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자유와 번영, 정의와 공정의 정상 국가를 만들겠다. 제가 병상에 있는 동안 헌신적인 원내투쟁을 계속해 오신 원내대표단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단식과 농성이라는 결사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막아내지 못했다. 당대표로서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12월 27일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우리가 이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 거기에 이어서 조만간 공수처법 마저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좌파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 의회 파괴, 민주 파괴는 머지않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후대에도 길이길이 역사의 법정에 오를 것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문재인 정권은 무법 정권이었다. 최소한의 법도 없었고, 금도도 없었다. 온갖 불법과 날치기를 통해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물밑에서 진행하던 제1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결국 거짓말과 술수로 일관해왔다. 이런 정권, 이런 정당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가 없다는 자괴감까지 들었다. 그러나 길은 있다.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이 불의한 ‘1+4’ 야합 세력의 폭거에 짓밟히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신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힘을 내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문 정권의 폭정에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12월 의회 폭거를 자행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민생은 결국 파탄 나고 있다. 어제 발표된 OECD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은 1.4%라고 한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4위였다.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반의 시간은 이 정권이 폭정의 칼날을 이대로 계속 휘두른다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온몸으로 실감케 했던 나날이었다. 경제와 안보, 두 축이 모두 흔들리고,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폭정 속에 외면당해온 시급한 민생현안부터 챙기도록 하겠다. 힘겨워하는 민생현장,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언제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민생정당이 될 것이다. 현 정권의 경제 폭망 정책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되살려낼 수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내년 총선은 이제 단순히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다. ‘좌파독재의 망국적 폭정을 멈춰 세우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다. 저는 내년 21대 총선을 국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결연한 각오로 내년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나가겠다.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공정한 공천을 이루겠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발굴해서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만들어나가겠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민주당의 인재영입발표를 보면서 우리 당은 영입도 스톱됐다는 걱정을 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인재영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새롭고 젊은 인재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목표시점은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다. 민생이 총선이고, 총선이 곧 민생이다. 총선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시름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또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도 반드시 제대로 되돌려놓겠다. 부강한 나라, ‘자유, 정의, 공정’이라고 하는 헌법 가치를 다시 세우고, 또 대한민국의 본모습을 되찾아낼 것이다. 우리 당은 이제 부자 정당이 아니다. 부자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 국민을 부강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 저희들과 함께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래로의 길에 동참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과 2·3·4중대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오늘 오후 다시 한 번 자행하려 하고 있다. 악법 중에 악법이고, 위헌임이 명백한 공수처법안을 위헌 선거법안처럼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이다. ‘친문 범죄 보호처’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불법·비리·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적발될 대통령 가족과 주변 등의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들러리를 섰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추진파 등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이른바 ‘4+1’의 의원들께 호소한다. 이런 반헌법적·반민주적 기관이 탄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하시라. 헌법 사상 최악의 법이 20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협조한다면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시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경고한다. 오늘 또 불법 날치기 처리에 앞장설 것인가. 헌정사에 날치기 3범으로 기록되는 걸 원하시는가.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시려는가. 국회법 7조 2항을 기억하시라. ‘국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 문 의장은 바로 이 규정을 위반했다. 회기 결정도 하지 않고, 선거법안부터 먼저 날치기했다. 오늘 또 그렇게 하시겠는가. 국회법 상습 위반자, 날치기 전문가로 기억되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문 의장의 행동을 지켜보고, 역사는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또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썼다. 오늘 본회의를 오후 6시쯤 열겠다고 한다.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 시간이 끝난 뒤에 개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6일에도 그렇게 하더니 오늘 또 홍남기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를 망친 홍남기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민주당 들러리 세력에서도 이탈 표가 나와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홍남기 부총리가 적극 협조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을 경우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행안부장관이 내년 총선 관리 주무장관으로 앉아있다.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오늘 진영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문 대통령한테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영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장관 직에 당원이 앉는다는 것은 선거의 공정관리를 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추미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고집을 부리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의 부적격성 철저히 지적하고, 도덕성도 검증하겠다.
