊지 않겠다. 앞으로 저를 더욱 낮추고, 진정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다.
제가 단식을 시작할 당시 목표 세 가지 중, 지소미아는 연장되었다. 그러나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지키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또한 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 문재인 정권의 본질과 정체를 드러내는 3대 국정농단 의혹, 즉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재수 前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의혹, 그리고 우리들병원의 고액대출에 대한 친문인사의 관여 의혹,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혹들을 접하면서 공작정치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본다. 입만 열면 촛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그 위선과 기만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최근 이 정권이 저지른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 의혹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이토록 무리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 중대 범죄들이 묻히고 말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이미 누더기가 된 선거법을 더 누더기로 만들어서 억지로 연동제를 하겠다고 하는 저의도 이런 측면에서 의심이 간다. 이 일을 그냥 두고 본다면 자유한국당 마저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를 샅샅이 파헤치고, 그 주모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겠다.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양대 악법들은 반드시 막아내고,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의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범자유민주세력, 이 공동체는 개혁을 빙자한 이 정권의 무모한 장기집권 기도와 자유민주세력 궤멸 기도를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한다.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반민주적·비민주적 처사이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지금 저의 각오는 더욱 처절하고, 생각은 비상하다. 승리의 그날까지 싸워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제게 부여하신 사명, 저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패스트트랙 악법 저지와 함께 당의 쇄신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렸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혁신을 통해서 쇄신을 이루고, 쇄신을 통해서 혁신의 의미를 살리겠다. 저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단식에 들어갔고, 국민의 성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동안 많은 교훈을 얻었고, 다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동안 너무 태만했다고 반성했다. 더 이상 국민의 명령 받들기를 지체하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고, 그 결과 문재인 정권 시즌2·시즌3가 지속될 것이다. 당의 과감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의 혁신은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저는 국민의 명을 받아서 과감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 하나씩 국민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 하겠다.
그동안 통합논의가 다양하게 지속되어왔다. 작은 성과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다. 통합의 명지는 이것이다. 자유민주진영의 통합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런 통합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정립함으로써 사이비 정치와 폭정을 서슴지 않는 현 정권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받는 통합이어야 한다.
저의 미래지향의 가치는 ‘국민 중심’, ‘국민 눈높이’이다. 기득권 개인이나 당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 미래지향 정당의 종국적인 가치이다. 나라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이다. 기득권 정치권이 빼앗아간 국민 주권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 몇 가지 제안도 있었다. ‘탄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성찰하면서 탄핵의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자’, ‘보수중도의 자유민주세력이 함께 하는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내자’ 이런 제안 등이다. 이는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제 통합도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강력한 대안 정치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민주세력 모두가 소아를 넘어서 대아를 충실히 따를 것을 호소 드린다. 통합논의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국민이 앞장서서 독려해주시기를 바란다.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역할을 기대하고, 저도 그 책임을 다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아직 저와 자유한국당이 많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높은 여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함을 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식 이전에 자유한국당과 그 이후의 자유한국당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당의 쇄신과 통합을 이루며 광화문에서 천만 10월 국민항쟁을 이룩한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가겠다. 힘 모아 도와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께서 단식을 하시고 지금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 두 분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단식은 13일차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단식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잘못된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 불법 국회 봉쇄 3일차이다.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어제 저는 분명히 제안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인가. 야당의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필리버스터 권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당인가. 29일에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 당연히 통과되었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날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는가. 바로 여당이다.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우리가 199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안건순서를 바꿔서 본인들 법처리하고 나서 국회 산회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신청을 한 것이다. 그 당시 필리버스터 권한을 최소한 법안에 대해서 보장하자고 요구도 했다. 그런데 여당의 입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은 우리의 합법적인 투쟁 필리버스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원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도대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 모습인가.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도 애당초 틀어막는 이러한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아닌가. 여당과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국회상황을 보면 결국 앞으로 그들이 꿈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한 다당제 국회는 어떠한 국회가 될 것인지 상상이 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열어주시라. 그리고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 인정해주시라. 우리는 평화롭고 그리고 정의로운 합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어제 또 하나의 믿기지 않는 비보가 전해졌다.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 근무했던 모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살을 당했다’ 이 정권 들어서 타살성 자살, 끊이지 않는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공교롭게도 고인이 된 모 수사관은 친문게이트 사건의 두 가지와 모두 관련이 있다. 이 정권이 기획실행한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와 연루된 의혹이 있다.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백원우 별동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공수처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이다. ‘백원우 별동대를 대놓고 하겠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이다. 이대로면 내년 총선에도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남을 정권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2의 유재수·제3의 유재수가 제2의 김기현·제3의 김기현이 또 총선에 나타날 수 있다. 여당은 이 엄청난 권력형 비리 게이트 앞에서도 국정조사를 외면하다니 정말 기가 막힌 여당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당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시라. 국회도 봉쇄, 국정조사도 봉쇄, 이 막무가내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정국은 또 얼어가고 있는 것 같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만 봐도 그렇다. 513조라는 그 슈퍼슈퍼예산을 결국은 미래세대 20·30대에 대한 부담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그러면 여당자체도 국회이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제1야당에서 이 불합리한 예산증액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면 그게 맞다면 여당도 과감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눈치 보는 그런 여당이, 그런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표현할까. ‘겁먹은 사슴들’. 청와대에서 시키면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이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의 독자적인 그런 안들이 있는가.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20대 국회를 보는 것 같다.
