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다. 이 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제는 청와대가 인권위원회까지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범죄혐의가 30개가 넘는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가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청와대는 국민과 민생 대신 살아있는 권력범죄의 은폐와 검찰 수사 차단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생 1번지’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꼼수1번지’가 된 것이다. 조국 부부는 공문서·사문서 위조를 밥 먹듯이 했고, 각종 위조서류로 자녀의 대학, 대학원 진학을 성사시켰다. 자녀가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을 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만들었다.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로 하고 사모펀드 동원해 부자놀이에만 바빴다.
그런 조국 부부는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비공개소환조사, 건강 핑계로 한 수사 연기 등등 온갖 혜택이 주어졌다. 그런데 인권침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국 부부만큼 검찰 수사 특혜를 받은 피해자를 우리는 전혀 본 적이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청원을 활용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 몰상식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공중분해 시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바로 조국 가족을 수사하던 조직이다. 정권은 조국 가족 범죄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들을 전부 좌천시키는 인사폭거를 자행했다. 그리고 중간간부들에 대한 2차 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검찰의 직접수사조직마저 껍데기로 만들었다. 정권의 범죄를 아예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이 정권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낸다고 해도 그들의 간악한 범죄행동은 언젠가 국민에게 드러날 것이고, 검찰이 아무리 허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나서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저들이 지금 변사또처럼 잔치를 벌이며 웃음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하고 말 것이다. 춘향전에 나오는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를 기억하시기 바란다.
어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지난해 말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급기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대선캠프출신 친문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해주를 임명 강행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선관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는 기대하기 난망이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애시 당초 온갖 편법으로 누더기 괴물선거법을 만들 때 그리고 게임의 룰을 바꿀 때 선관위는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그때 지적했어야 옳았다.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와 잘못됐다고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사례를 비교해 봐도 이것은 일관성을 상실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꿔서 변경하는데 아무런 제지받지 않았다. 그 이전에 통합진보당 역시 진보당이 있었어도 당명이 허용됐다. 또 현재 선관위에는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처럼 유사당명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우리 당은 선관위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데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둔다.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연장운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수원은 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했는데 관련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 최고의 원전건설과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엉터리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에 꽂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거덜 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을 들여 수리했고 새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월성 1호기를 고철로 만들기 위해 한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왜 그랬겠는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 봤기 때문이 아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허공으로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 즉각 수사에 착수하시라. 우리 자유한국당은 월성 1호기 보고서 조작을 비롯해 탈원전 정책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오늘 대통령이 취임 후에 3번째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장황한 자화자찬과 함께 경제실정을 미화하는데 급급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신년기자회견이 대국민 쇼로 끝나지는 않을지 주목한다. 각본 없는 진행을 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작년처럼 ‘각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검찰 잘라내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6개월도 안돼서 검찰수뇌부를 교체하고 좌천시킨데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지시해놓고는 검찰이 그대로 시행하자 이제 검찰인사대참사를 벌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정권 ‘민주정권’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으로 인해 이 나라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과연 경제정책대전환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거짓말 수사를 작동시키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더욱이 북한 비핵화는 신기루가 되었고 북한은 우리에게 ‘미북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라는 등의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해 앞으로도 남북경헙을 계속하자고 주장할지 국민한테 설명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우리 국민들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도 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정부가 인권위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조국 가족 수사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출관련 브리핑에서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 하나하나를 제시했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진정내용이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6년간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총 938건의 진정접수 중 31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주의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등을 브리핑을 했다. ‘검찰의 수사가 불쾌하고 불편하다’라는 청와대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위 조사카드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겁박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보여진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동기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인권위 상임위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궤를 같이해온 대표적인 민주당 측 인사이다. 청와대의 세세한 조사 가이드라인과 최 위원장 삶의 행적을 보건대 인권위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보여진다.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전한 청와대에 이 청와대 홈페이지 대문에 다는 내용을 게시하는데 눈물겨운 조국 찬가가 아닐 수 없다.
