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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한 폐렴’ 공포가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 여야도, 진영논리도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곳곳에서 조기 대응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네 번째 확진자의 관리 소홀 실패는 온 국민을 겁에 질리게 만들고 있다. 우한에서 온 단체 관광객은 서울 시내 면세점을 방문하는 등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자가 삽시간에 50만명이나 돌파한 사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한 폐렴 확산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인 중국 눈치 보기에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우리 국민 안전만 생각하시라.

입국 시에 방역체계 강화, 의심 환자 철저한 관리, 대국민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면역 취약계층 밀집시설 방역 강화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 그리고 자영업, 관광, 숙박업 등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당장 3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도 지금부터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우한 교민 격리 시설 운영에 따른 천안 주민들의 불안도 가벼이 볼 수 없다. 한 발짝 더 앞서서 움직이는 정부의 모습이 우한 폐렴 패닉의 장기화를 막을 수가 있다. 자유한국당도 대응책 마련과 입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각종 월권과 규정 위반, 그리고 규정 무시, 권한 남용이 바로 대한민국을 부패와 독재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 서울지검장의 검찰총장 패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하극상이다. 청와대 비서관은 본인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로 낙인찍었다. ‘공수처로 탄압하겠다’는 위협도 했다. 그래서 공수처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친문 라인만 올라타면 위도 아래도 없다. 청와대 완장을 차니까 뵈는 것이 없는 것인가. 가히 권력에 중독된 정권다운 일그러진 모습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던 어떤 부장검사는 좌천성 인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사표를 냈다. 범죄자를 수사해야 할 사람은 내몰리고, 정작 부정선거에 연루된 당사자는 여당으로부터 총선 출마 자격 판정을 받았다.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다.

왜 정의는 후퇴해야 하고 불의가 득세해야 하는 것인지 저도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청와대-법무부-검찰로 이어진 친문 권력의 끈을 끊어내시라. 특검이 필요하다. 이미 특검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반드시 특검을 추진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만한 정권의 질주의 종착지가 국민 심판대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한 폐렴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폭락했고, 원 달러 환율과 금값은 급등했다. 여행사·호텔은 예약취소 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들은 외출을 꺼리면서 내수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지고 있고, 대중국 수출도 비상이다. 어제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방역 예산과 추가 예비비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울 정부의 비상한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OECD는 어제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작년 2.7% 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성장률에 역행하는 정책만 끊임없이 쏟아냈고, 정부 지출은 복지에만 집중했고, 민간의 투자 의욕 고취는 뒷전으로 밀렸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 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시장 비효율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민간의 설비투자는 7년째 마이너스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도 소득 증대도 복지 수요 충족도 불가능하다. 각종 정부 규제를 혁파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신산업육성에 힘쓰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만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올 4월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단호히 심판받을 것이다.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이 법무부의 검찰 학살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도 검찰을 떠났다. 조국 前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 그룹을 수사해오던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표를 냈다. 문재인 정권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의식 있는 검사들이 사표 제출로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울산시장 선거공작, 조국 가족 범죄,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사건 등 정권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숙청됐다. “살아있는 권력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위선에 불과했던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7월 달에 공수처가 탄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히 보인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공수처도 어용·정치검사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처럼 정권 범죄를 은폐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공수처가 ‘정권 범죄 은폐처’, ‘친문 범죄 보호처’가 될 것이라는 우리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거듭 확인될 것이다. 검찰 인사 대학살을 저지른 민주당 정권의 무도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인사 학살과 청와대 참모들의 수사 방해를 고발하는 고발장과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오후에 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정권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어제 발표된 한전의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평균 1원 더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비싸진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산업용 전기는 고압을 써서 송전·배전 원가가 적게 들고, 그래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고 가격이 싸다. 2010년만 해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요금의 6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생산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한전 적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한편 이 정권이 탈원전을 추진한다면서 태양광 설비투자에 막대한 세금을 퍼부었지만,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6.5%였다. 