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막고,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문재인 정권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간의 개혁 알박기니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니 하는 그런 날선 비판들이 오가기도 했다.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토가 난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조치이기는커녕 사실은 정계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인다면서 군소정당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제도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연동형 캡을 50석을 할 경우에 사표가 오히려 80%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서로 합의해 만드는 경쟁의 규칙이다.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다. 저들은 국민들께서 잠시 허락해주신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얻은 정치권력을 민주주의 제도를 허무는데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왔다. 민주당은 법적근거가 없는 ‘1+4’ 협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남은 길,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양대 악법의 날치기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독재가 완성되기 직전이다. 게다가 초대형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위대한 현대사를 써내려온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다. 말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이 정권이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선거공작 정치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가 듣기도 공포스러운 부정선거, 선거공작이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덩어리 그 자체였다. 이번 3대 게이트에 등장하는 친문 386 카르텔은 문재인 정권의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정치,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3대 게이트의 본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금 반성에 나서기는커녕 끝없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적반하장식의 협박으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정점으로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드러난 후에도 일언반구 한마디 말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수요일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를 발족했다. 투쟁 사무실과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했다. 우리 당의 3대 특위에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언론에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무도하고 불의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이제 국민께서 일어서주셔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외교안보 위기를 맞아서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으기는커녕 대한민국 부수기에 힘을 쏟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서 13일에도 중대 시험을 했다. 지난 7일 시험이 ICBM에 사용될 액체연료 엔진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13일 시험도 ICBM 엔진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만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외교안보 위기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올바른 상황인식하에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중대 시험을 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행사에서는 이와 동떨어진 이야기들만 나왔다. 한완상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탈냉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과연 같은 대한민국 한 아래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번영 속에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또 다른 신분과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공정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적폐의 역사로 규정하고, 마치 자신들은 이 나라에 살아오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가 찬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성공에 대해서 모두의 아픔인 일부 굴복을 빌미로 해서 잘못된 역사, 잘못된 나라였다는 자학적인 역사관을 퍼트려왔다.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과 그 중추 제도와 기관을 부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선거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수처로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흔들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 실험, 기업 활동 억압, 그리고 조국 사태에 이어서 국정농단 3대 게이트까지 과연 누가 공정하고 누가 자유롭고 누가 평등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을 한다. 세계사와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많은 오점과 참상과 실패를 남긴 좌파의 반문명적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오전 11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꼼수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우리는 오늘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의장이 예산안을 날치기 하는 등 그동안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해야 한다. 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런 꼼수, 비정상을 버리고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결정은 합의가 될 것이다.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문희상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이다. 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토론이 되는 안건이다. 2013년 9월 당시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안건이 토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대상도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기어코 쪼개기 국회를 하려하고, 문 의장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하면서 회기결정에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저촉되는 그의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아직 후보자 신분인 추미애 의원이 검찰 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면 이것은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니다. 검사장 승진 인사는 통상 6~7월에 이뤄지고,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장관도 되지 않은 추미애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 인사를 주무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추미애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 인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국 前 법무부장관 가족비리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마디로 검찰을 장악해서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모두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아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더할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면 정권은 마음 놓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이 17번 발표됐다.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은 40% 가량 폭등했다. 현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한 것이다. 국토부장관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도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집값만 더 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인 결과 숫자로 말해주고 있다. 예측대로 집값 상승에 불을 질렀고,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만 무참하게 꺾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는 아니 외면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말, 문재인 대통령은 화성이나 금성에서 오셨는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다.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에 둔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모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데 대해 사과를 해야만 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무능한 정권 문재인 정권과 무능한 자격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꼼수가 아닌 꼼수를 두다가 지금 자충수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게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선거법 제도와 공수처이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희한한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며칠 전에 저는 부산에 계시는 자영업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조 의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저녁 6시에 식당에 그것도 서면에, 서면은 아주 부산에서는 번화가이다. 10곳 중에 8곳이 거의 손님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직접 목격하시고, 저한테 일러주셨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집권여당이라면 책임정당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민생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 제1야당을 탄압하면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악착같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정의는 결국은 그들 편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제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민생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악착같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당으로서 노력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을 것이지만, 지금 몇 개월째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이 집권여당, 내년 총선에서 용서하시겠는가.
