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2020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작년 한해 우리는 확인했다. 더 이상 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경제, 민생, 안보, 외교, 정치 모두 역대 최악이다. 1년 내내 몰락, 갈등, 분열의 연속이었다. 이대로라면 국민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가고 있다. 2019년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찬 해였다면 2020년은 심판을 넘어 희망의 한해가 되어야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 경제와 민생부터 바로잡겠다. 국민은 이제 고통을 호소할 힘조차 없다고들 하신다. 경제파탄의 근본 뿌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와 강성노조로부터 우리 경제를 해방시키도록 하겠다. 잃어버린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꿈을 되돌려드리도록 하겠다. 와해된 한미동맹과 한미공조 체계를 복원하고 실추된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 굴종과 현실 부정으로 점철된 대북정책 이제는 끝내야 한다. 조국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각종 부정부패의 진상은 끝까지 규명할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집단, 법과 정의로 단죄해야하기 때문이다. 밀실야합에 의해 탄생한 괴물선거법, 친문비리은폐와 반대세력 탄압을 위한 공수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반드시 되돌려놓겠다.
자유한국당 역시 제자리로 돌아가겠다. 정말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정당, 자유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정당, 따듯하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자유한국당을 만들도록 하겠다. 미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적지 않다. 부족한 점은 꾸짖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일러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패배는 정의의 패배이며 우리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2020년 자유한국당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국민의 삶이 변하는 한해, 새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 대통령직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한반도 안보정세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새로운 전략무기, 충격적인 실제행동 운운하면서 핵과 ICBM 시험재개 협박을 해왔다.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고는 하지만 본질은 미국의 오판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일 뿐이다. 남북관계는 언급조차 없었다. 북한 정권 앞에서도 찬밥신세 대한민국이다. 문 대통령이 줄기차게 강변하던 북한의 핵폐기 의지, 남북 평화와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도 청와대도 모두 모르쇠이다. 비겁하거나 무지의 침묵이다. ‘운전자’, ‘중재자’란 명함은 무색해진지가 오래되었다. 이제는 무관심과 외면의 대상이고 일색이었다. 이 정권에게 북한의 도발은 남 일인지 되묻고 싶다. 불안과 공포는 오로지 국민 몫이어야 하는 것인가. 왜 북한 정권에 경고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새해 아침부터 들려온 경제소식 역시 암울하다.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3% 줄었다. 두 자리 수 감소율은 금융위기 당시 2009년, 그 이후 10년만이라고 한다. 효자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5.9% 줄었다. 이렇다 할 대외악재나 한파가 눈에 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생명줄, 수출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반(反)시장 정책으로 경제주체의 의지를 꺾고, 각종 규제와 통제로 경제를 교란시킨 당연한 결과이다. 문 대통령, 얼마나 더 많이 망가지고, 또 얼마나 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야 이 절망적인 경제현실을 인정하실 것인가.
하지만 문재인 정권, 안보나 경제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오로지 독재악법 통과에만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움켜쥔 권력을 지키는 것이 더 급했던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 기어이 2019년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제1야당 비판과 공격으로 장식했다. 국회법을 위반하고 소중한 관행을 짓밟아가면서 끝끝내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강행통과 시켜놓고 악담과 남 탓으로 갈등을 더 부추기는 대통령이다. 대통령께서 작년 마지막 순간까지 좁은 자세, 작은 정치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경제, 민생, 안보의 최종 국정책임자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다. 아직도 대통령직의 의미와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피로와 냉소에 편승해서 정권 4년차에 열리는 총선을 ‘야당 심판’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에 가두려는 얕은 수로 보일 뿐이다. 지난 투쟁과 저항의 시간이 자유한국당을 단련시켰다면 지금부터 총선까지의 시간은 자유한국당을 책임야당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경제파탄과 가중되는 안보불안을 막고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서 국민 삶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정권 무능이 초래한 공백을 채우는 대안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얼마나 고달프셨는가.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안보 해체 등으로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겪으신 고통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연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혈세 512조가 민주당과 좌파추종세력이 날치기로 짬짬이 해먹고,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도 불법 처리하는 걸 보셨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해 좌파추종세력에게 농산어촌 선거구 보장, 즉 호남 의석 유지라는 거래를 했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별 인구를 균등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저들은 선거구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호남 지역만을 위한 게리맨더링을 사실상 해놓은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저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지키고, 쌍둥이 위헌 악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준법수단을 동원했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겠다. 부족함 깊이 성찰하면서 변화와 쇄신, 통합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을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저들이 다시는 조폭처럼 숫자의 힘만 믿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4월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소망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부족하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곧 이 나라의 근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을 고달프게 하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 해치운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월 1일 어제까지로 못 박았다. 사실상 하루의 여유를 준 것이다.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추미애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선거관련 형사사건을 다룰 행정부 책임자에 민주당 당원을 앉힌다는 것은 그 속셈이 훤히 보이는 일이다. 추 후보자는 또 2018년 벌어졌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단독 공천한 민주당의 당시 대표가 바로 추미애이다. 대통령의 추미애 후보자 임명 강행은 선거중립내각 구성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조국 검찰 공소장을 보면 조국 부부는 위조 전문가나 다름없다. 동양대 표창장 외에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법무법인과 호텔에 관련된 서류들까지 마구 위조시켰다. 게다가 두 사람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대리시험까지 쳤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출세를 위한 뇌물이었다. 또 조국은 재산을 처남 등에게 차명으로 관리시켜 공직윤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조국의 혐의는 11개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문자를 쓰면서 수사 결과가 옹색하다고 했다.
