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복수의 정당들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를 통해서 신성한 국민 주권을 정해진 임기동안 위임받게 된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여야 정당의 선거 무대는 이미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선거를 공정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특정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선거 주무장관인 행자부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이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재인 캠프 출신의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강행 임명되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미 범국민적인 저항과 그리고 불공정의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지역의 자치단체까지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더불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가 공정하게 표출되고 관리될 수 있을지 정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써는 공정선거는 말뿐이다.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 이겨왔던 공정선거의 시스템이 완전히 이미 무너진 것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도 집권여당과 그 부속정당들이 야합해서 국민의 뜻, 제1야당은 무시하고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이 파렴치하고 일방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날치기하려고 하고 있다. 2년 반 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을 통해서 대선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다. 8,000만 건이 넘는 엄청난 선거조작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선거부정이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똑같았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직선거를 자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께서 공노하는 부정선거 모습이었다. 과거가 현재의 거울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엇을 할지 불 보듯 뻔하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가 될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은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가 되고, 민주당은 선거운동 출장소가 될 것이다. 민의와 민주주의는 자취도 없이 소멸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내년 총선 국민 뜻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는가. 지금 보이고 있는 관권선거, 부정선거의 조짐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과연 그런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시라. 지금이 바로 그런 타임이다. 한시적이어도 좋다.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시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들로 바른 선거내각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 답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이 절망에 빠졌다.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와대 일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극소수 국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집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여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집 있는 사람들은 날벼락 같은 세금 폭탄에 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 1주택자, 다주택자, 30대 신혼부부, 그리고 70대·80대 고령층도 모두가 절망하고 계신다. 심지어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대출 동맥경화가 옳은 조치인가’라면서 국토부장관을 공개 비판했다고 한다.
이 정권이 경제에 이어서 부동산을 파탄내고 있다. 그 이유는 남 탓과 사회주의적 대증처방 때문이다. 부동산이 잘못되니 전 정부 탓을 하고, 또 애꿎은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고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합리적 공급 대책 없이 수요를 억누르기만 하다보니까 결국 곪은 데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해법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18번을 하고서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잘못된 부동산 고집을 계속 할 것인가. 그런 고집들이 국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원성을 귀담아 듣고 당장 ‘12.16 부동산 대책’을 폐기하시라. 그리고 정말 국민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심재철 원내대표>
‘1+4’가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 꼴불견이다. ‘1+4’는 여의도 타짜들이다. 국민이 선택해야 할 주권은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의석수를 늘릴지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위성정당들은 정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한 국민 무시 선거법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선거법을 이번 한번만 쓰고 버리자’는 이런 황당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원칙보다는 눈앞의 먹잇감에 정신이 빼앗긴 상태임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소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원포인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한테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의하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 순서를 바꿔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국민 세금 도둑질에 대해서 국민한테 먼저 사과해야 한다. 아들 세습공천을 위해서 그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의 바탕이 갖춰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조사하라”며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민주당이 이제는 겁박하고 있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은 뻔하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강압적으로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검찰개혁이지 실제는 검찰장악 음모이고 정권 홍위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설훈 검찰공정특위 위원장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 다음날에 검찰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턱도 없는 궤변이다. 압수수색은 정세균 후보자 때문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하면서 김기현 후보자의 측근 비리 의혹을 생산했던 문 모 사무관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 모 사무관의 업무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 확보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지금 여당은 정권비리은폐처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 좌파 군소정당에게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헌법 위반 선거법을 미끼로 던지고 있다. 장삼이사의 눈에도 훤히 보이는 선거개입 비리를 민주당이 특검으로 덮으려 하는 것은 비열한 은폐 작전이다. 그러나 좋다. 특검하자. 단, 지금의 검찰이 하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잘못됐으면 그때 하자.
그리고 객관적인 특검이 되려면 특검과 위원을 한국당이 추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수사 중인 게이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최순실 특검 때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했던 일이었기에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바로 그런 전례를 민주당은 수용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학혁신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학교는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교육발전을 선도해왔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추진 방안은 ‘사학을 국가통제의 범주에 넣어서 이념편향교육 교재로 활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이번 사학혁신추진 방안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부터 12월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행령을 통해서 지낸 바가 있다. 바로 ‘시행령 독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내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곽노현 前 교육감한테 그 일을 맡긴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가 거의 독식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학부모들이 싫다고 하는 혁신학교, 기초학력 붕괴 등등 문재인 정권과 좌파 교육감들의 실정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올바로 지켜내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저는 안다.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정직하지 못하고 반칙과 변칙과 꼼수에 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생각해보시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드루킹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여론조작이 있었다. 결국 드루킹 주범은 지금 구속되어 있고, 거기에 잡범수준의 김경수가 구속되었다가 지금 보석으로 잠시 나와 있다. 그런데 김경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가. 명백한 대통령 선거는 여론이 조작된 부정선거였다.