저는 도도한 민심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함께 단결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표본은 이번에 치러진 영국의 총선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정당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적폐 운운했다. 제가 묻겠다. ‘우리들병원 1,400억 불법대출 의혹’ 그것 적폐 아닌가. 왜 말 한마디 안하는가. 그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저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고한다.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와대의 허수아비, 거수기가 아니라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라.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여당이 진정으로 청와대 거수기가 아니라면 국정조사 반드시 응하시라. 제1야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저는 과거에 여러 국회의장을 봤지만, 이런 국회의장은 처음 봤다. 예산 500조가 넘는 국민의 세금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이런 국회의장은 처음 봤다. 물론 여의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 세습하려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 공천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었지만 설마설마 했다.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이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언론에 그 아들이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버지인 문희상 의장이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 “우리 아들은 커리어를 쌓았고, 정치수업을 받았다” 실력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지역구 나가는 게, 자기 지역구 세습하는 게 어떠냐는 식이다.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것 있지 않은가. 조국씨가 청문회 하기 전에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었다. 그때 그 딸에 대해서 의대 논문 제1저자로 올린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인 조국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딸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했기 때문에 기여한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조국씨나 문희상 의장이나 무엇이 다른가. 자기 자식에 대한 잣대와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 대한 잣대와 이 잣대가 틀리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보시라.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의 표에 비례성을 위한다고?’ 결국에는 자기들 국회의원 배지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그것 고민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10월 3일을 기억해주시라.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가 있다. 어떤 어르신이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내 평생에 이렇게 나라 걱정이 돼서 잠을 못잔 적이 없는데, 내가 죽어도 광화문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 어르신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가족 일가, 친족이 다 광화문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 친구, 친구의 남편 모두가 광화문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날이 10월 3일이다. 한번 나오신 분들은 또 나오실 것이다.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4+1’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 합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셔서 이 문재인 정권을 혼내주시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촛불이다. 국민 여러분일 것이다. 밖으로 나오시고, 아스팔트로 나오시고, 이렇게 가열 차게 투쟁하시는 국민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호소 드린다. 문재인 정권, 용서하지 말아주시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엔 없는 것 같다.
<김순례 최고위원>
경제와 외교, 안보, 교육, 인사 등 국정의 전반적인 주요 분야에서 이 정권이 뭔가 잘한 것이 있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가지도 없는 게 문재인 정권의 현실이다. 부동산 정책이 혼미하게 진행되면서 집값을 잡기는커녕 천정부지로 올리기만 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인 것 같다.
청와대와 감찰무마, 선거개입 의혹 등 무소불위의 권력행사가 지금은 국민들 입에서 탄핵론이 불거져 나오는 심각한 현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류인 자신의 측근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비호하거나 전략적 침묵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는 어떠한가. 정권에 밉보이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휴대폰 임의제출 공포 때문에 서로 문자도 안 보낸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공직사회의 기준은 법과 양심이 아니라 네 편과 내편의 피하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칭 ‘북미 중재자’라느니 ‘대화 촉진자’라느니 남북미 관계에서 발언권은 상실하였고, 북한 달래기에 급급하다가 밉보인 미국으로부터 방위비청구서 액수만 늘려놨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상대는 요지부동인데, 허공에다 대고 평화만을 외치고 있다. 국민들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에 몰입되어 마이동풍식으로 제 갈길 간다고 고집을 부리고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만 아부하는 정치,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정치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였고, 경제·외교·안보를 기둥으로 하여 그동안 단단하게 지탱되어 오던 대한민국이라는 현수교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모든 비서관실에 걸도록 지시한 채근담에 나오는 춘풍추상의 글귀, 즉,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소리처럼 엄격하게 한다는 뜻의 글을 비서관실에 걸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놓고 본인이 직접 되새겨보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말씀하신 주요내용 3가지를 소개드리겠다.