재작년보다 0.3% 포인트 늘어난데 그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탈원전 정책이 원전 생태계를 망칠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재앙이 되고 있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을 시중에서는 ‘문재앙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사이다. 지금이라도 즉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탈원전 폐지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김무성 의원>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 여당의 대표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대응에 나섰던 경험을 볼 때에 우한 폐렴 대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2일전 공식발표에서 중국은 이미 106명이 사망하고, 4,515명이 확진판결을 받았고, 하루에 무려 1,771명이 확진판결을 받고 있고, 앞으로 6일 만에 그 숫자가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곧 중국이 패닉상태로 빠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보고, 중국과 가장 가깝고 가장 왕래가 많은 우리나라는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곧 위험지역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제 중국 눈치 그만 보고, 검역과 방역을 ‘초과잉대응’, ‘초강력대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가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만, 실제로 가장 전염병 대응을 잘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시절이었다. 당시 정부는 군 인력을 투입하고 국민 20%에게 예방접종을 놓는 등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한 덕분에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지금 우한 폐렴을 막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국민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매일의 상황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독재자의 발걸음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하나의 비극의 대통령사가 쓰여지게 될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특히 과거 독재정권하에서도 총선을 앞두고는 중립내각이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선거중립성 확보가 선거의 정당성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안하무인으로 보는 오만의 정치이자 독재적 발상이고, 선거중립성에 대한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안부장관은 오늘 당장 민주당을 탈당해서 선거중립성을 보장하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재자의 무도한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해서 이처럼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을 뒤흔드는 행위는 반민주적이고 좌파 독재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추후에 반드시 사법방해와 직권남용에 대한 사법적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우파보수의 통합과정에 있어서 각자 밥그릇 챙길 한가한 때가 아니다. 우파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지금 누가 우파보수의 통합을 이끄는지, 아니면 누가 우파통합을 방해하는지를 지금 잘 지켜보고 계시다. 지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따지는 정치야말로 이제 천추의 한을 남기고 낙인찍혀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폭정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섰던 애국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 일부 정치인이 당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정당을 창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애국시민을 분열의 세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의 이런 행위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절대 받을 수 없는 만큼 지금 당장 창당을 중단하고, 우파통합 대열에 무조건 참여해줄 것을 여러 분의 애국시민에 호소한다. 통추위에서도 광장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필드를 확보해주기 바란다. 우파보수의 통합에 반대하거나 훼방을 놓는 정치인들은 4월 총선이 지난 후에는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는 비루한 몰락을 맛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원유철 의원>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지역인 우한 후베이로부터 중국인 입국이 무방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무방비 상태이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정신줄을 놓았다. 문 대통령은 27일까지만 하더라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라”고 하다가 확진자 및 그 접촉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어제서야 이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전수조사를 추진하라”며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우한 등 후베이 지역의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아직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며 글로벌 핑계를 대고 있다. 정신줄을 놓아도 한참 놓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나 했더니 아직 멀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일반적 잠복기는 3~7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잠복기에 우한에서 입국하거나 우한을 경유해 입국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입국은 무한 허용해도 된다는 말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대만과 홍콩은 물론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글로벌 수준 위험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자를 확인하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국가의 질병관리예방시스템을 총동원해야 한다. 외교력과 군 동원까지 포함하는 모든 방법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하면서 저는 동시에 우리 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입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 우한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당분간 정지해야 한다. 우한, 후베이성 등 감염병 창궐지역을 직접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발의할 것이다. 