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범여권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드라마’가 되고 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것이 없다. 군소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이런 야합이다. 저들의 숙주 기생정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내년 4월 15일에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되면 바로 아시게 될 것이다.
오늘 준비한 것이 있다. 한번 보시라. 12월 20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모두 무려 34개에 이른다. 창당준비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예비정당이 다시 16개이다. 모두 50개이다. 총 50개의 정당이 이미 창당되었거나 창당 준비 중이라는 말이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총선 전까지 예상키는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투표용지를 한번 보시라.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는가. 정당 이름 중에도 너무 비슷해서 그거 분별하는 데도 힘든 이런 정당들이 마구 나올 것이다. 지금 이게 현실이다.
이 투표용지 가장 짧은 것은 21개 정당이 나왔던 20대 총선 때의 투표용지이고 길이는 33cm였다. 보여드린 대로 100개 정당을 가정할 경우에 길이는 무려 1.3m, 아까 말씀드렸다. 도대체 국민들이 분별하기 힘든 이런 투표용지가 되고 만다. 이게 내년 선거 날에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 터무니없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하실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야합과 협잡으로 얼룩진 이 ‘1+4’ 선거법 협상은 이미 우리 헌정사상 최악의 야합이었다. 이제는 민주당이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선거법 개악을 즉시 중지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래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권은 이미 17차례 규제일변도의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40% 급증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더 강력한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무장한 사회주의적 대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시장붕괴 정책이다. 이로 인해서 상환능력이 있어도 당장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충분한 현금을 갖지 못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나 월세나 공공임대주택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것이 ‘주택계급 고착화의 시대’가 아니면 도대체 뭐겠는가.
저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 부정의, 불평등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드시 국민들께서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권은 ‘경제실정의 종합판’을 만들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수출, 고용, 투자, 분배, 재정의 건전성 등 경제의 모든 주요 분야에서 총체적 실패를 거듭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경제지표들은 19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스튜어드십코드, 근로시간의 과도한 단축 이런 반시장, 반기업 그리고 친귀족노조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서는 이런 경제정책을 ‘사회주의적 경제실험’이라고 부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경제실험은 부동산 대책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이 자유시장경제는 시민들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야 움직일 수 있는 경제체제이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든지 부의 창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인류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바람직한 경제성장 정책이다. 이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경제론인 ‘민부론’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회주의 경제실험을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는 이제 질식하고 말 것이다. 경제위기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더라도 바르지 못한 경제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를 결국 폭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자초한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도록 곧바로 경제대전환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살리는 그런 큰 결단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심재철 원내대표>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라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VIP가 임동호·임동욱은 용서할지 못할 자들”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업무일지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입증해주고 있다. 먼저 17년 10월 13일에는 “VIP, 문재인 대통령이 또 출마하라고 얘기하는 게 부담일 것 같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요청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다. 이미 송철호는 8번을 떨어진 바가 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임동호를 제거해서 송철호 체제로 정리한다”라는 것이 “중앙당과 BH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메모가 되어있다. 세 번째로는 1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임동호·임동욱 용서하지 못할 자다, 누가, VIP가” 임동욱은 임동호의 친동생이다. 그리고 이어서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에는 “당내 경선에서는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바로 이러한 업무일지 메모들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몸통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간에 임동호·임동욱 이야기 나왔지만, 2016년 총선 때는 동생 임동욱이 출마했다. 그러자 송철호가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당선이 나의 꿈이다”라고 얘기한 바로 이 사진이 그 사진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무소속을 자당후보가 있는데도 그것을 재끼고 타당을 지원하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에 임동욱을 사퇴시키거나 후보단일화를 시키거나 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했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지방선거 때는 송철호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임동호를 주저앉혀라. 고베 총영사 주겠다, 그 다음에 공사사장 자리를 주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바로 2018년 상황이다. 거기다가 검찰 동원해서 표적수사 했던 것, 이런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몹쓸 짓들의 전모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15 부정선거’를 연상하면서 ‘이번 4.15 선거가 그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깃털이 아닌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오늘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을 일단 만나겠다. 민주당이 국회법상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는 좌파위성정당, 정파하고 짬짜미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 국민들이 내막도 전혀 알 수 없는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그 법적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들은 처리하지 않았다. 