조국 장관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그 가족 일당이 저지른 온갖 비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10월 혁명’ 당시에 10월 3일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분노한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결국 덮기 위해서 조국 일당은 재판에 넘겨지고 구속도 되고 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은 국민들 전체로 따지면 제가 조국 전 장관의 대선배이다. 제가 검찰의 조사를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저도 문재인 정권이 운영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저 개인의 인권은 한 번도 생각을 해주셨는가. 정권의 주구(走狗)가 되어서 날뛰던 그 검찰의 그 수사행위에 영혼이 혼이 나갈 정도인 그런 국민들이 많았다. 그런 국민들 인권은 한 번 생각해보셨는가. 그런 문재인 정부가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국민의 청원을 근거로 해서 인권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이 지경을 만드는 나라, 구소련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귀족계급이던 ‘노멘클라투라’가 생각한다.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귀족특권계층이 생겨난 것이다. 바로 조국 가족, 조국 일당이다. 윤석열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 주요보직에 대통령수호대를 임명하고 이제는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정권비리 수사는 온갖 방해공작을 해서 자기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지금 눈의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똑똑히 지켜보며 침묵하는 국민들의 눈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박완수 사무총장>
중앙선관위가 결국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사용을 불허했다. 2015년 1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할 때에 엄연히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내로남불식 해석에 정말 어의가 없을 따름이다. 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한 정당설립요건을 갖추면 선관위는 등록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누더기 선거법이 날치기되는 동안 침묵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날치기 통과된 연동형 비례제야말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대선캠프 출신을 선관위에 내려 보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선관위를 좌지우지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독재의 전당으로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권관리위원회로 만들고 있다. 이번 일로 선관위의 공정성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가 정부여당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사태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비례대표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함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공세들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저희들은 끝까지 싸워나갈 계획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와 사무총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너무 위중한 사안이라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우리민중당, 기독당, 기독자유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당이 혼돈스러운가 아니면 비례자유한국당이 혼돈스러운가.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처음부터 자매정당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공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우리민중당 정체성이 서로 모호한 가운데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명칭을 씀에도 불구하고 다 허용했던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자매정당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는 것은 더욱더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거중립에 서야 할 중앙선관위가 선거독재로 가고 있는 길이고, 또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중심을 잃어가는 국정난맥도 그러하지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서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란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조해주 상임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선후보 특보출신이다. 조해주 상임위원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할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 접수할 것이다’ 예견했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엊그제 서울신문 조해주 상임위원의 인터뷰 기사이다. “조해주,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다 아시다시피 전체회의에서 표결로써 표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13일 전체회의 하루 앞두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저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상임위원이 이 중차대한 전체회의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는가. 위원은 절대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는 언론 인터뷰를 피하는 것은 상식이고, 표결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1일 “중앙선관위는 비례위성정당 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다. 이것은 바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가이드라인 제시 바로 연이어서 조해주 상임위원의 확인 이런 절차가 계속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전 여의도연구위원 출신인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불참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김용호 위원은 해외출장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이 9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외출장이 예견된 김용호 위원이 불참을 가정했더라면 얼마든지 회의시간을 수정을 했어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아니나 다를까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총 7명이 투표해서 4대 3이었다. 만약 김용호 위원이 참석을 했더라면 가부동수가 될 수 있었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례한국당 사용에 동의를 했다면 5대 4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김용호 위원이 불참이 예견됐음에도 어제 회의한 부분은 사전에 이해찬, 조해주 이 두 분의 의사대로 각본대로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창당 신청을 한 것이다. 비례민주당을 민주당에서 미리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기존 정당과의 오인과 혼동을 주는 것은 비례민주당이며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인 것이다. 이를 같은 기준 잣대로 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설립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특히 연동형 비례제 등 각종 정부여당의 선거법 날치기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우리는 가만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 항의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력 항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재인 정부의 충견노릇 이 부분을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고, 4.15 총선의 정말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조짐이,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할 조짐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저희 상임위원회가 철저하게 주시하고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부연설명 드리겠다.