일반인은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식 대리시험을 쳐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위조를 밥 먹듯 하고, 아들 대리시험 쳐주고, 재산을 감춘 조국 혐의에 대해 ‘겨우 그 정도냐’고 청와대는 말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법 의식이 이따위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생기면 청와대의 감찰중단 같은 권력범죄 은폐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 ‘친문 비리 보호처’가 될 것이니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저들의 행태, 저들의 언행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
선거 공약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 모든 이들의 관심이 많은 공약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공약의 핵심키워드는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몇 안 되는 자사고, 특목고,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나아가 여러 방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서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새해 첫날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새해에 행복할 자격이 있다”, 제가 새해 인사를 쭉 다녀보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대통령 때문에 안 행복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다수의 국민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기 바란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조국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가식자, 역대급 위선자 조국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하는 그 공수처는 아마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아하, 이건 좀 잘못됐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 중수부가 있었다. ‘중앙수사본부’라고 하지만, 이 중수부에 대한 제기됐던 문제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국민들 속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중수부에 대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다.
왜 민주당에서 중수부를 없애자고 했는가 하면 첫 번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서 폐지 주장을 했다. 두 번째,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 감독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 폐지 주장을 했다. 세 번째, 권력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폐지 주장했다. 방금 제가 국민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이 세 가지가 지금 공수처와 똑같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 않다는 이 말이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마 이 방송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보고 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도 이야기하겠다. 여러분들이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기소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정점이 어디인가. 청와대이다. 대통령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러분들 개선하자, 폐지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에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가 빠져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또 공수처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이 말이다.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다수의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잘못된 악법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제가 검사를 한 9년쯤 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처음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정치를 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황당하다는 상황이 지금 최근의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살면서 유시민씨 같은 이야기를 하면 다 그 사람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왕따를 시켰었던 것 같다. 그래서 누구도 그런 황당한 말은 기함하는 말들은 잘 안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자정을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들을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수많은 언론들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막 받는다. ‘오픈 북이니까 엄마·아빠가 다 시험 봐줘도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다. 그걸 보면서 이게 옛날 과거 같으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데 점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게 저를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악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서울대 동문들, 서울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고 한다. 왜 서울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다. 그것은 아는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 같다. 조국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밥 먹을 때 식당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표정을 지었는지, 사소한 말이라도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황당한 것이다. ‘어떻게 저랬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막 법무부장관으로 앉히질 않나. 그리고 그 황당무계한 말들을 이 사람이 막 쏟아내고, 그걸 언론에서 받고, 그 다음에 국민의 또 일부분은 조국을 수호한다고 하고 이랬을 때 그 젊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야, 이거 아니구나’ 문재인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저는 사실 조국이라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알았겠는가. ‘공정’이 공정이 아니라는 걸, 평등과 공정이 얼마나 다르다는걸, 사기친다는 게 무슨 말이라는 걸, 얼마나 그들이 알았을까.
저 요즘 신문보기 싫다, 방송보기 싫다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저도 그러하다. 그래도 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침부터 여론조사가 싹 쏟아져 나오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1%에서 15%까지 차이가 난다. 물론 그 수치 일일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흐름은 맞을 것이다.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 ‘그것은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열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거를 수도권에서 치를 수 있게 해주시려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한다. 이제 통합은 닥치고 통합이다. 이제 자기들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한다. 수도권이 아니신 분들은 말씀하시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은 생존의 문제이고, 결국 그 생존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다. 수도권에서 한사람 더 당선시키는 것, 그게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정말 국회의원 한분, 한분 다 잊으시면 안 된다. 물론 누군가 저에게 ‘너는 현역이 아니니까 그런 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다. 저 그런 사람 아니다. 제발 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말 닥치고 통합이다. 호소 드린다.
<김순례 최고위원>
2020년의 경자년 새해가 밝아왔다. 어김없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KBS 신년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새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선정했다고 한다. 1위에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뒤이어 2위에는 ‘안전’이 뽑혔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다.
