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고비 국면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다. 안타깝게도 6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본격적인 전국 단위의 대규모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철저히 막지 못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가 제시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제시한 시점이 무려 한 달여 전이었다. 그때 의사협회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즈음에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는데 그때라도 말을 들었더라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권의 논리가 아닌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
지금 우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보면 당국 대응이 한 발짝, 두 발짝씩 계속 늦고 있다. 부실 늑장대응이 반복되는 구조적 환경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아래 선제적인 대응책을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보이고, 총리는 하나마나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권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아직도 위기인식 수준이 현실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사용한 ‘대구 코로나’ 이 명칭은 대구시민들에게 씻어내기 힘든 아픔을 남겼다.
어제 저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렸다. 다시 한 번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 입국을 금지시켰다. 미국 당국은 우리나라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올렸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입국 금지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미래통합당은 현 위기를 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위기 극복에 총동원하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 당이 운영 중인 ‘우한 폐렴 TF’를 ‘우한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오늘 11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문가 초청 긴급간담회를 열겠다. 정확한 위기진단과 해결책 모색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와 추경, 가리지 않고 긴급재정 투입에 협조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란다.
정세균 총리께 말씀드린다. 지금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3일간의 대정부질문 기간 중 하루만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는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남은 날은 업무에 복귀해서 우한 코로나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필요하면 현장방문도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의 총책임자가 국회에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임을 말씀을 드린다. 정말 심각한 각오로 총리께서는 우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신속하고 확실한 이런 대책을 세워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최근에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들께서는 근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계시다. 집회를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 역시 결코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때이다.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정치권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우한 코로나19 위기만큼은 절대 정쟁과 정치공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 지역감정에 기대보겠다고 하는 구태정치, 없어져야 된다. 허위 마타도어를 악용하는 얕은 정치, 안 된다. 국민들에게 상처와 혼란만 안겨드릴 뿐이기 때문이다. 위기를 더 장기화시키는 그런 방해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사태를 극복하는 것만이 국민 건강과 민생경제를 모두 지키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심재철 원내대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뚫렸고,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다. 사망자도 6명이 나왔다.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방역의 핵심인 중국인 입국 금지는 이번에도 빠졌다. 감염원 유입이라는 입구는 열어놓고 대책이라고 방역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27일부터 누차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조치를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4일에야 겨우 후베이성 방문자만 입국 금지를 했을 뿐이다. 그 사이에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인과 중국 방문자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그런데 중국인 중 일반인은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만 기숙사 격리, 자가 격리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또 어디 있는가.
하나는 격리하고 하나는 놔주고, 지금 전 세계 41개국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시라.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볼 것 없다.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작 발생국인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드는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 어이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의사협회도 이미 6차례나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한 바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제발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시라. 이번에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올린다”라고 한 바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이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자 이런 이야기도 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 똑같이 돌려드린다.
미래통합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예비비 사용과 추경 편성에도 협조할 생각이다. 다만 재정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어떻게 투입하고, 할 것인지, 그리고 추경 편성 경우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 국민한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 추경 11조 6천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상기하시기 바란다.
<조경태 최고위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정부이고 여당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진즉에 우리 야당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날 같은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당 지지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킨 나라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진즉부터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던 몽골은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 그리고 국경을 폐쇄시켰던 러시아는 확진자가 2명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16명에서 확진자가 모두 다 나아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필리핀은 3명이다. 호주는 17명이다. 대만은 26명에서 계속 수일 째 한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본질은 중국에서부터 출발했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막느냐, 안 막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비록 많이 늦었지만,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음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이런 이야기한다. 그리되면 환자분들의 치료가 위기상황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부는 음압시설·음압병실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
2015년도 6월 22일, 그 당시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특별성명 전문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이 넘었다” 이것은 문재인 現 대통령에게 2015년 문재인 대표가 하는 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그 존재조차 국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때 단 한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평가받았던 나라이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이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정부의 불통·무능·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그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정부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제발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한다. 제발 전문가분들의 말을 들으시라. 우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발 대통령께서는 귀를 열고 듣기를 바란다.