첫째, 국민들은 정당의 득표에 따라서 의원수를 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대통령님한테 적용한다고 하면 41.4% 얻고, 투표율 고려하면 30%정도 남짓 득표를 하셨는데, ‘임기는 지금 끝났어야 한다. 다음 25%를 얻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정부를 인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다.
두 번째는 인구 2천만 이상으로 200년 이상 동안 독재가 없었던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인데 대통령제의 미국하고, 의원내각제의 영국이다. 공통점은 뭐냐. 선거제도가 단순하다. 모든 국민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다.
세 번째 내용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슷한 비례제는 2005년 선거에서 인구 290만, 경제규모 세계 118등의 알바니아가 한번 했다가 다음 연도에 집어치운 내용인데, 의원 100석 중에서 1당, 2당, 민주당과 사회당이 98석을 차지를 했다. 그런데 정당 득표율은 그 두 당이 각각 8%, 9%밖에 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비례전문형 위성정당을 4~5개씩 각자 만든 것이다. 알바니아에서는 그래도 영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다음 연도에 집어치운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민주당, 잘 생각해보시라. 129석 가지고 경제부총리 한번 세우려고 하다가 6석 가진 정당의 반대로 휘청거렸지 않은가. 예산 억지로 통과시키고 선거법, 공수처법 목적대로 달성한다고 해도 그 이후 내내 정책 건건이 ‘1+4’의 더불어 주는 세일 배당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다. 민주당도 힘 빠지고, 대통령은 더 힘 빠지고, 나라는 망가지고, 국민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시라. ‘1+4’의 4개 27석의 군소정당하고 민주당이 당당하게 약속할 수 있는가. 비례전문형 위성정당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정의당에 약속을 해줬는가. 이제는 돌아오시라. 단순한 선거제도, 자유한국당은 의원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없애는 국민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원한다. 합의가 안 되면 합의 안 된 대로 21대 국회부터 새로운 선거법 논의하기로 하고 현제도로 가야 한다.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올 때이다.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단순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야당 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는 발언을 봤다. 저는 제 귀와 눈을 의심했는데, ‘여당 독재시대’를 잘못 발언한 것이 아닌가. 이해정당인 국회에서 여당이 제1야당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키고 ‘4+1 공조제’에 국회의장까지 원팀이 되어서 국회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여당이 표를 가지고 줄과 열을 세우는 정치, 제왕적 여당 독재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다 줄 세운 군소정당과 비례대표 표 계산에서 입장이 엇갈려서 선거법을 본회의에 못 올리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정확한 현실인식이 아닌가 싶다. 국회 안에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제1야당인 우리의 한국당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과 함께 사력을 다한 견제를 하고 있다. 이번 주도 민주당과 그 야합세력의 제왕적 여당시대를 여는 시도가 자행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아들 세습 논란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경력, 커리어 문제가 아니다. 특권의 독점, 대물림, 그리고 공정, 정의 말하는 그 민주당의 묵인, 방조 혹은 약속 그게 핵심이다.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그 경선이 공정한 경선이겠는가. 모든 특권, 지역조직, 당원명부 모든 걸 독점하는 경선이 정당한 경선이겠는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날치기의 약속과 대가, 그것이 아들 지역구 세습이었음이 아마 이 선거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지켜봐주시라.
<박완수 사무총장>
한두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어제 늦게 보도자료가 나갔지만, 우리 당에서 한 일주일동안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공모를 받았다. 그래서 그동안 한 일주일간 추천된 건수가 6,100건을 넘는다. 토요일 날 마감을 하고 그 중에 보면 경제계, 학계, 관계, 정치계에 아주 덕망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됐는데, 이분들 중에 한분을 우리 자유한국당의 총선에 ‘이기는 공천, 현신 공천,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모셔올 생각이다. 그 모시는 과정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가 오늘 구성이 되면 이번 주 중으로 위원장을 두 분을 모셔서 대표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정이 되면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안은 지난 주말 토요일 날 1시 반에 광화문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그때 10만이 넘는 20만에 가까운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참여해주셔서 아주 잘 진행이 됐다. 오늘 11시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저지 규탄대회를 우리 당 주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2019. 12.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