둘째,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면역력이 취약한 유치원·초등학교와 같은 유년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즉시 무상으로 우선 지급해야 한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는 출근시간대에 이미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도 마스크가 동이나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에 대한 마스크 무상 지급이 지금 바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감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우리 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오늘 발의할 것이다. 최고·중진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한 7시 10분경에 ‘1339’에 전화를 해보았다. 질병관리센터의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된다. 사실상 먹통이다. 이리저리 돌리는 전화만 나오고, ‘대기자가 많아서 통화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결국 통화를 하지 못했다. 지금 중국에서 오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를 보면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몸에 열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1339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1339가 먹통이다. 지금 전 국민이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에 떨고 있고, 사실상 전시 같은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불안감이 휩싸이는데 정부가 내세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말로만 하고 있다. 이럴 때는 1339는 24시간 비상체제를 운영해서 전 인력을 투입해서 즉시 대응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기준 의원>

가히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한 폐렴 환자가 전 세계에서 4,000여명이 확인이 되었고, 그 가운데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뒤늦게 도시 전체가 봉쇄된 인구 1,100만명의 대도시 우한에서 이미 500만명 이상이 국내외로 빠져나갔다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2월 30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항공편으로 6,430명이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급속도로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26일에야 한가하게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하루 만인 27일 부랴부랴 뒷북치듯이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한 네티즌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무서워서 입국도 막지 못하고, 우한 폐렴이라고 말도 못하게 한다’고 정부를 비꼬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다”라며 “메르스 수포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고 박근혜 정부 공격에 앞장선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자신이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우한 폐렴 대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장악을 위해 검찰청법까지 위반하며 검찰 학살 인사를 자행하고 진중권 前 교수의 표현대로 천하의 잡범을 청와대가 두둔하기 위해 온갖 일을 벌이며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쿠데타’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총장 세력의 사적 농단을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을 겁박한 것은 이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매달렸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송철호 등의 주요 피의자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들을 불과 6개월 만에 전원 물갈이하며 권력수사에 대한 문책 인식을 드러내자 수사팀이 교체되면 수사진척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9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비리수사 때,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수사방해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고 있는 터라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소 제동을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며 권력 수사방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의 금강산과 개성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관광 및 외국인의 남북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냉소와 미국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별관광을 하겠다는 통일부의 발표에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관광객들의 신변안전대책이나 한미동맹 균열 우려는 이 정부에게 고려 대상이 아닌가.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잡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와 개최를 추진하는 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 평양 무관중·무중계 사태, 혼수상태로 풀려났다 고문 후유증으로 끝내 사망한 웜비어 사태를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오죽하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라라랜드 같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바 있다.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조롱받는 것도 모자라 국제사회의 비웃음까지 사게 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의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서는 과잉대응만이 정답인 것 같다. 정부는 지나칠 만큼의 강력한 과잉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미 정부가 초기에 너무나도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질서 있는 그러한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 모습을 보여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사스 사태 때에도 2003년 2분기 우리 GDP 성장률이 1% 하락한 바가 있다. 따라서 경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여행, 유통, 관광 등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야 될 것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에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문명의 시대에서 야만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 법치국가에서 공안통치국가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공수처가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 앞으로 공수처가 발효되면 어떠한 모습이 될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모습일 것이라고 보인다. 결국 이것을 막아낼 것은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의식, 국민의 용기 있는 행동, 그것만이 이러한 야만의 시대를 막아내고 공안통치의 시대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역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야만의 시대와 공안통치의 시대를 막아낼 수 있는 국민의 힘을 기대해본다.

