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5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다시 한 번 국민을 좌절시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은 억지와 거짓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하며 대통령이 직접 여론호도에 나선 것이다.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부당한 인사, 보복성 인사도 존중하라는 것인가. 그런 인사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존중이 아닌 처벌의 대상이다. 최소한의 협의와 대화마저도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면서 협치를 논한다는 것은 ‘야당에 대한 조롱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오직 ‘국민 성공’, ‘국민 행복’을 바랄뿐이다. 오히려 야당 탓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바로 분열과 갈등의 뿌리이다. 주먹을 쥔 손과 어떻게 손뼉을 마주치라는 것인가. 허황한 협치를 말하기 전에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직도 조국 前 장관을 변호하고 감싸고 있다. 조국에 분통터졌던 우리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놓는 발언이다.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토록 조국을 비호하는 것인가. 친문 비리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에게는 국민 화합과 통합을 말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누더기 부동산 규제, 그만 남발하시라.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다. 부동산 폭등, 시장 혼란, 내 집 마련 포기 결과가 뻔하다. 국민의 삶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거짓말이다. 정말 ‘경제 무능 정권’ 심판해야 한다. 국민들도 쉽게 속지 않는다. 이제 희망고문을 멈추시라. 제 정신 차리고 국민께 엎드려서 실정과 거짓말에 대해서 사죄부터 하시라. 그것만이 지금 국민께 대한 유일한 도리이다.
권력의 막장극이 양심을 깨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제1야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저항과 투쟁을 꾸준히 이어왔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리라고 하는 신념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반갑고, 고마운 양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 소속의 김 모 판사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헌법 정신 위반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 모 법무연수원 교수는 집권세력의 일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과감히 검찰을 박차고 나왔다. 오랜 진보 논객 한분은 연일 친문권력의 모순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는 이런 움직임에 편승할 생각이 없다.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이용하지도 않겠다. 다만 친문 권력의 막장극이 우리 사회 곳곳의 양심과 지성을 일깨우고 있는 모습에 작게나마 희망을 가질 뿐이다. 문재인 정권, 비상식과 불의의 집권세력이다. 이번 총선은 비상식, 불의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겠다.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정권 심판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겠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누가 뭐래도 나는 폭주기관차처럼 간다’는 마이동풍(馬耳東風)식 회견이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격인 적반하장의 회견이었다. 경제와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각은 냉엄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졌다. 국민들은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범죄를 수사해온 검찰 책임자급을 모조리 숙청해놓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운운했다. ‘짐은 곧 국가다’라는 봉건의식이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다.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 혐의로 즉각 형사고발 당했을 반민주적 행위였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런 인사권 남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에 사법방해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검찰에 김학의 사건 등 특정사건을 지목하면서 수사를 지시했다. 선택적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중적인가. 문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던 조국은 공정과 정의를 배반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런 조국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걸 실토한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위선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조국을 임명해서 국민을 분열시킨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으니, 그리고 그런 회견을 TV로 110분간 생중계했으니 전파 낭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한다.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한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제 또다시 확인됐다. 보고 싶은 통계만 내세워서 ‘잘 된다’고 하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국민은 기가 질릴 것이다. 낯설기 짝이 없는 통계를 거론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했다”라고 대통령은 둘러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 36개국 중 34위라는 지표는 숨겼다. 알고 싶은 것만 부각시킨다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통계조작 그만하고, 제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시라.
북한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스토킹, 고질병 수준이다.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 남북협력,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한다. 문 대통령,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 잘못된 정책 즉각 폐기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시라.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라.
