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경제 대전환해야 희망이 생긴다. 우한 폐렴으로 우리 민생 경제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하루 빨리 우한 폐렴 극복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야 하겠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긍정적이었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어려워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이제 우한 폐렴마저 경제 실정을 덮는데 쓰고 있는 것이다. 정권 출범 후 줄곧 전임 정부 탓했다. 대외 악재 탓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한 폐렴 탓을 하고 있으니 참 남 탓 정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한 폐렴도 심각한 경제 악재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정권의 무능하고 무모한 경제정책 때문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탈원전 비용이 513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숨기려다가 들켰다. 현실 부정, 책임 회피, 국민 기만, 정권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반(反)시장 개입, 탈원전, 강성노조에 끌려 다니는 정책을 즉각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결코 망가진 경제와 무너진 민생을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라. 저희 당이 만들어드린 ‘민부론’에 담긴 경제 살리기 정책들을 받아들이시라.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경제 대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생 파탄에 직면한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눈치 보지 말고, 입국 금지 제한 강화하시라. 입국 금지 조치 강화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또 늘었다. 국민 불안은 전혀 과도한 불안이 아니다. 특히 16번째 확진자의 경우 최초 진료병원이 우한 폐렴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그 사이에 수백명을 접촉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은 민간의료기관 문책을 말할 게 아니라 본인 휘하의 정부기관 시스템부터 다시 챙겨야 한다.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수준의 실효성 없는 대책마저도 사실상 비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지키겠다는 일에 다른 것도 아닌 중국대사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참 부적절한 간섭이다. 그런데 정권과 여당은 굴종의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그 바로 직전,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시라. 전문가들이 ‘전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상황은 엄중하고 심각하다. 대통령은 중국몽보다 국민 안전을 더 생각해야만 한다.
‘부정선거 공소장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입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라도 전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어김없이 이번에도 잘못된 관행 핑계를 댔다. 전임 정권 보복을 위해 수도 없이 남용하던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이런 것 등이 조국 일가 수사 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번에는 부정선거 혐의를 묻고 덮어보고자 공소장까지 감추겠다고 하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졸렬해지고 뻔뻔해지는 정권이다. 그런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겠는가. 공소장 숨긴다고 검찰 공소와 재판을 피해갈 방법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허수아비 장관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설명하셔야 될 상황이 되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스스로 무덤파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심재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은 은폐 전문 사기집단이다. 그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온갖 치졸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울산시장 부정선거 내막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 그 안에 청와대의 거짓말도 밝혀지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상황을 모두 21차례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작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지방선거 이전에 보고받은 것은 딱 한번뿐이었다”고 거짓말했었다. 이처럼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의 내막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방탄막을 자처하고 나섰다.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소장 공개로 여론몰이를 한 바 있다. 또 양승태 前 대법원장,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공소장도 공개하며 언론플레이에 나선 바 있다. 그랬던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도 위반한 것이다. 추 장관이 오직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또다시 추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의 꼭두각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정부의 검역망·방역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확진된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으나 검사대상이 아니라며 병원에서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또 병원이 진료의뢰서를 발부했지만, 보건당국은 쫓아냈다. 이것은 병원이 뚫린 것이다. ‘도대체 방역망을 믿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재의 지침으로는 중국을 다녀오거나 호흡기 증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조기 확진을 놓치는 것이다. 실제로 감염자 4명이 병원에 갔어도 검사대상이 아니라며 퇴짜를 맞고 돌아다니며 전파를 했던 것이다. 또 중국에 가지 않았지만, 감염된 사례도 나타났다. 16번째 확진자는 신상이 탈탈 털려 인터넷에 퍼졌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할 정보는 알리지 않은 채, 프라이버시 침해는 당국이 외면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확진자의 신상정보가 질병본부가 발표하기 전에 유출되었다. 또 질병본부가 엉터리 정보를 발표해 혼선을 부추겼다. 지금도 여전히 질병본부는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감과 공포감만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위기관리능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이 신속하고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협조와 신뢰를 얻는 것이 방역의 기본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따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2018년 9월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었다. 추미애 前 당대표도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 헌법 개정 시도는 이미 지난 2018년 3월,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드러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번 헌법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했던 전력이 있다. 지난달 강기정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매매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팽창을 가져와 국가주의·전체주의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의 의도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금 입증됐다. 토지공개념은 국민들에게 자유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경제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반헌법적·반시장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반대하며 저들의 반국가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눈을 뜨면 중국발 우한 폐렴과 관련된 확진자·사망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 뉴스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언론이 조금 늦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다. 현재 오늘 오전 7시를 기해서 확진자가 2만 8,060명이다. 그런데 어제보다도 3,696명이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데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저 무능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쟁으로 치부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쟁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악마이다. 우리는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전염병과의 투쟁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어떤 한 나라의 최고책임자라면 당연히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번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대통령이 하신 말씀, “우한 폐렴 과할 정도로 조치해야 된다. 과할 정도로 강력히 선제 조치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여러분, 그 당시에 들었는가. 이렇게 과할 정도로 강력한 선제조치를 한다 해놓고 강력한 선제조치를 한 게 있는가.