<김영환 최고위원>
저는 의사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의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때 ‘메르스 사태의 최대 숙주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이다’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의 최대의 숙주는 ‘중국 정부에 고개를 숙인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의 눈치 보기, 줏대 없는 태도에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근거 없는 낙관론, 줏대 없는 정치가 낳은 인재이자 참사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
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은 되었지만, 너무 늦었다. 심각한 상황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심각하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대통령과 정부 앞에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켜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의 방역망이 모두 뚫렸다. 무증상 감염이 현실화되었다. 속수무책이고, 우왕좌왕이고, 오락가락이다.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라.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것이다” 그러는 대통령, 어디에 계시는가. 이제 승기를 잡았다던 여당 대표는 그 승기, 어디에 있는가. “중국의 불행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 나라가 중화민국인가. 우리 헌법의 주권 재민이 있기는 있고, 기억은 하고 있는가.
아카데미상의 ‘기생충’의 이 나라, BTS의 내 조국이 오늘은 부끄럽다. 중국을 빼면 확진자수 1위에 등극을 했다. 전국의 방역망이 뚫리고, 한국인이 탄 비행기가 탄 채로 돌아오고 있다. 대통령님, 제발 의료계의 말씀을 듣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라. 국민들이 ‘숨 좀 쉬자’는 절규를 들어야 한다. 중국의 입국 금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한시라도 금지시켜야 한다. 정부는 줏대를 버리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지켜주시기 바란다. 이 나라가 당신들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한 대한민국 맞는가.
<정미경 최고위원>
주말에 청년들과 대화하던 중에 어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 “모기장을 치긴 쳤는데 한쪽을 다 열어놓은 형국이다. 그리고 모기장 안에서 모기 잡겠다고 하는 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앉아있던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유입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처음부터 우리 의사협회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다. 그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렸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 리원량의 경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잡아간 중국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 문재인 정권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앞에 놓고도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요즘 댓글 계속 소개 안했었는데 댓글 소개 좀 하겠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前 정권 메르스 때 비해서 얼마나 잘 통제되고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 “前 정권에 비해 훨씬 통제가 잘되고 있다.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로 대처했는지 제가 역사에 증언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댓글에서 소개하고 있다. 지금 이건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엄마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게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야당들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지금 이 시국에 어떤 야당이 협조를 안 하겠는가.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장서서 협조하려고 다 지금 하고 있다. 빨리빨리 막아주시라. 그러면 즉각 즉각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치고나가면서 협조해드릴 것이다. 먼저 협조할 것이다.
<김순례 최고위원>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 100년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업적을 일궈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기생충팀과의 오찬은 축하와 격려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시점 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에서 무더기로 속출이 되며 위기감이 극으로 고조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퀴즈도 맞히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이 파안대소 하는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참으로 국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이었다.
과연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퍼포먼스로 국민을 화나게 해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이 오찬파티에서 웃고 즐기는 그 시간에 국민들의 얼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름으로 더욱 굳어져가고 있었다. 청와대의 초보적인 일정 관리와 홍보 욕심으로 인하여 오스카 4관왕이라는 전대미문의 업적을 달성한 기생충팀에게는 그야말로 명성에 누를 입히게 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된다”라는 이런 아주 여유 있는 말씀을 하더니 23일 위기경보의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재난상황에서도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 국민들에게 일관된 표현으로써 큰 용기와 힘을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위로는 고사하고 상처만을 남겨주고 있다. 과연 국가적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그 누구를 믿고 극복해나가야 할지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국가최고지도자로서 국가재난 상황을 총리에게 맡겨놓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이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를 한시바삐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조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어제까지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다. 2015년에 메르스 때 감염자가 186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그 공포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말 동안에 확인된 대구·경북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거리에, 시장에 사람이 없었다. 물론 식당과 카페는 손님이 없었다. 예정되었던 모든 것이 취소되었다. 체육대회, 정기총회, 친목회, 몰론 일요일에 예배도 취소되고 SNS 예배로 대체되었다. 오늘 대표님께서 총리께 사흘의 총리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질문에“하루만 참여하시고 이틀은 현장에 가달라”고 말씀하셨다. 그 현장은 대구·경북이어야 한다고 총리께서 관계장관회의를 현장에서 직접 주재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첫째가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가 투입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두 번째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추경 협조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편성되어서 돈 때문에 확진예방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없도록 협조를 할 것이다. 우선 그 속에는 첫째 700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첫째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 골목상권 단축 운영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에서 줄어든 시급을 보전해주고 휴업과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상환액과 지급기간을 해운업 구조조정 때 했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추경만큼 중요한 것이 추경이 편성돼도 지원할 근거법이 없다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코로나 특위에서는 추경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세금문제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모든 세금을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6·25때 대구·경북의 낙동강 전선이 버텨줌으로써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냈듯이 이번에는 대구와 경북이 코로나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대구와 경북을 총력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16개월 아기의 최연소 코로나19 확진을 비롯해 4살 어린이 확진으로 아이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서의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어제 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너무나도 뒤늦은 대책이다. 아이를 키우고 일하는 부모는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가‘가족돌봄휴가제’와‘아이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대책이다. 솔직히 아이돌봄서비스는 수급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 등 특정수요에는 아이돌보미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현실이다. 가족돌봄휴가제의 경우도 이행의무성 부여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개학일에 맞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가정들도 있다. 특히 1~2주간의 육아휴직 추가연장 허용을 정부가 즉각 강구해야 한다. 또한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들 중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 이들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에 사업장 적용이 되지 않는 직장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들의 돌봄 공백 해소도 못하고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집단결근, 기업 업무 마비, 행정공백 그리고 방역실패라는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에 부디 주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가정, 일터에 대한 안전성까지도 충분히 담보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제발 내놓아주시라.