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린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기 폐쇄를 위해 고의로 축소·왜곡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사회 한 달 전인 그해 5월 삼덕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원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이용률·판매단가 인하 등 경제성 평가 전제조건이 변경되어 나온 최종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급전직하했다. 최종보고서는 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224억원 이득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을 초안보다 10% 낮게 잡은 60%로 잡고, 손익분기점 이용률을 54.4%로 높게 잡았다.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가중하는 등 억지 하향 수정을 하였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원 이득이라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로이 확인된 만큼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고위로 왜곡·조작했는지 한수원과 산업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할 당시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에게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주요 숫자를 모두 먹칠해서 제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감추려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왜곡 조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약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경제성 조작 범죄를 눈감아주려 한다면 감사원 역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당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한수원 이사진의 배임죄 여부, 산업부 주요 당국자의 강요직권남용여부 조사를 요구한다. 이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거짓말로 점철된 탈원전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일이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이 연 초부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10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박 3일간의 미국 방문을 끝내고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전달을 당부했다” 이렇게 해서 9일 날 북측에 전달했다. 전달하고 나니까 북한 외무성에 제1부상을 지내고 지금 북한의 외무성 고문을 하고 있는 김계관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새벽벽두부터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생일 축하 메시지 보냈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또 김계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불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 나아가서 김계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가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올려온 트럼프의 생일 축하 인사는 북조선 당국이 이미 친서를 직접 전달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김계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겠는가. ‘대한민국 정부도 능멸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능멸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역사도 능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정의용 안보실장 ‘한미관계 빛 샐 틈 없다’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직접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낸 것도 모르고 있다. 미국도 그것을 이야기 안 해주는 것 같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 무능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참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능멸하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에게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분노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는 모습에 치를 떨고 있다. 삼권분립만 무너진 줄 알았더니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사권·오권 모두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 대해서 국민들은 잠을 못 이루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 분노와 걱정을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봐야 되고 들어야 된다. 설날이 며칠 안 남았다. 정의용 안보실장, 떡국이 목에 넘어가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로써 사실상 20대 국회, 총선 전 국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 어제 ‘검·경 수사법’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또 ‘유치원 3법’ 통과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3대 허구 정권의 실상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 정부 그렇게 평화를 외쳤는데 과연 평화가 왔는가. ‘평화 허구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 제대로 된 살기 좋은 나라, 서민들이 소득주도해서 나라가 성장하는 성장 정권 만들겠다고 했다. 맞는가. ‘성장 허구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 만든다고 했다. 맞는가. ‘민주 허구 정권’이다.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모든 관련법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우리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들러리 ‘4+1’ 좌파야합세력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짓밟았다. 그리고 어제 신년회를 겸한 파티를 했다고 한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뒤편 의원 휴게실에서 여당 출신 장관들과 여당 의원들이 신나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무부장관, 그리고 여당 의원들 선거용 사진 막 찍더라. 그리고 저녁에는 또 여당 대표와 여당 의원들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검찰’하면 ‘개혁’, ‘총선’하면 ‘승리’라고 외치면서 축하파티를 했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하셨을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기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왔는가.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북한은 뭐라고 하는가. “썩은 소대가리 앙천대소(仰天大笑)하는 소리한다”고 우리 국가 원수를 모독한다. 최근에는 “가소로운 넋두리한다”고 우리 여당 정부를 아주 비아냥대고 있다. 성장 이야기하셨다. OECD 꼴찌를 기록했다. 57년 만에 일본한테도 밀렸다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철저하게 파탄내고 무너뜨리면서 무슨 성장 이야기인가. 평화하고 성장하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완성을 해서 드디어 민주주의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곧 군주민수(君舟民水)의 무서운 쓰나미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2020. 1.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