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일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않는 소위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2백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증가율은 12.8%로 8년 만에 최대이다. 세대별 통계는 더더욱 참담하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 한참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할 30·40대에서 쉬는 인구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이 우리 국민의 일할 기회와 의지마저 뺏은 것이다. 그런데도 혈세로 만든 가짜 일자리 내세워서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이 정권, 거짓말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 북한에 돈 갖다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어떻게든 대북제재를 풀어보려다가 안되니까 ‘개별관광 추진’이라고 하는 꼼수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체제 선전용 대형세트장 관람’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개별관광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우리 경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미국 측에서 제재 위반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당·정·청이 ‘조선총독부’ 운운하면서 공격했다. 이 집권세력의 반미 본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당장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미국과의 갈등까지 불사해가면서 북한 개별관광이나 밀어붙일 만큼 지금 한가한가.
문재인 대통령, 그 노력과 열정의 반만이라도 제발 우리 경제, 우리 민생 살리기에 쏟으시라.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 살기 힘겨워 하신다.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북한 정권 호주머니 걱정하지 말고, 국민 호주머니 걱정하는 대통령이 되시라. 북한 정권만 챙기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 선관위의 노골적인 방해공작에 심히 분노한다. 그렇지만 오직 승리만 바라보고 분주히 달려갈 것이다. ‘미래한국당’ 창당 소식에 여당과 야합세력들이 비열한 모욕과 조롱을 퍼붓고 있다. 누가 감히 정상과 비정상을 논하는 것인가. 애당초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비정상 선거제만 통과시키지 않았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비정상 괴물 선거법의 민의 왜곡, 표심 강탈을 그저 지켜만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미래가 없다. ‘미래한국당’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이다. 정권 심판의 명령을 받드는 길이기도 하다. 야합세력의 꼼수를 자멸의 악수로 만들어줄 것이다.
훌륭하신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셨고, 좋은 사람·좋은 공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길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 동행하겠다. 짐을 나눠지고, 밀고, 당겨드리겠다. 함께 해서 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치 검사들로 채워진 대검의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최측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씨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그를 보좌했던 사람,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데 이 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심 부장은 대법 연구원들에게는 “조국 前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곧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이런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또 내일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검찰에 대한 2차 대학살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40일간의 입법예고도 무시한 채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이 정권이 만든 ‘검사보직 최소 1년 보장’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대검 중간간부들이 전원 잔류 의사를 밝혔다”며 중간간부 인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가파 여왕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라서 얼마나 가혹한 2차 보복 인사를 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 같은 검난에 대해 역대 대한변협회장 5명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130명이 법치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민심 이반의 목소리이다. 이 정권의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는 등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다. 이 같은 민심의 분노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죄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강제로 추진하기 위해 월성1호기 보고서를 강제로 조작했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월성1호기는 국민 세금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했던 것이다. 2018년 3월, 1차 보고서에서는 폐쇄보다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0억원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정재훈이라는 허수아비를 사장으로 내려 보내 두 번이나 더 추가로 분석했지만, 최종 3차 보고서에조차 폐쇄보다는 계속 가동이 224억원 이득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원자력위원회조차 지난해 말 월성1호기 폐쇄를 승인하는 불법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검찰은 산업부까지 가담한 이 같은 명백한 공모은폐조작범죄 행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탈원전이라는 아집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이 추락하고 국정이 왜곡·조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즉각 수사 착수를 촉구하며 행여라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한다.
북한 사이트 관련하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북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북한의 ‘조선관광’ 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훤히 열려있다. 바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뚫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그림, 이렇게 확대해놓았다. 이 사이트는 DPR 코리아 투어, 국가관광총국이라는 북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관계 당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트이다.
