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 자유한국당은 성탄절인 어제까지 장장 사흘간 누더기 괴물 선거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과 2·3·4중대들이 만든 선거법안이 평등선거의 원칙과 지역 따로 비례 따로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위헌 법안이고, 국민과 한국당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잘 아셨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어코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판단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것이다. 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정신에 근거해 판단을 한다면 좌파야합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 경우 이 나라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선거법안 철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해 한국당은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문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날치기 처리한데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문 의장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단죄 받아야 한다. 민주당 등이 위헌임이 명백한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한국당은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다. 따라서 그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다.
민주당 등이 준연동형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준연동형을 반대해온 우리 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자신들의 누더기 법안에 위성정당 금지 내용을 추가해서 또 수정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례정당 창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 또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받을까봐서 수정안에 그런 내용 넣는 것은 포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비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추태인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그 준연동형 선거제가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 천하가 웃을 일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시라.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2·3·4중대가 만든 공수처법안 내용이 살아있는 권력의 모든 비리를 덮고,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비리와 부패도 꽁꽁 숨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이 공수처 법안은 선거법안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첩 받아 뭉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독소조항을 또 하나 더 추가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이다. 왜 이러겠는가.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문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악법으로 좌파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제 자정을 기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임시회도 폐회되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또 소집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는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다. 안건 협의하고 의사일정 협의, 여야 원내대표끼리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껏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오늘 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해서도 전혀 깜깜이다. 야당 원내대표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가 오늘 밤 8시까지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 그 탄핵소추안 처리를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홍남기 탄핵소추를 막겠다며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는 것, 결국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임시회기 30일을 보장해야 한다. 쪼개기 국회를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임시회를 열어서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안건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에만 목매지 말고, 포항지진법 같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나가야 한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행안부장관이 민주 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법무부장관이 민주 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선거관련 법들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믿겠는가. 국무총리가 민주 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내각이 행정부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선거 중립을 위해 즉각 사퇴들 하시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퇴시키시라.
<조경태 최고위원>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는 기타 정당들이 자충수에 놓여있다.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 그것이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왔다. 그런데 이 몰상식한 여권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이익을 위해서 꼼수에 꼼수에 꼼수를 두다가 결국 자충수에 놓이게 되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일 선거법이 통과되게 되면 바로 즉시 그에 상응하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여당과 기타 정당들에게 ‘역사적 심판을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어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월성1호기를 연장가동하기 위해서 무려 7천억 이상의 혈세가 시설 정비에 쓰여졌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월성1호기 연장 부분이 지금 무산되는 폐쇄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이 98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 90기가 원전의 가동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 심지어 40년이던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연장을 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원전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원전을 멈추게 하는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에서는 “2027년까지 원전 최고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중국 당국에서는 원전을 ‘뼈와 근육’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국가 발전의 뼈와 근육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어리석고 무능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전을 짓고, 2050년까지 150개의 원전을 짓겠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짓고 있는 원전은 중국의 동해 쪽, 즉 우리 쪽에서는 바로 서해 쪽에 원전을 짓는다. 만에 하나 중국의 원전이 터지게 되면 편서풍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타격 입는 데는 바로 우리 한반도이다. 대한민국이다. 저 어리석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을까.
중국이 수십 기의 원전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정말 환경단체라는 그 집단에서는 중국의 원전이 만약에 터졌을 때 그들은 안전성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데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이 원전 문제는 국제적 관계를 통해서 풀려고 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은 “80%를 재가동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자, 보겠다. 중국에서는 100기 이상의 원전을 지금 짓고 있고, 또 운행 중에 있다. 일본에서도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만 원전을 멈추겠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이 어디 있는가. 따라서 저는 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산다. 즉 자유한국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똑똑히 말씀드린다. 이 무능한 그리고 몰상식한 이 문재인 정권을 국민 여러분께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다.