국민들께서 과연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는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자명하게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조국 前 장관부터 문희상 의장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본인 자신의 노력보다는 아빠 찬스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노력의 결과인 시험을 통한 검증보다는 가짜로 만든 표창장이 더 힘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공정에 대한 열망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또한 북한 김정은의 연이은 핵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강력한 안보환경을 만들어내기는커녕 한미일 삼각공조마저도 깨트려버리고, 대한민국을 외교참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한손에는 선거법과 다른 한손에는 공수처를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완성하여 그 기고만장함을 하늘을 찌르게 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신독재의 길로 달려가는 데만 여념이 없어 보인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한다. 국민은 위대하고, 현명하시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 견제와 균형의 추를 되돌려놓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보수대통합으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한결같이 보고 가겠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교수 1,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작년 ‘2019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사자성어에 가장 많이 답변한 내용이 ‘공명지조(共命之鳥)’이다. ‘머리 둘 달린 새가 서로 아귀다툼 끝에 공멸하는 형국이었다. 몸통 하나인 운명 공동체를 모르고 머리끼리 사생결단하는 어리석은 한해였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사자성어를 국민들께 전하고 있다. ‘구름은 짙으나 비가 오지 않았다, 밀운불우(密雲不雨)’, ‘다른 의견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 밀어붙였다, 독행기시’(獨行其是)’가 상위 사자성어였다. 만해 한용훈 선생이 백 년 전에 ‘일제의 병탄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각성하고, 자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국가가 제 나라 자멸했지 다른 나라 침략으로 망했던가. 어느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를 멸시했지 다른 사람한테 멸시를 당했던가.
경제도 다름이 아닌 것 같다. 문 정권의 이념경제로 70년 공든탑, 한강의 기적이 일거에 자멸해가고 있다. 작년에 우리 경제의 ‘성장 3요소’라 할 수 있는 ‘투자’, ‘수출’, ‘소비’가 모두 바닥으로 자멸해 내려가고 있다. 투자는 지난해 설비투자가 -7.7%, 건설투자 4.0%를 기록해서 OECD 36개 국가 중에서 3/4분기 현재 끝에서 세 번째였다.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였다. 경상수지 흑자도 10%이상 줄어들었다. 500조원 넘는 예산, 60조원의 빚을 내서 정부 돈으로 떠받친 소비도 횡보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장이 올라설 수가 없다. 2%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에 20년 전에 경험했던 체감성장률,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을 밑도는 처음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안 올라도 되는 통계는 오르는 상태이다.
부동산시장은 이 정권 들어 2년 만에 2,000조원 늘어났다. 이전 정부 9년 동안에 900조원이 늘어난데 비하면 속도가 10배 이상 빨리 오르고 있다. 결국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매매가격 기준으로 이 정권 출범 직전과 비교해서 40%를 넘게 오르고 있다. 지방에서는 집값이 하락해서 집주인이 전·월세 세입자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기업은 역대 최대 파산기록을 경신해가고 있고, 개인의 목숨을 사생결단하는 경우도 작년에 무려 30명에 달했다. 이러다보니까 돈을 풀어서 경제실정을 가리느라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까지 ‘지나친 정부부채 급증이 우려된다. 외부충격이 더해지면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왔다.
올해는 ‘본립도생(本立道生)’ 해야 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금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들고 나왔다. 기본이 바로 서야 길이 생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다. 자유한국당 경제정책은 기업과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기업에서 투자를 일으키고 개인은 일자리도 근무시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제 해나가겠다. ‘민부론’이다. ‘민부론’으로 우리 경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금년이 ‘경자년(庚子年)’이지만, 60년 전 ‘경자년(庚子年)’에는 ‘4.19 혁명’이 일어났다. 60년 후 금년 ‘경자년(庚子年)’에는 ‘4.15 혁명’으로 모든 것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히 경제에서는 국민을 부유케 하는 ‘민부론’이 자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2대 악법 강행,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 연부역강(年富力强)한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여상규 우리당 법사위원장님이 불출마를 오늘 선언하셨다. 그제는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님도 불출마 선언을 하셨다. 충격적인 의회 날치기, 우리의 분노, 망가진 국회에 대한 책임, 후진양성의 기회라는 대의를 솔선수범하며 용퇴선언을 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8분의 의원님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와 소명, 인적쇄신, 세대교체, 보수통합 정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민들께서 보다 젊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제1야당으로 이 망가진 국회를 반드시 바로잡을 역량을 주실 수 있도록 말이다.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18세 선거권 하향이 청년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며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도 함께 부여한다는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당내에서도 사개특위 위원님 중에 찬성의견을 밝히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당 혁신위 과제로도 제시된 바가 있다. 18세 선거권 하향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이들 학생들의 선거운동 참여와 정당가입도 가능해진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선거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자신의 의사를 대표하는 적극적이고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정당교육,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설립·운영을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글로벌스탠다드와 달리 한국의 만18세가 한국 교실에 있는 특수성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2의 인헌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학생들은 성숙된 시민의식과 정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능력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편향된 정치교육을 강요하는 교육, 교사에 대한 견제하고 방지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대안과 적극적인 청소년 유권자 교육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북한이 본색을 드러냈다. 김정은이 ‘새로운 전략무기’, ‘충격적인 실제행동’ 운운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북한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는 핵의 고도화를 위한 속임수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에 매달리면서 ‘김정은의 비핵화는 진심이다’라는 등 엉뚱한 얘기만 한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김정은의 속셈을 모르고 속았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비핵화’ 운운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다. 새해벽두부터 북한이 노골적인 도발의지를 드러냈지만, 청와대는 한가하기만 하다.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2일 업무개시와 함께 맨 처음 했어야 할 일은 추미애 장관 임명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과 김정은에게 경고메시지를 날리는 것이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평화’ 운운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시간만 벌게 해준데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묻겠다.
2020. 1.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