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공명정대한 선거로 훌륭한 분들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당선될 분들께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와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맞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신임 원내대표단은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을 저지하고, ‘친문 3대 농단’과 관련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그리고 아울러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처리해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부정선거 공작을 꾸몄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찰에 하명을 내렸고, 경찰이 이를 실행했다’ 이런 것들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러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청와대는 매일같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정권은 뻔뻔한 거짓말로도 모자라서 검찰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검찰 압박 조직을 만들더니 지난 6일에는 ‘공정수사촉구 간담회’라고 하는 검찰 압박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것이 사법방해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반민주적 불법 공작정치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간판에서 ‘민주’라는 글자를 빼내야하겠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수석, 대변인 등 아랫사람들의 거짓말을 용인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선거공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최악의 불의를 저지른 중대사건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헌정농단, 민주주의 농단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할 것이다.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국정농단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국정농단 심판투쟁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지난 10월 국민항쟁보다 더 뜨거운 국민대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민의 정의로운 저항이 권력의 불의를 깨뜨릴 것이다. 저희 당도 함께 하겠다.
북한이 7일 오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해 위성 발사장’이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뜻하는데 ‘중대한 시험’이란 장거리 로켓발사에 쓰일 신형 고체연료 엔진 연소 시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험은 ICBM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도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에서 폐기하기로 했던 동창리 발사장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처럼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개최는커녕 아무런 언급·대응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거듭 확인했던 것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가운데 핵의 부분적 동결과 대북제재를 맞바꾸겠다는 것, 이것이 북한의 전략이었다.
북핵 폐기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이런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북한의 제재를 푸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북핵문제 해결에 한걸음의 진전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 제스처와 도발을 반복하는 행태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희망고문에 시달리면서 시지프스의 형벌만 받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안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는가’, ‘국내 여론은 주한미군에 대해 털끝만큼도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것 같다’, 대통령도 측근들의 이런 주장과 같은 생각인가.
현재 동북아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 억지력이 없어져서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 그런데 이 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안보를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퍼트리는 혹세무민을 멈춰야 한다.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 새로 뽑히는 원내사령탑,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또 다른 단합과 통합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들께서 고통스럽고 불편해하시는 그러한 많은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내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며칠 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다. 사드보복 이후 중국 외교장관의 첫 방한이었다. 그런데 이 장관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보다는 미국 비판만 잔뜩 쏟아내고 갔다. 한중 양국회담에서 사드보복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일방주의가 세계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한중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중국 측에 한한령 등 사드보복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도 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요청만 했다고 한다. 중국만 보면 유난히 작아지는 문 정권을 대놓고 깔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혹시라도 한미 간 동맹을 이간질하며 중국에 줄서는 것이 한중관계에 정상화라고 주장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드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한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안전장치일 뿐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말 한마디 못한 채 굴욕적인 ‘3불(不) 정책’을 선언했다.
하지만 중국의 패권적 보복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의 한국 방문객은 여전히 30% 이상 축소된 상황이다. 또한 3년째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한국의 문화·예술분야부터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국 오케스트라의 한국 단원 3명의 비자가 거부되어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중국 극장가에서는 3년째 한국 영화가 사라졌다. 한류를 이끌던 한국 드라마 역시 3년간 방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 역시 단 한건도 신규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중국 공군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중국 영공인 냥 휘젓고 다니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다.
중국만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중국을 오만하게 만들어버렸다. 정권의 무능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고통 받고 있다. 약소국에 대한 노골적인 중국의 패권정책은 한국을 타깃으로 극을 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중국은 통상 안보 압박을 앞으로 더욱 노골적이고 강압적으로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성과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청와대발 대국민 사기극 전모를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드린다. 언론보도 정리해보면 대강 이렇다.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측근인 송병기는 청와대와 짜고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는 것처럼 한다. 청와대는 또 이 첩보라는 것을 재가공한다. 황운하 경찰청장에게 하명수사 지시한다.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 경찰이 압수수색한다. 바람잡이가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울산시장 관련 김기현에 대한 첩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선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수사하라”고 호통을 치며 바람을 잡았다. 결국 김기현 후보는 낙마했고, 그 요란하게 수사했던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무혐의로 종결됐다.
