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천을 위해서 작년 12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약 6천여 건 이상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았다.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검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오는 4월 15일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前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5선의 국회의원, 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다. 특히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원칙과 소신의 국회를 이끄셨다. 현재는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장으로 계시면서 애국심과 정의, 넓은 포용력과 자기희생 등 백범의 정신을 이어가고 계시기도 하다.
우리 당에 계시는 지도자로서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평가를 했다. 오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공천 그리고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공천과정에서, 통합과정에서 지금 자유우파와의 통합과정 중에 있지만, 그 통합과정에서 공천으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충분히 유념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추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룰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 눈높이 공천, 이를 통해서 뼈를 깎는 혁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통합으로 총선승리의 길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주택매매허가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 아예 ‘주택매매허가제’ 이야기까지 나왔다.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정말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이다. 정말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디인지 머리가 아찔해진다. 다른 것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버젓이 위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인가. 이제 ‘경제 심판론’에 이어서 ‘부동산 심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다. 사실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경제는 이미 우리 경제와 민생을 붕괴시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절벽, 자영업 줄 폐업을 가져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그래놓고 국민 불만 잠재우기 위해서 여당은 1호 공약부터 실효성 없는 공짜와이파이 확대 마케팅을 하고 있다. 도저히 실력과 정책으로는 안 되니 또 혈세를 끌어다가 표를 매수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희망경제공약’을 말씀드렸다.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종식시키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국민한테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문재인 정권의 월권을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끝내겠다. 억눌렸던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되찾아서 민생이 되살아나는 희망경제를 열겠다.
여권의 총선거래, 총선 올인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앞장서서 사법농단을 외치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있다고 한다. 법복 대신에 여당 후보 점퍼를 입어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지 씁쓸하다. 이들은 과거 ‘재판거래’라는 비난을 쏟아냈던 사람들이다. ‘총선거래’라는 지적은 정말 두렵지도 않은 것인가. 황운하, 송병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30년 지기 울산시장 만들어주고 의원 배지 하나씩 챙겨보겠다는 모습에 정말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문재인 정권 실정과 무능의 공동책임이 있는 정권 실세들도 ‘묻지마 총선’ 러쉬에 뛰어들고 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전·현직 위원 52명 총선 행이다. 마음이 모두 콩밭에 가있으니 도대체 국정운영이 잘 될 리가 있겠는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친위세력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립과 공정을 짓밟는 총선거래, 민생을 저버린 채 권력만 탐하는 총선 올인, 이 모든 선거농단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은 즉각 총체적 선거농단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국정에 전념하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
청와대가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내놨다가 급히 철회했다.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다. 문제가 되니까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매매허가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의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 그래서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김의겸 투기’로 대표되고 있다. 1년에 시세차익 8억 8천을 벌었던 솜씨이다.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각이 비뚤어져 있다. 집값을 올려놓을 대로 올려놨다가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고,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부터 공부하시라. 그리고 엉뚱한 소리로 국민의 울화통을 자극하는 그런 일은 제발 좀 삼가시라.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급을 대거 숙청했다. 이어서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서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중간간부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2차 대학살 음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20만명을 넘었다. 검찰이 ‘하·대·감’, 하명수사·대출비리·감찰무마 검찰이 ‘하대감 게이트’를 정확히 파헤치라고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역시 ‘보직 최소 1년’이라는 근무규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맹비난하고 있다. 심지어는 좌파성향의 현직판사, 참여연대 변호사 등도 비판에 가세했다.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판사들의 비난도 줄을 잇고 있다. 말은 검찰개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로는 검찰장악이다. 국민의 미움을 사는 권력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경거망동의 대가로 기록될 것이다. 자기들이 영입한 인사에 대해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며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 발언이 알려지자 “여당대표의 수준이 저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하는 비난이 쇄도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은 분노했다. 저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같은 이해찬 대표의 인식, 그야말로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이 대표가 사과했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몰상식이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대표는 또 같은 영상에서 “청년들이 꿈꾸며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꿈이 없다고 멍하게 살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청년들을 훈계하는 전형적인 꼰대 모습이다. 이 대표의 막말과 실언은 습관이다. 작년 12월에 “정신 장애인들이 많다”는 발언한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베트남 여자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며칠 전에는 한 변호사 영입자리에서 “제 딸도 경력단절자인데,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무엇을 안 한다”라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들을 비하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총리 시절에는 ‘수해 와중에 골프’, ‘3·1절 기념식에 건너뛰고 골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언행이 습관화, 일상화 된 사람이다. 