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된다. 모쪼록 사고 없이 고향길 잘 다녀오시고, 그리웠던 가족들 뜻 깊은 시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란다. 일과 학업, 기타 여러 사정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다음 명절은 조금이라도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자유한국당도 더욱 분발하겠다. 시장에서 더 많은 웃음꽃이 피어나고 서로에게 더 인심 후해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만들도록 하겠다. 내년 설은 금년 설과 더 달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 2019년 한해 경제 성적표를 보니까 이제는 이견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실패를 넘어서 완패했다. 소득, 성장, 분배, 고용 모두 KO패 당한 것 같다. 작년 실질 국민총소득이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한마디로 국민이 가난해졌다는 이야기이다. 20년만의 쇼크이다. 오일쇼크도 IMF 사태도 없었다. 오직 문재인 정권의 리스크가 가져온 결과이다. 세계 금융위기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다. 우리 경제 최대 걸림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되고 있다.
2% 성장률이라니, 정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가. 그것도 억지로 만든 2%이다. 2% 성장 중에 정부 성장 기여도가 1.5%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 경제의 민간 영역의 성장이 0.5%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다. 국민 혈세를 앞뒤 안 가리고 쏟아 부어서 2% 성장률 억지로 만들어놓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 참 한심하다.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 국무회의가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나 또 서둘러서 의결할 만큼 그만큼 한가한지 묻고 싶다. 이제 대놓고 청와대 권력을 앞세워서 기업들 정강이를 걷어차겠다고 하는 것이다.
저의 영수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왔다. 당연히 ‘경제’와 ‘민생’부터 논해야 한다. 부동산, 일자리, 자영업 등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 그리고 경제위기 대처, 미래의 먹거리, 재정건전성, 이런 나라의 경제에 대한 의제들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님의 답을 기다리겠다.
총선 심판으로 국민들의 여망을 이루겠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이제 식물 검찰 만들기 수준으로 가고 있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결국 검찰 조직의 파괴 안이다. ‘중대 범죄세력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다’고 하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무시한 채 오직 검찰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정권이 전임 정권 보복을 위해서 틈만 나면 남용해왔던 것이 특별수사팀이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검찰총장의 특별수사팀 구성권까지 박탈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검찰을 친문세력 앞에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 前 장관 공소장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범죄영화였다. 어둠 속 부정한 권력의 실태가 낱낱이 고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획책하려 했다.
자기들 세상 된 줄 알고 두려움을 모르고 있다. 똑똑히 깨우쳐줘야 한다. 법과 정의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그러기에 더더욱 4.15 총선 심판이 절실하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문재인 정권 심판 이루어내겠다.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내겠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1.8 검찰 대학살로 새로이 요직을 꿰차고 들어간 정치검사들의 행태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결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강욱 비서관이 이끄는 인사검증팀은 ‘통진당 이석기를 어떻게 보느냐’며 검사들 사상 검증까지 하고 있어 분노를 키우고 있다. 두 번째로 고기영 동부지검장, 유재수 감찰 무마를 지시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기소를 질질 끌고 있다. 셋째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 조국 무혐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청와대 불법 비리 뭉개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저께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도 건너뛰고 처리했다. 오늘은 평검사들까지 300여명을 쫓아내는 2차 대학살을 한다고 한다. 만일 2차 대학살이 가시화되는 경우 우리 당은 추미애 장관을 또 고발하겠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이다. 이 모두가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리겠다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다. 검찰을 장악하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얄팍하기 이를 때 없는 꼼수의 연속이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런 의혹들을 권력의 힘으로 뭉개려하지만, 끓어오르는 민심의 바다는 결코 이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 반드시 철퇴를 맞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빙자한 선거운동, 관권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그저께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모두발언을 사단급 이상 부대 전 장병이 시청하게 했다는 언론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사병 봉급을 과속 인상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을 퍼트렸다.