이 같은 비정상과 불법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잘못인지, 잘못을 인정하는지 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라면서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예산부수법안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오랜 관례이고, 올바른 순서이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은 것, 바로 사상초유이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사상초유의 주인공이다. 민주당과 2·3·4중대가 바로 그 행동대원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유체이탈화법을 이번에도 늘어놓았다. “사상초유의 일”이라니,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듯이 도대체 되지 않는 말이다. 민주당과 문 의장은 국민한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국민세금을 도둑질한데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과 문 의장이 진정 국회를 정상화하고 제1야당과 협치를 하고 싶다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민생법안 목록들을 내놓고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들게이트’ 조금 말씀드리겠다. 산업은행이 우리들병원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면서 SPC를 만든다. ‘유한회사특수목적법인’이다. 그 SPC한테 1,400억원을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들병원 이상호는 이 대출금으로 자기 채무를 갚는다. 그런데 산업은행 관계자가 최근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얘기해준 것은 이상호 원장이 갚은 액수는 1,005억이다. 그러면 395억이 지금 비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환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비용이 36억에서 37억 정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호 원장이 신혜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부채액수가 한 1,000억 정도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니까 부채 대출변제 1,005억에다가 수수료 36~7억 합치면 1,042억이다. 그런데 1,042억을 대환대출, 대출 받으면서 곧바로 갚는 것이다. 대환대출 범위를 훨씬 벗어난 1,400억을 대출을 해줬다. 왜 그렇게 많이 대출해줬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를 대출해준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이 SPC에다가 1,400억을 대출해줬는데, 이상호는 나중에 이 SPC에서 29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받아간다. 자기가 SPC로 대출받은 돈을 SPC한테서 또 대출 받아간다. 이런 이상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 290억원 어디로 갔는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또 당시 대출자문을 받았던 김앤장한테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지급됐다고 우리들병원 김수경씨, 이상호의 전처이다. 김수경씨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김앤장한테 9천만원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액수의 차이 그리고 이런 저런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결국 남은 68억원 어디로 갔는지, 1,400억에서 변제금 1,005억 그 다음에 36~37억, 290억 이런 것들 빼면 68억 남는데, 68억 어디로 갔는지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대출과정, 대출금의 용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검찰이 조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SPC는 청산됐다. 특수목적법인은 완료됐다. 그렇다면 산업은행과 우리들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런 의혹이 계속되는데도 검찰이 눈치 보는 것, 아마 이 정권의 실세라는, 이미 양정철·정재호가 언급이 됐었다. ‘이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다수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신속한 사실규명을 촉구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신가. 이 거짓말쟁이 정권, 역대급이다. 이 무능한 정권 역대급이다. 이 문재인 정권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본인이 항상 입으로 말했던 ‘적폐청산’ 이야기는 지금 왜 안하시는가. 우리들병원 1,400억, 1,400만원도 아니다. 1,400억 불법대출 의혹, 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이야기 안하시는가. 그리고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그리고 문민정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 행정부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경우가 있었는가. 이거 적폐 아닌가. 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검찰에게 지시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통령이 이중적이고, 편파적이고, 부도덕하니까 국민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 꼴을 보시라.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왜 국회의원 하려고 하시는가.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나 보고, 국회의장부터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 저항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슨 투쟁을 하셨는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굴복하려고 민주주의 투쟁하셨는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조그마한 정당들 잘 들으시라. 개혁이 뭔지, 개혁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개혁이 무슨 뜻인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한다. “사상의 요체는 개혁이다” 왜 실학파 실용주의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런 말을 했는가. 전라도 강진에 가면 그렇게 써 붙여있다.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선거제도로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국회의원 수 너무 많다. 국회의원 수 줄이라”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그런데 그 작당하는 정당들이 제1야당의 그 개혁안을 무시하고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조작하고, 호도하고 왜곡하고 무시하는 그게 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 묻겠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개혁인가, 지금처럼 하는 것이 개혁인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수 30석 줄이겠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묻겠다.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해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셨는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주구가 되지 않는 즉, 자유로운 것이 검찰개혁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대한민국 검찰 잘하고 있지 않는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틀어막으려고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에, 역사에 반하는 반역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악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고 그리고 저 무도한 더불어민주당과 거짓말쟁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 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금 경제부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궤도를 이탈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판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황당함은 여러 국면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방향’, ‘대통령이 얘기하는 올바른 방향은 대한민국 경제의 침몰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은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이냐’라고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하실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집값 문제는 보통 엄마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아이들 키우는 엄마는 그냥 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 집값에 대해서 다 안다. 