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 자유한국당 ‘친문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리고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관련자들을 추적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언론에도 공개했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도 검찰 등에도 전달을 한 바가 있다. 어제 검찰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박형철 등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모두 13명을 선거개입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청와대 관계자 13명이다. 또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도 기소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수사 중이다. 이미 수많은 전·현직 청와대 수석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상이 거의 다 드러났다. 하명수사를 통한 부정선거 선거공작이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수사단, 범죄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된다.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행각의 지휘자인가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벌인 참모들의 집단범죄였는가. 이 정권 첫 비서실장이 소환된다.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 보여진다. 또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리라고 믿는다. 국민들은 더 이상 주변 참모진의 궁색한 대리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을 근거로 본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 해야 할 시간이다.
우왕좌왕, 책임 떠넘기기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 또 드러났다. 야당대표 시절 문 대통령이 질병대응과 관련해서 내놨던 날선 정권 비판,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무한책임이다” 매섭게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정작 정권을 잡고 나니까 우왕좌왕, 책임 떠넘기기 등 무능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 잡기 전과 정권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것인가. 이미 미국, 일본 정부는 전세기편으로 자국민을 입국시켰다. 그런데 우한 교민들의 당초 이송계획은 돌연 취소됐다. 중국 측 비행 허가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1분 1초가 절박한 이 시점에 우한 교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마스크 200만개를 지원해주고 전세기 한대도 긴급히 못 띄우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교민 격리수용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도 보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천안지역을 골랐다가 반발에 직면하니까 백기투항 했다. 그래서 아산, 진천을 꼽더니 또다시 거센 시위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처음부터 지역선정에 합리적인 기준과 철저한 방역체계 방안을 현지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했어야 한다. 설득을 했어야 한다. 필요한 방안들을 같이 찾아야 했다.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초래한 당연하고도 한심한 결과이다. 청와대는 아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했다. 재난과 국민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질병본부인지, 복지부인지 컨트롤타워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대통령은 난데없이 의료기관 문책을 시사했다. 일선의료인들은 우한 폐렴을 조속히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다. 제가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밤잠 자지 못자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한 폐렴 환자가 다녀가기만 해도 생업을 잠시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의료인들이다. 이분들에게 지금 문책을 이야기할 그런 때인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이때, 대통령이 군기부터 잡다니 정말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틀렸다. 국민 환심이나 사기 위한 보여주기 행보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일부터 하나씩 하시라. 준비도 안 된 일을 서둘러 실패해서 국민 불안을 더 자극하지 말고 조금 더 침착하게 일처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간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시라. 또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아픈 이야기도 꼼꼼히 들으시라. 저희 자유한국당은 당내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한 폐렴의 조기 종식에 진력하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공포감도 치솟고 있다. 우한 폐렴의 전염속도가 사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다. 곳곳에 방역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우한 폐렴 확산 초기에 보건당국의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거기에다가 현재 내놓는 대책들도 정부부처 간 혼선을 일으키고 헛발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대표 시절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보건복지부한테 컨트롤타워를 맡겼다. 우한 폐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1339에 연락하라고 했지만, 전화연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콜센터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알바생들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엇박자를 냈다. 우리 교민 송환을 두고도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증상이 있어도 태운다”라고 하더니 불과 9시간 만에 “무증상자만 데려오겠다”며 말을 바꿨다. 우리 교민 수용시설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장소를 바꿨다. 그러나 바뀐 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또 일어나자 이번에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무능정권이다. 북한에서도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입국금지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입국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 불안과 공포는 아랑곳없이 중국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무능한 무책임한 정권이다.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민의 생명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라.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인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추가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번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처럼 결재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수사팀의 기소의견을 뭉갰다.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목적답게 정권의 충견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은 검찰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현 수사팀이 교체된 뒤에 친문검사들에게 수사를 받겠다는 속셈이다. 울산선거가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야당 시장에 대해 하명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한테 공약을 만들어주고, 예타 면제 특혜를 주고, 당내 경쟁자는 후보 매수를 시도하고, 이 모든 과정이 청와대에서 촉발된 총체적인 선거부정이었음을 검찰이 공식화한 것이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선거공작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독재정권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것이다. 진실은 절대 숨겨질 수 없다.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온갖 수사방해에도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뜻 있는 검사들을 응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대학살로 수사팀 해체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해서 ‘감찰권’ 운운하고 나섰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번에는 전국 검찰청에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정권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권범죄 은폐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앞장서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무법행태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조차도 위법한 지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오수 차관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바로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이다. 이 정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외부위원을 활용하라고 한 지시는 불법수사 개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강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감찰을 검토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런 일들과 함께 민주당에서는 황운하 전 청장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울산시장 선거조작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것은 검찰의 무언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잘 나타낸 사례이다. 