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토록 검찰을 두려워하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정권이 측근 권력의 부패와 범죄를 덮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도 거리낌도 없는 전형적인 폭군 통치이다. 노골적인 보복성 검찰 인사였다. 검찰 수사라인을 와해시켰다. 이제는 특별수사본부 구성까지도 차단하겠다고 한다. 손발을 다 묶겠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의 손발을 묶고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친문 비리 수사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친문이라는 이름의 특권세력은 영원히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엄포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무리수를 거듭할수록 국민적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진다.
‘얼마나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부정과 위법을 저질렀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 확신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농단 게이트에 이 정권의 존립이 달려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두려움에 갇혀있다. 도저히 수습 안 되는 국기문란 사건의 위험한 실체를 어떻게든 은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어리석을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 충고한다. 그런다고 덮어질 일이 결코 아니다. 아시지 않는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심판, 피할 방법은 없다. 본인과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법질서를 비틀어서 그렇게 해본다 한들 훗날 더 큰 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통합이 ‘정의’이다.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가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보복성 인사로 모두 쫓아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다. 권력의 힘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권력남용은 이 정권의 일상이 되었다. 역사상 초유의 일을 벌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깊어져가고 있다.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지금 혁신과 통합이 정의이다.
마침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저는 이미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인식 아래 당 외부에 통추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제 통추위가 구성되어 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통추위를 발족시키면서 저희도 동의한 ‘보수중도통합의 6대 기본원칙’이 발표되었다. 이 원칙들에는 새로운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 함께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총선 승리로 자유와 포용의 대한민국을 되찾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창피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대한민국은 줄곧 권위주의와 통제의 사회로 역주행하고 있다. 말 그대로 역주행이다.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편 가르고 있다.
정권 비판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들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드는 대학을 무단 침입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해외토픽 감의 국제적 망신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을 사려면 온갖 증명서, 내역서를 들고 찾아가서 직접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한다. 국민의 삶을 얼마나 옥죄면 속 시원하겠는가.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 시켜놓고, 왜 국민들을 귀찮게 못살게 구는 것인가. 교육부라는 곳은 교사를 모아놓고 탈북민을 폄하하고, 태극기 시민들을 조롱하는 강연을 했다. 자유를 경시하고 걸핏하면 국민의 편 가르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위험한 역주행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 누구나 마음껏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나라,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나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통합과 혁신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와 포용의 대한민국, 되찾아내도록 하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지난 금요일, 의사일정까지 변경해가면서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협상’ 운운한 것이다. 지난 4월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대신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은 시도하기는 했다’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다.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 곧 위헌 선거법과 위헌 공수처법 2개를 백지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추종세력이 날치기한 준준연동형 선거법에 위헌 조항이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저들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불법으로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생기게 됐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정당 공천 받지 못한 지역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등과 관련한 조항이 헌재에 의해 헌법불합치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도 민주당과 심·손·정·박은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국민 표를 훔치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강탈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 데만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얼마 전 저는 위헌 선거법으로 학교가 정치와 선거에 오염될 것을 걱정하며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선관위가 투표 연령 인하로 발생할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미 밝혔던 문제의식과 같은 것이다. 민주당과 심·손·정·박은 준준연동형 선거법을 완전히 그리고 속히 뜯어고쳐야 한다. 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 준준연동형 비례제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우리 당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대로 준준연동형 비례제는 직접선거, 평등선거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헌재가 헌법 정신에 맞는 판단을 한다면 위헌 판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심·손·정·박, 이제 정신 차리시라. 속히 위헌 선거 악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위헌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과 심·손·정·박은 자유한국당과 위헌 선거법안 개정 문제를 즉시 논의하시기 바란다.
북한의 오만방자함이 갈수록 가관이지만, 북한 앞에만 서면 서리 맞은 푸성귀처럼 잔뜩 주눅 든 문재인 정권의 비굴함은 더 꼴불견이다. 북한이 온갖 모욕을 퍼부어도 그들의 눈치만 살피는 문재인 정권의 비루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다”라는 것처럼 꾸며댔던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싸늘하게 면박을 줬다.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남조선의 주제넘은 설레발’,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라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악담을 퍼부어댔다. 김계관은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 친서로 직접 전달받았다”고 했다.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것도 문재인 정권은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이 김계관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북 정부의 먹통인 채로 “김정은한테 축하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다”라고 거짓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의 초라한 현주소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왕따 당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련하게 고집을 계속 부리는 모양이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김정은의 바지춤에 계속 매달려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태도는 우매함의 극치이다. 문 대통령 조롱에 재미를 붙인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어떤 협력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 짝사랑에 열을 올리는 문 대통령, 이제는 불쌍하기까지 한다.