두 번째, 지난 지방선거 보시라. 공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여론조작이자 불법선거였다. 지방선거를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관권을 개입시킨 그러한 지방선거였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 또 그러지 않으라는 법 있겠는가.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선거가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자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자신 있는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법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주실 것을 호소 드리겠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이어서 내년 총선까지 저들은 여론조작과 온갖 편법과 반칙과 변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저희 자유한국당과 국민 여러분께서 감시자의 눈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선거제를 이야기하는데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흔들어놓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의회민주주의인가. 왜 국회법 33조에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만들어놓았는가. 저는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더불어민주당을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국회법을 만들어놓았는가. 왜 있는 제도를 쓰지 않는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 지금 비교섭단체 ‘1+4’라고 하는 정체를 말씀드리겠다. 민주평화당이 4석이다. 정의당이 6석이다. 대안신당이라는 아직 당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가 8석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것도 쪼개져서 9석이다. 각각 보면 20석이 넘지 않는다. 이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 저는 법과 질서, 제도를 무시하는 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안종범 수첩을 기억하시는가. 법원에서 안종범 수첩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그 당시에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 송병기 업무일지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일지가 증거능력이 인정이 될 때 결국 백원우,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여론조사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친박 인사명단을 넘겨준 것과 이번에 경찰을 하수인으로 해서 김기현 울산시장 망가뜨리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죄질이 더 나쁘겠는가. 반드시 검찰과 법원은 이번 문재인 청와대 선거개입, 부정선거, 선거공작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기춘, 우병우 잊으셨는가. 그들은 직권남용으로 다 구속되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었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런데 직권남용 되었다. 그러면 조국은 어찌되겠는가. 조국은 직권남용으로 구속되어야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신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했던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잣대로 이 사건, 수사를 하시라. 우리 모두 다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멀쩡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까.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는가. 제가 볼 때는 간첩 아예 잡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멀쩡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꾸고 있는가.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
<김순례 최고위원>
최근 정의당 심상정의 국회 ‘정치코미디 쇼’에 성난 민심이 국회 경내로 들어와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선거법·공수처법의 야합 날치기에 반대한다고 외친 바가 있었다. 일부 참가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500조가 넘는 예산을 예결위원장도 모르게 밀실에서 야합하고 날치기식으로 국회의장은 반대토론을 가로막고 제1야당의 수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부동의’ 한마디에 폐기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눈뜨고 내 지갑을 털어가는 도둑놈을 보고 가만히 있을 세상에 바보가 어디에 있겠는가. 날치기 예산통과로 재미를 본 민주당과 그 2중대의 똘마니들은 이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1+4 야바위협의체’에서 완성이 된다면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것을 보고 국민이 가만히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실종되어 버린 것인가.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 이곳에 들어와 그들의 분노를 표시했겠는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유린되었다’고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참으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다. 문희상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국회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정말로 모욕을 당하듯 참담한 것은 바로 국민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시라. 당신을 지켜보겠다. 경고한다.
<김광림 최고위원>
국회는 의회는 국민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구이다. 그래서 의회를 구성하는 주된 방법인 선거법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고쳐왔다. 국회에 재정경제연구포럼이 국내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말씀드리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10명 중에 6명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국민이 내용을 모른다면 심상정 의원이 얘기하는 ‘국민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야합하는 독재이다.
두 번째,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것에 10명 중에 4명, 전체 국민에게 물어본 수는 1,000명이지만, 4명은 ‘지역의 대표성 강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이 ‘청년과 소외계층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 34%, ‘연동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여권 지지층의 반도 안 되는 23%, ‘비례대표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6%에 그쳤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체 의석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그리고 오히려 지역대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세 번째, ‘내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데 10명 중에 6명이 ‘경제’, ‘일자리’라고 했다. 검찰개혁 24%, 정치개혁 14% 순이었다. 이렇게 민심에 귀를 닫고 있는 청와대가 지금 2년 반 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정부가 청와대가 ‘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점수를 매겨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5%가 ‘C학점 이하’로 평가를 했다. ‘F학점’도 37%나 되었다. 그리고 3명 중에 2명은 ‘경제와 일자리가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답하고, 3명 중에 1명은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 지표로 고용, 소득, 분배 이런 걸 꼽으면서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와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법 역주행, 검찰과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올인해야 할 것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민생이다. 대전환의 길만이 국민들의 뜻에 합치하고 그 뜻을 대변해주는 것이 국회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이 문희상 의장 아들 공천 꽃길을 열어줄 모양이다. 어제 문희상 의장 아들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문희상 의장 아들의 지역구 경기 의정부갑의 출마자격을 사실상 부여해준 것이다. 국회의장 출신에 누릴 것 다 누린 정치인이 살아생전에 자기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겠는가. 세습 논란까지 일고 있는 후보자에게 ‘문제될 것 없다’며 합격점을 준 민주당은 ‘공정’ 이야기할 자격 없다. 실은 민의를 대변한다는 현대 정당이라면 ‘특권을 독점하게 만드는 이런 완벽한 세습시나리오는 지금의 시대정신과는 부합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면서 다른 지역구 출마를 전제로 한 제한부·조건부 적격을 부여하거나 출마 자체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야 한다.
정당이 이런 자정작용까지 제대로 하질 못하니 세습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청년을 생각하고 상식이 있는 당이라면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에 아들을 공천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을 정말로 문 의장 지역구인 의정부에 공천장을 줄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2019. 12.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