<김원성 최고위원>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협의 중국인 입국금지 경고를 6차례나 무시했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신종 코로나’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세계인들이 공감한 아카데미상 4관왕에 빛나는 영화‘기생충’을 아직까지 자국에서 상영조차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산업에서 정부의 할 일은 바쁜 기업관계자를 불러 짜파구리를 먹는 게 아니라 콘텐츠, IT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는 일이다. 중국에 정당한 요구도 한마디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중국 눈치보기만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는 치솟고 있다. 시중에는 중국인들조차 국내 우한 폐렴 확산으로 한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더 이상 이를 갖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라.
<이준석 최고위원>
여론조작의 당사자였던 드루킹은 감옥에 갔지만 드루킹 보다 더한 조직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스스로를‘깨시민’이라고 칭한다. 그 깨시민들의 그릇된 열정을 지적하겠다. 당신들이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난 며칠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는 그 난국을 정치적 위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트리는 기획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 심재철 원내대표께서‘팩트체커’라는‘집단 좌표찍기 앱’의 실체를 공개하신 바 있다. 이 앱은 현재 신고가 되어있지만, 이 앱을 이용하고 기획했던 사람들의 본거지는 아직 살아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네이버 기사에 댓글 찍고, 유튜브 동영상을 신고하고 댓글을 다는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저는 지난 10월부터 제보를 받고, 그 채팅방 이름이‘깨시민들의 가짜뉴스 칭찬방’이다. 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4개월 간 여론조작이 이뤄지는 대화 18,000건을 수집했다. 현재 이 채팅방의 동시 활동 인원은 어제 기준으로 960명이다. 이와 같은 방이 여러 개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지만, 최근 며칠간 이들의 능동적인 공작을 보니 묵과할 수가 없어 사전에 경고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사이 이들은‘신천지=새누리는=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자리에 새누리당의 당명을 제정할 당시 의결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2012년 2월 2일 국민 공모를 통해 올라온 새누리당의 당명을 보고 받고 의결했던 비대위원 주광덕, 이준석이 잘 알고 있다. 첫째로 그 당명은 국민 공모절차를 통해서 일반시민이 공모한 당명이다. 둘째로 중국어 당명을 정할 때 특정 유통기업과 특정 종교집단의 이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소지를 철저하게 배척시키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중국어 당명을 신국가당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팩트이고 기사만 검색해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 2012년 대선 직전 그 당시 문재인 후보자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비슷한 커넥션 의혹을 제기해서 오히려 문재인 당시 후보가 해당 종교집단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 일간지에 대선 광고를 집행한 것을 제가 지적해서 오히려 곤란을 치른 적이 있음을 되새겨보시기 바라겠다.
또한 이 텔레그램 여론조작 집단이 조직적으로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 미래통합당의 단결을 막기 위해‘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한 의원 이름 댓글로 달기’,‘유튜브 동영상에 탄핵 찬성파 지적하기’와 같은 저급한 공작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넘어 탄생한 통합정당이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댓글공작으로 민심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의 언급한 그런 공격들에 대한 증거대화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캡쳐해서 공개해놓았다. 지금까지 이들이 해왔던 지난 4개월간의 추가적인 여론공작행위 또한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해나가겠다. 경고한다.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중지하시라.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부터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우리 당은 정부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 총리에 대한 조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에 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그래서“대정부질문 답변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2020. 2. 24.
미래통합당 공보실