지금 중국 어느 지역에도 관계없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까지도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외교부 발표만 해도 미국, 북한, 호주,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26개국 이상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극소수의 나라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중국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입국 금지를 시키시라. 그리고 한국에 와있는 중국인을 빨리 송환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선제조치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청와대 눈치만 살피지 말고, 우리나라 이러하다. 참으로 웃긴다. 정부는 중국 눈치 보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눈치보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복장이 터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해서 중국인들을 금지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저는 1999년도에 검사로 임관됐었다. 수도 없이 사법시험을 치르고 떨어지고 했는데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해인지 사법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사법시험 봤을 때 2차 시험 문제 중 하나가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검사는 어찌해야 하나’ 이런 비슷한 문제였다. 결국 질문의 취지는 무엇이었냐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이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게 뭐지’ 지금 그런 시대가 와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다.
검사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정답은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이다. 그러면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인가. 충돌할 수 있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사실 충돌하는 게 아니다. 그 이유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것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 정신이다.
예를 들면 이러하다. 검사가 100명인데 그 100명 전부 다 다른 결론을 낸다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겠는가. 우리 국민들께 피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만든 것이다. ‘검사는 마치 따로인 것처럼 그러나 또 한 몸인 것처럼 움직여라’ 이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그래서 검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독립관청이다. 공소장에는 ‘검사 정미경’ 이름만 되어있다. 결재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지를 않는다. 그 정신은 결국은 ‘검사는 하나의 독립관청이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검찰 조직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라. 이것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길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 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 이게 무슨 의미겠는가. ‘윤석열 검찰총장 말 듣지 말라’라는 걸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뭔지도 모르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뭔지도 모르고, 헌법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이런 것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다. ‘오직 나밖에 없다. 나는 여왕이다’ 이런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간부 전출 시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해서 말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그가 했던 것,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가 했던 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결국 국민 여러분을 위한 우리 검사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지금도 살아있다. 이것이다.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맞다. 이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검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검사들이여,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서 연판장을 돌리시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신은 이제 우리의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국민의 법무부장관이 될 수가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헌법 정신과 검찰청법의 정신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검사들의 자긍심을 밟아버린 완장 찬 추미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김순례 최고위원>
연일 우한 폐렴으로 온 국민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온통 중국 정부의 심기를 살피는 데만 관심이 쏠려있는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에 매우 익숙해져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역에 매진해도 일손이 모자랄 정부는 뜬금없이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쓰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는 중국 우한이라는 말을 쓴다면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인 것 같다. 실제 발표 이후, 정부 부처의 홍보물이나 보도자료에는 일제히 명칭이 바뀌면서 혼선을 일으킨 바가 있다.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본뇌염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미국독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도 유독 중국 관련 명칭만 못쓰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은 친구”라면서 “혐오감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아프리카는 우리의 친구가 정녕 아니란 말인가. 또 친구한테는 병을 옮겨도 된다는 말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CNN, 그리고 BBC, 블룸버그, 가디언 같은 해외 유력언론들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지역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정작 국내에서 마스크가 동이 나서 구하기 어렵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서민들이 사기도 힘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조공을 바칠 요량인지는 몰라도 마스크 3백만개와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더니 오늘 살짝 신문을 보니까 민관에서 ‘민이 주도한 것이다. 여당의 국회의원을 통한 민간의 지원이다’ 이런 말로 살짝 바꾸기도 하고 있다. 또한 그제 신임 주한한국대사 기자회견은 더욱 가관이었다. “여행과 교육 제한을 하지 말라는 WHO의 결정을 따르라”고 우리 정부에 하대를 하듯이 말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다. 그리고 “역지사지하라”면서 사실상 협박을 가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 개별관광에 대하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권 침해라고 떠들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국 굴욕 외교를 이어가는 이유에서 총선 전에 시진핑 주석 방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분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잿밥에 더 많은 관심 있어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경고하겠다. 지금 총선이 중요한가. 아니면 당신들의 이념이 중요한가. 국민의 건강, 안전이 중요한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안전이 가장 최일선의 중요한 과제이다. 딴 생각하지 말고, 한 눈 팔지 말고, 우한 폐렴 방역에 매진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당력을 우한 폐렴 퇴치에 쏟아 부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도울 것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투명한 공천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이기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와 민주, 법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수락해주신 김형오 前 국회의장님 주재로 지금까지 6차례 공천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 어제는 부적격 도덕 기준을 확정하면서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기피, 국적 비리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을 했다. 모든 국민이 적극 환영할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구체적인 공천기준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오늘은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을 전해드리면서 공관위와 최고위에 제언 드리고자 한다.