민주당이 추종 세력과 함께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한데 이어서 위헌 공수처법안까지 날치기하려 하는 행동의 배후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 대통령 권력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분이다. 국회를 좌파가 좌지우지하면 대통령 권력을 조금 내놓더라도 독재를 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같이 마지막 날치기를 해서라도 위헌 선거법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공수처는 아시는 대로 친문 권력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알기 시작했다. 국회법상 어떤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은 ‘4+1’이라는 야합정치세력이 자행하는 악법들의 모든 날치기는 문 대통령의 배후 조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괴물 선거법, 괴물 공수처법의 몸통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알게 됐다.
괴물 선거법 날치기 처리는 모든 과정이 불법이므로 원천무효이다. 문희상 의장은 그 법을 정부로 이송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괴물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악법의 몸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문 대통령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다. 울산시장 불법 선거공작, 그리고 조국 구속영장 기각의 배후에도 바로 우리들은 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북한을 탈출했던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 4명에 대해서 살인방조죄, 직권남용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의 이유로 우리들은 오늘 고발장을 제출을 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자유를 향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힘으로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한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저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말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이게 18세기에 사상가 볼테르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문희상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볼테르의 말에 대해서 한번 응답을 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피 끓는 청춘 때 싸웠던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인가. 여러분들 중에 5.18 유공자도 있다고 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왜 했는가. 이런 꼬라지 보려고 여러분들 투쟁을 했는가. 우리나라 말에 보면 ‘맞으면서 배운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들이 20대 때 또는 30대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것인가. 참으로 낯 뜨거운 지금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인가. 자기들 패거리는 모든 법을 위반하고 못된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인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게 결국 독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안은 “그 어떤 견제장치가 없다. 제2의 중수부 부활이다”라는 소신발언을 했던 타당의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전화·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의원이 지금 여러 분들한테 호소하고 글을 보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오늘 공수처법안을 기필코 내놓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희상 의장에게 경고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결국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은 반역행위를 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심판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문희상 의장은 보장하기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론의 흐름, 살아있는 생생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무 궁금해서 요 며칠을 거의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것에 할애를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력감도 있지만, 과연 국민들께서는 그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그리고 공수처도 또 통과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실까가 너무 궁금해서 좀 다녔다.
그랬더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셔도, 공수처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셔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알고 계신 듯 제가 느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말씀 안 해주시는 분들 의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굳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과연 그 분들 머릿속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에 표를 줬을 때 자유한국당이 이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품고 계셨다. ‘견제는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본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빗물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도 물어야 할 때이다.
어차피 선거제는 통과돼버렸고, 결국 이 선거제를 통해서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역구에서 아무튼 많은 수를 당선시켜야 한다. 그러면 핵심은 이것 아닌가. 통합해야 한다. 보수가 대통합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빗물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 구절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이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을 때 이것을 막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애국가 가사의 이 부분을 지금 송년회 때 폭탄사를 하시면서 이 구절을 노래로 부르고 계신다. 이제 민주당은 죽었다. 옛날의 민주당은 죽었다. 국민들께서 그것을 아시고 계신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는 보수대통합, 열심히 하자.
<김순례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도 무너져버렸다. 삼권분립의 한축인 대한민국 국회가 견제의 대상인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직전 국회의장은 행정부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고, 현직 국회의장은 아들 공천을 위해 눈치껏 협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제도나 규칙을 만들 때는 절차적인 하자와 과정의 정당성을 잃으면 안 된다. 절차의 과정이 왜곡되면 그 결과는 정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오만과 독선의 다수정치로 밀어붙인 선거법 때문에 표결 결과는 결국 불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의 일방적 처리는 분명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예산안과 선거법 등 지난 며칠간 국회가 통과시킨 안건들과 또한 오늘 통과시킬 공수처 법안조차도 협의와 타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교섭단체를 ‘1+4’라는 불법협의체를 만들어 대체하고 있다.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의 패거리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인 필리버스터도 ‘쪼개기 국회’라는 여당의 꼼수에 그 힘을 잃고 말았다.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만든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로 인하여 국민들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유한국당은 꼼수에는 묘수로 대응을 하겠다. 아니, 올바른 정수로 대응하겠다. 국민들과 함께 ‘비례대표한국당’을 만들어 누더기 선거법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쳐내겠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날치기 예산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꼼꼼히 앞으로 따져나가겠다. 정부가 단 돈 1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감시하겠다. 공수처법마저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반드시 그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과 그 2중대들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응징을 받을 것이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국민께서 주신 힘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맹자의 모친이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를 했다고 한다. 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공천을 위해서 세 번 날치기한 것과 비교하는 것이 회자되고 있다. ‘예산 날치기’, ‘선거법 날치기’, ‘공수처 날치기’가 그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7조를 보면 ‘그 다음 회기는 집회 후에 즉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기 정하는 안건 미리해서 표결처리했다. 비교하면 축구 골대 앞에서 상대방 골대 앞에서 호루라기 불자마자 공 집어넣고 환호하는 격이다. 당연히 무효이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에서의 탄핵 이유 중 2가지 중 하나가 ‘의회업무방해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필리버스터 독단적 제안, 제안설명도 하지 않고, 수정안 받아주지도 않고 반대토론 강제로 중단시킨 ‘의회방해죄’이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70년 된 공든탑,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내려앉고 있다. 우리 경제 속속 어두운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1.4%, OECD 발표니까 그렇지 실제로 국내에서는 1.1% 내지 1.2%라고 보고 있다. 이게 발표 되었는데, 사실은 ‘체감성장률인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경제사에 처음 있는 일이 금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IMF 때도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는 높았다.