문 대통령한테 충고한다. 언제까지 김정은을 스토킹 할 것인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만 바라보며 구애 스토킹을 하니까 김정은과 북한의 버릇만 나빠지는 것 아니겠는가. 제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하시고,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행동하시기 바란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북한 수석대변인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 제발 꿈 깨시기 바란다.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 남영호 세계적인 청년 탐험가 아닌가. 아주 감명을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이 사막화되어가고 있다” 이 말을 문재인 정권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조국의 행동이 관행이었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도 아닌 청년 인재와는 사실은 격이 많이 다르다. 아첨꾼을 인재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사막화가 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정당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문 황제’라고 표현을 하더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했다. 저는 이해찬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하고 그분하고 맞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천하의 아첨꾼, 이낙연 국무총리는 “항명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와 실행을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말이다.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는지 한번 봐주시라. 2012년 대선 때 검찰 인사에 대해서 독립성을 이야기를 한 분이 있다. “대통령 및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 말 누가했는지 아시는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2012년 12월 대선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전에 2004년도에 검찰청법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거기에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헌법은 누구에게나 저는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자 역시도 법 앞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어기는 이 청와대야말로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청와대의 오만불손함을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명을 담아서 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정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과거 김대중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때도 속으로는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모욕을 주고, 갑질을 해대고 이러지 않았다. 지금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검찰의 인사 내지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이라는 독립된 법도 우리가 만들고, 지금 현재도 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정신의 일환으로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결국은 독립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사안을 원래 총장에게 보내주고 ‘의견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고, 법에 맞는 것이다. ‘인사안도 주지 않고, 의견을 말하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이야기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인사안 갖고 있지 않고,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이말 자체로 탄핵이다. 자기네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저러고 있는 건지, 진짜 ‘황제’라고 생각하고 저러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그 다음에 또 ‘인사내용이 대외비라고 와서 주지 않고, 와서 봐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인사위원회 임박해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항명’이라고 한다. “내 명을 거역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한다. 이것은 억지를 넘어서서 갑질이다. 이제 추미애 장관을 ‘추갑질 장관’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갑질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조만간 추 피의자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핵심은 이것이다. ‘감히 어찌 너네들이 우리의 비리를 들춰서 수사하는가’ 이것 아니겠는가. 비리수사 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저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윤석열 찬양해서 자기네들이 앉혀놓고, 이제는 자기네들 비리 수사하니까 또 끌어내리려고 갖은 모욕을 다 주고 있는 것이다.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 그 사악함을 다 보여주고 있다.
경제 폭망, 외교 폭망, 안보 실패, 대한민국 국방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놓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게 다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마지막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남은 권력 가지고 이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권력 가졌으니까 공무원들 너네 알아서 기어라. 안 그러면 징계하겠다’ 딱 이 모습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무능한 정권으로 차라리 막을 내리던지 그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부패까지 지금 곁들여지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 그 마지막 사악함을 우리가 앞으로 더 보게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다.
<김순례 최고위원>
오늘도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재영입의 참신한 탐험가 남영호씨가 선택되고, 자유와 미래개척 정신을 말하는 중요한 오늘 자리가 있었다. 민주당의 국민 기만 인재영입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젊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갖 포장을 다하고 있다. 전형적인 꼰대다운 당대표 때문에 그마저도 결국 국민들에게 속내를 들키고 말았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6번째 인재영입으로 홍정민 변호사를 발표한 바가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한 인재이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을 두고 ‘이 시대의 경력단절 여성의 롤 모델’로 포장을 하고,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들이 ‘이건 뭐지’ 하는 매우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갈수록 더욱 가관이다. 홍정민씨에게 “제 딸과 나이가 같으신데 제 딸과는 생각의 차원이 매우 다르다. 우리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경력 단절이 된 뒤에는 그 무엇도 열심히 안하고 있다. 그런데 홍 박사님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발언을 했다.