또 업무보고 형식이나 참석인원도 올해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인원도 매머드급이다. 16일 업무보고에는 120명, 21일 업무보고에는 180명이 참석했다. 더욱이 21일에는 업무보고와 연관성이 없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해서 ‘예산 지원’ 운운해 선심성 발언을 퍼트렸다. 이 모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선관위에 요청한다. 업무보고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가 진행될 여지가 크다. 그런 만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핑계 삼아 선거개입 꼼수를 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고1·2학년한테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아도 유분수인데 이 정도면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선거연령 낮추자’고 하더니 고작 하겠다는 것이 선거교육을 빙자한 선거개입이다.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자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 파괴에 나서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실의 정치화를 획책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조경태 최고위원>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비상식적인 국민과 부정부패에 얼룩진 이 정권에 맞서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신가.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위선을 부리고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세계 1위 국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이런 반성을 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라고 자기반성을 한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정권 전반기의 경우 아파트 값이 11.4% 올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을 시장경제의 나름대로 그 시스템에 맞기면서 5.4% 상승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좀 더 강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시장경제 원리에 맡긴 것이다. 2.5%로 상승률을 낮춘다. 즉 11.4%가 2.5%가 됐다. 그런데 이 무능한 위선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2.5% 상승률을 15.7%로 올려버린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부동산, 아파트, 집 이것이 재산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다. 이제 신혼부부나 직장을 가진 20·30대는 수도권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더 가관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최장수 총리를 역임했던 이분이 2년 이상 총리하셨다. 최근 언론에 보니까 이 부동산 중개인 탓을 하는 것 같다. 마치 자신은 집을 팔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를 놓으라고 해서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 참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팔릴 때 되면 팔겠다”, “팔 수 있으면 팔겠다” 본인이 진정으로 살지 않는 2년 몇 개월 됐다. 총리 관저에서 살면서 자기는 잠원동 아파트에서는 실 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팔았어야 된다. 그런데 팔지 않았다.
서민들한테는 ‘집 있으면 전세 사지 마라’ 하고 대출을 회수하고 온갖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낙연 前 총리 역시도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문재인 정권이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3년 전 집값으로 하면 이것 바로 팔린다. 솔선수범이라는 게 이런데서 솔선수범이 있는 것이다. 이낙연 前 총리, 본인이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3년 전 집값으로 되돌리겠다는 그 의지를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하시라. 아마 그러면 한 1초도 안돼서 집이 팔릴 것이다. 그래서 솔선수범하지 않는 위선자 정권, 그 밑에 있었던 국무위원 출신들은 제발 좀 이번 총선에서는 얼굴 좀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이 21일자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개혁’이라는 단어와 ‘민주주의 원리’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을 국민 여러분 보셨는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그런데 1차 검찰 대학살이 있었고, 또 2차 검찰 인사 대학살도 예고하고 있다. 이쯤 되면 누가 진짜 악마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 정권의 온갖 추악한 행태를 보고 계시는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진짜 악마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숨은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말씀하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너무 죄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복을 많이 받고, 우리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 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린다.
문재인 정권은 완장을 찬 정권이다. 완장을 두른 정권이다. 완장 찬 사람들, 완장 찬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은 결국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자 한다. 완장 찬 추미애의 검사들을 통해서 결국 친문세력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임종석씨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오는 것 같다. 그것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검찰은 장악됐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수사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것 아니면 도망갔던 사람이 왜 나오겠는가.
그 다음에 최강욱 비서관 다 아시겠지만,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해준 사람 아닌가. 이 사람도 조용히 있다가 이제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한다. 청와대가 거기에서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더 나아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통 피의자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는가. 최강욱 구속하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완장 찬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원칙을 지켜서 검찰은 뚜벅뚜벅 가주시라. 국민들께서 이번에 4.15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완장 찬 정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면 특검해야 한다. 특검에서 완장 찬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지 정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저는 살다 살다 이런 건 또 처음 봤다. 완장이 정말 무섭다. 승진대상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청와대는 잊어버린 것 같다. 검사들을 향해서 청와대의 행정관들이 전화를 해서 “왜 검사가 이렇게 당신은 재산이 없냐고” 물었다고 한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갑질을 넘어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완장 찬 정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이번 한번 꼭 이 나쁜 권력을 심판해주시라. 나쁜 권력을 이기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호소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발버둥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고자 그래서 이 나쁜 권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치고 있다. 도와주시라.