또 투자도 보면, 2분기에는 OECD 36개 나라 중에서 31등, 3분기에는 36개 나라 중에서 3개 나라를 제외하고 끝에서 세 번째 그리고 6분기 연속 마이너스 투자이다. OECD 평균은 한 번도 투자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다. 투자가 안 되는데 무슨 성장이 되고 무슨 일자리가 되겠는가. 이렇다보니까 빚을 내서 끌고 가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금, 공단, 공기업 모두 합친 국가부채 D3개념에서 보면 작년 연말에 1,078조,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8조 늘어난 장부를 받아서 작년 한 해 동안에 33조, 4배 넘는 부채를 키워왔다. 국가와 공기업은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빚을 찍어내서라도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빚을 내기 어려운 기업은 망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작년에 800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금년 10월까지 770개 기업이 문을 닫았고, 연말에는 900개가 넘는다고 한다. 한 기업에 10사람씩만 고용하고 있다고 해도 만 명 가까운 직원들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기대어 날치기 종용하시기보다는 연초에는 제발 꼭 국민들이 읽어봐야 할 책 추천하는데, 독서해야 될 책으로 추천하는데 대통령께 전해드린 자유한국당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그래서 국민이 월급 받고 ‘부(富)’하게 되는 경제, ‘민부론(民富論)’을 국민들께 일독하시도록 권해주시기 바란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힘의 정치, 밀어붙이기 표결과 쪼개기 국회로 어느 해보다 연말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2019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 매체에서 ‘올해 10대 뉴스’, ‘주요이슈’들을 뽑으며 한해를 정리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특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선거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유재수 감찰무마 등으로 비친 청와대발 직권남용 의혹이 가장 주목할 사건이었다. 정부 규제에도 잡지 못하는 집값폭등, 한일관계 악화, 외교적 고립문제 등도 우리사회를 관통한 이슈였다.
이것들을 살피며 제가 정리한 2019년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너져 내렸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것이다. 여당과 군소야권의 결탁으로 기울어진 국회는 오늘도 쪼개기 국회를 강행하려 한다. 그 안에서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공수처법을 일방 강행 날치기하려고 한다.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상식과 법리에 기반한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공수처법안에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 소신과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정말 호소 드린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정치적 싱크홀로 빠지게 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의원 본연의 역할을 꼭 고심해주시기를 바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있다. 바로 아시다시피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일부만 투표권이 생기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문제점이다. 지금 선거법에 의하면, 2002년 4월 15일 이전 출생자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한 교실 안에 선거권이 있는 학생과 선거권이 없는 학생, 선거운동이 가능한 학생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금 전교조는 총선을 겨냥해서 서울시 학교의 선거교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곽노현이 이끄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4.15 총선’에 대비해서 서울시 초·중·고 선거교육책임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날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금지 합헌 선고를 한 바 있다. 즉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운동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선고를 한 것이다. 아마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정신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선거인 명부를 불법관리하거나 또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미끼로 투표인증을 강요하는 행위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것이다. 차제에 18세 선거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속히 개정해서 18세가 된 선거인 중에서 그 해 3월 1일 이전 출생자로 한정하는 것이 학제개편 이전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9. 12.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