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5일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다. 온 세상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길 빈다. 우리는 현재 악법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선거법안은 국민들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다. 현재의 선거법은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어버렸다. 민주당과 2·3·4중대가 통과시키려는 선거법이 위헌인 점,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옛날에는 지역구 투표를 합산해서 전국구로 뽑았다. 그러다가 위헌 판정을 받은 뒤, 지금처럼 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직접 뽑고 있다. 두 번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이 35~40%가 되는데 2개를 합친 75% 내지 80% 정도가 사표가 되어버린다. 국민 중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바니아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가 3년 만에 폐지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폐지가 뻔한 제도, 그래서 민주당과 2·3·4중대가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쓰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아니, 선거법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휴지인가.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민주당과 2·3·4중대를 일회용 취급할 것이고, 전 세계로부터도 두고두고 비웃음거리를 살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맞불 필리버스터라는 희한한 일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파의 독주를 소수파가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마지막 카드이다. 그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1~2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매번 꼬박꼬박 나와서 의사진행방해를 방해하고 있다.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법안 때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다. 금도를 벗어난 최소한의 신사도를 벗어난 꼴불견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이 토론이 가능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했다. 곧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무단히 침범한 것이다. 그래서 절차적 무효에 해당한다. 우리는 국회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월요일 오전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그동안 문 의장과 민주당은 걸핏하면 ‘예산’, ‘민생’을 외쳤지만, 그날 자신들의 행동은 선거법으로 뒤로 밀어버렸다. ‘선거 우선’, ‘예산 뒷전’, ‘내 밥그릇 먼저’, ‘민생 포기’, 이런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만일 민주당과 2·3·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 원래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국회법 해설서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러려면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곧,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것이니만큼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과 심·손·정·박(심상정 의원의 정의당,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 바미당, 정동영 의원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대안신당)이 걸레로 만든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을 검토하고 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가져갈까봐 그러고 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것은 준연동형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아마 심·손·정·박부터 민주당을 맹비난할 것이다. 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서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선거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지금이라도 포기하시기 바란다.
선거법과 함께 지금 또 하나 등장한 이 공수처법, 괴물이다. 민주당과 2·3·4중대끼리 수정한 공수처법은 처음 괴물 공수처를 넘어서 이제는 거악의 본체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공수처법안에 보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 모든 수사기관을 자기 발아래 두겠다는 이야기이다. 검찰 독립권, 무용지물이 된다. 경찰도 사실상 공수처의 손발이 된다. 당초 바미당의 권은희 의원 안에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때, 국회에 동의를 받자’라는 부분도 삭제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수사경력이 필요 없도록 개악했다. 이 것은 민변 출신으로 세워서 민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이런 의도는 뻔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권의 농단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 현재 나온 3대 농단을 4대, 5대, 6대, 수십 개의 농단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발족되고, 그 임기가 2023년 7월까지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 그리고 차기 정권 초반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 후반, 퇴임 후에 드러날 정권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국민 혈세 7천억 원을 들여서 완전히 새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다가 이것도 뒤집었다. 이처럼 원전 죽이기에 광분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밖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원전, 최고다.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는 이율배반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문재인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즈음해서 우리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을 상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 상정함으로써 포항지진특별법을 외면했다. 우리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 포항지진으로 2년 이상 임시 대피소와 텐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 주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상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으라는 국회의 상징이 저 돔이다. 그 돔 아래 로텐더홀에 서서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회법대로 운영이 되어야 마땅한데 국회법상 협의체인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또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의사일정, 또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의사진행 등 온통 불법천지이다.
좌파 사회주의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가 ‘4+1’인가. 그들이 합법적인 교섭단체를 제치고, 그들끼리 합의에 나서면 그것이 전부가 되는 이 무법 국회의 비통한 현실,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회기 결정의 건도 본회의 안건이 분명하다. 국회법에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멋대로 해석해서 의원의 고유 권한인 무제한토론권을 박탈한 것은 형사상 직권남용의 불법이 분명하다.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 제안 설명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박탈한 이 조치도 불법 직권남용이다.