<김순례 최고위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9시 40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의회의 종말을 알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그 야합당인 ‘1+4’ 협의안의 내용에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설치법과 그동안 갈망해온 선거법을 짬짬이로 통과시키려고 국회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문희상 의장은 아들 공천이라는 뇌물 아래 의회민주주의를 엿장사가 엿 바꿔먹듯이 팔아버리고 말았다. 선대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자유민주주의가 민주화 운동을 조금 했다는 세력과 밥그릇 욕심에 눈이 먼 그들의 2중대 그리고 정치 좀비들의 꼼수에 의해 퇴보하고 타락되고 말았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아보고자 황교안 대표의 삭발과 목숨을 내건 단식투쟁, 그리고 그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108명의 자유한국당 우리 의원들께서 24시간 농성을 펼치는 등 제1야당으로서 해볼 것은 모두 해보았다. 그런데 힘이 모자랐다. 108석의 의석수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대표회의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한국당을 만들겠다. 다시 한 번 명료하게 말씀 올린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한국당을 만들겠다. 심상정표 공직선거법 정치 코미디쇼가 어떻게 허망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힘이 미력한 저희 한국당의 의지를 지켜봐주시라.
요즘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법의 잣대로 대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의 권력에도 현재의 권력에도 대등하고 공정한 수사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똑바로 바로 세워가고 있다.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연일 썩은 권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갖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의 날선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앞만 보며 국민이 내려주신 정의의 사도의 길에서 가열차게 매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의 부탁을 드린다. 정의와 법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감사와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전해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지난주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불법날치기 통과가 있었고, 금주, 내주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날치기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정부에서 내년도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다. 청와대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경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괜찮다. 소득주도성장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123페이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어디에도, 20페이지의 경제전망 어디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6글자는 없었다. 기획재정부 정책방향에는 없었고, 오히려 그 내용 속에는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내려앉을 것 같다’는 절박함이 절절이 녹여져 있었다.
성장은 내년도에 2.4% 실질성장을 전망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작년 이맘때 금년도 성장 발표할 때 보면 2.9% 실질성장 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1%정도 빠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면, 내년도도 실질성장이 과연 ‘2’자를 걸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원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성장보다는 경상경제성장률이다. 그런데 늘 경상경제성장률은 실질성장률보다 높아왔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질성장도 2% 밑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 GDP 물가를 고려한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경상성장이 IMF 이후에 처음으로 실질성장보다 밑도는 이런 첫 해가 될 것이라 보고 내년도에도 2.4의 디플레이터에서 1%에서 3.4%로 보고 있지만,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연속 실질성장이 경상성장보다 높아지는 이런 결과가 날 것이라 전망이 된다.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지경인데 내년도 예산은 60조 빚을 끌어다가 9.1%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9.1%는 원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금 재정학자들의 공통된 전통이었고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경상성장률의 5배~6배로 늘려 놨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늘어난 금액의 반 정도를 현금살포 하는데 배당을 해서 표를 의식한 선거예산을 짜놨는데 결국은 젊은 세대들의 빚으로, 젊은 세대들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하고 같은 시기에 집권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자 쪽의 지지를 받고 해왔었지만, 강력하게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추진해서 미테랑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0.8%였던 것을 집권 이후에 2% 이상으로 늘렸고 그렇게 되니까 실업률도 확 줄어들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프랑스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내년도 선거 매우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에서 108석 의석으로 도저히 좌쪽으로 가는, 사회주의로 가는 경제 막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제1당이라도 되어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국회의장이라도 가져와야 되겠다는 절박함에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을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우리를 그쪽으로 몰았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겠다’ 공언을 하고 있고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보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일은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그래서 ‘민부론’이 우리 경제정책의 한복판으로, 민부론의 요체는 무엇인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동개혁하고 규제개혁하고 투자혁신성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이 정책이 바로서면 70년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한국경제가 다시금 정상화되고 제자리로 간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어제 선거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 뜻도 모르면서 찬성 무제한 토론을 한 민주당의 막장코미디 보셨을 것이다. 선거제 야합은 그 막장코미디의 시초였다. 우리의 필리버스터로 이들의 선거제 개악을 막아낼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이것이 얼마나 의회의 역사, 자유민주역사의 퇴보를 부를 경악할 만한 사건인지를 몸으로, 입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선거제 야합, 중단하시라. 그래야 퇴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속열차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자매정당의 출연은 이 야합세력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자 이런 정당의 출연으로 저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석 지키기만을 위한 야합 그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었음에 일침을 가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야합세력에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는 부당함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자매정당은 최악의 불의를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일 것이다. 다만 우리 당도 국민의 시대정신, 의석수 축소 그리고 세대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담은 그런 그릇에서 자매정당의 출연을 고민해야 된다고 본다.