그런데도 규제해야 할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정원, 경찰, 방통위 등 관계기관에서도 모른 체 방치하고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고무되어서 이런 것 같다. 하지만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 관계 당국은 즉각 사이트를 차단하고, 누가 이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는지 철저히 수사해 공개해야 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가 참으로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다. 도덕적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국가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어제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갔다.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러갔는데 영화보기 전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SNS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쓴 글인지 모르겠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애가 탄다’라고 썼다.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또 부부 동반해서 천문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다. 저는 이게 시점이 어제인가 이렇게 정말 혼돈했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이 일이 前 정권에 일어났다면 친문세력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당장 대통령 탄핵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다. 저는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가.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014년 8월로 저는 기억하지만, 이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본인의 지역구인 사상구에 11곳의 주택이 침수가 나고 도로가 수십군데가 물에 잠기는 물난리가 났었다. 이때에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지역구를 돌보지 않고 영화를 보러갔다. 그때 당시 영화 제목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때문에 ‘애가 탄다. 참으로 애가 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가 또 한분 더 말씀드리겠다. 이낙연 前 총리인가. 총리를 하셨다. 아주 마음씨 좋은 분으로 이렇게 목소리 딱 깔고 본인은 선비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위선이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분이 대통령하고 닮았는지 거짓말을 한다. 본인이 종로구에 전세로 이사 오면서 그 전세 자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도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다. “94년부터 살아온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종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논란이 되니까 이 아파트 입주 시기가 안 맞는다. 94년이 아니고 99년이니까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 자기가 살던 집을 가지고 5년이나 착오가 있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되었겠는가.
그리고 이 잠원동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친문 지지자 여러분들도 똑똑히 보시라. 잠원동이 어디인가 하면 강남이다. 강남 3구이다. ‘본인들이 안사는 집을 팔아라. 강남 투기 막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무총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종로에도 보면 아파트들이 참 많다. 주택도 많다. 그런데 9억짜리 전세로 들어갔다. 지금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를 정말 전쟁처럼 치르고 있는데 바로 직전 총리를 했다는 분이 이런 분이 ‘9억짜리 전세 들어갔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낙연 前 총리는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죄, 국민을 속인 죄를 인정하고 본인 스스로가 정계 은퇴를 하고 더 이상 국민들 눈에서 사라져주기를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검찰에서 이렇게 대놓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라’고 하는 상사는 사실 그전에 없었다. 뭐든지 다 눈치 보면서 나쁜 짓 하는 거지, ‘이렇게 대놓고 한 적이 있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론보도를 보고 대검의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대검의 연구관 검사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한 번도 아마 검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의감이 높은 검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심재철 반부패부장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시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검사가 마치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에 반부패부장검사라는데 이제는 반부패부장검사가 아니고 심재철 부패부장검사라고 언론에서는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사찰도 가고, 성당도 가고, 아마 교회도 가고 많이 그러셨을텐데 많은 국민들께서 종교가 달라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잘해주시라”,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제발 통합하시라” 정말 울부짖고 계시다. 그런데 왜 다 기도한다고 하실까. 종교는 다르지만, 기도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정말 위대하시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그 국민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저는 확신하고 기원한다.
<김순례 최고위원>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삼권분립 파괴 행위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만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또 임명하는 등 국회를 정부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 모든 언론 매체를 포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인 ‘조국 前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휘하에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씨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겁박적인 강압적 지시 등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은 검찰 대학살 인사가 결국 정권과 조국 前 장관에 대한 방탄용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한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와 관련하여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수색영장을 2주일째나 거부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법치의 파괴이자 명백한 헌법 위헌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독재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소환 통보를 무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 일이라고 본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거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2주일째나 집행이 안 되는 사법부 존립의 이유를 뒤흔드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었지만, 그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반응이 없다. 사법부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정치 판사로 의심되었던 전·현직 판사들의 총선 출마 러시도 이어지고 있다. 벌써 4명째이다. 이런 형태를 두고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변신하는 분들은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 이상으로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한들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내부 게시판에 말을 남겼다고 한다.
입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방법은 이제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시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하여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까지 피눈물과 땀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무너지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셔야만 한다. 4.15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워주셔야 한다. 국민들이 가시는 그 길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묵묵히 함께 갈 것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청와대와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자화자찬식 가짜경제뉴스를 공급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맞장구치면서 우리 경제가 점점 더 벼랑 쪽으로 내몰리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와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대외경제 악재가 없으면 경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같은 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경제전문가들께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에 동의를 할지 의문이다.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한손에는 자유를, 다른 한손에는 경제와 민생을 들고 정책투쟁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 15일 여의도연구원이 주관한 ‘문 정권 경제실정평가 토론회’, 다음날 16일 당 기획재정위원회가 주관한 ‘문 정권 경제정책평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진짜 경제평가를 전해드린다.