민생법안을 깡그리 배제한 채, 의석 더 나눠먹겠다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누더기 걸레 협잡 선거법에만 온통 혈안이 되어서 온갖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입법부 수장답게 말끝마다 강조하시는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 운영의 큰 축인 야당 자유한국당과 제대로 협의해서 의사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청와대와 집권당의 충견 노릇을 벗어날 자신이 없다면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원유철 의원>
즐거운 성탄절이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셔야 하는 이 뜻 깊은 날에 대한민국에는 지금 2개의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 대기 중에 있어서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이 공언한 비핵화 회담과 관련된 연말시한이 다가오면서 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이라는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이 날아들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깨뜨리는 ‘4+1’이라는 정치야합, 괴물 협의체가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통과라는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야합으로 만들어낸 괴이한 선거법을 스스로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주고받던 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려야할 것인데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정권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무능의 극치이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국내 정치야합세력인 ‘1+4’라는 괴물 협의체에서 만들어낸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걱정하시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기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정우택 의원>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스러운 성탄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는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밤에 선거법 기습 상정, 예산을 날치기 통과 처리할 때부터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민주주의를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또 민주주의를 버젓이 농단하는 저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안건의 순서까지 기습적으로 앞당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자행하고, 또 제1야당의 항의에 귀를 막는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막장 코미디를 보는 모습이었다.
밥그릇 싸움한다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국회 의석, 자리 욕심에 최소한의 이성도 또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이러한 모든 행태를 내팽개쳤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과 정의도 필요 없다는 야만성을 드러낸 것이다.
심지어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끼어들어서 국회를 능욕시키고 있다. 우리 후세대들이 오늘 이 역사를,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겠는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민주당 2·3·4중대의 야합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엄청난 오점을 찍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남기고 싶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국회 밖에서도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원자력위원회가 결국 월성1호기에 대해서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7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고쳤지만, 월성1호기를 결국 폐쇄시키고만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것에 대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라는 것을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고, 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원안위가 이 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을 두고 무법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권 후반기에 갈수록 좀 더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든지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말 ‘현대판 독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이들의 정의로운 국민들 앞에 반드시 함께 심판받고 말겠다는 다짐이 굳건해지는 오늘이라고 생각된다.
<유기준 의원>
민주당과 야합세력들이 강제로 밀어붙인 선거제도와 공수처법이 그야말로 누더기 걸레가 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을 무시하고도 모자라, 그 의석을 빼앗아 공수처법 통과에 손잡은 군소정당 등에 나눠주려는 여당의 꼼수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기습 상정한 선거법은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의 50% 연동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면 정당득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오지 못하니 우리 당이 가장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민의에 어긋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다. 국민들을 위한 선거법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시키기 위한 잘못된 법을 만들고도 이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제1야당을 끝내 무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비례한국당을 따로 창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실제 한 외부 전문가가 민주당 당직자,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보낸 문자에는 ‘민주당도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야합세력들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 해괴한 방식, 괴물, 꼼수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정작 누가 괴물이고, 꼼수의 달인인지 다 알고 계시다. 비례한국당 창당이 민주당과 야합세력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모색되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이는 정의당을 비롯한 야합세력들의 반발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개혁안이 아닌 의석수 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정치야합의 결과이자,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의 민낯과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제1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강제 통과시키겠다는 우매한 발상이 오늘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말,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조 前 장관이 친문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 범죄 사실에도 판단의 근거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감찰 및 징계무마 과정에 친문인사들의 청탁이 개입된 사항을 다수 확보하고 관련 내용까지 영장에 적시했으며 중대한 피의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찰 자체가 아예 없던 일로 정리된 배경에는 유 前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친문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임종석 前 비서실장과 이호철 前 청와대 민정수석 등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前 장관이 구속된다면 의혹투성이인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도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송병기 前 울산 부시장 업무수첩에 ‘조국, 당내 경선후보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도되고, 송 前 부시장 수첩에 구체적 선거 전략 내용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 울산시장 후보 경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前 장관이 부당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정진석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국 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前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정권의 2인자로 불리곤 했던 조국 前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진배없다,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옷깃을 여미고, 국민 앞에 참으로 겸허하게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사태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여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오만하고 교만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논평을 마구 내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니, 사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아우성을 치면서 반응을 하는 것인가. 왜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체 뭐 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것인가.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은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지 않고, 마치 먼저 ‘조국은 무죄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 오만함의 극치이다. 시중에는 ‘조국은 깃털에 불과하고, 그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법원의 영장을 기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들 아닌가. 청와대와 여권은 지금부터라도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 그야말로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심사숙고해서 배치하지 않고, 기용하지 아니 하고,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국민들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야당과 국민들이 이런 지적을 해도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다.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권력이 오래 못 간다.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갈수록 정말 점입가경이다. 보은 인사가 끈을 끊을 줄 모른다. 저는 그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씨 문체부 차관으로 간 것,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최윤희 씨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다. 아시아의 인어라고 해서 아시안게임 2관왕, 연이어서 금메달 딴 분 아닌가. 그런데 이분이 왜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됐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대선 앞두고 여럿 체육인들 모아서 이 사람이 후보 지지선선을 주도했다는 이유이다. 최윤희 씨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두 아들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켜서 거의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 이런 분이 지지 선언했다고, 그래서 수천 명의 공직자들을 지휘할 실무 책임자를 차관 역할을 맡긴다? 실무 행정의 총책임자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공연히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의 불만이 들끓고 있어서 그러하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이 느끼는 사기 저하, 상실감, 망실감, 이런 게 지금 있는 것이다. 여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평생 일해서 차관 자리 넘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정말 국가에 충성하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문체부 2차관은 체육 분야 말고도 관광 정책과 국민소통 정책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자리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이런 정책을 계속 펴 이어나갈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된다.