우리 당은 이미 밝힌 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무도한 행위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내세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우한 폐렴을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과연 국민의 대표 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한 폐렴이 지금 전 세계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금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또 늘었다. 사망자 170명, 확진자 7,736명이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접경지역이다. 중국인에 대한 비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제 북한에서도 비자발급 중단과 무역까지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그리고 마카오도 우한인들을 돌려보낸다는 그런 소식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중국인에 대해서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부드러운 정권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아주 무능한 정권이다. 처음에 확진자 판정 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말씀이 바뀐다. “과할 정도로 강력한 선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말이 하루하루 다르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이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58만명이 넘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청와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 즉 강력한 선제조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재인 무능한 정부가 응답하는가 하면, 어제 경찰청에서 배포한 우한 폐렴 대응 매뉴얼에 보면,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유증상자 등 관리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 우한 폐렴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바로 중국인이다. 지금 중국인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백화점을 가고, 지하철을 타는데 우리 국민들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인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을 더 이상 청와대 꼭두각시 노릇하지 마시라. 그럴 것 같으면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지 말고 청와대 비서로 들어가시는 게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쿨한 선택이라고 볼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한 70만명의 중국인 가운데서 약 10만명이 춘제기간에 중국을 방문한 후에 귀국한다고 한다. 10만명이다. 그리고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역시도 중국에서 설을 지내고 나서 우리나라에 줄줄이 귀국할 예정이다. 도합 17만명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무능한 현 정권이 어떤 대응이 있는지 한번 답을 하기 바란다. 최근에 국무총리라는 분이 “우한지역의 3,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미 전문가의 빅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우한 시에서 폐쇄되기 직전에 6,430명이 한국으로 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나머지 3,470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전수조사 하면 뭐하는가. 전수조사를 했으면 이 우한 시에서 온 중국인들을 즉각적으로 송환조치 해야 한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 참으로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촉구한다. 중국 우한 폐렴이 진정될 때까지 중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을 즉각 금지시키시라. 두 번째, 작년 12월 31일 우한 폐렴이 공식발표한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을 즉각 강제 송환하시라.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이다.
<정미경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 30년 친구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측근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문이 난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남는다. 아마 검찰도 이런 의문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했다. 검찰의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막는데, 왜냐하면 야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으로 만들고 추미애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또 새로운 범죄를 스스로 저질렀다. 검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국민들도 보셨기 때문에 다 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것이다. 역사는 늘 정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여부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괴망측한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웃음이 나왔다. 검찰은 늘 특검을 하지 말자는 쪽에 서있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특검을 하자고 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원하는 나라를 진짜 성공적으로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셔야 한다. 그래야 이 모든 의문점이 드러날 수가 있다. 그래서 통합하자고 제가 늘 부르짖었던 것이다. 통합해서 문재인 정권 확실하게 견제해서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알도록 국민 여러분 해주시라. 이것이 저의 소원이다.
<김순례 최고위원>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한자사전에는 이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지금이 딱 우한 폐렴 사태를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극명하게 표현한 말 같다.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TF팀이 요 며칠 대책회의를 열고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이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능력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얼마 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더니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8일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우한에서 국내로 방문한 3,023명을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외국인 50명의 행적을 조사하는데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직원 수십명이 동원됐지만 사흘이나 걸린 바가 있다. 그런데 3,023명을 다 찾으라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담당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모두 제쳐놓고 모두 행적조사에만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말이면 춘절의 연휴가 끝나기 때문에 중국인 모두가 돌아갈 텐데도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세기로 귀국시킬 우한 거주 교민들을 격리수용할 시설을 두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외교부 2차관은 아직 미정이라고 계획을 바꾸더니 이제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우리 야당들이 포진하고 지역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고 개학 연기를 시사하자 총리와 교육부장관이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리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 단체장은 각자 제멋대로의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평택시의 경우 4번째 확진자가 만난 접촉자 수는 96명이라고 발표하더니만 질병관리본부는 172명이라고 발표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339에 전화하라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산콜센터120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가용 운영하겠다고 포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참 국민들 혼란스럽다. 팔꿈치 악수를 권장하는,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저를 맞이하는 행정부처의 공무원이 팔꿈치를 내밀기에 왜 내미나 했다. 팔꿈치 악수를 권장하는 코미디 개그와 같은 연출을 하는 듯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누가 컨트롤타워인가. 국민들은 알고 싶다.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매우 궁금하다.
“정권을 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교육부, 지자체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만 합니다”라고 했던 이 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했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마시라. 전면으로 나오시라. 그리고 그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향할 수 있는 그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한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국가가 비상사태이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김광림 최고위원>
전국이 ‘우한 폐렴’ 비상인 가운데 이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서 국민 세금으로 대대적인 정권 홍보물을 뿌려댔다. 공산국가에서나 있었던 체제 선전을 연상시키고 있다.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한눈에 보는 문재인 정부’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의 열차, 마을회관, 우체국 같은 시설에 뿌렸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설명서’를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 뿌렸다. 무려 14만권을 국민 세금으로 찍어서 뿌렸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발상이다.