우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최인 교수님은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역대 최고 고용률은 이전 정부에서 매해 달성해오던 통계이다. 이것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대국민 속임수다. 특히 예산으로 억지로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전 정부와 문 정권의 고용률 증가속도를 비교해도 이전 정부의 고용률이 문 정권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의 집권 2년 6개월이 지난 고용률을 확인해보면 이전 정부는 100에서 103으로 97만명이 늘어났고, 문 정권은 100에서 100.6으로 6만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님은 “대통령은 3050 클럽과 비교해서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자랑하지만, 3050 클럽 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지 못했던 때가 1980년대 이후 단 4번 있었는데 그중 두 차례가 2018년, 2019년 2년 연속 문 정권 집권기간이다. 이 정부는 일관성 있게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 수급인데 이 정부 경제에는 이념만 있고 수급이 없다. 수요가 있는 곳은 규제로 묶어놓고, 필요 없는 곳에 엉뚱한 공급을 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님은 “이 정권은 국가주의 사회주의식 경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경제가 복잡할수록 풀어놔야 하는데 이 정부는 부동산, 고용, 소득, 기업, 투자, 수출 모든 것을 쥐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철학자 레이몽 아롱 명언을 인용해 마무리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의 경제행보는 계속된다. 오늘 최고위 마치고 10시 반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경제자문단 출범식이 개최된다. 경제자문단의 별칭은 힘을 드리는 “<힘을 Dream팀>”이다. 이를 추진하는 자문단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드림팀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총 77분의 위원님을 모셨다. 특히 교수, 전문가들을 모시는 그 과정에서 문 정권 실정 경제백서 작업이 10명이었는데, 경제대전환위원회의 42명, 이번에 60명으로 늘어났고, 17분의 청년위원을 모시게 됐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함께하고 계시는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종료 후 함께 이동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경자년 새해, 경자년은 경제가 자유로워지는 원년을 꼭 만들어내자.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낭만닥터 이사부가 떠난다. 병원장의 욕설 파문 후 이국종 교수가 결국 외상센터장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병원고위층과 병상 배정, 닥터헬기 운영권으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누구보다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을 위해 노력해온 환자중심, 국민중심 의사가 고위층과의 갈등으로 선진국형 외상센터의 꿈과 희망을 접는 것에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그런데 비단 의료계뿐이겠는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후 불공정, 불의를 외치며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 책 ‘검사내전’ 속 생활형 검사, 김훈 검사도 ‘검찰을 떠난다’ 선언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며 ‘의문과 직무는 개혁저항으로 취급됐다’고 일갈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의 상식, 합리, 민생, 민의를 보며 일 해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윗선의 부당함에 신물 난다며 떠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도 보시라. 법무부장관은 국민은 이미 감정적으로도 단죄한 조국을 살리려고 국민 검사들은 내팽개치고 조국은 아무 죄도 없다는 영혼팔이 검사를 반부패부장으로 앉히는 망극을 저지르고 있다. 공정, 정의를 강제로 죽이는 인사 참극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문화생활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어느 정치인이 극장 영화 볼 엄두가 날까. 안나푸르나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실종신고가 들린 다음날 ‘애가 탄다’며 글을 남긴 오전, 대통령 내외는 영화 관람 하셨다. 정말 애타는 심정을 알기는 하시는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안녕이 권력의 이득 추구와 권력의 안이함 속에서 매몰찬 냉골을 받고 있다. 권력만이 가장 태평하고 국민들은 절망한다.
<심재철 원내대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한 개별관광 허용에 대해서 ‘한미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 협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정권과 추종세력은 해리스 대사한테 마구 공격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같은 이는 ‘조선총독’ 운운하며 비난했다. 친문 지지자들은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을 일본 순사에 빗대며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반미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북한 개별관광이 가능하겠는가. 덜컥 허용했다가 제2의 박왕자씨 사건,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이 터지면 그 책임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측은 해리스 대사 때리기를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당신들의 언행으로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
2020. 1.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