<신상진 의원>

도둑놈이 도망가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경찰의 다리를 걸고, 쫓는 경찰을 두들겨 패는 그런 자를 가만 놔둬야 되겠는가. 바로 그것이 ‘검찰 5적’이라고 생각한다. 조국을 정점으로 해서 판을 깔아준 조국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지검장, 심재철 반부패수사본부장 그리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최강욱 공직비서관, ‘5적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결국 그런 것을 방조하고, 돕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오늘날의 법치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5적의 행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민주에 역행하는 민주화 투쟁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의 결실은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나타내주는 바로 이것이 민주화 투쟁의 시작이자 하나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검찰 5적, 이것은 국민이 지켜보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가차 없는 법적 모든 조치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선거 때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다. 대통령이 돼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초기대응이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한다. 왜냐, 어저께 WHO에서 중국당국이 며칠 전에 발표했던 ‘무증상자의 감염전파력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WHO에서 27일 날 WHO 사무총장이 확인하러 중국에 들어갔다. 그런데 결국은 무증상자도 전파력이 있다는 것을 WHO에서도 공식발표를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한지역에서만 보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우리 국민 3,000여명, 외국인 3,000여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3,000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인력도 무지무지 부족하다.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고 지시만 하는 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다. 그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진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다. 그것을 그냥 말만, 면피성,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그런 표현만 해서는 대통령이 이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 중국인이 주로일 텐데 6,430명 중에 나머지 3,000명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14일 이내에 국내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똑같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기에 잠재적 감염 의심자들, 무증상자들이 인천공항을 무사히 다 통과를 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든 국가방역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공언이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려 했으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NIH)이라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이런 유행병에 대한 연구라든가 거기에 한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진단키트를 빨리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이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지금 10개월째 공석이다. ‘누구를 선택할까’ 가지고 복지부 내의 어떤 권력 암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일련의 민생과 직결되고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 경제와 직결되는 이런 국가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대처를 해왔던 것이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촉구한다.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뿐 아니라 나머지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 모든 것을 지원해주지 않고서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요구하건데, 모든 지원체제를 확실히 갖춰야 된다. 더군다나 우한 폐렴은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는, 메르스는 병원 내 전파로 186명이 확진됐었다. 그런데 우한 폐렴은 지역사회 감염이다. 또 무증상자가 감염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진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자체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환자들 신고를 받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진단하고 다 한다. 이런 일련의 현장의 지자체에서의 그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잊지 말고 그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는 지자체에서 평택사건 4번째 확진자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미흡하고 준비가 잘 안 되어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오후에 ‘우한 폐렴TF’에서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함께 서울시립보건환경연구원과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해서 지자체에서, 광역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연 이런 검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현장을 체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단키트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다. 일주일이면 만드는,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국립보건연구원의 원장이 공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평소의 소홀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에 또 요구하는 것은 지금 편의점 같은데 가면 알코올 손소독제 같은 것들이 품귀다. 없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보급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또 중국에 대한 지원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권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전수조사 하라, 뭐하라’ 아주 인도주의적인 것 같은 듣기는 좋은데 중국이 어려울 때 지원해야지, 이웃끼리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방호복 같은 것이 사재기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사태가 악화될 수 있는데 그런 립서비스 같은 한가한 그런 이야기로 해서 진정성이 과연 중국에 전달될 수 있을까, 국민의 불안을 씻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함께 이 우한 폐렴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통합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헌법가치를 최우선하는 자유민주세력 진영의 통합을 저는 통 크게 ‘안철수 세력도 같이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다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렇지만 통합에 최선을 기울이는 우리 한국당은 만약에 통합이 또 잘못된 세력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올바르게 개혁을 하고 올바른 공천을 하면서, 혁신공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편 착실히 준비하면서 모든 통합을 위하여 매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중국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106명이고, 확진자가 4,536명이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사망자가 132명, 그 다음에 확진자가 5,974여명으로 확 늘었다. 어제 속보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다가 마스크 200만개 플러스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속보로 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마스크 200만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서 마스크를 사기가 좀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어르신 이런 분들에게 200만개 이상 지원하겠다’ 이 뉴스를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3조 천억 달러이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3,656조 4,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G2국가를 자처하고 있는 나라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에게 지원해야 될 정부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또 어제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과할 정도로 강력한 선제조치를 해야 된다” 하면서 국민들께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 과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이겠는가. 