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울산시장 부정선거로 드러난 국헌문란의 실체에 각계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들은 물론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마저도 돌아서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 단체도 고개를 저을 만큼 도저히 변호 불가능한 중대 범죄인 것이다. “전임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검찰, 이 정권의 압박에 위축된 것인가. 지금은 비서실장의 그 윗선, 사실상의 총 기획자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다. 부정선거 사건 앞에 속도 조절이 무슨 말인가. 총선까지 두 달이나 남았다. 그 사이에 어떤 치밀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될지 모른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직접 지시 없이는 절대 시행 불가능한 이 선거공작의 몸통,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몸통,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혐의 역시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니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정권이다. 이대로 부정선거 사건 실체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인 혐의 인정이다. “대통령 퇴진 시위 요구가 있으면 광장에 나와서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시라. 그런데 지금은 남은 임기동안 철저히 모르쇠로 버티면서 공수처 앞세워서 수사 흔적을 지우겠다고 하는 속셈인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은 거침없이 성역 없이 수사하시라.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혐의도 수사해놓아야 한다. 주변만 겉돌지 말고 선거 구상의 진원지를 파헤쳐야 한다. 대통령도 당당하다면 수사에 응하시라.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또 거짓말을 했다. “지난 2019년도에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그 고용 양은 혈세로 부풀려낸 금세 꺼질 거품에 불과하다. 초단시간 불안정의 일자리만 대폭 늘어나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는 줄었다. 3040 세대는 고용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데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왜곡 날조이다.
게다가 지난해 국세는 1조 3,000억원이 덜 걷혀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법인세가 7조원 넘게 덜 걷힌 사실은 이 정권 반기업 정책의 초라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자명한 고용 실패·경제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이 민간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공공부문 팽창은 마중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건강만 망치는 잘못된 방책이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속 불가능한 혈세 의존형 정책을 즉각 멈추시라. 기업의 투자·고용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혁,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나서시라. 고용 연장, 그렇게 즉흥적으로 다룰 만큼 간단한 이슈가 아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설계도 없이 총선 표심만 보고 정책을 남발하지 마시라.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과 함께 겁 없이 반복되는 거짓말 역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진리를 총선 승리로 똑똑히 알려줘야 할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
추미애 3행시를 이렇게 짓는 게 맞을 것 같다. ‘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 쓰는 국민 밉상이다. 법무부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숙청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관여한 청와대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다 이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공수처 검사들한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는 법에도 없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다.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는 말도 했다. 인사 학살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마저 박탈해서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 틀림없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국민은 공소내용을 늦게 알아도 된다”는 망언을 했다. 국민을 우습게 안 것이다. 이것은 지난번 위헌 선거법안 파동 때,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같은 뇌 구조이다.
추미애 장관이 망동과 망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권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4월 총선 후에 울산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 몸통이 드러날 것이다. 국민이 다 짐작하는 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음모를 꾸민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정권의 얄팍한 속셈, 꼼수를 간파하고 있다. 추 장관의 추한 짓은 정권 심판론에 불만 붙일 뿐이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어제 “태영호 공사의 출마가 북한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고 망언을 했다. 천 의원은 또 “남북관계에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어거지도 부렸다. 민중당에서도 “태 공사의 출마가 국민을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생떼를 부렸다. 태영호 공사의 출마가 두렵기는 두려운가 보다. 얼마나 김정은 심기 보호에 골몰하기에 그렇게 안절부절한 것인가.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도 2018년 태 공사가 국회에 와서 강연을 하자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김정은 심기 보호에 나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했다”고 김정은을 편들었다. 그러나 태영호 공사는 헌법에 따라 엄연히 출마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주당 의원들, 왜 김정은을 편드는 것인가. 북한의 김정은 심기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차라리 북한으로 건너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어제 우한 폐렴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발의안에 조차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결의안에 ‘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트집이다. 역시 중국 눈치만 보는 민주당답다. 이번 결의안 제출과 함께 우리 당은 민주당한테 특위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이 먼저이므로 특위 명칭에 ‘중국’이나 ‘우한’을 넣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시라. 우리 당은 실제 활동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 민주당이 아마 특위 활동으로 전국 방역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서 이러는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은 즉시 특위를 구성해 국민 건강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기업들은 죽을 맛이고 고용 시장도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 총선을 인식한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이다. 기업한테는 비상이 걸렸다. 기업 정년이 60세로 올라간 지 3년밖에 안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정년 연장하겠다는 것은 기업한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문을 더욱 좁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 표를 겨냥한 선심성 발언만을 했다. 대통령 안중에는 선거만 있을 뿐이지 기업과 청년들은 아예 없는 모양이다. 이 고용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추진할 문제이다. 노동개혁, 임금체계 개혁 등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밀려있다. 고용을 세습하는 민노총이 청년 취업을 막고 있는 현실부터 대통령은 먼저 개선하시라.