어제 저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당·정·청 협의를 빙자해서 사실상 관권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선관위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최근 한 달간 소위 당·정 협의 명목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작년 12월 18일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그 다음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단체장을 불러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또 올해 1월 6일에는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예산 조기 투입과 선심성 자금 살포를 결정했다. 그리고 1월 9일에는 국방부장관을 참석시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 모두가 선심 공약 남발의 전형적인 관권선거이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한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前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총선을 언급하면서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라고 발언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기업들이 반대하는데도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규제하는 억지 조치를 신설했다. 이런 규제는 해외에서도 전혀 없는 전대미문의 문재인표 규제이다. 당장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하는 회사는 566개로 인원이 718명이나 된다. 이것은 결국 아직 일자리를 잡아주지 못해 밖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친문, 문팬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겠다는 알박기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등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과정에 조국 가족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이 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에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꼼수를 부렸다. 13일 날 공문을 보냈다가 다음날 공문 반송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권위가 공문을 반송한 사실을 공개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다. 그러다 들통이 난 것이다. 청와대는 공문을 되돌려 받고서도 오히려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 검찰이 마지 조국 가족을 인권 침해한 것처럼 홍보하려다가 청원인이 익명이어서 인권위에 회부할 요건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은폐하려 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청와대의 꼼수 행진, 바보들의 행진처럼 계속되고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울림이 큰 어느 검사의 법복을 벗어던지면서 읊은 귀거래사처럼 대사기극이고 반개혁임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해졌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신뢰를 잃는다면서 조국 관련 비리,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선택적 수사’로 지칭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의 남용과 비리의 추산 같은 수사 권력을 들이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인 만큼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이번 수사만큼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이 팔을 걷어 부치고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던 계엄 문건, 박찬주 대장, 김학의 사건 수사야말로 대통령의 선택적 수사 지시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런데 거꾸로 이들 사건은 대통령의 뜻과 달리 모두 무혐의, 무죄가 되어버렸다. 대통령 자신이 수사 특별지시를 할 때는 콕콕 집어서 선택적 수사를 요구하면서 거꾸로 자신을 포함한 정권 핵심으로 조여 오는 수사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는 신뢰 상실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자가당착인가. 이 자가당착도 유망분수이지 않는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수사진 대학살 인사를 감행하면서 인사안도 안 내놓는 총장 협의 패싱에 대해서 ‘장관 명령 거역’ 운운하면서 몰아낼 구실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다 속아 넘어갈 줄 알았다는 이야기인가.
파렴치 위선자 조국으로부터 무슨 약점이 잡혀있는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조국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에 보내는 코미디를 자행한 반면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탈북자 살인 북송 문제에 대한 조사는 왜 회피하고 막고 있는지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조사의 압박이 조여들어오자 뻔뻔스러움을 누구에게 질세라 막장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민심을 거스른 제왕적 검찰 인사권 존중을 내세운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음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경고해두고자 한다.
<원유철 의원>
오늘은 신상발언을 하겠다. ‘14대 0’, 무슨 스코어인지 아시는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야당과 여당의 각 의원직에 대한 상실 숫자이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이다. 2년 반 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대대적인 정치보복, 야당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탄압수사가 이어졌고, 우리 당 출신 두 분의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되셨다. 우리 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여러 형태로 표적과 탄압의 대상이 되어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 과거에는 그래도 기계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균형을 맞추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연일 우리 한국당 출신 의원들만 대부분 의원직이 상실되었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2년 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저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저는 누구한테도 고소나 고발을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후 어느 날 갑자기 철저하게 먼지털이식 신상털기로 표적수사를 받았다. 참고인만 수십 명이 소환되었고, 온 가족과 친지가 은행 계좌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 결과, 2년 전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무려 16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8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을 받았다. 어제 재판부는 뇌물 부분, 공직선거법 부분 등 기소한 총 16개 혐의 중 대부분인 13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시간만 무려 2시간 가까이 되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되어서는 재판장께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면서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만 새롭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0월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실하게 입증하도록 하겠다.