저희 제1야당, 자유한국당 부족한 것 참 많다. 소수 야당이다. 이런 힘없는 야당을 가지고 여당에서 청와대 시키는 대로 청와대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청와대에서 말하면 찍소리 못하고 겁먹은 사슴처럼 행동하는 저러한 여당,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희 자유한국당은 비록 부족하고 많이 못났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저희 당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공수처법 없애겠다. 그리고 선거제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개혁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봐주시고, 저희 자유한국당 뚜벅뚜벅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면서 가겠다.
<김순례 최고위원>
이곳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저 청와대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어버이시며 일국의 국가를 일궈나가시는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 최근 며칠 들어 세 분의 무고한 생명이, 그게 모르겠다. 본인이 자기의 생명을 끊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다. 어제 3시 7분경에 백원우 별동대의 구성이었던 A 행정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것이 나라냐’, 어떻게 이 나라의 이 국민이 편을 갈라서 어떤 누구의 죽음은 개죽음이고, 누구의 죽음은 성스러운 죽음이 될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이 정치판에서 움직여지는 한 가정의 어버이였고, 착실한 국민이었고,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자기가 귀속되어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던 이 대한민국의 얼개를 짜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던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당신이 말했던 공정한 국가이고, 이것이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런 나라였는가. 더 많은 무참한 생명이 자신의 자해를 통해서 생명을 버려야만 당신은 편하게 그 자리에 있겠는가. 대답해보시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답해보시라. 얼마나 작의적인 찍어내기를 통해서 무참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얼마나 많은 무참한 생명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만 당신이 원하던 이 정상적이고 공정한 국가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더 이상 의문의 죽음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조국을 향한 윤석열 총장의 매와 같은 무서운 눈으로 이런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드디어 금융권에 관련된 두 분도 자기의 명을 달리하셨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 이상 비참하고 분노에 찬 그 죽음을 바라보지마시라.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말씀하시라.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 말씀하실 때이다. 그래야만 2년 반 전, 그 어떤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맞이하면서 영어의 몸이 되었던 것을 결코 과거의 본인의 것으로 만들지 마시라. 국정을 잘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제 작고하신 행정관의 명복을 빌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대통령님 아무리 내편 사건은 덮고, 네 편 사건은 부풀리려고 해도 결국은 사건은 ‘국민 편’으로 돌아간다. ‘역사 편’으로 돌아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많은 국민들은 ‘사회주의 연동형 좌판을 까는 선거법’이고, ‘사회주의를 유지하려는 공수처법’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경제는 더욱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데에 따르면 성장, 고용, 생산, 투자, 소비 모두 내려앉아버렸다. 수출도 12개월째 내려앉았다.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로 내려앉았다. 이럴 진데 대통령께서는 3일 동안 금요일 휴가를 포함해서 전직 교수가 쓴 듣고 싶은, 읽고 싶은 책 3권 읽으셨다고 하면서 국민들과 주변 사람들께 읽을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휴가 내시면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시간인가’ 걱정도 하면서, 굳이 읽으시겠다고 하면 야당이 진정으로 대통령께 전달해 올린 국민을 구하게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민부론’, ‘전해 드린 민부론을 들고 읽어보셔야 될 것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야당 대표께 전화 드리고, 누워계시는 정미경·신보라 두 야당 최고위원께 ‘같이 해보자, 일어서자’ 이렇게 하시는 게 41% 대통령,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니고 온전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 길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 늦지 않았다. 대통령님, 다시 한 번 야당 손을 잡으시라. 대표 카메라 치우고 만나시라. 국민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자신의 부하 직원이 목숨을 끊어도, 그리고 칼바람 부는 엄동설한에 야외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 지도부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도, 이에 대해 한 마디 언급 없이 휴가를 떠나는 대통령, 참으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참 모질고 독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년 울산시장 선거, ‘권력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작년 울산시장 선거는 내년에 있게 될 4.15 총선이 ‘4.15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고편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공수처법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단지 조국과 유재수, 황운하 등 ‘친문좌파 무죄, 애국우파 유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기획하고 있는 내년 4.15 총체적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권력기구가 필요해서 이렇게 공수처법에 목을 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 이미 독재가 시작됐다. 지금 이 단계에서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뤄놓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제 국민 여러분 모두가 ‘내 일’이라 생각하고 일어나서 이들의 독재를 여기서 멈춰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4+1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독재’ 아니겠는가. 나라 살림을 제1야당 완전히 빼고 좌파 정당끼리 나눠먹기 하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그대로 밀어붙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독재인 것이다.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2019. 12.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