지금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북한 이런 중국에 인접한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하거나 중국인 강제송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한 선제조치가 뭔지를 알려드리겠다. 지금 즉각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시라. 둘째, 우리나라에 온 중국 관광객을 즉각적으로 송환하시라. 이것이 선제적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자국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연구하기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제 걱정은 이러하다. 최근의 우한 폐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방송을 보지 않고, 우리 언론을 보지 않고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 저도 봤다. 우한 폐렴 관련해서 우한에서 나오는 동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멀쩡한 사람이 그냥 쓰러지고, 그 다음에 우한 시내의 병원에 사람이 바글바글 앉아있거나 서 있거나 그런 장면들이 계속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한에 있는 중국 국민들도 중국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밖으로 막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를 돌이켜볼 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내용을 듣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만 열심히 잘 닦고 마스크만 잘 쓰면 진짜 차단이 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던 중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중국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어디다 갖다 붙이는가’ 피가 진한가, 이념이 진한가. 공산주의자들은 이념이 피보다 더 진하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 주사파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념이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더 진한가. 지금 이념 사대주의 하는 것인가. 그래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가해진다면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정권 내려놓으시라.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저는 걱정이 이렇다. 막내가 고등학생이다. 개학이 오는데 과연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마스크 씌워서 보내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안전한가. 그런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지금 핵심은 우리 내부에서 손을 닦고 마스크를 쓰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거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 과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묻고 싶은 것이다. ‘그거 먼저하고 그 다음 우리 내부 잘하고 이렇게 가자’ 이래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께 해야 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중국 정부와 잘하시라. 중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정보 받으시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북한 공산당도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있다. 국경을 폐쇄한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도 하지 않는 이 사대주의 멈추시고 제대로 하시라.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영입인재 원종건씨의 미투 피해여성의 2차 폭로가 있었다. SNS로 주고받은 내용과 진술을 보면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원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사랑이었다고 했지만 이것은 피해자에게는 더 명백한 고통이다.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이런 것이다. 사건이 알려진 첫날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 TV에 출연해서 당이 굉장히 빠른 조치를 했다며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것은 그걸 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미투에 잘못 대처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으로 기억하실 것이다. 민주당발 미투 사건에 민주당은 늘 소극적이었던 반(反)미투 정당임을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원종건씨는 반성하시라. 이게 혼자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정치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청년정치에 상처를 입힌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죄하시라.

<김재원 정책위의장>

우리 당에서는 지난 1월 16일 날 주택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서울의 아파트값만 21.7% 폭등했다. 그런데 과거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는 –3.2%,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0.2%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이 있어서 상당히 10여년가량 안정된 부동산 가격 내지 주택가격을 이룩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현재에도 지난번 주택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8번이나 주택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안전성에도 무리가 있는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도 원천봉쇄해서 도심을 슬럼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담보대출 완화라든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든가 공기가격 상승을 막거나 또는 고가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그러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를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LH가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대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가 5년간 46만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고 질적 수준도 민간영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자격조건,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비스 만족수준이 거의 최하, 바닥에 있다. 서울시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물량 부족으로 결국은 로또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이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선 공약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주택을 특화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3호 공약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부부를 위한 전용주택을 대폭 늘린다는 공약을 발표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한다는 것이었고, 2호 공약이 벤처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유치해서 30개를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공약이 너무나 허접해서 이 3호 공약을 사실상 1호 공약으로 발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주택정책을 완전히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때려서 사실상 주택의 신축을 막고 있다. 그리고 주택구입을 막아서 수요를 완전히 억제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새로 부활시키고 LTV, DTI를 완전히 막아서 사실상 은행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이나 또는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현금을 수억원씩 갖고 있는 그런 신혼부부 또는 수억원 내지 십수억원을 상속받은 그런 젊은 신혼부부가 증여세까지 부담하고 나서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18번이나 주택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헛공약을 또 쏟아내봤자 백약이 무효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거의 부동산 시장을 빈사상태로 빠트려버렸고, 이런 기조에서 공약을 발표한다면 또 집값만 폭등하게 만드는 그런 악수가 되풀이되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주택을 짓겠다고 공약을 할 때는 지난 1월 16일 날 발표한 우리 당의 공약을 참고하셔서 현실성 있는 공약을 발표해주시기 바란다.

2020. 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