<김순례 최고위원>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만들려는 국가에 대해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핵무기 확산 방지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도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권은 국제질서를 흔들면서 대북제재를 풀어줄 구멍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북한 개별관광은 허용하고, 2032년 올림픽을 남북공동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반년 사이에 미사일 방사포로 우리를 위협한 것만도 13번에 이르고 있으며, 평양호텔에서 사진을 한 장 가지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광을 온 외국 청년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북한 여자 축구는 다음 달 제주도에서 열리고자 하는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 참가 포기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예선은 관중도 없이 TV중계도 없이 치르며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지는 올림픽 개최를 ‘그림의 떡으로’라는 표현을 했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라라랜드 같은 몽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은 남북협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전된 남북관계로 북미대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선순환 효과를 내세운 바가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방과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기조는 주장하고 있는 그 선순환 구조를 실패했다는 것을 결연코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것을 마치 비웃듯 지금 북핵은 더욱더 강화일로로 가고 있고 핵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몽상적인 목표가 4월 총선에서 남북평화 분위기를 부풀리며 지지율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란다. 꿈도 꾸지 마시라. 알량한 국내 정치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질서를 맞바꾸려다가 북한을 중심으로 핵 공포 위기가 고조되면 문재인 정부는 재앙의 방조자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는 경자년 새해에는 경제와 자유를 제 위치에 국민들께 다시 찾아드리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 믿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어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실질국내총생산은 2% 늘었다. 그리고 실질국가의 총소득은 0.4% 줄었다’ 그러니까 “생산은 2% 늘었는데, 소득은 0.4% 줄었으니까 지갑이 그만큼 얇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런데 어제 이것을 발표한 한국은행의 전제를 보면, “오늘 발표한 이 숫자는 12월 달 경제변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게 일부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발표할 잠정치에서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보험약관 발표하듯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 ‘2% 성장 발표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깐 것이다. ‘2% 성장, 0.4% 마이너스’는 70년 우리 경제사에 네 번째로 낮은 것이다. 98년에 IMF, 80년대의 석유위기,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 -0.4%도 그렇다 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늘려야 될 민간 쪽에서 많이 늘지를 못하고 전부 정부에서 4분의 3을 성장시켜내는 그런 내용이다. 집어넣는 것이, 투입하는 것이 세금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니까 나오는 성장도, 나오는 일자리도, 나오는 소득도 국민이 내놓은 세금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짜경제이다.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시장이 민간 쪽에서 성장도 시키고 소득도 늘려주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란다. 하루빨리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국민세금 집어넣는 단기성장 폐기하고, 진짜 시장이 성장시키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민부론 내용으로 속히 경제 되돌려주시기 바란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오늘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여성비율도 50%이고, 세대 간 안배, 특히 당의 날선 비판과 고언을 감추지 않았던 김세연 의원도 함께 하게 된다. 우리 한국당이 성찰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혁적인 모습으로 혁신에 더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공관위 구성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는 감동·혁신공천을 해주시기를 출범하는 공관위에 부탁드린다. 총선기획단, 당대표, 공관위원장이 그간 공언한 것처럼 2040 젊은 정치인 30% 공천, 청년·여성 신인이 체감하도록 경선 문턱을 확 낮추겠다는 선언이 조속히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비용절감에 대한 논의도 그간 많이 있어왔는데 경선비용만 몽땅 쓰고 토사구팽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믿고 맡길 청년정치인이라면 평가를 통해서 경선과정과 시간을 과감히 줄여주는 결단도 필요할 것 같다. 청년에게 열린 정당, 청년 친화정당의 면모를 과감하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0. 1.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