<조경태 최고위원>
우리나라에는 법무부장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법부장관인 것 같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수사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한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인가 피의자인가, 조국이 환영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조국이 박수를 보내면 국민 여러분 아시는가.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 같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부를 1명 빼고 그것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는 판사를 제외한 2명의 판사를 그 재판부에서 제외시켰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휘둘림이 없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4월 15일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과연 총선과 관련돼서 법무부가 사법부가, 법을 집행해야 될 이 정부가 공정한 계율에 의해서 제대로 법과 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불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낱낱이 밝히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중국에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한 폐렴 처음으로 말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던 리원량 의사가 본인이 사망했다. 처음에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리원량을 중국 공산당이 체포해갔다. 죄목이 뭔지 아시는가. ‘허위사실 유포죄’였다. 지금 실종된 천추스라는 시민기자가 있다. 그 시민기자는 우한에 들어가서 그 당시 우한 폐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실상과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공안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밖으로 보도했다. 그 사람, 지금 실종됐다고 한다. 지금 이게 중국의 법치주의라는 것이다.
최근에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전대협 기억하시는가. 전대협에서 활동했던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경찰에서는 ‘모욕죄’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수사하고 조사를 해오던 과정에서 모욕죄는 친고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고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겠는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했다. 최근에는 급기야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유는 ‘공범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론 압수수색 영장발부 받아서 한 것으로 보여지나, 수사는 과잉수사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검사들이 늘 훈련되어 있다. 과잉수사는 절대 안 된다. 공범 말하지 않는다고 휴대폰 빼앗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이다.
여러분은 이런 법치를 원하시는가.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법치가 이런 법치인가. 이제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들이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면 공수처 만들고 경찰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이 하듯이 지금 리원량 당하듯이, 천추스가 당하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사회주의의 실체이다. 국민 여러분, 이 리원량과 천추스가 당하는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주시라. 호소 드린다.
<김순례 최고위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대한민국에 날아왔다. 지난 10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 감독상에 이어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작품상까지 수상해 무려 4관왕이 달성되었다. 이는 한국영화 사상 최초이자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쾌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체적인 명예를 날려주신 봉준호 감독님과 배우, 스태프,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화계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
그런데 저는 기생충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생각도 들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반지하에 살면서 피자박스를 접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아픈 현실이 가슴으로 다가왔다. 빈부격차를 따라잡을 유일한 사다리인 교육마저도 외국 통신에서 지적을 했듯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기득권층의 전유물로 전락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법원이 정식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거부로 한 달째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의 상징인 법치마저도 무너진 것이다.
우한 폐렴 사태로 전 부처가 비상근무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전 부처에 유튜브 구독자 1만명을 달성하라는 그것을 강요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본인들 선거가 매우 중요한 모양이다. 우리 국민 모두들 기생충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하겠다. 2020년 4월 15일은 대한민국을 그래서 더더욱 구해내야 되는 상징적인 날이기도 한다.
2020. 2.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