지금 저 말고도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현 정권의 무자비한 폭정으로 인해서 총선을 앞둔 지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많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총선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현 정권의 탄압에 의해 표적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정치적인,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현 정권이 우리 당을 흔들 때일수록 우리 모두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만이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고, 사라져가고 있는 자유와 민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외길임을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니 과연 이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이 맞는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마치 외계에서 온 괴물을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분노에 찬 국민들의 궐기가 이번 4.15 총선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 힘으로만 무모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정진석 의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고 민주당 의원 50명이 술판을 벌이면서 외친 구호가 무엇인지 아시는가. ‘검찰개혁’, ‘총선승리’이다. 모골이 송연하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사법 방해, 수사 방해를 일삼는 것이 검찰개혁인가. 여당은 자중자애(自重自愛)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은 오만하고 교만한 권력에는 바로 등을 돌린다. 국민은 바다고, 정권은 일엽편주(一葉片舟)에 불과한 것을 왜 모르는가.
조국 사건과 이른바 하대감 사건, 하명 수사·대출 비리·감찰 무마 사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의 방대함과 대통령, 법무부장관, 민주당의 수사 방해 등을 감안하면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된다고 요구한다.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충분한 인력과 수사기관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그 결과를 비로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주었는데 검찰에서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동안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청와대 민정수석 세 사람이 제3의 장소, 거의 호텔 등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런데서 인사 협의를 해왔던 게 오랜 관행이다.
이 사실을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다. 왜,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했으니까 아마도 당시에 검찰 인사도 민정수석인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제3의 장소에서 인사 협의를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한다. 그런데 마치 이런 요구를 검찰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을 나무라는 듯이 전혀 부적절한 요청을 검찰이 한 것처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조국씨를 향해서 “지금까지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라고 대통령은 말씀하셨다. 국민들에게 진 빚이 아니고, 범죄자 조국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다. 매우 부적절한, 매우 잘못된 언급이다. 특혜, 반칙, 파렴치 행위가 드러났고,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씨를 향해 대통령이 마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한 듯 말씀을 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도 조국씨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 조국씨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졌다니.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조국씨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싸고도는 최측근 비선실세이다.
민의와 상식을 거슬러 조국씨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청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우리 국민들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네편, 내편 분열시키고 거리로 몰아낸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씨의 나라인가. 국민을 진정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조국씨를 임명한 것부터 백번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반성은 없고, 망상만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도대체 조국씨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무슨 비밀을 들켰길래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고 검찰 직제개편, 항명 몰이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살아있는 권력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 이미 허언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빚진 게 어디 조국뿐인가.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지기 절친 송철호,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을 만큼 가까운 사이 유재수,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양정철,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송인배까지 빚 갚다가 대한민국 거덜 날 지경이다. 국민들의 인내력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한다. 범죄자 조국에 대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수사 방해, 사법 방해야말로 범죄이고, 국정농단·사법농단일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무지에서 비롯된 진심, 어리석음에 비롯된 양심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말씀 어제 들어보면 ‘참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 지표가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의 꿈을 투기로 알고 있는 그런 무지, 북한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싶다는 이런 무지들을 보면 이쯤 되면 무지가 진짜 무지가 아니라 의도된 무지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지난 수요일 대학살로 비춰지는 이 검찰 인사는 분명히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수사 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 수사 방해죄를 저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그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 핵심부로 이르자 그 수사의 칼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사법 방해이다.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것은 ‘도청이 아니라 은폐다’ 이것이 워싱턴포스트지의 평가였다. 맞다. 저는 이쯤 되는 사법 방해, 수사 방해에 대해서 저희는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가장 나쁜 죄, 본인에게 향하는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과연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야당이 정부가 국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했다. 국회가 이렇게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국민의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분열과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한 “다음 총선에서 그런 정치 문화는 달라지기를 바란다” 이것 무슨 말씀인가. 결국 ‘제1야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한마디로 제1야당을 궤멸시키자’ 그것 명백한 선거운동 아닌가.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이런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최근에 의정보고대회도 많이 열리고 그 다음 출판기념회도 많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뵙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국회법상 5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무효형인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기소되신 의원들 관련해서 “이거 진짜 당선무효 되는 겁니까” 아마 제가 검찰 출신인걸 알고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께만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국민들께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