두 번째로 민주노총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끝끝내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공화국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노조원 숫자로 제1노조가 되었다고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최대수혜자가 바로 민노총이다. ‘민노총 노조원 급등정책이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청구서를 들이미는 집단이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참하고 보이콧했던 집단이다.
민노총 추천 몫의 경사노위 청년여성위원들의 보이콧으로 경사노위가 수개월째 파행을 겪었던 기억, 우리에게 생생하다. 민노총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다. 위력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그 위력에만 눌려 휘둘린다. ‘김진표 총리’ 카드도 민노총 참여연대와 같은 집단들의 반대로 물 건너갔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이런 민노총과 여전히 함께 하시겠는가. 문재인 정권 결별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책임윤리 없는 민주노총 무소불위 행위에 깃발까지 더해준 문재인 정권 국민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이다. 제 발등 찍기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연합뉴스에서 “인구분포 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 13만 9,470명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서 상한선을 27만 8,940명을 통해서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을 분구해서 선거구 조정을 하겠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어지는 보도들이 “전국의 선거구를 40여 곳 조정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갑을 통합하고, 경기도 안산을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3개에서 2개로 줄인다” 이런 보도가 있다.
제가 좀 의아해서 분석을 해봤다. 지금 이 선거구 획정을 주도한 곳이 ‘4+1협의체’라고 해서 ‘이분들이 또 무슨 도둑질을 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다. 선거구 획정의 기본 대원칙은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시도단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당 인구평균 수가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지만, 253석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구당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 당 인구평균 숫자가 제일 적은 곳이 광주광역시다. 그 다음 적은 곳이 전라북도, 그 다음 적은 곳이 전라남도, 그 다음이 부산광역시이다. 즉,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인구 비례해서 지역구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인구대비 지역구 숫자가 많은 광주광역시에서 1석을 줄이고, 그 다음 순서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 순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다.
지역구 평균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 세종시이다. 그래서 253개의 지역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세종시를 분구해야 되고, 따라서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지역구 수를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헌법원칙에도 맞고, 우리 ‘4+1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말이 ‘민주·평화·정의·바른미래·대안’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 이분들이 입만 벌리면 말하는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거법에 따라서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등장했던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의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253석으로 다시 원위치 했다고 보도가 났었는데, 이번 보도를 보니까 또 등장한 곳이 김제·부안선거구이다. 김제·부안선거구의 인구 13만 9,47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김제·부안선거구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춘천과 순천을 상한선을 초과해서 분구하겠다고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라북도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전라남도 의석수는 오히려 1개를 늘리게 된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과 서울에서 1석씩을 줄여서 이 선거구를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인구비례성이 안 그래도 호남지역구가 충청도 지역구보다 호남지역구의 인구가 40만명이나 부족하고, 충청도의 인구수가 40만명이나 더 많은데도 의석수는 오히려 호남의 의석수가, 전라남북도, 광주 의석수가 1석이 더 많은데 이제 1석을 더 가져가겠다는 생각이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저는 이분들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구 하한선을 김제·부안선거구 바로 위인 동두천·연천선거구인 14만 541명으로 설정하고 상한선을 28만 1,082명으로 설정을 하면 춘천·순천 모두 상한선 미달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게 된다. 안산과 강남 선거구도 기존대로 유지된다. 즉 김제·부안선거구 하나 줄이면 그러면 이 모든 소동이 끝나는 것이다. 순서대로 광주를 못 줄이겠으면 전라북도를 줄여서 253석을 맞추면 되지 김제·부안선거구를 줄여서 유성엽 선거구에 통합되어서 두 분이 싸우게 되는 이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이 ‘4+1협의체’라는 분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것이 바로 이 짓이다.