이해찬 대표 계속되는 막말과 실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시라. 제발 자중자애(自重自愛)하시고, 상식에 맞게 행동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가재정건전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1호 경제공약 발표했다. 국가재정건전화 문제는 우리 후대들, 우리 동생들한테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다. 탈원전 폐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인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특히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저희들의 직접적인 의지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에 공짜는 없다. 막대한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할 따름이다. 말이 공짜이지 실제는 모든 국민의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비상식적인 정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가. 어제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의원님, 요즘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과거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할 때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대통령이 무슨 말 하나’ 하고 귀를 쫑긋하면서 TV 앞에 모여서 시청도 하고, 집중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하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관심이 없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을, 말 바꾸기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다.
본인이 민정수석 할 때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검사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2012년도 대통령 후보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당시 야당에서 반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때 2019년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 작년 9월 달에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그거 들으셨는가. 그러다가 어제 역시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청와대 부정부패 수사팀을 바꾼 부분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자리에 언론인 기자 여러분 많이 계시고, 여기 보면 친여성향의 기자분도 계신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기자 여러분, 상식을 가진 지식인 여러분,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놀랍게도 한 사람이 한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참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너무도 된다. 그리고 제일 큰 절망은 뭐라고 했는가. 거짓말쟁이, 위선자, 범죄자 조국을 향해서 지금까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이야기해야지, 저는 누가 이 내용을 써줬는지는 몰라도 이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4월 15일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 많이 모자라고 많이 못났다. 하지만 저희들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뤄내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순례 최고위원>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 계획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월요일에는 불법야합을 통하여 공수처와 경찰을 손안에 쥐더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준비를 마친 것 같다. 이제는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마저도 비례자유한국당을 불허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 것 같다. 선관위는 당명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인 것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다.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등록사항으로 진행한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관위가 순수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결정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난 1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관위는 비례위성정당을 차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 그러더니 이틀 뒤 민주당 선거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상임위원은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화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친여선관위원들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다.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당시 문재인 정권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걱정했던 자유한국당의 우려가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그 이유를 들고 있다. 국민들이 바보인가. 국민들에게도 눈과 귀는 있다. 세상을 올바른 혜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수많은 언론을 통하여 누더기 선거법이 통과된 것을 잘 알고 계시며, 내가 찍은 표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정당의 의석수를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잘 알고 계시다. 비례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그 2중대들의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선거법 개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수단이기도 하다. 선관위가 말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혼란과 왜곡된 선거결과를 막고 국민들의 올바른 알권리를 위해서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겠다.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 심판으로 중립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즉각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선택과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어제 정부가 이 정부 집권 3년차 2019년 일자리 농사 추수결과 작황을 발표를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년작 수준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알곡 수, 일자리 수 보면, 30만개 늘었는데 이것은 이전 정부 연평균 36만개로 보면 훨씬 못 미치고 재작년, 작년 평균이 20만개인데 이것은 이전 정부의 절반 수준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보니까 1등급은 훨씬 많이 줄고, 하등품은 많이 늘었다. 30만개 늘어난 것을 어디서 늘었는가 보니까 일주일에 17시간미만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는 일하는 일자리가 100%, 몽땅 30만개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풀타임 주36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는 정권 인수 받을 때 2017년 숫자보다 62만개가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봐서도 30-40대에서 22만개가 줄어들었다. 특히 40대 일자리는 28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업종에서도 제조업에서 8만개 줄고, 금융업에서 4만개 줄었다. 그러니까 일자리다운 일자리 12만개가 줄어들었고, 특히 제조업은 지난 2013년에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악으로 줄어들었다. 농업 일자리 6만개가 늘어났다. 왜 이런 것을 통계가 나오는가 보면, 일자리라는 고용의 개념이 1년 내내 일하고 연봉 받는 일자리도 1개 일자리, 월급 받는 일자리도 1개 일자리, 일당 받는 일자리도 1개 일자리, 주 돈 받고 1시간만 일하면 그것도 1개 일자리, 심지어는 돈 안 받고 자기 집의 일을 일주일에 3시간 일하면 그것도 일자리다. 그러니까 그 밑부분, 1주일에 1-2시간 일하는 자리가 늘어났다.