대구·경북, TK는 현재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내로남불에 가장 분노하고 있다. 대구·경북 인구는 도합 500만명으로 전국의 10%에 불과하지만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수와 당비 재정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삼복더위 광화문집회, 사풍 속에 이루어진 대규모 투쟁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지역도 단연코 TK지역이다. 우리 당 역대 지도자분들께서도 어려울 때마다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대구·경북 시·도민께 우리 당을 지켜 달라고 호소 드렸다. 모든 지도자분들께서 대구·경북 전당대회에서 “TK가 보수의 심장이다. 보수를 수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셨다.
그런데 지금 ‘TK 현역의원 살생부’ 괴문서까지 떠돌며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찾아오는 근거도 없는, 설명도 없는 ‘TK 물갈이론’에 ‘TK가 봉이냐’는 말이 지역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현재 TK 지역의 지역구 현역의원은 19분이다. 그 가운데 초선이 3분의 2인 12명이다. 재선 3명, 3선 3명, 4선 1명이다. 20대 공천에서 TK 현역교체율이 3분의 2인, 63%였다는 말이다. TK를 제외한 전국의 현역의원 교체율은 19%였다. 부·울·경에서는 25석 중에 초선 5명, 서울·경기·인천에서는 29석 중에서 초선 5명, 대전·충청 12석 중에서도 2석, 강원 7석 중 2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21대 공천에서 또다시 전국 평균 이상의 현역 컷오프를 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 왜 TK 의원을 더 많이 교체해야 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정체불명의 살생부와 같은 높은 교체율 숫자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투명한 절차 속에 당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도 대구·경북은 묵묵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때문에 TK 지역에 더욱 엄중한 잣대로 검증하려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뭔지, 기준은 뭔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방안이면 제가 아는 한 TK 의원 모두와 지역민들은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컷오프 자체가, 배제자체가 공천의 목적은 아니다. 공천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힘을 국민들로부터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공정한 공천, 경제 살리는 공천,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공천, 국민을 위한 공천을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배제와 분열의 공천이 아닌 혁신과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선택의 공천, 현재보다 나은 교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야기했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4일 불구속 기소가 됐다. 그간 사고를 은폐하려고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당시 무능한 대응으로 사고수습을 한 달 넘게 지연시킨 인천시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민을 비롯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개하고 통탄할 노릇이다.
온 국민을 수돗물 공포에 떨게 하고 국가의 수질위생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린 사고이다. 꼬리자르기식 하위직 직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인천 현장공무원들은 은폐를 일삼았고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와 정부기관 등은 무능으로 점철되어 국가의 신뢰를 뿌리 채 흔들었다. 환경부는 인천시에 수질 최고점수와 위기대응능력 만점을 주었었고, 국가수질정보 사이트에도 ‘정상’으로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우리는 그때 이미 문재인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이 낙제점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 대응에서도 무책임, 무능행정이 심각하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마스크 쓰고 보건소에 가서 “메르스 학습효과로 더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메르스 사태로 방역 전문가 필요성에 절감해서 감염법, 예방법도 개정이 됐다. 그럼에도 인천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가 역학조사관 법정 인원도 채우지 않고 방관해왔고 정부는 그 규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언론의 질타를 받은 지 겨우 하루 만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인식이자 방역실태이다. 반성 없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정치에 우리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는 지경이다. 언제까지 이런 무능으로 점철된 행정을 반복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20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 문제와 사뭇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 총선의 경우에 선거 5개월 전부터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4+4’ 회동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수차례 논의 끝에 선거 3개월 전인 2016년 1월 23일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결정짓고, 2월 26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처리 되었다.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숱한 협의결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었다.
그런데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뚜렷한 원칙이나 입장도 없고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오로지 불법 ‘4+1 협의체’ 논공행상을 위해 근본 없는 획정안을 여론에 흘리면서 여론간보기에 치중하고 있다. 선거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서 선거구 획정안까지 불법적으로 일관하겠다는 의도만을 드러내고 있다. 협상의 창구도 지정하지 않고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속내는 아마 ‘4+1 협의체’에서 논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조해주가 장악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손을 빌려서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주요 정당의 공천이 이미 시작되었다.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일어나면 민심은 거의 카오스급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출마자와 유권자 모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헌법정신 훼손을 정상화시키는 수준의 최소한의 조정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 조정의 표의 등가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구를 조정하는 이유는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21대 총선 인구수 산정 기준일인 201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18만 2,479명이다. 그 다음이 전라북도 18만 3,453명이다. 그 다음이 전라남도 18만 7,890명이다. 그 다음이 부산광역시 19만 1,014명이다. 즉 이 순서로 지역구 인구에 비해서 그 광역단체의 국회의원 숫자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거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일선거구로 평균 인구수가 31만명을 넘어선 세종시 분구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이다.
세 번째 원칙은 선거구 획정에 지역주의 당리당략이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을 고무줄 당기듯이 장난치고 있다. 민심을 짓밟고 당리당략과 불법적인 ‘4+1 협의체’의 추악한 뒷거래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지역을 위해서 선거구 획정하는 것은 민심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하루빨리 교섭단체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20. 2.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