이는 자기 딸을 비하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82년생 김지영에게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개인 경력 단절 여성에게 돌리고 있는 참사를 빚어내고 있다. 이것이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 당대표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얕은 인식으로부터의 반로라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의 인재영입 행사가 그저 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력 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깊이 살피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그것도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강요받는 여성들에게 그 책임과 그에 따르는 사과는 하기는커녕 그 탓을 ‘노력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 탓’이라고 탓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는 즉각 대한민국 전 경력 단절 여성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는 인재 영입 쇼를 중단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국민들은 ‘경제’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오직 4·15 총선과 퇴임 후의 신변안전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경자년 새해, 국민들은 경제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데 청와대와 집권세력은 정권호신처, 공수처 후속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내내 최우선 가치는 경제였고, 민생이었다. 그래서 새해 시작하자마자 챙기는 일이 각 부처로부터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신년도 부처별 업무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전부 마쳤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신년에는 바로 정책에 옮겼다.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웠던 2008년도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경제를 올려놨다. 이때는 부동산 가격도 그 전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3,000조 올렸던 것을 200조 줄였고, 아파트 가격도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40% 가까이 올랐던 것을 수도권의 아파트는 내리고, 지방의 아파트는 가격은 올리는 균형 잡힌 정책을 성공시켰다. 박근혜 대통령도 연 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에 어려운 큰 개혁의 걸음을 내딛었다.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자. 임기 첫해는 1월 중순에 했지만, 작년도에는 3월 7일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총리로부터 각 부처의 서면보고를 받고 총리가 모두 모아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다. 다른데 신경을 더 쓴 것이다.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금년 초에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C학점 이하다’하는 평가가 77%였다. ‘가장 현재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는 데서는 ‘노조편향 기울어진 정권’이 1위, 같은 비중으로 ‘정치포퓰리즘’이 2위였다. 경제전문가 4분의 3이 ‘문 정권이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 정도는 ‘금년도 성장이 1% 초반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했다.
청와대와 집권세력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야 한다. 국민과 전문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제1야당이 이 목소리를 매일같이 전달해드리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난 3년 가까이 정말 잘못됐다. 경제가 사막화되어가고 있다. 이걸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복토(福土)로 바꿔나가자.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논문으로 검증된 경제학을 전공하신 석학들을 모시고 올해 경제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들, 기업인들 함께 모셔서 도시락 들어가면서 하루에 4-5시간씩 끝장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이 진정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청와대 참모들이 말씀자료 써 준대로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 그 너머에 있는 국민의 한숨, 기업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아실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경제대전환 해법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경제문제점 분석한 ‘징비록’ 그리고 경제해법을 제시한 ‘민부론’ 특히, ‘민부론’을 지난해 11월 11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2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해법을 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와 민생정부로 대전환해주실 것을 거듭 청와대에 촉구 드린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우리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지난 몇 년간 두 개로 갈라져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유한국당도 변화의 몸부림을 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반성도 하고 계파갈등도 없애기 위해 노력했고, 몇몇 책임 있는 중진들은 불출마 선언도 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강하게 느끼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다. 새보수당도 마찬가지이다. 2030에게 타켓팅 된 참신한 메시지와 정책으로 등 돌렸던 젊은 세대가 다시 보수진영을 향해 손짓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지지하는 보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우리가 서로 갈라져서 때로는 갈등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변화의 몸부림과 노력을 인정해주자. 그런 방향에서 통합한다면 정말 좋은 통합, 시너지 있는 보수통합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지난주 청년기본법이 통과됐다. 4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청년기본법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대 국회 개원 첫날,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명의의 서명으로 발의된 당론 1호 법안이었다. 우리 한국당이 청년에게 보내는 진실 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각각의 상임위에 법안을 던져놓고 무관심했던 정부와 민주당과 관계부처에 꾸준하게 병합심사와 통과를 요구하면서 챙겨왔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지금 나라 곳간을 터느라 다음 세대를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이 부디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고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정당이 되겠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1%만을 위한 문재인표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79%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중 33%는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한국경제 상황은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는데 ‘경제운용 3년이면 이제 좀 잘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차한다. 응답자 중에서 단 1%만이 ‘매우 잘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과 그 로열패밀리만 답변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1월 12일 나온 조사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경제위기 개선방향의 문제점을 단 1%의 철옹성만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 1위는 ‘일자리 및 고용문제’ 35%, ‘계층 간 양극화 심화’ 23%, ‘성장동력 약화’ 19%, ‘집값 불안정 등 주거불안’이 16%였다고 한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면서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외친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용불안, 양극화 문제라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민경기 체감은 최악인데 그 와중에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것이 하나있다. 바로 서울 집값 폭등이다. 압도적 1위이다. 지난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44%로 전 세계 1위이다. 국가도시통계 비교사이트 넘베오 발표 기준에 따르면 도심아파트 값은 뉴욕보다 비싼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런던, 서울 순서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집값 총액이 435조가 증가되었다.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는 형국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독재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가. 단 1%만 ‘매우 잘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1%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잘못된 경제정책방향, 그 실책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실험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