책자 내용도 사실이 못되고 있다. ‘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 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작년에 2%였던 성장이 금년에는 2.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뜁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전망을 2.8% 했다가 2%대로 낮아지고 있고, 것도 확정이 되면 얼마로 될지도 모르는 숫자이다. 일자리, 양·질 모두 이전 정부보다 못해지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한 달여 전에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년이 작년보다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하고 대답한 분이 3분의 2이다. 3분의 1은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우한 폐렴이 터지고 있다.
사스 때 사스로 0.5%의 경제성장 감이 있었다. 메르스 때는 0.1%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메르스 특성상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름이 다가오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졌다. 설 경기도 완전히 얼어붙었지 않았는가. 저희 지역구 시장에 가봤다. 추석도 어려웠던 때인데 추석보다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졌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많이 오지도 않고, 지방의 행사도 전부 취소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한다. 커피집 사장님은 손님이 오후 돼서 몇 분 오시는데 네 분 오시면 3인분 시키고, 그리고 리필해서 일보고 돌아가신다고 한다.
기업이 어려워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는 개인도 경제 문제보다도 안보,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걱정에서 호주 가있는 딸집 가보고 살 자리 궁리하고 삶의 터를 옮기려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그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는 마치 여당 총선지원 강습소 같은 위원회 같이 마구 채용하고, 그 다음에 명함에 새겨 넣고 해서 무려 70명이 총선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정치 홍보책자 대신에 우한 폐렴에 대해 딱 의심이 나면 ‘어디를 찾아가고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자가 14만부 전국 열차에 뿌려져야 될 그런 상황이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한다. 중앙선관위가 이참에 ‘4.15 총선 1차 연기 가능’ 운운하는 발언, 바로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추적하고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한 번도 총선 일자가 변경된 일은 없다. 그대로 가야 된다. 국민에게 있는 대로 알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대처하는 게 뒤에 일어날 큰 우환을 작은 우환으로 막을 수가 있다는 점, 분명히 대통령은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우한의 우리 교민들께서 오늘과 내일 입국한다. 그간 타국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 국가는 자국민의 보호라는 최우선의 입장에서 교민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송시점까지 늦추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정부는 14일의 격리기간을 감수하면서도 오시는 교민분들께 지내는 기간 동안 안전과 편안함이 최우선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적극 노력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민 반발로 임시 생활시설지역을 바꾸는 혼돈을 야기하면서 입국을 앞둔 교민분들 모두에게 상처를 입혔다. 안전 최우선으로 정부는 확실한 방역체계를 갖고 있다며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하는 일이다. 천안이면 덜 안전하고, 아산·진천이면 더 안전한 게 아니지 않는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킨 건 문재인 정부의 확신 없는 우왕좌왕임을 지적한다.
어제 서울대가 조국 前 민정수석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청년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조국 前 수석의 언행불일치를 돌이켜볼 때, 이번 서울대의 직위해제 조치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국 前 수석의 반응이 점입가경이다.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라는 것이다.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상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심하게 모독하는 행위이다.
물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직무정지의 행정조치이다. 인사규정에도 기소되면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있다. 당연한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 반발하는 그를 보면 반성이나 참회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들은 조국 교수의 파면도 요구하는 2만여명의 서명을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조국 수석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선물한 조국 前 수석이 법무부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바로 신청한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처사였다. 더 나아가 자신이 수업을 하겠다며 강의개설을 신청한 만행으로도 이미 청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모독한 것이다. 조국 교수의 서울대 직위해제가 결정된 마당에 향후 진행되는 사법절차에 따라 파면·해임 등의 징계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취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의 반발에 굴복해서 27일 만에 정식으로 취임을 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대표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이 되면 그 공공기관의 노조가 공공기관장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 상당기간 시위를 하고 출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유행병처럼 번져왔었다. 이번에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경우에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면서 노조가 반발을 해서 27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다가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한 것이다. 윤 행장은 취임사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은행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혁신을 강조했는데 정작 본인은 노조 합의의 대가로 즉 노조에 굴복하고 겨우 출근을 허락받은 분이 이런 취임사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까지 하다.
윤 행장의 출근투쟁 해지 조건으로 합의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보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노조가 추천하는 노동이사를 도입하겠다’, ‘휴직 및 휴가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다. 노조의 밥그릇을 보장하고, 노조의 경영 간섭을 보장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노조는 낙하산 행장 반대라는 투쟁 명분을 삼았지만, 사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휴가를 늘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번 투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이다. 기업은행 인사권도 없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낙하산 은행장 인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편향 합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7년 전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향해서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다’던 민주당이 이제 총선 표심만 얻을 수 있다면 청와대 낙하산 뒷수습에 적극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가’라는 사법적 판단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본연의 정치권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번 합의로 노조의 경영간섭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단순한 자리보전 요구를 넘어서 금융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퇴행적 행보를 더 가속화할 것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가 경영권을 간섭하는 시대를 연 적은 거의 없었다. 아마 기업은행이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윤 행장은 핀테크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이 앞으로 노조 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국민적인 걱정을 윤 행장이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2020. 1.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