어떻게 아는가. 지금 강남집값이 다 미쳤다고 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강남집값을 올려놓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문재인 정권이다. 외고·자사고를 없앤다고 하는 순간 강남 8학군으로 몰릴 것은 뻔하고, 대치동 집값이 뛸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그래놓고 집값 다 올리면 거기에서 올라가면 수도권 당연히 올라가고,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것이 뻔한데 또 강남집값 잡겠다고 무슨 짓을 하냐면, 대출을 규제한다고 한다. 아니 은행대출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다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여기가 북한인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이 행태를 사실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자기들만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집값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망한 베네수엘라 따라가려고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네가 망쳐놓고 엉뚱한데서 방법을 막 찾고 있는 문재인 정권, 정신 좀 차리시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지금 못살겠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꼼수’라고 말씀하시는 언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4+1’ 이것은 꼼수 아닌가. ‘512조 날치기한 것, 문희상 국회의장’ 이것은 꼼수 아닌가.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꼼수 아닌가, 위헌 아닌가, 불법 아닌가. 결국은 자기네들 금배지 숫자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거 고민하면서 만든 작전이다. 이거 다 꼼수지 않은가. 이 꼼수에 대해서 위헌적인 거 불법적인 거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꼼수인가.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왜 그렇게 ‘꼼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럼 언론인 여러분도 써주셔야 한다. ‘4+1’의 꼼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꼼수라고 얘기하셔야지, ‘집권여당 품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TV 안 본다는 얘기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왜 이러시겠는가. 진짜 잘 생각해보셔야 한다. 우리 언론에 대해서 왜냐,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국민들이 방송과 언론을 그냥 손을 놓아버린다. 국민들이 방송과 언론에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는가. 힘이 사라지는 것이다. 언론의 힘이 사라지는 것이다.
<김순례 최고위원>
고위공직자의 전문성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고위공직자에게 윤리 의식은 국민이 주신 세금을 급여를 받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공직은 충성의 대가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바가 있는 조대엽 교수는 당시 음주운전,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상속증여세법, 공직자윤리법 등 백화점식 나열식의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낙마한 인물인데도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된 바가 있다. ‘정말이지 내 편은 끝까지 챙긴다’ 그 진한 의리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체부 차관으로 임용된 최윤희씨의 경우는 어떠한가. 과거 국민적 사랑을 한 몸으로 받은 스포츠 스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분이 은퇴 후 공직과 관계되어 했던 일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대가일까.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갔다가 1년 만에 문체부 차관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것이 그토록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했던 입이 닳도록 말하던 ‘공정’과 ‘정의’인지는 모르겠다.
울산시장 공작선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송철호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쟁 후보자들을 사퇴시키려 공직으로 매수했다고 한다. 하나같이 중요한 공직을 문재인 정부는 충성의 대가로 마구잡이로 나눠주고 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분명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는 매관매직이며 신독재의 시작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성찰하시라.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의 공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오직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신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국회의장의 당직 보유 금지, 운영의 중립 유지, 이런 제도는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초반까지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다. 2002년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박관용 의장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국회의장 이후에는 어떠한 공직에도 맡지 않겠다. 영국과 일본처럼 국회의장의 권위와 운영의 중립을 위해서 당적을 포기하겠다”라고 하신 후, 오후에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서 당적을 탈당선언하시고 탈당계를 내셨다. 물론 공직, 총리 제안 그런 것은 그 당시 청와대에서 생각도 안했을 뿐더러 출마도 이후에 내리 6선 한 부산 동래구에서 정치를 끝을 내셨다. 17대 들고 김원기 국회의장님, 당시에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는데 이분께서 법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법’을 추진해서 국회법을 고침으로써 관행화 되었고, 이후에 임채정 의장님, 김형오 의장님, 박희태 의장님, 강창희 의장님, 정의화 의장님까지 이분들이 대통령 꿈은 꾸었을지언정 총리라든지 다른 어떠한 출마라든지 하지 않은 게 국회의장의 관례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그 후에 정세균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 어떠하신가. 언론인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다. 문희상 의장님은 당선 후 첫 인사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집권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요,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되도록 운영하겠다. 그리고 왜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했는지 취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 ‘역지사지’ 해서 야당의 입장과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20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다. 첫째도 협치요, 둘째도 협치요, 셋째도 협치”라고 했다. 묻겠다. 혹시 2년차 이후부터 국회의 계절이 아니고 여의도는 청와대의 출장소 역할로 전락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중립적 운영, 이번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보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없고, 내역서도 깔지 않고, 토론도 없애버리고,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수정안도 없도록 했다.