물론 이 선거구 획정은 다시 중앙선관위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회에 알려줄 것이다. 통보하겠다. 선관위는 물론 여당에서 조해주를 파견해서 자신들 의사대로 이런 짓을 하려고 하겠다. 이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한 것이 세금도둑질인데 이제 지역구 도둑질 또 하려고 작당을 한 것이 바로 이 선거구 획정안이다. 우리 당은 이 선거구 도둑질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4+1협의체’, 이분들 민주·평화·정의·바른미래·대안, 이분들 민주당과 그에 기생하는 군소정당은 정치를 봉준호 감독한테 배웠는지는 몰라도 ‘정치판의 기생충’임은 틀림이 없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누더기 선거법 개악에 이은 이 ‘4+1 협의체’의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슈퍼울트라정권비위방패처, 이게 공수처이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워서 몇 말씀만 드리겠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 있다. 7명 중에 4명은 대통령이 직접 영향권에 있고 나머지 3명의 중립성도 전혀 보장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할 때 첩보단계부터 보고를 하라’ 지구상에 어떤 수사기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법조문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한다.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전에 공수처장에게 보고하라’는 이 발상은 수사 전 단계 즉, 첩보수집 단계부터 자신들에게 불리한 첩보는 자신들이 사건을 이첩 받아서 뭉개고 자신들이 한번 골탕을 먹여줄 대상에 대한 첩보가 있으면 자신들이 받아서 골탕을 먹이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지 처리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검사와 수사관은 자격요건을 바꿔서 검사출신을 최소한 참여하도록 하고 민변 출신, 사회적 기구 등에 스며든 좌파 법률가들은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공수처 검사자격을 지금 다시 새로 바꿔서 내놓고 있다. 거기다가 더 한 것은 바로 수사관 자격이다. 지금의 법에는 그나마 수사 또는 재판업무 종사자 ‘5년 이상’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수사 조사담당 공무원 자격이 있는 자’로 했다. 이 수사 담당공무원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사담당 공무원’이라고 이름은 넣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조사위원회’, ‘과거사조사위원회’, ‘의문사조사위원회’에 파견되었던 이른바 좌파활동가들이 대거 공수처에 수사관으로 특채된 그런 문을 터준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 간첩출신이 4성 장군을 조사했던 그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공무원도 있었다. 그분도 공무원이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대거 공수처로 들어가서 이 나라 수사를 온통 분탕질하고 이제 수사 일선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이제 견제기구가 하나도 없다. 검찰도 견제할 수 없고, 그나마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견제흉내 내던 기구마저 삭제했다. 도대체 이런 기구를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아마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조국 수사도 안됐을 것이고, 유재수 수사도 안됐을 것이다. 지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대출비리, 우리들병원 관련 대출비리도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야당 죽이기’에는 정의대로 나설 것이다. 법도 논리도 없는 그런 막무가내식 숙청이 자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공수처, 더 표독스럽게 수정된 공수처 이런 천하의 악법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는가. 언론인 여러분도 이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박완수 사무총장>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문희상 의장에게 묻고 싶다. 이 국회가 문희상 개인의 사유물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법령과 규칙과 관례 모두 무시하고 자기 사유물도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게 문희상 개인의 사유물인지, 5천만 국민의 국회인지 정말 앞으로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에게 묻고 싶다. 얼마 전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면 정의당은 지금보다 의석이 1석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1년 동안 대한민국을 편가르기 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국회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든 정의당의 의석 더 얻기 결과가 이렇게 결론이 났다. 도대체 정의당은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답변해야 한다.
오늘로써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로텐더홀 농성을 해온지 16일이 지났다. 오늘로써 황교안 대표의 로텐더홀 농성은 종료된다. 앞으로 국회 내부에 투쟁에 전념하면서 대국민 2대 악법 그리고 3대 국정농단에 대한 홍보전을 병행해서 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2019. 12.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