누가 봐도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켜준 것이다.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연은 양치기 대변인 고민정, 각본은 백원우 등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들로 추정되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 조만간 또 드러날 것이다. 청와대 하명수사가 관련 없다고 말하다가 드디어는 고래고기까지 나오고, 캠핑장까지 등장하고, 또 이메일로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제보자가 송철호 캠프 측근 송병기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주연 배우인 양치기 대변인 고민정은 거짓말한 늑대가 안 나타나자 거짓말이 아니라고 감성적인 시인의 연기를 선보인다. 숨진 수사관, ‘고인에 대한 억측은 한낱 꿈이었다 싶을 정도로 연기처럼 사라졌다’며 감성으로 믿어달라고 우리들을 강요하고 있다. 억지도 이렇게 대놓고 하면 문학이 된다.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거짓말이 드러나고, 제보자가 드러나고, 이제 청와대는 거짓말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대변인은 양치기 대변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공수처가 없어서 청와대의 거짓말과 경찰의 수사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만약에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그곳이 민변소속 변호사들로 채워진다면 경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공수처를 이용하여 하명 수사하도록 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드러나지도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으니 현 정권이 그토록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맬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기억하시는가. 북한에서 선거 날 여론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모습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다가 처벌받았다. 그런데 킹크랩을 사용한 민주당, 김경수 댓글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지 않은가. 경찰에게 선거 개입하라고 하명한 것에 비하면 정말 애들 장난 수준이지 않은가.
현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한술 더 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 국민 다수의 표를 받지 못해도 정의당에게 20석 이상을 보장해주고, 더 나아가 해산된 통진당 잔여세력에게도 의석수를 보장해주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준과 잣대를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해보자. 과연 대통령직 유지할 수 있는가.
<김순례 최고위원>
청와대 부정선거에 개입한 자행한 일에 대해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들이 줄줄이 뒤집히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그 의혹이 눈덩이처럼 크게 번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까지 향하자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첩보문건을 공개하면서 하명수사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검·경과 청와대만 가지고 있어야 할 첩보문건 원본이 여당 대변인 손에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 대상이 울산시장 후보만인지, 다른 지역 선거에도 개입했는지 그 개연성은 아직 모를 뿐이다. 이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의 행위이며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과 같은 청와대와 민주당 대변인들의 변명을 국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소상하게 답을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일체의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난 5일 왕이 중국 부장의 방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중국의 굴욕적인 외교결례를 감수했음에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도리어 중국의 반미외교에 이용당한 꼴이다. 더 나아가 중국의 오만함이 극치를 보여준 왕이 부장이 입국 사흘 전에 ‘대한민국의 정재계 등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본인과의 오찬에 참석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외교결례를 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의 줄 세우기에 놀아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외교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장난이 아니라 결과로 말을 하고 국민들께 알려야 할 때이다. 수년째 아무런 성과가 없는 책임을 물어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외교라인에 대한 강력한 교체를 요구하는 바이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끝이 없을 정도이다. ‘4+1’이라는 ‘듣보잡 협의체’가 웬 말인가.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 ‘정말 지탄받을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보수정당의 역할과 힘의 균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 그리고 국회의장마저 제1야당의 합리적인 견제를 무시하고 있어 정치적 균형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 가능성과 노골적인 검찰 압박에 대한 견제도 시급하다. 또 주말사이 북한이 전략무기 관련 실험을 발표해도 대통령이 NSC조차 소집하지 않는 이런 안보 공백 위기도 해소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 균형회복을 위해서라도 중도보수 세력의 통합과 쇄신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선출될 원내대표로부터 강화된 원내 협상력,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당내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도보수 대통합이 균형을 완전히 이룬 의회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살려낼 묘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을 절감하고 그동안에 청와대 관계자들 검찰에 고발을 했고,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에서는 ‘친문 3대 게이트’에 대한 특위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 12월 14일 집회가 이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생각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9. 12. 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