<김광림 최고위원>
2018년 7월 13일 아침 10시, 작년이다.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첫마디 인사가 “집권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로 만들어가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의회는 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이다”라고 하셨는데 문희상 의장 집권 이후에 국회의 계절이 아니라, 청와대 본사의 여의도 민주 지점에 집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당적 보유를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잘 아시겠다고 하셨지만, 철저한 민주당원으로 사회를 보고 계시다.
심·손·정·박, 전부 27석이다. 27석과 129석의 민주당, 합쳐서 156석으로 과반을 만들어 예산 통과시킨 이후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주도하는 분은 문희상 의장이다. 지시하는 분은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이다. 그저께 토론을 주지 않고 끊는 과정, 또 찬성 토론을 민주당에서 시작하려할 때 장내 정리가 안돼서 되지 못했을 때, 고비 고비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올라온다. 그 옆에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계셨고,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척하니 천천히 올라와서 문희상 의장께 한 마디 한다. “여당의 찬성 토론, 중지 시키십시오” 그러면 “이인영 대표, 내려가시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처리해도 되는데, 곧바로 여당의 찬성 토론을 중지시키는 그런 철저한 여의도 지점의 현장을 우리는 목도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참으로 걱정되는 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 가지는 이대로 성공을 한들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건건이 정의당한테 물어보고 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도 힘 빠지고, 대통령도 힘 빠지고, 민주당도 힘 빠지는 이런 정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경제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좌파 사회주의 쪽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국민과 기업인은 하고 있다.
두 번째, 민주당이 참으로 딱하다. 민주당이라는 자동차가 그대로 주차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자니 주차위반이고, 달리자니 속도위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경쟁 차에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면 1당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 말은 못 만든다고 하지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작은 나라 알바니아 같은 나라에서 보았듯이 1년 하고 폐기처분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저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문희상 의장께서는 오늘이 왜 아기 예수가 말구유 마굿간에서 낮디 낮은 자세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겸손하게 태어나셨는지 하는 것을 곱씹어보시기 바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그동안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선거법임을 수차례 경고하고, 만약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계속 추진하고 또 국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정당을 설립할 것임을 경고해왔다. 실제로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실제 창당 중에 있어서 창당준비위 관계자분들과 접촉을 해보고, 또 그분들의 주장을 종합해본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수는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당 독자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새로 설립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온갖 험구를 퍼부으면서 악담을 퍼붓고 있다. 또한 군소정당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군소정당들은 우리 당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역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모두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들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내일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수정 동의안을 만들어 제출해서 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는 정신 나간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분들은 진짜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 없다.
우리 국회법에 수정 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성이 있는 수정동의안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성을 상실한 ‘4+1’ 체제에서 호남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기준을 15개월 전으로 하지 않고, 3년 평균으로 하려고 하던 시도가 바로 이런 수정 동의안의 원칙에 밀려서 결국은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공천의 기준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 못 한다’는 규정은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에는 전혀 있지도 않은 규정이다. 이것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을 벗어난, 정신을 잃은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당에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국민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과 정치적 미래를 알려주시고,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어서 의석을 확보할 생각을 하시고, 제발 선거법을 반민주적·반헌법적인 악법으로 바꿔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박완수 사무총장>
우리 당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막가파식 국회 운영과 또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 설명과 홍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우선 1차적으로 27일 11시에 전국 자유한국당 시도당과 전 당협에서 일제히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2019. 12.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