요즘 재판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 당하신 분들이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살다 살다 요즘 처음 들었는데 “의원님, 판사가 좌파래요.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래요. 판사가 무슨 인권법 어쩌고 그런 거래요.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겠어요” 요즘은 재판받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판사를 공격해도 “판사가 그 당사자하고 친하대요” 이런 이야기를 했지, “판사가 좌파래요, 무슨 인권법 단체에 있었대요, 무슨 민변이래요” 이런 이야기 안했었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사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이 재판에 대한 불신, 판사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도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를 소집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가. 이사회 소집통보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소집통보하지 않고 이사회를 열면 그것은 흠결이 커서 이사회가 무효이다. 국회법상에서의 이 회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일시, 장소를 특정해서 미리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민주당 4+1인지, 민주당인지 일시, 장소를 특정해서 자유한국당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회의장소가 바뀌었다고 난리가 났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적법한 그 절차를 국회가 어긴 것이다. 회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커서 무효이기 때문에 방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런 논리에 다 귀결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권은희, 오신환 의원을 다 기억하시는가. 이것은 법문에 나와 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임시회 동일한 회기 중에, 임시회 회기 중에는 교체 못한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병원에서 바꿨다. 교체했다. 그래서 이거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논리가 뭔지 아시는가. 해괴망측한 논리이다. 그 법문에 ‘동일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임시회 회기 중이 아니면 동일한 회기가 아니니까 교체할 수 있다. 좀 어렵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전에 권은희, 오신환 의원을 정기국회 때 임명해놨으니까 동일한 회기가 아닌 임시국회에서는 교체할 수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 검찰이 또 받았다.
국회법의 특징은 뭐냐면, 당리당략으로 교체하지 말라는 것이다. 임시회가 이미 들어가면 임시회가 첫날 시작을 하면 그 첫날 시작할 때에 그 선수들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판사라면 다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무혐의다, 무죄다’ 하는 것이다. 이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아서 제가 우리 국민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걸 가지시고 이 국회법 관련돼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을 때 판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재판과정에서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미리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짧게 부연해서 설명하면, 오늘 원유철 중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보니까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처음에 기소됐을 때 범죄사실이 16개였다. 그리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거기서 그 3개정도 인정하면서 지금 선고형이 징역 10월이다. 물론 벌금 90만원 별론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뇌물죄 다 무죄 났다. 그 중에 한건만 알선수재로 지금 선고가 났는데 잘 보시라. 증인이 딱 한명인데 그 증인 인물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판사가 다 무죄를 내고, 그 동일한 인물의 어떤 진술 하나만 딱 빼서 그것에 대해서 알선수재로 이번에 선고내린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당사자인 그 사람들이 이것을 승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다. 이 판사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 좌파 아닌가. 이 사람 무슨 인권법 소속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도 잘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순례 최고위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늘 아침까지 언론매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표현들 중에는 ‘몽상가 대통령이다’, ‘국민 위에 친문이냐’라는 워딩으로 포장되고 지적되고 있다. 검찰에 대해서는 ‘초법적’이라는 반복발언으로 압박을 했다. 조국 관련해서는 포토라인에도 안 서게 하는 등 온갖 특혜를 받게 해놓고는 조국이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양 옹호하는 비호성 발언까지도 서슴없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하였다. 그러나 문 정권과 민주당에 반하여 우리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탄압은 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금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 우리 원유철 중진의원님께서 1심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내용은 본인 자신이 모든 혐의를 부정하면서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말리듯 2년여의 시간을 끌고 그러더니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혐의로 심각한 징역 10월의 구형을 어제 재판부는 선고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 3-4분이 지금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적폐로 몰아치며 털고 털어도 나오지 않는 혐의를 옭아매기 위해서 표적수사로 일관하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대변인적인 역할의 노력을 게을리 했다. 더 이상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 문 정권이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겁박하는 이 행태를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우고 그 칼질을 당하고 있는 우리 당의 자산인 여러 의원님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이분들을 위로하고 적극적인 방어의 자세로 힘을 모아야만 할 것 같다. 절대로 이분들에게 정치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식구를 감싸고 위로하고 함께 동지애로 이 모든 물결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2020. 1.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