실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으로 2018년도에도 3.8%, 2019년도에도 똑같이 최악인 3.8%로 발표됐고, 청년실업률·체감실업률은 20%을 훨씬 넘고 있다. 만약에 이 일자리 정부가 빚어낸 최악의 고용현실을 알고도 좋은 것만 발표하면 가짜뉴스이고,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 무능한 것이다.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이 시작이 임금주도성장이었다. 그런데 이 임금주도성장, 이름을 바꿔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그 원천은 ILO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제일 결론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자영업자가 많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이런 개발경제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쓰지마라’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임금을 올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 괜찮은데, 어느 한 나라 특히 자영업 높고 수출 비중이 큰 나라에서 하면 그 나라만 손해 보게 되어 있으니 이것 쓰면 안 된다. 이거 몽땅 드러내고 앞부분만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서슬 퍼런 냉전이 이뤄지던 60년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생전에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스탈린의 모든 과오를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회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총선 이후에 야당한테 입각제의 한다고 했다. 어느 야당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총선용 발언 그만두시고 정책입각 시키시라. 11월 11일 작년 보내드린 민부론 답해주시라. 그 내용 중에 놓고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최근 여론조사 보셨는가. 응답자의 55.9%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정당 지지를 묻자 무당층이 절반이고, 민주당은 23%, 한국당은 9%였다. 20대의 29%가 ‘문재인 대통령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 철회를 했는데, 그런데 그 20대조차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중도의 민심, 청년의 민심이 우리 보수정당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전과 감동이 있는 새보수당과의 통합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보수대통합을 방향성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금 국민들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 1호는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본 통합을 제시하며 국민들께 감동을 줘도 모자랄 판에 다시 과거의 갈등 속에 우리를 되감기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국민이 완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보수 통합은 시대정신이고, 거기에 사람의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는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결국 국민이 선거로 평가해주실 것이다. 저는 이미 우리 당의 시대정신이 보수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저는 일부의 의견에 당이 휘둘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의 힘이 부족해 선거법 개악과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지켜봐야만 했다. 아픔과 서운함, 상처가 있지만 뭉쳐야 한다. 뭉쳐서 커지고, 커져서 승리하는 그런 총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국민의 가계 통신비를 경감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결국 국민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공 와이파이 운영 기업 선정과정이 현재 좌파 운동권 세력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9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주관하는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P&P 컨소시엄’이라는 신생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P&P 컨소시엄은 조국 가족 펀드 ‘코링크 PE’가 투자한 회사로 해당 기업의 주주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의 前 보좌관이 등재되어 있다. 2018년 7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445억 규모의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역시 조국 가족 일가가 투자한 회사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경쟁 상대는 통신 전문기업 KT였지만, 조국 투자 자회사가 기술력 부족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바 있다. 결국 두 건 모두 기술력 부족으로 사업권이 취소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혈세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결국 제2의 태양광 복마전 사태로 번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문재인 프리미엄을 붙여 관급공사를 쉽게 수주하고, 국민 세금을 허투로 쓰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당 총선 공약 발굴과정에 ‘정권 실세 이권 개입 차단 방안’을 검토해야 할 지경에 있다.
2020. 1.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