더욱 유사 이래 처음인 것은 세법 관련 부수법안인 31개가 처리되지 않고 지금 있다. 16개 법안은 세법도 세입도 확정되지 않았으면서 쓸 곳만 정해놓고 있고, 15개 법은 세출액, 지출액 근거도 지금 마련되어있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이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2조 2천억을 담도록 했는데 특별회계는 법은 통과도 안 되었다. 그릇도 없는데 밥부터 퍼놓은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사회경제원 도입 마찬가지이다. 그냥 버린 것이다.
1대 4, 소수 여당성 야당 합치해서 연습하고, 다음에 연동형 선거법,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그런 의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님,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바로 세우셔서 당적 보유 금지한 취지, 국회운영의 중립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 엄중히 지켜주시기 바라고, 혹여 가족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국회의장으로 남지 않도록 엄중히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린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요즘 알바에게 필요한건 말이야. 열정, 프로정신 다 필요 없고, 요즘엔 알바 자리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최근 등장한 광고 멘트이다. 청년들이 알바를 하고 싶어도 요즘엔 알바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광고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은 여론과 시류에 이렇게 민감한 광고업계도 다 아는 알바난, 구직난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나보다. 1년 만에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냈다.
모 취업 포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을 비롯해 구직자들은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을 1위로 꼽았다고 한다.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미진한 규제완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시장은 완전히 위축돼 정규직은커녕 모든 일자리 자체를 줄이는 실정이고, 아예 폐업 선언을 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제발 대통령이 공공 일자리로 부풀려진 통계환상에 빠지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좀 직시하길 부탁드린다. 대통령이 일자리 선물은 못해줄망정 국민들이 일자리 천국에서 살고 있다며 거짓 희망을 부풀리는 가짜산타는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6.13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에서는 6.13 부정선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진실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자 검찰 수사의 축소를 의도하면서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설훈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짜서 엉뚱하게 변질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더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에서 최고위에 특검을 요구했으나 최고위에서는 유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 중의 호랑이를 안방에 불러들였다가 꿇어 앉아 싹싹 빌어도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못한 것 같다. 우리 당에서는 사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요구한다고 하길래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6.13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의혹을 총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었다.
언론에 드러난 의혹,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6.13 부정선거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소원이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이었다. 그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를 동원해서 허위정보를 공작화해서 조작에 가담했다. 그리고 나서 희대의 정치경찰, 황운하를 시켜서 하명수사를 자행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민주당 당내의 경쟁자인 임동호, 심규명이다. 그래서 그들을 공직을 준다고 회유해서 매수 작업 끝에 결국에 후보직에서 사퇴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되도록 청와대, 기재부, 안행부, 환경부 등 행정부를 총동원해서 공약을 만들고,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모든 관권선거를 자행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 끝에 당선된 것이다.
우리 당의 친문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날,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으로 임종석, 한병도, 조국, 이호철, 송철호, 송병기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6명은 6.13 부정선거 의혹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경찰의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하명수사를 하도록 하고, 청와대 핵심 실세를 배치해서 행정부를 진두지휘하게 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이 4단계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분 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분이 드러나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당은 검찰 수사 결과 이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미뤄놨던 산 중의 호랑이를 다시 불러들여서 특검을 하고, 또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 12.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